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먼저 농정축산과장을 대신하여 농정기획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해보고 보급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시험을 해보고 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쌀 전업농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했다가 실패작이 되면 농가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험은 안 해봤잖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면 지원해 주기 전에 먼저 시험포장에서 확실히 시험을 해보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실패작이 되어 논 80마지기, 100마지기 매트를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디에다가 원망을 합니까? 원망이 상당히 커요. 제가 듣기로는 실패작인데도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무 탈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2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축산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 생계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축산농가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지,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잘사는 분들이에요. 사실 소 50~100마리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사는 분들이거든요. 농촌에서 고추 몇 마지기 짓는 분들보다는 다 잘사는 분들인데 생계지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항간에 바깥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소ㆍ돼지 먹이는 사람들만 군에서 너무 지원한다는 소리가 본 위원에게도 들립니다. 계장님이나 담당자한테도 그런 소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계지원, 그 분들이 그렇게 어려워서 생계지원을 해준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겁니다.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소 1마리만 해도 몇 백만원 안 갑니까? 송아지만 해도 300만원씩 가는데 10마리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생계지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지역주민이 만약에 이걸 알면 생계지원까지 해주냐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이 있는데 그저께도 봉화에서 했고, 지난번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하고 나면 뒤에 잡음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녁에도 시내 모 처에 서너 군데를 다녀봤는데 이걸 하니까‘식육점 하는 사람이 고기를 다 먹어버리고 우리는 젓가락이 가다가 치웠다면서 고기도 먹던 사람이 더 먹는다는 말이 맞더라, 그 사람들이 줄 서서 다 먹어버리고 시식회는 무슨 시식회냐’축산을 얼마나 살려 주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와서 고기 다 먹고 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본 위원한테 들릴 때 뭐라고 답변하기가 거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실지 군에서 축산농가에 이만큼 하면 그 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돼지 1마리라도 내고, 소 1마리라도 내서 해야지, 군에서 돈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축산농가에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사실 어렵고 힘들 사람들, 고추 한두 마지기 하는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 분들은 외톨이가 되어서 어디 가서 받지도 못해요. 면 산업계에 가서 해봐야 푸대접 받고, 좋은 고추 말목이라도 나오면 자기네끼리 나누어서 다해버리고 그 부분들은 아무 혜택 못 받습니다. 소장님이 와 계시고 담당 과장님들이 와 계십니다만, 소외된 농촌지역에 어떤 분들이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만 다 찾아가고, 나누어 쓰고 창고에 가보면 3년 치를 재어놓고 있고, 여러분들 각종 창고에 가보십시오. 각 면 단위에 몇 년째 재고가 되어 재어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놓고 또 받아요. 군민 한사람 한사람의 원성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반영해 주면 복지정책, 잘사는 농촌, 군수가 외치는 1억 달성농가 이런 게 전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축산농가가 많습니다만, 이 돈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한테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사업은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통, 가공이면 어떤 일반적인 농산물입니까? 아니면…….

보통 봉화군의 특산물이라면 약초, 잡곡 이런 겁니까?

그럼 가공공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 일단 유통만 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건 마을단위로 주는 겁니까?

지금 선정된 곳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의문 나는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연수라면 어떤 연수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런 분야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교육을 다녀오면 우리가 전문가를 채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확충해야지요?

그럼 석ㆍ박사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분야가 기술 분야로 들어가지요? 농정축산에 들어가고 또 기술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양쪽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있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일원화 시켰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도 올라오겠네요?

그런 것은 일원화를 해야 신축성이 있고, 추진할 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네요. 앞으로 이 분야는 농업기술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정말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이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연료절감을 위해서 전열기를 겸용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물론 처음에 이렇게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내에 있는 건조기가 몇 대나 되지요?

4,300대인데 그 중에서 아주 노후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3,000여대는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대를 20명에게 지원해 준다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이 부분은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사실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방금 김영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저소득 농가, 고추라든지 일반적인 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다가 나이가 많고 영세농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제일 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예산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명에게 하면 10개 읍면에 실질적으로 2개밖에 안 되는데 100만원에 그럼 50만원씩 주는 게 아닙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일일이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일단 지원한다면 몇 억원씩, 몇 천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데 50만원은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챙겨 주세요.

