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1일자 의안 제103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 제116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치매환자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문혜옥의원외13명발의)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치매환자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혜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혜옥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환자의 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진료지원 및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구청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치매환자 및 초로기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진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비용의 부담, 지원절차, 치매환자등록관리 및 기타 건강관리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북구 주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치매환자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문혜옥의원외13명발의)]

문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는 문혜옥 의원 외 13명의 의원 발의로 2011년 4월 11일 의안 제103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자로 도시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급속한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가족 및 사회적 문제가 되고 치매환자의 진료비도 더욱 높아져 가족 및 사회·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 정밀검진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해당 부서인 보건소 의견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령이 국회에 발의 중에 있어 조례 개정의 여지가 있긴 하나 법률안 확정까지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 의료비용의 일부인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상의 문제도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되는 치매예방관리법안이 국회의원 유재중 의원 외 11명이 2010년 12월 6일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므로 추후 법률안이 확정 공포될 경우 그에 따른 하위규정이 제정되고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조례에 포함할 추가 내용에 따라 개정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현재 제출된 법률안은 심사 과정에 있을 뿐 제정·공포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법률안이 제정 공포되더라도 그 시행 시기가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발의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과 경제적인 문제를 덜어 주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문산시, 완도군, 해남군 등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애 의원 발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치매예방관리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현재 치매관리사업 근거가 되는 법령이 노인복지부에 치매예방관리법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금 이따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2010년 12월 6일 치매예방관리법안이 유재중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유재중 의원 보좌관과 치매예방관리법안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한 결과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시일이 걸릴 듯 합니다. 그래서 북구 치매환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어 시급한 현황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치매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561억원에서 2009년 6,011억원으로 11배가 증가하였고 치매환자는 2002년에 4만 7,747명에서 2009년 21만 5,459명으로 치매환자도 7년 사이에 4.5배 증가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치매노인 입원율 조사에 의하면 2011년 현재 49만 5,263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수의 8.9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환자는 급증한 데 비하여 최근에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사회진출 확대등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가정부양능력이 약화되고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는 중증으로 진행할수록 의료비 및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경증일 때보다는 중증일 때 약 9배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가 예방가능하고 조기발견할 경우 완치 및 중증화 지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기에 조례를 발의하고 또한, 이 법안이 계류 중인 것에 대한 시급함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억 3,900만원으로 이 조례를 시행해도 이상은 없겠습니까?

예산이 작년에 1억원에서 올해 2억 6,9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 북구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151명이고 치매환자 선별 검진자 3,354명 중 치매확진자가 82명으로 치매진료비 지급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북구 치매예방관리사업비는 북구가 2억 6,942만원으로 예산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혜옥 의원님께서는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국·시비를 포함해서 구비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전혀 지장은 없지요?

예, 지장 없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하지요?

장기적으로 봐서 치매환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한 번 걸리면 완치라는 것이 없지요?

예, 지연시키는 것이지요.

