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52만 4,000원이 증가한 247억 5,431만 2,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3,526만 5,000원과 조정교부금 9,5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성과 지향적 기획관리, 건전재정 기반 구축, 재원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7,871만 7,000원이 감소한 22억 7,4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서 148페이지 성과 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의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55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에서 1,120만 2,000원 경상경비를 삭감하였고,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에서 7억 5,35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의 행정운영경비에서 15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추경시 변경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금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 수입 및 지출 계획액은 86억 8,825만 원이며, 이 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은 63억 4,789만 5,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8억 9,960만 8,000원, 이자수입 4억 4,828만 7,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3억 4,142만 5,000원, 예치금 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총 78억 5,450만 5,000원으로 이 중 수입은 8억 3,374만 5,000원, 지출은 69억 6,922만 5,000원이며, 2011년도말 예상되는 현재액은 17억 1,90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1억 3,548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58억 9,960만 8,000원으로 이 중 수입은 4억 4,828만 7,000원, 지출은 63억 4,142만 5,000원이며, 2011년도말 예상되는 현재액은 647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9,313만 8,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페이지 운용총칙과 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수입계획 입니다. 당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거 60억원의 지출이 계획되었으나 사업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2011년도 수입계획 변경으로 51억 5,3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 2억 6,117만 5,000원을 포함한 총 수입액이 63억 4,789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출계획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1억 9,142만 5,000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8억 3,000만 원, 연제문화원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3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현안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반영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45페이지이고, 세출예산안은 14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도 예비비가 18억 정도로 예비비 성격상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 7억 5,300을 감해 버렸네요. 예비비 10억 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 생기고 하면 어쩔라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예비비를 본예산 1% 이상 하라 해서 18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고 보니까 재원이 좀 부족해서 7억 정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한 것을 보면 최고 많이 집행할 때가 5억 정도 그 다음에 2009년도 폭우 시는 3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재해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재해대책 관련 기금에 예치금이 1억 정도 있고, 예비비에서 5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통상적으로 예비비 운영에서는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금번 추경 때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관련해서는 구에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군데 거제동 침수지역 그 쪽만 해 놔놓고 나머지는 사실상 요새 같은 기후에 대한 예측이 제대로 안 되는데 2009년도 같은 사태가 있고 또 안 일어날 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위급한 사항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앞으로 많아 보이는데 예비비라도, 이 예비비 예산이 적게 잡혀 있으면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재정 지원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적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려다 보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피해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한이라도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다른 재난 기금도 있고 하지만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통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사용은 주민이 주택이나 실질적인 재산상에 피해가 있을 때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보상비도 우선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풀어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국가재난기금을 받아서 다시 우리 구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주민 보상금도 우선 구비로 주고 나중에 국비를 받기 때문에 예비비로 10억 정도 있으면 충분할 것 같고, 재난관리기금에 별도로 6억의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사용하면 재난이 발생해도 우리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지연이 안 되고 즉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지난 경우를 돌아보면 저도 2009년도에 폭우 때 집이 좀 무너지고 했었습니다. 그 보상이란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움의 손길을 청해야 되는 이런 면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그런 재원이란 것은 재난을 입었을 때 피해 입은 사람들의 좌절감도 좀 상쇄시켜 주고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너무 규정대로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라든지 또는 미리 개인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들을 안 했을 때라든지 당장 집이 무너져서 하다 못해 1주일은 밖에서 여관 생활이라도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조항들 이런 것들, 어차피 나중에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더라고요. 해줄 거면 그때그때 해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정적이다 하는 느낌을 못준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차원도 여유가 있으면 그 분들의 상실감, 속상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겠나. 재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 먼저 집행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주민들이 느낄 때는 좀 신속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우리 구 직원 전체를 동원해서 재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2009년도에도 연산6동에 남양아파트 주변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집이 무너져서 우선 대피를 시키고 사후에는 집에 못 들어가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전세라도 임차를 해줬고, 저희들이 재난이 있으면 최대한 신경써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을 당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퍼준다는 개념은 안 맞지만 그래도 아끼지 않는다는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꼭 재난 관련 기금이 아니라도 사회복지 분야에 기금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일상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않도록 최대한 동원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대영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 속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하셔서 감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63만 7,000원입니다. 세무과 관련 사항이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감을 해도 이 부분 자체가 아무 문제없는 예산이죠?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방발전연구원에 출자를 해 서, 지난번에 조례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 세입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나중에 결산추경까지 가서 안 되면 오히려 특별교부세 받은 것을 행안부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의 출자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시더라도 기이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입으로 편성하고 감은 지금은 해서는 안 되고 연도 말까지 이 부분 집행을 안 해 줄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된다?

