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주수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내역 및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총 823억 2,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960억 8,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25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93억 7,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0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30억 9,400만 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등 3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는 121억 8,0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장애인 보조공학 서비스센터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13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44억 6,700만 원으로 수급자 교육장려금 등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371억 8,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16억 8,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는 158억 3,400만 원으로 8,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요보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비는 27억 4,8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4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224억 7,900만 원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 4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6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2억 1,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비는 4,2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에너지관리 선진화 추진사업비는 620만 원으로 18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축산물 관리비는 5,600만 원으로 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생안정대책비는 23억 9,800만 원으로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사회적 기업 지원, 청년일자리 사업 등으로 4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녹화추진비는 9억 1,300만 원으로 연산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1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림자원 육성비는 6억 1,0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동일한 3억 2,9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2,900만 원으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등 본예산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8억 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4억 5,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비는 70억 2,300만 원으로 청소행정지원 상사업비, 폐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보급사업 등으로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오수관리비는 1억 3,300만 원으로 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2,400만 원으로 2010년 결산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본 예산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재무활동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6,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본예산 대비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본예산 대비 5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이며, 세출부분은 25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이며, 계속비사업은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영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국시비 세입이 10억이 증가했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타이틀로 나눠서 국비보조금 증액된 것하고 그 다음에 국비에서 감액되는 사업하고 시비 감액사업하고 증액사업, 우리가 사업으로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까?