예산이 부족한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잘하셔서 조기에 발견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신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풍향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안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개발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등 절차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북구는 12개의 재개발 구역이 있으며 이 중 정비구역 6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고 2개 구역에서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우리 구에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비구역지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와 주민공론을 거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을 모아서 광주광역시로 상정하게 되며, 광주광역시는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풍향구역은 정비구역지정안을 마련하기 전에 설문지에 의한 전수조사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였고 전체 토지소유는 841명 중 55.3%인 465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주셨으며 이 중 찬성이 351명으로 75.4%의 높은 찬성률로 구역지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시 교통,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관계기관 의견은 모두 반영토록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8일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공동주택 출입구 변경 및 상업시설 축소, 도로 및 중앙광장 재배치, 본 건축물의 랜드마크적 역할 등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재배치 의견 등이 있어 이러한 의견이 모두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 찬성 73건, 재개발 반대 191건이 있었으며 이외 유아보육시설 및 노약자시설을 중앙에 배치하여 접근성이 좋게 해달라는 의견과 풍향중앙교회 대토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74건 있었습니다. 본 풍향구역 정비구역지정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나 설문조사결과 75.4%의 높은 찬성률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유아보육시설과 노약자시설은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하고 그 외 부지 또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풍향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으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으로써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을 광역시장에게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풍향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향구역의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구역지정안에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구역지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안건의 현황과 계획내용에 대해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재개발사업 추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재개발 준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풍향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북구청장제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업체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건화 송준혁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건화의 송준혁입니다. 풍향주택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 구역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지정안, 정비계획안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만 708㎡가 되겠고요. 사업의 목적은 재개발사업을 통한 도시의 주거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면제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방시장을 포함한 빨갛게 표시된 구역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법, 광주광역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가 관련되는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찬성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2010년 9월, 10월 2회에 걸쳐 전체 토지소유자 8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전체 841명에 대한 설문조사 중에서 465부가 회수되었고 전체의견 중에서 찬성이 351명이고 반대가 96명, 기권이 18명으로 찬성률은 75.4%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찬성을 한 지역의 토지소유자분들이고요.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반대를 한 분들에 대한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설문조사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반대하신 분들은 지구계획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지구안에 반대하신 분들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면적이 16만 4,000㎡였는데 15만 708㎡로써 약 1만 3,000㎡ 정도를 전체면적에서 제척했습니다. 제척된 지역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문로 주변지역, 필문로 북측의 준주거지역으로써 현재 이면도로 없이 간선에 붙은 필지가 준주거형태의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거 재개발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주민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지구계획에서 제척했습니다.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요건을 다시 한 번 검증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총수에 40% 이상이 되는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노후불량건축물입니다. 전체 건축물 동수에 73.3%를 차지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은 충족하고 있고요. 이것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의 노후도가 83.3%로 가장 높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기존 시가지의 토지형 패턴을 고려해서 대상지 안에 일부 일반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이라든지 기타 주거용지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용지로 설정을 했고 기타 부족한 공원이라든지 공공청사, 주차장, 유치원, 도서관 같은 복합적인 시설을 배치해서 주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의 배분을 보면 공동주택 용지와 주상복합 용지가 전체 면적의 79.4%인 11만 9,000㎡를 차지하고 있고 기반시설 용지로써는 공공청사가 1,800㎡, 도서관이 1,385㎡, 유치원이 785㎡, 공원은 전체면적의 4.3%인 6,500㎡를 설정하고 있고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설정해서 전체적으로 완충녹지 면적은 3,8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0.8%인 1,200㎡, 도로는 내부에 있는 15m, 12m 도로 등을 다 포함해서 전체면적의 10.3%를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상지역은 법적인 사항에서 용적률이 320%까지 가능합니다. 또 상위계획인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최고층수는 32층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건축계획배치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뒤에서 도면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건립세대수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건립세대수는 약 3,426세대 정도 계획했고요. 이 중에서 임대주택은 296세대로 전체면적의 8.6%, 전체 구성세대수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적인 구성비는 전용면적 85㎡ 초과가 약 22%정도, 전용면적이 60∼85㎡가 486세대로 14.2%, 전용면적 40∼60㎡가 전체세 대수의 55.2%를 차지하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소규모 필지에 대한 구성율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기존의 원주민의 정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용면적 40∼60㎡인 세대수를 전체 세대수의 55.2%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건축한계선을 도입해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약 4m정도 이격해서 공원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세대수를 배치한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 부분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앙에는 약 32층 정도의 건축물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는 아파트 용지로써 전체적으로 3,400세대를 배치하고 있고요. 