예. 그렇지요. 저희들 자체 세입이 아니고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까지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취득세를 인하해서 거기에 손실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라, 발행된 부분 모두 다 정부에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회의원님들께서 취득세 인하 부분은 의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만약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어느 기관에서도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으면 일단 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시로 들어가서 거기에 55%를 각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배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취득세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도 시에서 취득세 부족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 가지고 각 구에 배분하지 기초단체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지방채를 발행해라 이렇게 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역 단위는 광역에서, 도 단위는 도 단위에서 모든 부분을 정부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 단위의 자치구나 도 단위의 시·군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

예.

그리고 앞서 노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올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아무 문제없이 12월안에 예산까지 다 편성이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국민체육센터 사업에 전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문화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어제 동의안은 저희들이 가결을 했습니다. 건물 짓는 비용이 약 8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지역숙원사업 중에서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곳이 20억 이상 넘어가는 곳이 또 한두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원 사정을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은 뒤도 한번 보고 옆도 한번 보고 한번쯤 둘러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화원 건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 80억 이상 투자되는 부분을 내년도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 중에서 대규모 약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로개설 분야나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20억 정도 넘어갈 게 있지만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서는 이 3개 사업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것이 시청사주변이라든지 황령산 도로개설 해서 20억 정도 넘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시비를 받아서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로 오면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것이고 저희 구에서 시차사업을 할 것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3건만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 재정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포스코만 해결되면 만사가 다 되는 겁니다. 단지 안 됐을 때를 걱정하시는데 안 돼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에 대해서 물론 달라지기는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한번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새롭게 가는 것이 뒤를 한번 둘러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겠느냐,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것도 추진력이라든지 모든 게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뒤도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대규모 투자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80억이 넘는 이 재원을 만약에 각 지역에 동 단위 숙원사업에 이 재원들을 전부 다 보낸다면 지역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쯤은 정책단위에서 우리 구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는가를 한번쯤은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지금 각 동별로 지역 단위에 그 동의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숙원사업들이 보통 20억 정도씩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 친환경 예산이 6,000만 원, 반이죠! 전체 중에서 지금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러한 재원들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제구는 초등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한다 하더라 하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1학년까지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지만 2, 3학년 부분에 대해서 4억 5,000 정도만 편성을 해 주면 2, 3학년 부분이 연제구 전체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과연 이리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연제구의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정책 단위에서 한번쯤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좀 마무리 해 가면서 정책 단위에서 정책의 방향들을 어느 방향이 좋을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방향을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몫이거든요.

차 위원님께서 상당히 재원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3억 2,000 설계비 편성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 광특을 요구할 때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할 때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조사까지 하고 설계비까지 편성돼 있다 하면 다른 구보다도 저희 구에 편성하기 가장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가보시면 물론 휀스를 쳐놨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냥 공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대로 두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원 분석은 최악의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금년 하반기라도 포스코만 해결되면 여러 가지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만 해결되면 어렵지 않다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숙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관계는 금년도 6,000만 원 하고 내년도에 된다 해도 1억 2,000 정도, 또 다소 물가상승률이 된다 해도 1억 5,000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무상급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할 것은 아니고 시 단위에서 조정해서 시 전체에서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지 거기까지 구비 부담을 시키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만약 한다 해도 극히 일부에 해당되지 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담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해도 주민의 복지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답변은 감사합니다. 상당히 걱정은 되지만 여러 가지 예측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당연히 답변을 그래 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지금 판단해 볼 때는 이제는 대규모사업 2가지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쯤은 뒤를 돌아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돼서 부지가 매각돼서 그 돈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대규모투자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각 동별로 놓여져 있는 숙원사업 해결에 우선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 인프라를 만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배산에 고분군이 현재 정리가 다 이루어져 갑니다. 배산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산성 복원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한번쯤은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단계거든요.