보통 연말에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확정예산이 되어지면 1월에 변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조금 조금씩 다 붙여서 있습니다. 크게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돼 가지고 삭제되었거나 특별하게 신설된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이 2억 5,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1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감액된 것은 전체 시비가 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역개발 바우처하고 장애인연금, 장애인생활시설 직원 복지수당 등 해서 5억 4,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시비 증액하고 국비 증액 내용을 보면 국비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 보조공학 서비스센터 운영비가 2억 정도, 자활근로사업이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시비는 전부 장애인에 대해서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시비 감액된 것은 바우처 사업이 많이 감액되었고, 금년도 1회 추경에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전부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전부 일률적으로 감액이 되었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국시비 포함해서. 그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3가지를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우처 사업은 전반적으로 3억 6,407만 7,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바우처 사업에 예산감액 사유를 보면 광역개발형 사업이 15개 사업이 있고, 지자체 사업 1개 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에 보조금 규모가 확정이 돼 가지고 2억 3,020만 1,000원이 감소가 되어서 되어 있고 ,그 다음 구 자체로 시행하려던 해피투게더 교실이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문화 체험교실로 신설코자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3,380만 6,000원이 감소되게 된 사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사업을 위주로 승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사업은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취약 계층, 정서발달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초 그런 사업을 하려고 보조내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실효가 없다고 해 가지고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수당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직원 복지수당이 본봉으로 합쳐졌습니다. 합치는 바람에 복지수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2억 4,396만 6,000원이 폐지가 되었고, 역시 마찬가지 장애인 생활시설 직원 복지수당 해가지고 복지수당 자체가 전반적으로 본봉으로 합쳐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이 며칠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재활보조서비스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오시고 행정 부시장님 모시고 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사례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보조공학 서비스센터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시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거든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역 바우처 사업은 전부 다 감액이 되고 뒤에 보면 국시비가 반환이 된 것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되고 시비도 반환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의미가 조금 퇴색된 것인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부 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내용이 전부 올라오다 보니까 그 두 개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시·도비가 전부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연말에 정산해 서 추경에 반환금으로 잡아서 국고나 시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전체 반납되는 금액은 6억 5,2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종목에 크게 치중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바우처 사업이 청년사업단 바우처가 1,988만 원,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6,147만 1,000원, 사업규모가 6억 1,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정도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쿠폰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안 쓰면 조금씩 조금씩 개개인들이 남아있는 사업을 모으다 보니까 6,000만 원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을 안 해서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위탁기관에 바우처 돈을 입금을 시켜 주거든요. 그럼 본인이 사용하면 그것이 소멸이 되는데 본인이 사용 안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종류가 15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가온들찬빛 오수처리시설 기능보강, 가온들찬빛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가온들찬빛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문제가 많았고, 계속적으로 수년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시비를 4억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가온들찬빛에서 이 분들이 시에 로비를 해서 이렇게 받는 것인지, 사실 우리 연제구로서는 완전 고질덩어리로 남아 있는 가온들찬빛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 받고 하는데도 오수처리시설 기능보강, 장비구입으로 해서 4억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도 한번 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신청을 원래 구청장한테 제출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자체가 국가위임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 해 온 과정에서 법인등록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관계로 이 시설은 다 아시다시피 양산시 평산리에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오수처리를 보강하기 위한 공사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1층 대강당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구에서는 현장 확인하고 검토 의견을 내줍니다. 다만, 그 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안 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도 발령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가온들찬빛 시설에 가 보았습니다. 환경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들도 계속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 오고 있는 그런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사업을 일단은 신청이 되어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근에 발생된 여타 사회복지시설의 그런 문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시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로 부임하면서 이쪽에 가 보셨다 그러셨는데 가 보니까 어떻습디까? 오수처리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수처리 문제로 냄새가 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서 신청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도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현장을 보니까 수긍이 가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던 것에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 현재 구비 증액이 6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펼쳐 놓아서 그런데, 간단하게 보면 구비가 제일 많이 증액되는 지금 현재 단위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체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1개 특정사업에 증액되는 것은 없고, 국시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풀어 놓아 가지고 사실 한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또 6억 5,000만 원을 아무리 내가 어디서 끼워 맞추려고 해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억 5,133만 원에 대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매칭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복지과는 금번 1회 추경에 약 16억 정도 예산 증액이 됐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부분의 예산 증액이 16억 중에서 13억 정도 됩니다. 장애인 복지 쪽으로 연간 예산이 130억 정도 되거든요. 앞서 이삼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온들찬빛 기능보강사업 약 4억 정도 되는 것, 운영하시는 내용 좀 주시구요. 장애인 복지가 사실 우리 지역에 있지도 않고 우리 재정자립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부분인데 해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네요. 장애인이 연제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30억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대부분의 예산 증액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예산부분을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 보시면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예산 다루는 것은 기감실 예산입니다마는 사업 주체가 사회복지과인데 이것이 설계부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체크하지 않으셔서 설계 발주 나가고 난 다음에 또 올해 7억 예산증액 부분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도 실제로는 업무 해당 부서에서 업무체크를 제대로 못하신 과오인데, 이런 부분도 어떤 오해라든지 추후에 공사발주 이후에 우리 쪽에서 어떤 착오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비가 증액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지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이삼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가정복지과에 전체 세출에 증액된 금액이 7억 7,2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4억 정도 되고 국ㆍ시비가 3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번에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경로당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 이렇게 해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하는데 어떤 제품으로 품목이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구비 증액에 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구비 증액이 4억 정도 돼 있는데 현재 구비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이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일 더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111개가 있는데 노인 분들이 에어컨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목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사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일단 국ㆍ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15평 이상 아파트에 49개소, 그 다음에 벽걸이형, 6평 정도 되는 곳이 10개소 정도 해서 이 정도 나와 있고, 만약에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은 앞으로 IPTV라든지 인터넷 TV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차순위로 TV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경로당이 109개입니다. 109개의 경로당에 평균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4억 정도 되는데 3억 9,000만 원 정도는 제일 뒤에 보시면, 작년에 우리 예산 국ㆍ시비 쓰고 남은 금액 중에 반환금액이 약 3억 9,000만 원 쯤 됩니다.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TV까지 다 있으면 김치냉장고를 사준다든지 일반냉장고, 선풍기, 전기밥솥 이렇게 차순위로 구입을 해 주도록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ㆍ시비 반환금을 다시 구비로 돌려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구비 금액 약 4억 정도는 그 중에 3억 9,000만 원이 작년에 예산 쓰고 국ㆍ시비 반환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7억 늘어난 것은 노인 관련, 조금 전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연산동 일원 어린이놀이터 및 주변지역 정비 이 사업이 연산2동 이쪽에 항도어린이집 입니까? 그쪽인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아닌가 보네요? 도시숲 조성사업에 3억이 국ㆍ시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96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3억 이것은 신리삼거리에서 연산로터리까지 수련로에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거기에 연장이 1,036m구요. 꽃댕강 등 1만 5,000여 본을 식재해 가지고 주변에 수벽 조성입니다.

지난번에 연산2동 항도어린이집 사업설명회 하실 때 3억이 든다고 했잖아요?

예.

3억이 드는 것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따로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시 예산입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승화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연산동일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 대상지 간략하게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구요.

예.

그리고 2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취업경쟁력 제고 훈련에 1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역경쟁력 제고 훈련(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해가지고 1억 3,500만 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올 초에 따로 받았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 3,600만 원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그때 이것이 있어야 국비를 따올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 법률 사무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 해서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구비가 편성 안 되면 응모를 못합니다. 국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3,600만 원의 구비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합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응모를 해서 올 초에 브리핑도 하고 설명회까지 해가지고 1억 3,5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부산경상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법률 사무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번 4월 11일 날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주로 청년층 위주로 해서 50명을 선발해서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와 강사비, 사무관리비, 기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경상대학교에 민간경상보조가 들어간 거네요?

경상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보 대상이 경상대학이죠?