하여튼 이런 것은 전체 농민을 위해서 4,300대 같으면 4,300호에요. 그러면 우리 봉화군의 농민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들도 농사짓는 데서 묻혀 살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담당계장한테 예산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저하고 최영환 계장하고는 열 번도 넘게 통화했을 겁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꼭 편성해달라고, 농민들이 이것을 원한다고 주문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1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은 10원도 안 올라왔어요. 왜 안 올라왔는가 하면, 그 당시에 최영환 계장은 저한테 답변을 이렇게 했었어요. 비가림하우스에 시설지원을 많이 해줘서 더 해줄 수는 없다는 뜻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을 제가 최영환 계장과 예산계장에게 한부씩 줬어요.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편성 할 때 제가 3~4개월 동안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하우스 비닐은 한 4~5년 주기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교체를 하자면 1,000~2,000평인 사람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랬을 때 한 50%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결국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려고 동료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이 됨으로서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뜻입니다.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3~4일 동안 예결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농민들은 이 사업을 해달라고 군수님께 가서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확답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제가 작년에 4~5개월 동안 부탁하고 했을 때는 예산이 10원도 반영 안 되었어요. 센터 소장님, 맞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을 좋게 생각하고, 하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5개월 동안 부탁했을 때는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농민단체인 토마토 작목반에서 군수님을 찾아가서 해준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 예산이 올라왔나, 이 말입니다.

최영환 계장님, 작년에 있었던 일을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을 제가 한꺼번에 다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하라고 이야기 한 부분인데, 지금 답변처럼 본예산에 다하기가 어려워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계장님, 추경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쓰다가 더 필요하고 급할 때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의원들은 나름대로 수십 번을 부탁해도 안 들어주고, 결국 농민들이 군수님께 가서 확답을 받으면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그럼 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은 이 예산이 언제 되는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농민들의 건의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해주면 좋아요.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부탁했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추경예산에 군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올리는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군수님한테 농민들이 언제 찾아왔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이 아니라 과가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에는 바로 잡아주셔야지요. 이쪽저쪽 찾아야 되는데 정리를 바로해서 해주셔야지, 연세 많은 사람들은 혼 뺀다고 해요. 이게 몇 페이지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농정축산과에 화훼가 들어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하면 어떡합니까? 예산계도 마찬가지이고 잘못된 게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어디에 있던 것이 저희 과로 왔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페이지를 이렇게 섞어놓으면 혼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추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군에서 예산을 주는데 학교에서 계약할 때 외지업체로 주로 많이 가고, 봉화관내 업체와 계약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는 농산물 수가 워낙 많아서 수입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관내업체와 계약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득이 안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봉화에는 납품업체가 잘 없고, 학생이 몇 안 되고 양이 적으니까 안 가려고 하고, 금액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봉화 관내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귀농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4,000만원을 증액해서 9,200만원인데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줍니까?

농기계구입에 400만원 주고 100만원을 자부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돈을 주는 것인지, 무슨 농기계를 어떻게 지원한다든가 하는 자료가 나와야 되지,‘400만원을 지원하고 100만원 자부담해서 합니다.’라고 하면 답변이 아니지요. 교육 다녀오신지 불과 2~3일밖에 안 되어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이 지원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술 사먹으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농했다고 해서 농사를 다 짓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밭 300평 사가지고 온 사람도 지원해주면 들쑥날쑥이 돼요. 그리고 귀농인들한테 너무 치우치면 수십 년을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은 외톨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얼마 전 밤에 집으로 5명이 찾아왔었습니다. 우리가 봉화 온 지 벌써 7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귀농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고향에 와서 사는데 왜 자꾸 귀농소리를 해서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귀농인이라면 동민들과 잘 어울려야 우리가 지원해 줄 때에도 힘이 나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귀농했다고 해서 새로 농기계를 지원해 주면 소외된 느낌이 든다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원이라니요?

준비금이라는 겁니까?

혹시 농기계창고를 짓는다는 겁니까?

농기계 창고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퇴비공장을 지을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다행입니다만, 우선 그것부터 장소확보가 되어야 돼요. 장소가 확보되어야 이런 것도 짓고 하지, 그게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이것부터 하면 안 돼요. 지금 봉화군이 어떻습니까? 앞에 보이는 꼬부랑산은 주위에 있는 집은 전부 보상해주고 산이 해결이 안 되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미리 준비해놓고 나중에 퇴비공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사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신청한 양을 다 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조금 낮추더라도 다 줄 수 있도록 해서 신청한 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이 못 받아서 불평을 합니다. 그것도 보조사업이라고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군비로라도 해주시고, 그 뒤에 경관보존 직불금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로 하는 작물은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을 2명시키면 장기교육이니까 3개월이나 6개월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연말이 지나면 쓸 수 있고, 인건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장 오면 센터가 완료 안 되면 활용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들어오고, 언제까지 시행한다는 매뉴얼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자재는 다 들어왔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과학농업종합센터가 아닙니까?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다 구입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다 들어 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들어와야 만이 인력이 들어오면 활용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올해 말까지 된다고 해서 이게 필요 없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가 6월말까지는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채용했을 때 활용이 되고, 또 전문 인력이 교육을 받으면 활용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채용할 거예요. 전문 인력이라면 어떤 분야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야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3,000만원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주 근무하게 됩니까?