고분군하고 배산성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것은 고분군은 94년부터 해서 총 98억으로 계산해서 현재 한 50억 이상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매년 시비를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까지 행안부에 해서 5억을 추가로 받아서 현재 지금 제 생각은 기초발굴만 끝나면 금년도 봉분은 복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배산성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3,800평에서 추가로 발굴하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배산성지도 그렇고 고분군도 그렇고 그것이 원래 시지정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비 85%, 구비 15%기 때문에 시에서 돈만 준다면 저희들 15% 정도는 부담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사업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3가지 정도 추진을 하는 것은 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애를 써서 다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당연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쯤은 뒤도 한번 돌아보셔서 정책의 방향을 어디로 가는 게 과연 우리 구민들을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더 좋을지는 정책 단위에서 한번쯤은 고민을 다시 한번 더 해 봐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재원배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놓고 여러 가지 어느 쪽이 가능한지를 하여튼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 그리고 각 과별 예산내역 및 洞 예산총괄 순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총규모는 1,567억 5,280만 원으로써 본예산에 비해 81억 5,10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원별 증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50억 4,964만 원으로써 34억 8,7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의 증가와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의 편성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 3,526만 원으로 5억 3,5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0억 2,395만 원으로써 9,5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조정교부금 내시액의 증가 때문입니다. 또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875억 393만 원으로써 40억 3,2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환경정비사업 및 복지 관련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의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5.08%와 9.60%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8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60%, 보조금이 55.8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편성 총규모는 2011년 본예산 대비 32억 원이 늘어난 386억 원이며, 동소관 예산은 2,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155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2,064만 원이 증액된 328억 6,7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구정 주요행사 개최 사업과 통합방위 지원체계 구축 사업 등에 총 532만 원 감액하였고, 인력관리 및 위탁교육실시 사업 등에서 68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선진자치행정 기반 확충 예산에서는 열린행정, 참여구정 추진사업에서 109만 원 증액,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사업에서 241만 원 감액,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 330만 원 감액 등 총 4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에서는 국민운동시책 및 단체지원사업에서 248만 원 감액,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에서 25만 원 증액 등 총 2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총 8억 3,8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7만 원이 감액된 12억 5,56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진흥 사업에서 문화마당 공연비, 연제한마당 축제 운영비 등 657만 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문화산업관련업 운영 예산에서 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정홍보관련 예산에서 구정홍보 영상기록물 제작 및 관리에서 172만 원 삭감, 연제소식지 발간에서 820만 원 삭감, 구정홍보 관리에서 78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71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관광기반 확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참여 및 관광기회 제공을 위한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에 1,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기본경비 321만 원을 삭감 편성, 예산 절감액인 3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총 예산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정보통신구축비 등에 12억 9,829만 원이 증액된 24억 9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재산관리 예산에서는 계약 및 결산관리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480만 원을 감액, 국･공유재산 관리운영에서는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700만 원 증액되어 총 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에서는 청사시설 공공요금에서 1,255만 원 감액, 청사시설물 관리에서 1억 768만 원을 증액하여 총 9,4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시설운영 예산에서는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 중 일반운영비에서 4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설 구축 예산에서는 행정통신시설 보강비 340만 원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8,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는 광특보조금 4억 9,800만 원, 시비보조금 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08만 원이 감액된 5억 8,1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예산에서 408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납세편의 예산에서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1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세 징수 예산에서 1,1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세외수입 관리 및 통계작성 예산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특별교부세 추가교부로 6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ㆍ산정 예산에서 295만 원, 1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 예산은 1,718만 원이 증액된 2억 5,2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922만 원이 삭감된 4억 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민원행정시스템 개선 예산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1,363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8,874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6,7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1억 73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육성 예산에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활기찬 삶을 위한 생활체육 육성에 10억 6,2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등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에 1,4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과 행정운영경비 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498만 1,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동 소관 사항은 동 행정차량 및 인증기 구입과 경상경비 절감사항 반영 등 본예산 대비 2,6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과 동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155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5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차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아시다시피 거제3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문화원 이전관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연산6동 동사 이전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했지만, 그런 사안과 같이 연관을 시켜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이전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문제가 계획이 수립되고 어디로 이전하겠다라고 안이 나와져 있으면 분명히 이 예산안에 이전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서에서 아직까지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거론을 많이 하지만, 결국 이전문제라는 것은 부지 매입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청사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체육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재원이 부족한데, 결국 이전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추경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평소 일을 하면서 문화원이라든지 이전관계하고 추이를 보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최고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안들도 저희들이 냈었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산6동사가 이전을 하려고 하면 최소 2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건축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건축이 이루어지고 다시 하려고 하면 최소로 잡으면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자원봉사센터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정말 위치 자체가 이 부분은, 저도 연제구에 어디 어디 하면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없지만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구조 자체도 그렇고 안에 내용도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분들은 초등학생들, 유치원생, 아이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연령대가 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도 하는 곳인데 사무실 자체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것은 우리 구 이미지를 봐서도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가지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 해서 한 번 더 내용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위상과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문제는 과연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전문제는 시급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직 학자금 부분이 있습니다. 괄호 열고 대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 맞는지 하는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가 증액된 사유가 작년도 자치단체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단체협약 한 처우개선 내용을 요약하자면, 정년이 연장됐고 대학생 학비 지원금을 학생 1인당 30만 원 지급하게 돼 있고,

아니, 이 부분이 단체협약보다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체협약은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무기계약직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대학생)도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출을 받았는데 퇴직을 하면 퇴직 전까지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연제구하고 협약된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자치단체 노동조합하고 전체적으로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인상이라든지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협의된 내용을 다 해 온 사항입니다. 여기 단체협약서를 보면 방금 차 위원님 이야기대로 대출관계가 있었는데 이 대출 대신 이자부담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의 아이가 성장을 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에 학자금 대출 신청을 은행에 해서 낼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분을 우리가 1인당 3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전을 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매뉴얼요?