예.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자본보조가 있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사회적 기업이 이번에 4개가 됐다고 하셨습니까?

예.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몇 군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해서 정회 시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이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안종기 계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는 돈도 전부 삭감 돼 버리고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페이지입니다.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 책입니다. 없으면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기타 지출내역이 1,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현재 자료가 없어서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내역서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안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200만 원이 지출내역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데요, 거기 지출내역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기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에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600만 원을 다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기념품은 정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59세에서 60세로 1년이 연장이 돼 가지고 시 총무과 통보에 의해서 정년 연장을 시키니까 올해는 정년 예정자가 없었습니다. 6명 당초에 예상이 돼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52년생이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내년에 발생되게 돼서 올해 예산을 반납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을 올리실 겁니까?

올려야죠. 이것은 단체협약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말씀 하실 적에,

금액 조정을 좀 하겠다고,

아니, 이것을 없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단체협약사항이고 자치단체노조하고 시장하고 각 구청장하고 3자 협약을 해서 협약된 사항이고 또 시 총무과에서 이 사항은 지키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어서 예산은 내년에 해당자가 있으면 올리게 됩니다.

하여튼 이 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주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꼭 노조하고 문제가 발생 안 되는 방법 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불해 주더라도, 이 정년퇴직 기념품을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 안 할까요?

전국적인 사항이고 특히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현재로서 다 지켜지는 사항입니다. 금액도 거의 다 지금 100만 원～150만 원 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올렸다가 정년퇴직자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것을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단체협약을 통해서 지금 주수환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예산 수반하는 단체협약을 하실 때는 의회하고 좀 상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분들이 무기 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존재하는 정식 공무원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단체협약을 하실 때에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근무조건이라든지 여건, 안전성 이런 부분을 보장하는 부분은 단체장님께서 협약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은 어차피 우리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단체협약을 하실 때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없이 임의로 정년 연장부터 시작해서 혹은 이런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것이 소액의 기념품도 아니고 1인당 230만 원 정도 지난번에 편성이 되고 했는데 200여만 원이 넘는 기념품 등은 작은 기념품이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협약을 맺으시는데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 기관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이렇게 계속 협약이 된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홍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2011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승인을 거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에 올리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가 돼 가지고 100만 원으로 단가 조정이 된 부분인데 작년 예산 올릴 때는 이게 협약체결이 안 돼 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정년을 예상하고 이것을 올렸고요, 12월 28일에 이렇게 해서 협약이 체결되고 시 총무과로부터 공문이 내려 와서 우리가 필요가 없다 싶어서 지금 삭감을 시키는 거거든요.

과장님! 황금열쇠 부분 예산은 삭감이 아니죠. 퇴직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황금열쇠 부분은 사실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기간은 아니었는데 정년연장 부분이 이번에 단체협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어쨌든 1년간의 예산 수반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협약을 하실 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하시는데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저희 의회와 아무런 협의라든지 상의없이, 논의없이 예산 수반되는 것을 계약을 해 버리면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황금열쇠를 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상은 그것도 사유가 있었어요. 지금은 지급할 이유가 없는 기념품이었습니다. 옛날에 IMP시절에 정년을 3년간 줄이는데 있어서 위로 차원에서 지급되는 물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원위치가 됐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사유가 없습니다마는 협약이 되어 있다는 과거 협약 때문에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정년연장 부분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근로환경이라든지 혹은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체협약에서 환경미화원을 환경활동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명칭변경 등은 같이 협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사업들을 협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기획실 쪽으로 인건비 관련은 다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이 단체협약사항은 사실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무기 계약직을 총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또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때까지 별도의 의회 협의 절차를 안 거치고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계약직 부분은 총무과에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저희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요,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부산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장이 이 단체협약을 할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죠?

단체협약은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자치단체노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부산시의 통괄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협약을 하는데 어떤 보조자나 어떤 제한자, 사회자로서 참석하는 것이고요, 협약 주체자는 노조와 일선 구청장·군수 아닙니까?

단독협약 체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 자치단체노조하고 시장하고 각 구청장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사항이 돼서 우리 구만 특별한 모션을 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핵심으로 법률적인 효력을 지닌 것은 연제구청장과 연제구의 환경미화원들간의 협약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수반형의 어떤 협약을 맺으면 의회와 상의가 같이 이루어져야죠. 우리가 정년연장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확보 안 해드리면 어떡하실 건데요? 아무런 협의도 안 됐던, 논의도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을 발주하라고 주지도 않은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청소과에서 청소빌딩 500억 짜리 하나 짓겠다 그러면 그것이 원칙적으로 계약이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 협약체결을 하면 의회 협의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절차 자체가 시장하고 자체단체노조하고 구청장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김홍재 위원님 말씀도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절차 자체가 시에서 시장하고 자치단체노조가 먼저 협약체결을 하고 구청장들이 사후에 다시 협약 체결을 하는, 서류상으로 이렇게 협약체결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무기 계약직 단체협약사항은 총무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사후 통보를 받는 입장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사회적 약자라는 대우를 받고 있던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단체협약을 많이 해 줬었는데요, 현재는 행정직 공무원도 59세에서 정년 명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오히려 정년을 연장했거든요!

