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죽전·용산1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입니다. 지역의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달서구 통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이 잦아 전국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과 관변단체 여러분들께서는 최일선에서 제설작업에 앞장서 고심하신 점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통장의 임기를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으며, 금년이 8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행정과 주민의 중간역할을 하시는 통장님들에게 월정수당과 상여금, 학자금은 지급하고 있으나 통장님들이 업무수행 중에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두류동에 한 통장님께서 제설작업 도중 넘어져 응급실로 이송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날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마쳤는데도 12월 27일 새벽에 또다시 폭설이 내렸습니다. 관할 동의 직원이 제설작업을 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통장님께서 제설작업을 하던 도중 넘어져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제설작업을 하러 나오신 이웃주민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고소식을 듣고 달서구통우회연합회 변동철 회장님과 임원, 그리고 그 지역 동장님과 직원분이 사고를 당한 통장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본 의원이 통장 집을 방문했을 때 통장님은 팔을 다쳐 구정이 다가왔는데도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부러진 팔뼈를 두 번 돌려서 맞추었고, 지금까지도 물리치료와 침으로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며칠 전 죽전동 한 통장분께서 도로명주소 용지를 돌리던 중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발목을 다쳐 현재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통장님들이 상해를 입는데도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2010년 3월 개정된 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는 통장에게 상해보험 가입과 직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장업무 능력과 교육 강화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주민들에게 봉사자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은 좋으나 아직까지 상해보험은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장 1인당 6만 원씩 750명 기준으로 4,500만 원의 예산은 세웠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장을 위한 시·도별 보험가입현황을 보면 단체보험 가입이 된 시·군·구는 총 136곳으로 가입액은 45억8,286만5,000원이며, 이중에 대구에는 8개 구·군 중 중구가 1인당 2만9,000원으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498만7,000원에 단체보험 계약이 되었고, 달성군이 1인당 9만5,000원으로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489만 원으로 단체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전체 시·도별 통장에 대한 처우현황을 보면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상해보험 가입과 현장업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연수계획도 세웠고,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봐서는 타구처럼 지원은 어렵겠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환경적 여건에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제안하겠습니다. 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2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입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시고, 올해 6월말이면 많은 통장님들이 해촉되므로 기준을 정하여 통장님들의 상해보험을 추경에 반영시키고, 사고 났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달서구가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통장님에게도 해외연수의 기회를 추진시켜 주시면 주민과 동 행정에 충실히 할 수 있는 통장님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는 지역의 참된 나눔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지도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