예산편성 매뉴얼 지침에,

있는데,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학자금을 이 안에 포함을 시키라 안 시키라 그런 문제는 이것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있나 없나 그렇게 질의하시면 좀 어렵지요. 전반적으로 매뉴얼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매뉴얼 플러스 새로운 것을 그 안에 내용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단체협약에 의한 처우개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은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내용이거든요.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협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협약해서 결정이 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상이고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어떠한 제시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책자에 들어온다는 뜻은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안에 학자금(대학생) 해서 산출해 놓은 것이 안 맞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는 것이죠.

원칙에 안 맞다?

그렇죠. 예산편성 원칙에 안 맞다는 것이죠.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연제구청이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해 준다든지 대학생 보조금 이자분에 대해서 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가 무기 계약직하고 협약된 그런 사항을 세분화시켜서 이 내용에 안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에 대해서 공무원연금 대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무기계약직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현재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산에 지원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 같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예산편성 원칙상 이 부분은 맞지 않다,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자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2년 전에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받아서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대출 낸 사람들이 다 내야 된다 해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서로 매년 협약을 합니다. 이 전반적인 처우개선 문제를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지침 기준을 시달 합니다. 시달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학자금 이자분에 대한 부담금도 같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앞쪽에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라디에이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구입ㆍ설치를 한다는 뜻입니까?

밑에 당직실입니다. 당직실에 있는 라디에이터가 98년도에 사서 12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화재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하나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것이 라디에이터입니까?

밑에 당직실에 보시면 열을 방출하는 장치로 해서 스팀난방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직실에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직실은 난방이 자체로 돌아갑니까?

밤에 난방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안에 냉ㆍ난방기라고 해서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잘 안 쓰고 주로 당직은 밖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청사를 지으면서 집중난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 라디에이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별도로?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당직실에 문 열면 바로 라디에이터가 책상 반 정도 됩니다.

당직실 자체에 난방하는 라디에이터는 물을 순환시켜야만이 열이 나오는 것이 라디에이터 아닙니까?

예.

당직실 난방은 별도의 난방을 지금,

당직실 난방이라는 이야기는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 열고 들어가면 스위치를 눌러서 가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소라든지 군부대에 들어가면 침실 옆에 있는 그런 것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당직실에 있는 냉ㆍ난방기 사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그렇습니다. 당직자들이 방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밖에서 전화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온도가 낮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많이 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증액된 부분을 보면 전부 다 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증액된 부분이 포상금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포상금 부분이 전부 다 편성에서 증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동이라든지 실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부분 자체를 계속 총무과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까?

지금 포상금 관계가 동 행정서비스 관계하고 주민등록 소양 경시대회 두 개인데, 포상금 관계는 실제로 당초에는 행정 서비스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행정서비스 하나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동 서비스 평가를 해야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작년에도 했어요. 매년 11월 달에 이것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하자 이렇게 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그 다음 주민등록 소양 경시대회는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34명이 대상자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 담당업무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 압박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 시행하지 말까?’하고 한번쯤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3월 10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평가가 왔습니다. 평가가 와 가지고 이 내용을 하니까 ‘아, 이것 엄청나게 좋은 시책이구나’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으로 파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큰 돈은 아니니까 행안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평가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우리가 해 가지고 주민등록 업무에 좀 발전적인 그런 것을 하자, 그런 뜻에서 이번 추경 때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올해 만약에 이 부분이 전부 다 편성이 이루지고 하면, 물론 내년에도 또 하실 것이고, 내후년에도 하실 것이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이 부분이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매년 반복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에 업무 자체는 물론 구청으로 많이 왔지만 그래도 동에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약간의 경쟁심은 있어야 그래도 뭔가 제도개선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무언가 구민을 위해서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주민등록 관계 이것은 주민등록업무, 결국은 혜택은 우리 주민들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리고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는 자주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동에 존치시켜 놓은 업무가 딱 한 가지 업무는 동에 존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민방위. 실질적으로 업무자체를 보면 민방위 하나 딱 남아져 있거든요. 사회복지 업무, 동에 사회복지사들, 지금 본청으로 올려가지고 본청에서 업무 다 하고 본청에서 조사 업무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다 지금 올라와져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그 다음 민방위 업무 하나, 동에 가면 인감하고 제증명하고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하는 것. 그런데 동에 업무가 있으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에 업무 자체가 본청으로 거의 다 이관되었는데 굳이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고 한다는 것이,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동 자치센터 업무가 구청으로 다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청 자체에서 동에 자료를 좀 받아와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동에서 구하고 연계가 잘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업무 자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동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만 떼지 않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실제 상황은 또 안 그래요. 민방위 업무도 있고 주민자치 관련되는 업무도 있고, 또 구와 동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느냐 하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꼭 총무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에 인력이 없지 않느냐, 동에 인력을 왜 빼가느냐, 왜 동에 배치를 안 해 주느냐라고 하면 반대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동에 인력이 얼마 전에도 본청으로 쫙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사람 없다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질의를 했을 경우의 답변과 지금 현재 예산, 각종 포상금 올라온 제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하는 질의를 했을 경우의 답은 정반대의 답변을 하십니다.