행정직 공무원은 60세입니다.

전부다 59세에서 명퇴하지 않나요?

점차적으로 60세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그만 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 우선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급량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억 5,100만 원으로 금회 2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29.43%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9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7억 9,700만 원을 증액한 4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8,1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년도 체납액 수입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 1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에 대한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지대 주변 주거환경개선 복지사업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디자인 연제 공모전 개최 사무관리비 2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4,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국공유지 재산 및 보상업무관련 업무추진비 1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정비구역 내 환경정비사업 시비 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대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행안부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국고보조금 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2,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일반운영비 1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8,1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18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7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7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시설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지 매각 일반운영비 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317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79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좀 봐주십시오. 379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1회 추경에 6억 정도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들인 것 같네요. 증액돼서 고맙고요, 380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400만 원이 증액된 것하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 위에 시설물하고 교통성평가용역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적립금이 24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383페이지 밑에서 2번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방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0페이지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이 부분은 연제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올해는 체납금액을 많이 거둬들이려고 작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생한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더 거둬들이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습니까?

아니, 원래 세수 체납된 이런 부분을 독려해 가지고 징수했을 때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연제구 지급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2년 차하고 3년 차 이상 되는 데는 3%, 5% 이렇게 주도록 돼 있어서 당초에 600만 원 해 놨다가 올해는 많이 거둬들이려고 작정을 하고 조금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6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10억 정도로 저희들이 작정을 하거든요.

3억을 잡았다가 9억을 지금 예산을 잡아 6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포상금 4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더 증액했다 이 얘기죠?

예.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교통성평가용역 이 부분은 중앙로에 육교 철거 관계 돼 가지고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 이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철거와 관련해서 시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부산시에서도 횡단보도 설치 문제는 교통 소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주변도로와 연계해서 교통체계가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것을 경찰청하고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600만 원을 편성해서 한번 교통전문기관에 교통성 평가용역을,

현재 그 육교가 철거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서 경찰청에서도 이런 요청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 한번 해 보고, 시에서는 ‘구청에서 할 일이니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라’ 이런 회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성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용역발주를 하고 나서 금년도에 철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교통성평가용역을 해서 어떤 형태든 주변 연계도로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됨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할 예정인데,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철거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철거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경찰청에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가 결론이 나야 철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전액을 지원 요구를 하기 위해서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경찰청에서 저희들에게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를 경찰청에 제출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승인하면 시에서도 철거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주차지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관계는 주차지역이나 이면도로 과속방지턱 설치나 교차로 사거리 확보를 위해서 반사경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신규 편성이지요?

예. 382페이지에 적립금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금액으로 해서 지출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유동자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잉여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조금 비슷한 수치인데 정해지지 않은 그런 세입이 어쨌든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는 그 돈이 이 정도는 들어 올 것이다 해가지고 맞춰 놓은 돈입니다.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세입에서 세출하는데 남아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이 얼마가 딱 들어온다는 이런 돈이 아닌 그런 것입니다.

금액이 24억이나 됩니까?

우리 앞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정도 되듯이 이것도 비슷한 그런 수치입니다. 이 부분에는 이자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그런 세입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그런 세입입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에서는 자치단체 노동조합원 처우개선 합의서에 상여금 기본수당을 처음에 연 60%에서 120%로 합의가 됐고, 가계보조금은 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액 부분이고, 처우개선 보상금은 2010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011년도에는 2010년도의 기본급에 50%를 주도록 합의가 돼서 그 부분을, 작년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5명분에 대한 처우개선 보상금입니다.

처우개선 보상금 이것이 돈으로 지급합니까?

예, 2010년도 기본급의 50%로 주도록 합의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적립금 같은 이런 기타 내부거래를 하게 되는데 임시적으로 지금 세입이 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월별로 세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적립 이자율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특별회계 관리를 제가 여쭤 보고 싶은데. 한 30억씩 이렇게 하면,

지금 40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정기예금 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3% 되나요?

3% 정도.

1년 단위로 관리를 하고?

예, 1년 단위로.

나머지 23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세입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보통예금으로 0%짜리 금리를 가져가나요?

예.

23억이면 금리를 가져도 금액이 꽤 될 텐데.

지금 44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예.