상주 근무하는데 석ㆍ박사들은 이 돈 가지고 돼요?

아무튼 전부 알아보고 차질 없이 시행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건 봉화군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기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일 기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농업이 선진화 될 수 있는 단계에서 제일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서 실패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어서 사람이 안 온다든지, 또 양질의 인력을 쓰지 못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봉화군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른데 숱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에 돈을 아껴서는 전체가 다 피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 옳게 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부서에 부탁해서 이런 인력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쓴 것을 일일이 알 일은 아니지만, 구제역 때문에 썼다고 했는데 10억원을 거기에 다 투입했어요?

이 사업비가 시설비입니까?

그럼 시설을 다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5,000만원씩 사업비를 배정한바가 있지요?

그 후에 더한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나간 것은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군수님 하시는 일은 우리 군정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14억원이란 돈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쓰고 4억원이 남았고, 이번에 2억원을 추가계상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제역을 핑계 대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시설을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디에도 없어요. 구제역 때문에 시설을 해준 게 있어요?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은 있잖아요? 그것으로 다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군수 사업비가 구제역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말씀 잘하시네요.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수도 같으면 도시환경과장이 엄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고 사업예산을 세워서 실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군수가 직접 전체적으로 사소한 것까지 다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하나 답변할 때 생각을 하고 하세요. 왜 이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다시 2억원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처음에는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상수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군수가 처음 다니다보면 사업이 많을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숱한 사람들이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집행하다보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지금 초선의원도 있고, 재선ㆍ삼선 의원도 있는데 나가면 마찬가지에요.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 군수한테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한 건이 줄면 같이 줄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이라면 헤아리고 뭐든지 소신껏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그 사업비, 기획실장이 있지만 군수한테 의원들이 가서 구질구질하게 사업비 달라는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의원이 가져가서 의원사업 하는 겁니까? 군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군수일이에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의원들이 가서 구질구질하게 사업비를 달라는 그 따위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기획실장님이 중간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공유해서 봉화군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택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면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조기집행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6월까지 관내의 모든 공사가 종결된다면 7월부터는 공사가 없어요. 그럼 2월부터 공사를 한 사람들이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안 풉니다. 그럼 손해는 누가 보느냐, 전부 지역주민들이 본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때는 계속하다가 끊어져버리면 일하던 사람은 다 놀아야 될 게 아닙니까? 또 공사가 한 군데로 몰리다 보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6~7건씩 하고, 못하는 사람은 1건도 못하고 조기집행으로 공사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1년 내내 놀아야 돼요.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정부의 조기집행이 원칙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시상금을 주면서 돈을 빨리 쓰면 좋고 빨리 쓴 사람한테 상금을 준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건 참 안 맞네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권영준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4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밖에서 하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1,000만원을 대출해 주는데 대출조건은 아마 까다로울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청을 다 해서 1,000만원을 받아 예금을 시키면 이익이 몇 백 원씩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못 받아요. 나중에 한계에 다다르면 못 받잖아요? 제가 여기에 가져온 자료를 보면 대출조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업장 및 거주자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금융거래는 500만원 이하는 생략하고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해요. 사업장등록증은 당연히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보통 소상공인이라면 1,000만원씩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꼭 내야 되는 사람은 못 내고, 돈이 충분히 돌아가는 사람이 내서 예금을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발의를 해놓고도 큰 문제에요. 지금 몇 군데 단체에서는 회의 시에 무조건 이유 없이 다 신청하라고까지 합니다. 이게 소상공인을 돕는 건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금융거래에 하자가 없으니까 예금해놓고 있는 분들은 1,000만원을 신청해서 받으면 농협에 예금시켜놓고, 또 마을금고는 이율이 제일 높을 거예요. 거기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한 5년 동안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는데 예산부서장으로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발의를 해놓고 묻는 이유는 이런 부작용이 뒤에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서류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세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소상공인 지원이냐면서 불만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주방개량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지, 그냥 주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돈이 있는 자는 쉽게 받아갈 수 있지만,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심사기준을 다시 어떻게 조정해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쉽게 받아가요. 서류를 다 갖춰내고 1,000만원을 받아 가면 되지만,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정말 받아가지고 뭐라도 했으면 하는 사람이 못 받을 적에는 다시 재고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읽어봤고 발의한 내용과 서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택시 같으면 40~50대가 되는데 그 분들도 대상이 다 되거든요. 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이자 갚아 주는데 1,000만원이면 그게 어디냐고, 일단 다 신청해야지.’이런 이야기 등등, 또 어느 회의에서는‘무조건 이유 없이 다 신청해라.’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심사숙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계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2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정리추경도 있을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서는 앞으로는 별도로 서류를 완벽히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여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