저번에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사회복지 직원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지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에 업무가 존치를 하고 있다, 업무가 많다 하면 동 직원을 보강시켜 주는 것이 맞고요. 보강을 시켜서 동 주민들과 더욱 더 밀착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경각심도 일으키고,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동에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실질적으로 고유의 업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평가라는 것이 물량이 많고 무엇이 많아가지고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 동 주민센터가 12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보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평가를 함으로써 결국 우리 공무원한테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있고, 결국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 평가로 인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함으로써 결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 하면 제가 볼 때도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문제지만, 이 돈 정도를 가지고는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 결국 주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동 업무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 업무가 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많다, 적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곤란하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업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앙부처에서 옛날과 똑같이 동사무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고 적고 그런 것은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수거 게임기 처리비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쪽 세출이 증액이 이루어지면 반대쪽으로 세입도 증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예산 증액은. 그런데 앞에 174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대한 증액은 없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게임기 처리를 지난해까지는 경찰서 협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반비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게임기를 수거해 가지고 상차하든지 하차하는 것은 전경이나 의경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저희 직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계가 무겁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위탁업체 인부 인건비를 지급해 가지고 불법게임기 압수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업 인부 2명 지원에 대한 인건비성입니다.

이것이 기존과 같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게임기를 들어 가지고 수거하고, 옮기고 하는 부분에 작업 인부를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예.

1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는 경찰에서 협조를 해 줬는데,

경찰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직접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들어 가지고 싣고 하는 것을 인부를 써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예.

왜냐하면 게임기 처리 비용이 증가가 되면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세입 쪽이 늘어나야 되는데 없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인부를 채용해서 상차 하겠다, 실어서 옮기고 할 그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세입 191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이 부분이 1년 치입니까? 아니면, 1년 치를 예상을 해서 이 부분 편성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세입된 부분이 있어서 그 세입된 부분과 함께 예측을 해 가지고 징수촉탁 수수료가 세입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에 타 시도에서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나가면, 타 시도 분들 차도 전부 다 대조를 하면 체납된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것을 또 해당되는 시도에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 정도 세금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100만 원을 받도록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3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안 되어지겠나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1년 치를 했다가 나중에 이 사항이 만약에 세입이 줄어들 것 같으면 결산추경 그때 가서 좀 더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1년 치 추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계인데, 징수촉탁 수수료가 세입에 지금 얼마 정도 들어와져 있습니까?

2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200만 원이 우리 계좌에 들어온 것이 3월까지 입니까? 아니면 4월까지 입니까?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해서, 200만 원?

예. 저희들이 나가서 이것이 많이 발견되어지면 많이 될 수도 있고, 주로 타 시도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가서 이것을 확인했을 때 체납이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관련성이 얼마나 있을까를 지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분기별로 2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1년에 추계로 2,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과연 이 부분이 2,000만 원까지 올라가질까도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세무과 예산을 보면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나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것이 중복이 돼 가지고 세무과 것을 감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감을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비로 사려고 했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안 쓰고도 될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돼 가지고 감을 한 것입니까?

중복된 것은 아닌데, 국비를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국비에서 우리가 사자 이렇게 해서 구비를 남긴 겁니다.

이 부분이?

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 말까지니까 2월 말까지 해 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구매를 한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재원에 의해서 이 부분을 구입을 한 겁니까?

개별주택 이런 것을 하다보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좀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비를 먼저 쓰고 우리 구비는,

그러니까 이것이 2가지거든요. 전년도 예산 2월 말까지가 회계연도 폐쇄기니까 그 안에 정산을 해 보니까 돈이 남아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닙니다.

아니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돈이 남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집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면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친철행정이 우리 연제구가 전국에서 최우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친절 마일리지를 주고 수년간 수상하고는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2일 짜리가 있는데 그 2일짜리를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에 따라서 부서별로 비교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 기준이 처리 기한이 2일 짜리가 있고, 7일 짜리가 있고, 6일 짜리가 있고, 보름 짜리가 있다면 전체 다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1가지 종류만 가지고 전 부서를 놔놓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까?

해당 부서에서 유기한 민원 처리한 건수 전체에서 법정기한보다 얼마나 줄여서 했느냐 그 실적을 총 평가해서 최우수 부서를 시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 기한이 5일이다 하면 5일보다 앞당겨서 처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줘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점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점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일단 반영을 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 감점으로 될 케이스는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한보다 하루 내지 이틀 단축해서 전부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얼마나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평가를 할 때 점수를 환산하실 때 건수가 있을 것이고, 건수에 따라서 점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처리 기한이 지연이 될 경우에 감점 요인이 작용해서 감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축되는 날짜에 따라서 플러스 몇 점이 들어가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평가할 때.