40억 정도는 정기예탁이고, 4,000만 원 정도는 일반 통장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 적립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23억 8,90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아직 돈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정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순세계잉여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정도 되죠?

예.

그것은 3%짜리 정기예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3억 8,000만 원, 지금 중간 중간에 들어오는 이런 세입부분들은 이율이 거의 0%짜리인 보통예금으로, 이것도 조금 금리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추정해서 확정되지 않은 돈을 세입·세출에 그 수치를 맞춰 놓은 부분이거든요. 이 돈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이렇게 넘어갈 돈이지만 이 돈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 안에 들어올 돈을 추정해 놓은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거든요. 예를 들어 23억 8,000만 원이 매달 2억 정도씩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딱 잘라서는 안 들어오겠지만 매달 2억 정도씩 돈이 들어와서 1년에 23억 정도가 들어올 것을 추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내부거래로 적립금을 잡고 있는데 약 2억 정도면 이것이 월별로 2억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금리 관리를 하신다면 이것이 저희들 항상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효율성 그 다음에 어떤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는 돈을 벌어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그냥 썩혀 놓기보다는 조금의 금리라도 받으면 2억에 1% 하면 금액이 꽤 되죠. 그것만 해도 200만 원입니다. 우리 단속원 이런 사람들 상여금 부분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금리 관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별로 수입하는 것을 보면 단위가 좀 끊어지면 저희들이 다시 정기예금에,

한 달짜리 정기예금으로라도 금리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을 총무과에서 일괄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는 관리를 하는데 무기계약이 있는 부서에 의견도 받고 해서 시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각 구청장이 전부다 시장한테 위임을 해서 합의를 하더라고요.

앞에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증액시켜 주는 내용이잖습니까?

예.

이번 달에만 증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해마다 발생하는 예산 증액에 대한 협약이라면 이런 협약이 있기 전에 의회에 과연 계약자 근로자 수가 적정한 지와 이런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혹은 최소한의 어떤 통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벌써 협약은 맺어 놓으셨고,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지 않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협약되기 전에 먼저 논의가 되고 협약이 되셔야지, 만약 이번에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단체 노조에서 자기들이 또 어떤 형태를,

예산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 고유권한인데 심사되지 않은 예산을 임의로 약속을 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 아닙니까?

일단 여기 보니까 처우개선 합의서에 이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형태가 각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도 마찬가지고 부산시 각 구·군 다 똑같거든요. 의회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냐고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시에도 전달해서,

시하고 단체협약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하고 먼저 상의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죠.

저희들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고, 시에서 각 구·군에 의견을 달라고 할 때 의회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협약사항을 보고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조례로 제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알아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는 협약사항을 시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7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있다 아닙니까? 9,600만 원이 다시 세입으로 잡힌 내용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시도비네요?

시도비입니다.

반환은 안 합니까?

반환합니다. 384페이지 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되는 거거든요. 금액 차이나는 것은 맨 밑에 보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사업비가 작년에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금액이 틀리네요?

그 부분이 맨 밑에 384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사업 68만 3,000원 이 부분이 2009년도의 사업이라서 작년 2010년도에 반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돼가지고 그것이 추가되는 바람에 조금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금액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세입으로 잡아준다는 겁니까?

세입에서 세출로 나갑니다. 일단 작년에 남은 돈을 세입에 잡아가지고 세출에서 반환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더 보충해서 모자란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철거를 하면 철거 후에 재난상황실 사용용도는 무엇으로 쓸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청사관리계 계획에 의하면 CCTV 종합관제센터가 지금 토지정보과 자리로 들어가니까, 토지정보과가 현재 대회의실 자리 그 쪽으로 오고, 대회의실이 좁아지니까 그것을 털어 가지고 대회의실을 한다 이 말입니다. 대회의실이 결과적으로 토지정보과가 올라오는 만큼 좁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3층에 배치는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5년 전에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때 약 5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재무과에서 CCTV 종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서 구비도 11억 들어가고, 또 재난종합상황실도 옮겨야 되고, 5년 전에 투자했던 5억도 사실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기자재 철거 및 보관한다고 하는데 사실 철거하면 제품들은 못 쓰거든요. 사실 보관할 수도 없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철거를 하면 무조건 사용을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로 인해 우리 연제구에서 손해를 보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얼마만큼 유효하고 적절하게, 우리 연제구가 편리하고 좋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연제구에서는 문제가 조금 있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329페이지입니다. 구비가 1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시설비, 국공유지 매입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32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하고 마지막에 거제1 철도건널목 이 관계도 지난 번 본예산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지금 하나는 1,000만 원이 감액됐고, 하나는 2,500만 원이 이것은 인건비 같은데 증액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기계약 근로자더라고요. 330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관계에 대해서 도로보수원 인건비, 중간정산 퇴직금 해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몇 명이 퇴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국공유지 매입비 6억 4,000만 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산9동에 도로관리지원센터라고 도로보수원들이 대기하고 자재나 차량을 입고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산관리공사 땅이었는데 저희들이 2008년부터 대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할 그 당시에 3년 이내로 사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원래 사도록 돼 있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전체를 사려고 하니까 예산 사정상 16억 정도가 드는데 한 목에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분할해서 사기 위해서 2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6억 4,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전체를 사려고 하면 약 16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을 이번 기회에 6억 4,000만 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거제2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1억 6,000만 원 그것은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것은 법원 가는 쪽에 철도건널목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교회 옆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고, 법원 쪽에 있는 것은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이유는 청경 임금이 금년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아직 경찰청에서 고시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만큼 증액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중에 중간정산 퇴직금 이것은 보수원 중에 한 분이 지금 2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마는, 자기 퇴직금을 꼭 좀 써야 될 일이 있어서 돈을 중간에 찾아 가겠다는 이 말입니다. 자치단체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보면 부채상환이라든지 자녀 결혼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중간정산을 해서 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자녀 결혼도 있고, 또 부채상환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빨리 받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 한 사람이네요?