주차장 대수는 법적으로 3,800대인데 4,3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배치해 보았습니다. 지구 북측에 있는 도로변에 연접해서 앞서 말씀드린 8%정도의 임대주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는 상업지역은 변경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일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종과 2종 지역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종지역으로 업종하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3종으로 업종이 된 면적은 전체적으로 12만 8,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도 전체적으로 3종으로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 중에서 상업지역이 자치하는 비율은 3만 1,000㎡로 전체면적 대비 21.1%의 구성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간선도로변에 설정되어 있는 미관지구는 기존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결정되어 있는 방화지구는 전체적인 건축물 건축에 따라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및 규모 및 배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로는 크게 5개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1번 도면에 표현된 부분이 중로2류로 폭원 15m, 연장은 794m가 되겠습니다. 2번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중로3류로 폭원 12m, 연장은 89m가 되겠고요. 3번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구 서측에 남북방향으로 연결된 도로는 폭원 12m, 연장은 194m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제척되는 용지의 접근을 위해서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소로망을 일부 연장을 축소해서 기존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 시설에서는 도시공원은 지구 중앙, 지구 외곽으로 두 군데로 나눠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도 상업지역 인근에 배치해서 복합적인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은 1,300㎡으로써 7번에 위치한 공원하고 연접해서 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도 도로와 접합되어 도시주민의 활동이 집약되는 지점에 785㎡로 설치하고 있고 현재 결정되어 있는 서방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동문로, 필문로 간선도로가 양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섬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차로에서 서암로 방향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서비스 수준이 E∼F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차로의 현실을 조정해서 이러한 서비스 수준이 사업시행 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종합개선에서는 기존에 있는 계획을 반영해서 버스노선을 설치하고 있고 사업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4개소를, 현재 도면에서는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신호체계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8번로에 위치한 주 출입구 부분은 과속 및 감속 차로를 50m, 40m로 설정해서 간선도로 소통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지 내부교차로도 점멸신호등을 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에서 나온 의견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정책과에서 나온 의견은 필문로의 교통소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셔서 당초에는 완충녹지 10m에 건축한계선 4m로 계획했는데 완충녹지를 20m로 늘리고 건축한계선 10m로 셋백을 시켜서 소음의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출입 부분도 가감속 차로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0m에서 50m로 설정해서 이러한 상황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의견이 나온 것은 기존에 있는 주 출입구 부분이 서방사거리와 너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기존에는 이격거리가 130m였는데 236m로 이격시켜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고 있고 10m 이상 도로는 3m 이상의 보도확보 부분도 건축한계선과 연계시켜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나온 의견으로 출입구 변경이라든지 완충녹지에 보행공간의 출입구 설치 같은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5개 정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통섬 검토사항에 대한 보호, 상업시설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 지구 안에 있는 시설배치를 광장 중심으로 설정해 달라는 의견, 그 다음에 랜드마크라든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했고요. 동문로변에 구역경계는 기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계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 못 했습니다. 주민공람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향동 지역구 의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처음에 서방시장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갑자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 (주)건화 송준혁 지금 현재 대상지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다가 설문조사 결과 서방시장 주변에 있는 건물소유자들이 사업에서 제척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하는 사유가 뭡니까? ○ (주)건화 송준혁 반대는 191명 정도 되는데요. 정확히 조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세입자들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을 면밀히 조사해서 사업시행 과정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는 지대가 높고 사거리에서 그렇습니다.

은병원 쪽, 말바우 쪽이 심했지요.

서방사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고민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 차가 많으니까 1.3배 정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2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주차난으로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못 하고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도 기존 800세대에서 3,400세대로 늘어나니까 그 주변의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요즘 추세에 맞게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가운데에 하나 있는데 경로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더 많이 들겠지만 경로당보다는 노인과 주부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문화타운 형태의 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이 분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주)건화 송준혁 그림에서 보시는 구상안은 향우 법적인 조합으로 확정되어서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입니다. 예정구역을 하면서 장래의 개발된 모습 없이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시한 것이며 주차대수도 법적인 1.3배 정도로 예시한 것입니다. 사업추진 단계에서 일부 원가가 상승되더라도 지하 주차장을 하나 더 파서 주차대수를 늘리자는 의견으로 귀착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사항이고요.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유치원이나 공공청사, 도서관만 배치했고 경로당시설은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나 규모는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면 바뀌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문제나 노인세대와 기존 세대 간 전체적인 융합이 고려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없이 원안대로 찬성하여 보고토록 할까요, 의견제시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할까요?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제시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