그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딱 그 기준을 제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수립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 시상을 하겠다라고 예산에 들어온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 계획수립이 안 돼 있는 단계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당연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수립이 돼 있으면 계획수립 안에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기한이 단축되면 단축되는데 따라서, 1일 단축되면 점수를 몇 점 준다, 아니면 처리기한이 늦어지는데 따라서 몇 점을 감점한다, 안 그러면 처리 건수, 1년을 통틀어서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이다 하면 의회사무국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처리 건수에 따라서 다시 또 세분류해서 점수를 주는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상을 해서 친절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구체적으로 잡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겠다는 것만 올려져 있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담당계장님께서,

강은교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답변석에 잠시 와 주시겠습니까?

무인민원 발급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민원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발급이 안 된다고 고쳐달라고 해서 A/S 지원이 수시로 거기에 가서 해결해 주고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무인발급기는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이 이미 구입이 다 끝난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나머지 잔액이 불용처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계약이 끝나가지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부가세가 없는 부분입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순수하게 남은 예산입니다.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네요, 이부분이?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전부다 일률적으로 감이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공공요금 감 비율이 우편료 자체가 3% 감을 하셨는데 이것이 다른 데 비해서 수요가 높기 때문에 3%가 감이 되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감을 하면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감을 하신 부분입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하라는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최대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적게 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감이 일률적으로 다른데 적용해서 감을 하는 것하고 이 비율을 보면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전체적으로 우편료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형편을 봐 가지고 감하는 요율을 조정한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데 보면 90% 안팎으로 감을 했는데, 이것은 97% 한 것은 연말까지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해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감을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주민자치회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집행할 예산입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500만 원이 있었는데 동 주민센터에 지원해 주는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런데 동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시설비는 수요가 없고 물품취득비에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5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앞으로 집행할 예산입니까?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집행할 예산입니까?

예.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을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재무과에서 승인을 받고 취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재무과에 1년 단위 계획 속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수로 정해진 물품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물품을 구매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네요?

아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앞으로 거제1동에서는 선풍기하고 화이트보드, 거제2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카메라 렌즈, 또 거제3동에 가면 청소기, 사물함, 쭉 수요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해서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는 이미 동별로 이루어져 있네요?

예.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이번에 추경이 마치고 나면 물품 구입을 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회의 관계에 있어서 물품을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물품을 예산으로 일단 구입을 하면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에서 관리를 하죠?

예.

하고, 동에 정수물품으로 분명히 잡히는 부분이죠?

동에 물품 정리부가 있어서 물품으로 잡혀서 정리를 해 나갑니다.

이것이 구매해서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에서 분명히 정수물품으로 잡히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안 잡히는 부분입니까?

동에서 관리조사를 해 주면 동에서 물품으로 잡힙니다.

잡히죠, 분명히?

예.

이것을 관리도 동에서 하기 때문에 잡히는 부분이죠?

예.

정수물품으로 잡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재무과와 협조를 해야 됩니다.

물품 중에서도 정수물품이 있고, 정수로 정해진 것이 있고, 아닌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정수로 잡힌 물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각종 필요한 부분,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어차피 물품 자체를 관리를 합니다. 어차피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평생학습과에서 주민자치회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물건을 사면 어차피 동에서 관리하고 동에서 물품대장에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재산인데.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동 예산에 풀어서 헤쳐 놓으면 동에서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주민자치회 물품구입비 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굳이 물품을 이렇게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이 부분의 목을.

동에서 동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물품하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물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물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물품 같으면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 센터장이 동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에.

예.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장이 지금 현 조례상에 동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센터장이 우리 조례상에 보면 현재 동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이고. 그래서 물품구입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실무계장님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으로 가면 관리전환이 이루어져서 동에서 물품 목록에 어차피 등재하고 기재 다 해서 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볼링대회 있습니다. 볼링대회 이 부분이 대회를 하지 않아서 전액 감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정에 의해서 전액 감이 된 부분입니까?

볼링연합회에서 올해는 볼링 구청장기대회를 안 한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든지 아니면 대회를 개최하면 참가할 사람들이 없다든지, 아니면 대회를 개최할 장소가 없다든지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협회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가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연합회 사정으로 올해는 개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연합회가 시 연합회입니까? 연제구 연합회입니까?

연제구 연합회입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볼링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활성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대회를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꼭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대회를 하겠다, 그렇게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는 볼링대회가 자체적으로도 계속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장기는 안 하겠다는 협회 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제구에서 볼링하시는 분들 대회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뒤에 210페이지 보시면 연제 문화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집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여기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진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보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완공이 이루어집니까?

5월 중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예.

그러면 붙여놓은 안내판하고는 완공 일정이 다르네요?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2월로 하다가 공기 연장해서 4월말까지 했는데 공사 진행이 좀 늦어져서 5월 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안내판이 딱 있습니다. 언제 ‘완공예정’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표시된 대로 4월 말 완공예정이 안 되고 5월로 넘어간다면 주민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좀 고쳐주시고요.

예.