한 사람입니다. 21년 정도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제2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2,500만 원에서 위탁업체는 연간 계약이 아닙니까?

연간 계약이 맞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줍니까?

예.

용역회사에 1년간,

입찰해 가지고,

입찰계약이죠?

입찰해서 계약합니다.

입찰해서 계약을 하면 금액이 결정되면 그것으로,

예산이 있어야 입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입찰이 됐을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 임금이 아직 경찰청에서 고시가 안 돼 가지고 입찰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업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맡은 업체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계약기간은 원래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예, 3월부터,

1년마다 계속 그러면 입찰 봐서 용역발주를 합니까?

예. 업체가 자주 바뀝니다.

1년간으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335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36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이것은 주로 전봇대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주로 가로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다 설치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연제마크를 가지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데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의뢰를 해서 연제 브랜드를 갖고 설치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것 설치가 낙서방지용으로 해서 설치된 것이 있고, 또 방지 시트지로 해서 설치된 곳 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관내에 되어 있던데, 설치가 현재 미비한 곳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간선도로변 쪽은 70% 정도 됐고요, 이면도로가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는 벽보를 부착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면도로에 주로 주택 관련, 임대 관련해서 많이 붙이는데,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그쪽에는 시트는 아니고 도료 칠을 주로 합니다.

규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시트당 높이가 2m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장에 어느 정도 합니까?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 1장에요?

그 둘레에.

그러니까 전봇대를 하나 감는데?

예.

전봇대 높이가 2m 정도 되고, 폭이 직경 따지면 한 1m 나오겠나!

규격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다른데 1헤베당 7만 6,000원 정도.

상당한 금액이네요?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이것이 1개당 17만 원 정도 치이면 2,000만 원 해 봐야 100개 밖에 안 되겠네요?

예산으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정도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명숙 과장님! 이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불법광고물 방지시트가 간선도로변에는 초록색으로 된 무늬가 있는 것으로 붙이시구요. 다른 소로에는 도료, 회색 페인트 같은 것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분리해서, 또 어떤 데는 올록볼록하게 생긴 고무막 같은 것을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다양한 디자인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시트가 2007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간선도로변에 전부 시트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작업이 시작이 되길래 이면도로는 부착 방지 도료를 했습니다. 오돌이는 지금 거의 제거를 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거제 세병교에서 온천천 관리소까지의 한 방향에 그쪽으로는 오돌이를, 지금 그쪽은 온천천 특화거리로 해서 오돌이가 큰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오돌이를, 부닥치더라도 큰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오돌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인데, 예산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2,000만 원 정도 또 시비 지원 받으시고 하는데 디자인이 너무 산만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 정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100m 간격으로 여기는 흰색 휀스 쓰고, 이쪽에는 스테인레스 휀스를 쓰고, 지금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조차도 부착 방지 회색 도료를 쓰시든지 아니면 시트지를 쓰시든지 하는데, 어디는 오돌이라고 표현하셨나요? 올록볼록한 고무시트를 쓰시고, 어디는 그냥 일반시트를 쓰시고, 도료를 쓰시고, 적합한 디자인으로 통일할 필요는 없는지? 다 특허가 걸려 있어서 수의로 구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 통일을 하실 필요는 없나요? 이번에 불법광고물 방지시트는 어떤 것을 쓰시려고 하시는가요?

시트입니다. 시트고 지금 이면도로에 도료를 하는 것은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이 시트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료 작업으로서 공공근로를,

도료를 하면 어차피 불법광고물 부착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도료가 디자인에 적합하다면 도료로 다 하시든지, 시트가 적합하다면, 물론 인건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면도로는 도료를 쓴다고 하시겠는데 디자인으로서는 통일시킬, 전에 디자인 위원회도 여시고 하시면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 이런 것은 디자인 통일하신다고 전에 안 하셨나요? 디자인심의위원회 열어서 연제구 도시디자인 컨셉을 잡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철이 있는 부착방지 시트는 2005년 이전에 개발이 돼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 시트는 그 전에 개발이 되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설치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노후된 것은 전부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현재 회색 계통의 요철이 있는 부분으로, 전주에 설치된 그 부분은 기존의 것들입니다. 그때는 사실 디자인 개념보다 순수한 부착 방지하는 개념 그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색상 이런 것이 상당히 디자인으로서는 후퇴된 그런 분위기였죠. 이것 자체도 두께도 얇고, 부착 방지도 되는 시트가 개발이 되어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받아서 하면서 자체에 우리 구 마크를 넣어서 색상을 여러 개 디자인을 받아서 그 중에 저희들이 선택한 디자인이 현재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바꿔 나가려고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고요. 공공근로라는 것은 재료비하고 인건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시트지 사용은 좀 어려우니까, 아까 이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면도로에 하는 부분은 전세, 매매 이런 것들을 테이프로 부착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쉽게 재료비를 적게 들이고 하다보니까 현재 그것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계속 지원되면 그 도료로 가서는 안 되고 시트지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디자인을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 여쭙는 것이 도료도 사실 디자인이 나쁜 것이 아니고, 표가 거의 안 나죠. 시멘트처럼 모래 알갱이 같은 것이 섞여 있는 회색 도료를 바르는데 전봇대 색깔하고 같으니까 별로 표는 안 나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온천천 말씀을 이명숙 과장님이 하셔서 2005년 이전에 요철 시트라고 하는 상당히 보기 싫고 먼지도 많이 끼는, 사람들이 부딪치면 찰과상을 입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요철 시트들이 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더 이상 쓰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천에는 이것을 또 설치했거든요.

예.

이것을 왜 이렇게 디자인 통일을,

온천천에 설치한 것은 기존의 오돌이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또 부닥치더라도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 요즘 새로 개발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온천천은 저희들이 오돌이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방지 시트로 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반가운데, 디자인을 통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요철 시트라고 하는 옛날에 쓰던 그것을 디자인상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셨으면 각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쓰지 말아야지, 온천천변은 디자인이 작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디자인상 너무 도시가 산만해 지지 않느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341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342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창권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산1동 연동시장 주변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공사는, 전에 연산 자이아파트하고 홈플러스하고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연산 자이에서도 그 주변 환경정비로 해서 연동시장도 환경정비를 해 주겠다고 한 것 같고, 홈플러스를 지으면서 그쪽에서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면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1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1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서 2억 5,000만 원을 연동시장 주변에 하수시설을, 하수시설이 측구하고 같이 연결 되겠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전에 빨리 시행했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이아파트 GS에서 시공할 그 당시에 민원 관계 부분은 주변 주택을 포함해서 전부 다 개별적인 보상들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중재만 하다 보니까 그 관계는 완공 단계에서 아마 보상차원에서 현금지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고요, 홈플러스하고 연동시장 상가번영회에서는 수차례 저희들이 중재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쌍방 협의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연동시장에서 요구했습니다. 그 관계 중에는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인근에 도시가스 매설공사할 때 연동시장 자체에서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요청했었고, 자기들이 보상을 받는다든지 협의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 생각은 번영회 자체에서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측구하고 포장하는 것은 저쪽에서 해달라고 해도 저희 구청장에게 요구를 했지, 기반시설 부분을 가지고 자이라든지 홈플러스에 요청한 바는 없거든요. 없고, 오히려 홈플러스나 여기에 포장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번영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데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 전체를 개선하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연동시장에서 상당 금액을 요청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홈플러스하고는 협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도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 환경개선하는데는 자기들이 내 놓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측구를 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하는 것은 상가번영회 자체에서 홈플러스에 아예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청에 바로 민원을 내어서, 이것은 기반시설에 관계되기 때문에 도로포장이고 측구니까 이것은 구청장에게 바로 요구했지, 그쪽에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반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해 줘야 하고, 또한 주민들이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측구까지 그 다음 밑에 도로, 하수 기반시설까지 홈플러스에 해 달라, 또 자이아파트 측에 해달라, 이렇게까지는 아마 주민들로서는 머리가 안 돌아갈 것이고 그만큼 깊게 생각을, 아마 그쪽에는 시장번영회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 안 하고 중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었던 방안은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홈플러스는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전혀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도로 측구하고 포장관계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자이아파트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는 그런 단계에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민원이 일어난 내용은 자이에 기존 주거지전용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없어지고 그것 재포장하는 문제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동시장으로 과정로에서 올라오는 거기에 굴착이 되어서 도시가스하고 관 매설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상가번영회를 결성해서 그 안건으로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집단민원을 제출해서 측구 개소라든지 도로포장 공사를 요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은 검토해서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이미 문서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기간이 2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홈플러스가 계획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홈플러스하고 이것하고는 실제 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자이아파트에서 그 주변 전체를 도로 개설도 하고 측구도 다시 보강하고 이렇게 자이아파트 주변을 다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 아닙니까! 바꾸어 놓았는데, 사실 연동시장 그 안에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자이아파트 측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보다 거기서 하면서 연동시장 주변에도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 이 상가번영회가 제대로 구성이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측구 부분을 점용하고 있는 상가에서 상인들이 전체가 다 철거해서 협조를 해 주도록 의결이 되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전혀 안 왔습니다. 그냥 주변에 포장 관계만 거론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제가 그때 직접 현장에 나갔었는데 이런 무단 점용된 상가가 전부다 새시고, 새시 이런 것을 철거를 해서 협조가 되어야 이 공사가 가능하다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그 번영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의논해서 결과를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협의 완료 단계가 저희 예산 확보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지금 확보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에 도로굴착 복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해서 3억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3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이쪽에 세출로서는 또 다시 도로굴착 복구비로 해서 5억에서 8억으로 3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세입도 잡혀 있고 세출도 잡혀 있는데.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매설 돼 있는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각종 기관에서 들어온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을 예측을 해서 얼마 들어 올 것이다 해서 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또 추가가 더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세입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해서 3억으로 잡혀 있고,