좀 고쳐주십시오.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매일 갔다 오면서 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문화체육공원이 배산의 한 줄기 속에서 지역 위치 자체가 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화장실 건물이 완공되어져 있습니다. 완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아이들이 온다든지, 옆에 중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 집니다. 되어질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만이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계획은 나와져 있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이 있고, 입구에 화장실이 있고 이러니까 밤이면 노숙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인을 한 명 두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것인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밤에도 한 번씩 가 보고, 낮에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는 낮보다는 밤이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공원은 탁 트인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요. 제일 밑에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은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에 들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거든요. 또 겨울 되면 다른 데 공원처럼 화장실에 온수 나와집니까?

아직 그 부분은 검토가 다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밤에는 근무자가 없다 아닙니까?

예.

이제는 완공시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옆에 계신 분, 통장님이나 주변에 어르신들한테 사람을 지정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서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운영이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1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체육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입니다. 건물이 이미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화장실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혜원정사 올라가는 길 쪽이 산 쪽이고, 또 사람이 그쪽에 들어오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고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연제구에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체육공원 시설 등 보강 해서 1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부분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은 당초 구간별로 고저가 심한 임야지역으로서 평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서 자연석 쌓기를 했는데 그 시설물별로 2m～3m 정도 단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차 때문에 시설물 배치공간을 조성했고, 그렇게 단차가 생기니까 주민 이용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추락이나 안전사고 같은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에 미 반영되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휀스를 쭉 돌아가면서 220m 정도 휀스를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산책로 배수로에 U자 플륨관 뚜껑을 설치해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다, 쭉 돌아가면서 오른 쪽 올라가는 곳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 그렇게 해서 180m 정도,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경수 식재를 보강해야 되겠다, 당초에 조경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토목 공증을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고저가 심하고 이렇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경수 예산을 일단 먼저 급한 것이 토목이니까 당겨서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경수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를 조경수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된 부분, 설계가 변경되어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간 부분, 과장님께서 방금 전 답변에 토목 쪽에 단차가 있다 보니까 자연석 쌓기, 자연석이 3단으로 단차에 따라서 쌓여져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 되어서 설계변경 되어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뒤에 계시는 류시헌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체육공원 공사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아신다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시작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만이 의문이 없어집니다. 의문이 없어져야만이 우리 모두가 다 안 편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어서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더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의문 없이 상세하게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노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만약에 옥상에 이 부분을 설치했을 경우에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잠깐 잠깐 책을 읽다가 나가는 인원은 20명, 30명 정도 안 될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거제2동 새마을문고 도서관은 공간 자체가 넓습니다. 다른 데 비교하면 공간이 좀 넓은 편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제법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굳이 옥상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돈을 감을 해서 예비비로 넣어두든지, 아니면 책을 사는데 쓰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용 장비구입 이 부분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 가정 화상상봉 사업이 1,500만 원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는데, 이것은 장비로 PC하고 대형TV, 웹카메라, 스피커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보화마을에, 연산9동에 가면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다문화가정 가족이 오면 고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화상상봉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예산을 쓸 것입니다.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도 화상을 받아봐야 이쪽에서도 같이 화상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앉아서 엄마 했을 경우에 저쪽에서도 화상을 받아줘야 되는데 화상을 받아주는 쪽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받아주는 쪽이 있어야 이쪽에서 화상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국비로 시행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 그쪽을 통해서 웹카메라가 있는 PC를 통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연산9동 토곡빌에 15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화상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투입돼서 거기에 설치가 된다, 되어 가지고 다문화 가정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엄마나 오빠와 화상으로 한번 대화를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과연 바로 시행이 되는지? 설치를 하면 저쪽하고 화상 통화가 바로 되는지?

이 부분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현지에 앞으로 거점 설치를 해서 이쪽에 연결해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도 거점을, 연제구 같으면 연제구에서 어떤 거점을 설치하면 대화를 할 사람은 미리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엄마!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영상으로 통화하고 싶으니까 어디로 와’ 이렇게 해서 서로가 거점을 확보하면 통화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그런 거점이 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점까지 사람이 오지 않으면 대화 자체는 아예 안 되는 것이네요?

예.

만약에 필리핀이다, 베트남이다 이러면 베트남 어느 지역에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거점을 하나 설치하면, 그쪽으로 가족들이 가서 같이 통화를 해야 된다, 그리운 사람들끼리 얼굴을 봐야 된다 그거네요?

예.

이런 사업을 특별교부세를 보내줘서 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눈을 감아야 되는 심정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우리가 당사자가 안 되어 봐서 모르지만, 정말로 몇 년 만에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한데, 화상으로라도 보면서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필요하다면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가 보시면 사실 거점을 경제도시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이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자기 자식들하고 얼굴 쳐다보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거점도 있겠지만 만약에 가까운데 화상이 되는 PC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시설비가 9억 6,3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입니까?