당초 세입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세출이 같이 따라갑니다.

세입, 세출이 같이 따라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치를 해서 집행을 이 금액만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지금 일일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서면으로 한 부를 받는, (｢자료제출 해 놨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아닌데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추경예산 말고 연동초등학교에서 연제초등학교 간 도로개설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연제중학교하고 연동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2억에 4억 플러스 해서 26억이 투입이 돼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 민 주사님하고 한번 만나서 미팅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2m에서 3m 정도 차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70cm 정도가 차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저도 역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6억을 들여가면서 굳이 차도 70cm 정도 폭을 넓힐 것 같으면 26억을 안 들여도 인도를 이용해서, 인도가 2m 50정도 되거든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2m 50 정도 되는데 70cm 넓힐 것 같으면 그것을 줄여도 인도 2m 20～30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해서도 차도를 70cm 정도 넓히면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설계도면을 보면 별로 이치에 안 맞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니까 돈이 이쪽에 3억 8,000 정도가 더 소요예산이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있으면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조금 형평성에 맞춰서 어떻게 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동초등학교에서 연제중학교 간 도로확장 공사는 아시다시피 시비는 시 의원들에게 준 5억 시비를 합친 10억이었고, 저희들 구비가 투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 공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도 폭을 키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선 하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까지도 같이 겸해서 검토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노폭이 좁은 부분에 추가로 확장을 하면 어떻겠냐고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비와 구비로 매칭을 해서 개설하고 나서 추가로, 제가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3, 4억 정도 보상비까지 포함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사전에 의회하고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가 검토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는 구비 5,423만 원이 1차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부동산정보 서비스 제공에 4,585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나서 그런 건지 구비로서 세부사업 어디에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부사업으로 구비가 5,4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 구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세부사업이 한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돼 있는데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구비로 된 것은 이번에 통합관제센터 이동하면서 항온항습기 구입비가 약 1,300만 원이고요,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사업에서 매칭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2,5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구비 확보가 2,500만 원 해서 큰 금액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이1,32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 지적서고 벽면 보강작업 그것이 500만 원 잡혀 있는데 500만 원을 지금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공사 때문에 이 사업이 밀리다 보니까 이 벽면보강공사가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원래 당초는 현재 서고에 창문 쪽으로 그 부근이 이중벽이 되어야 되는데 이중벽이 안 된 상태에서 올해 예산 500만 원을 들여서 보강을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통합관제센터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토지정보과가 옮겨야 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기이 투자를 해 버리면 예산 낭비가 돼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 500만 원을 더해서 항온항습기가 사실상 지금 건축물서고하고 지적공부서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옮김으로 해서 서고를 하나로 하면서 약 80㎡에 맞는 항온항습기 비용이 1,3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항온항습기는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습도조절, 온도조절 하려고 그러지요?

예.

이것은 그대로 서고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서고 자리에는 용량이 많은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가 어디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은 3층에 옮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이 공사 때문에 연제구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앞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잡은 것도 폐기되고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잡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 보니까 공사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