이것은 작년 예산에 기금으로 받아온 10억이 작년에 3,700만 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면 국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돌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및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괄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조정과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비 및 보조사업의 목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39억 2,456만 원에서 5.56%가 증가된 41억 4,626만 원으로 국비 및 기금 14억 5,070만 4,000원, 시비 11억 2,250만 3,000원, 구비 15억 7,30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기금 세입과 관련하여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에서 6,11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 등에서 78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6,03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동에 따른 증ㆍ감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8페이지, 방문ㆍ의료 서비스 사업 중 1층 실내 도색 및 민원대 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9페이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동으로 2,9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20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은 업무지침 변경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예산을 민간위탁금 및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22페이지 금연 지원사업에서는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의료및구료비 증액 등 세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는 2011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 신규 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비로 시비 1,900만 원과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27페이지, 반환금 부분에서는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비 등으로 구성된 만큼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흥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17페이지이고, 세출예산안은 218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하십니다. 이제 유료분이 시에서 부산광역시 전체 다 통일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가서 유료접종을 맞으면 3만 원～4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비용 자체를 일반 병원에 대해 조금 시에서 조정을 해 줄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일찍 와서 줄서서 맞으면 원가만 받고 맞기 때문에 만 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병ㆍ의원에 가면 최소한 3만 원～4만 원 사이, 어떤 데는 3만 원, 3만 5,000원, 4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의료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실내도색 이 부분이 옥상 방수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같이 묶어서 나갑니까?

따로 따로 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로?

예.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조정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예산 요구한 부분입니까?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본예산 때 편성 요구가 되어 져 있지 않은 부분이고, 이번 추경에 신규로 요구를 한 부분이네요?

예.

그 다음 221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 시행시기가 몇 월이고, 대행기관은 어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을 하면 중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조사기간이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을 합니다. 우리 연제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로 했습니다. 조사대상도 만 19세 이상에서부터 914명으로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로 내용은 질병이환, 사고중독, 의료이용, 삶의 질 등 문항이 250문항이 됩니다. 그 문항에 의해서 통계원이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샘플이죠?

예.

연제구 전체 몇 명 해서 샘플조사하는,

한 450가구에 대해서 작년에 실시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 내려 왔네요?

예.

대행기관 그러니까 병원, 주로 의과대학,

인제대 예방의학교실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합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을 기관은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내려와 있고?

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위탁을 주는 것이 어째 보면 이 부분이 우리의 방식과는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의 부분과는 안 맞는 방식인데,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표 조사하는 것이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지표 조사된 표본 결과를 가지고 이 구는 수준이 어떻다, 어느 질병이 많고 어떻다 하는 것이 통계자료를 내서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꼭 종합대학병원에 의료기관이 있는 곳을 지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

거기 지역건강조사 지침에 보면 대학에 위탁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표본을 가지고, 샘플을 차출해서 연제구 같으면 연제구에는 어떤 질병 발생률이 높고 이런 것이 쭉쭉 있다라는 것을 어차피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다면 어느 기관에서 하더라도 연제구 관내의 병원에서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통계자료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자료수치 활용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시에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의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223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사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12월 말경에 완공이 이루어지고, 내년부터 만약에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거제사회복지관 안에 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지금 현재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그쪽에서도 더 좋은 시설 속에서 물리치료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어떤 역할을 나누든지, 안 그러면 통합을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열고 운영하면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좀 고민을 하셔서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같이 운영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쪽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방역에 대해서 소장님견해를 좀 묻고자 합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개괄적으로는 분무소독 위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개발지역이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가나 폐가가 많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위생, 해충의 발생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도 고려를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산 쪽으로 해서 법면 그 쪽으로도 여러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도 방역 라인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방역취약지가 59군데로 취약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역취약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방역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본 방역이 5월부터 들어가는데 조금 준비를 더 해서 6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아직 결재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칭 연제 생활방역이라 해서 매월 본 방역기간에는 셋째 주 월요일을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방역이 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방역단도 참여해야 되고, 또 자율방역단을 합쳐서라도 방역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민방위처럼 매월 셋째 주 월요일이면 내 집은 내가 하고, 직장은 직장대로 하고 해서 방역이 생활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같이 방역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의 구상은 생활방역, 집중방역 또 법면 쪽으로 방역라인에 어떠한 고려, 또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을 중심지역으로 한 공가ㆍ폐가에 대한 문제, 또 59개 방역취약지 문제,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 우리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한 개의 방역단을 지정해서 예산을 1년에 250만 원～3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단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사전에 방역단을 연도별로 각 동별로 아니면 세분화를 시켜 줄 수 있으면, 각 동별로 보면 동별 특징이 있습니다. 연산2동 같은 경우에는 연산2동의 특징이 있고, 물만골이라는 특수한 지역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신청을 받아서 자율방역을 하실 단체라든지 개인이 있으면 연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신청을 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은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주고 해서 자율방역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대책을 만드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운영의 면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기왕에 조직된 새마을 방역단도 활용을 좀 하고 그 다음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단을 이용하고도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좋은 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또 고려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