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현장방문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역구의 각종 행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여의도 요트나루와 플로팅아일랜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른도시국의 월드컵공원 식목행사, 한강사업본부의 요트나루 개장행사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매스컴에 부정적인 보도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신 몇 몇 위원님들로부터 행사 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소관 부서장들은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방법보다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나 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체계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하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해 왔던 예우와 함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사업목적에 맞는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6일 개장한 여의도 요트나루와 5월에 개장할 예정인 플로팅아일랜드 등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행정을 관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시민을 대표하기 위해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항상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수시로 사전에 보고나 소통을 잘하셔서 정말로 시민이 행복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항상 정확하고 근거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질책과 문제제기, 그리고 적절한 개선책을 제안하여 활발한 의회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여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이창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돌아보고 있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부덕한 소치라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감사하게도 이차순 부위원장님과 김정태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신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바쁜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오신 위원님들 저희들이 모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예의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장하게 될 플로팅아일랜드 등의 개장식이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행사의 경우에 위원님들을 모시는데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아껴서 써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시설들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아주 귀중한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비판보도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즐겁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할 게 없는지 살펴봐서 반드시 시정함으로써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 여러분들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철을 맞이해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한강변의 모습과 쉴만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꽃과 향기나무의 식재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생태계를 살려서 생명이 숨 쉬는 한강을 만들기 위한 도심 4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잠실ㆍ이촌ㆍ양화공원의 경우에는 6월까지, 망원공원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대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여의도 시민요트나루는 지난 토요일에 개장식을 마쳤고요. 시험운행기간을 금주 금요일까지 거친 뒤에 이번 토요일부터는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대로 5월 21일 다음 달에는 서울의 새로운 수변문화거점이 될 플로팅아일랜드 부분을 시민이용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1단계로 우선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두 곳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현안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7일자로 한강사업본부에 간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김종근 총무부장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소개드립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김종근) 김종근 총무부장은 WDC담당관을 역임하고 계약심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4월 7일자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 현안업무보고서에 나온 내용 보고를 마치고요. 한 가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해뱃길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해뱃길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로 지금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시고 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의도에서 김포터미널 입구까지 15㎞ 구간에 대해서 서해뱃길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여객수로라든지 충돌방지시설 또는 서울항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고요. 다만,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총 41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논란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요약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쪽입니다. 우선 저희들 판단으로는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시민안전과, 첫 번째는 도로상 소통상의 안전문제, 그다음에 교량 하부를 운행하게 되는 선박의 안전문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예비비 182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2012년, 내년 3월까지는 공사완료 개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8대 들어서 첫 업무보고 시 저는 굉장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양 보행데크 주민 민원에 대해서 첫 번째 의견을 했는데 우리 시설부에서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사업 쪽으로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었었고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던 것은 좋았던 생각이 지금 이렇게 실망스러워진 거는 본 위원보고 일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에 보면 2쪽 있지 않습니까? 요트프로그램 운영체제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이게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자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서울마리나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입니다.

이것을 무료로 해 줄 계획입니까?

금주 금요일까지는 무료로 운영기간을 두고 토요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년도 말에 본 위원이 한강시민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있지요? 청소년훈련장 무상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이 보이스카우트가 전국이 있고 서울연맹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해양소년단. 이것도 전국이지요, 그냥 한국해양소년단은? 그런데 같은 해양소년단에 서울연맹이 있어요. 이 연맹들, 청소년훈련 무상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질의를 했을 때 당시 장정우 본부장님께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해서 향후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하겠다고 우리 장정우 본부장님께서 검토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 지금 이 정도는 너무 큰 게 많아서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우선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문제제기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운영을 공개적인 위탁사업자 선정하지 않고 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유상으로 전환하고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자는 절차를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 선정을 했고요, 그 위탁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러한 단체한테 사실은 무료로 대여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은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무료로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단체들은 회원들한테 돈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무료로 제공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나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폭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돈을 받아서 비싸게 운영하라는 그 지적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수상훈련단체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무상으로 위탁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상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업체선정도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몇 가지 진행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뵈었을 때 세 가지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화생태습지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본부장님 제가 일전에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왔고 이것은 안 왔거든요. 아마 바쁘셔서 답사를 못하셨고 거기에 대해 뒤에 계시는 실무진들께서 이걸 메모를 좀 하시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즉시,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즉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요전번에 했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양화대교 부근에 가면 펜스가 쳐져있어요. 그것을 펜스라고 그러나요? 가림막으로 지금 공사하는데…….

네, 공사장 가림막.

네, 공사장 가림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강서구 진입로부터 끝까지 그게 쳐져있습니다, 대교 입구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낮부터,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런데 나들목 이음길을 하기 위해서 놓은 건지 아니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생태공원 습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주민들이 이게 왜 있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요즘 보면 일반적인 공사현장에는 비싼 그림도 그려놓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좀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요전번에도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보고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가면 생태공원에 말 그대로 자랑스럽고, 항상 자랑을 하잖아요, 또 계속 복원할 거고.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공교롭게도 주말에 보면 매일 싸워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싸우는데 그 바로 옆에 보면 족구장이라고 하나요? 입구에 보면 간이로 해 놓은 주차장이 있어요. 보니까 그것도 주차장이에요. 바닥은 고르게 해 놓고 줄이라고 그러나요? 선을 그은 게 아니라 줄로 주차시설을 해 놨어요. 그런데 주차선이 그렇게 바쁜데 거기다 말뚝을 박아놓고 열쇠를 채워 놓은 게 다섯 개 정도예요, 차 못 들어가게. 주차난 때문에 옆에서 싸우는데 그것을 유도리를 부려서 거기도 주차시킬 수 있지 않나, 토요일 일요일 행사기간에는. 이것을 지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확인 좀 해 보시고 검토 바랍니다.

저번에도 김용성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강서지역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현장을 보고. 그래서 주차장 이미 조성을 해 놨는데 그것을 지금 막아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족구장 바로 옆에 있는, 교량 밑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이것을 써야 되니까 빨리 열어라 저희들이 빨리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시설은 해 놨는데. 그래서 그런 법적인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라. 그런데 그게 뭐가 걸려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오픈을 하겠고요. 걸린 부분이 있다면 주말만 임시로 쓰는 방안 등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바로 너머에 행사장이 있거든요. 주말에는 요즘에 구청 단위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주차난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일 하고도 욕먹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여기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저도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요전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적을 했었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늘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생태습지 두 곳하고 야외수영장의 활용방안 자료요구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8년도 9월에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약 5년 10개월 간 순복음교회에서 무료로 운영을 했고요. 88년 8월에 순복음교회에서 기부채납 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질문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했고요. 두 번째인데 93년도 7월에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주차장 유료화 계획 방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세우냐면 시장님 방침 805호에 따라서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6년간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6년간을 했어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러다가 99년도 7월에 민간에게 위탁이 넘어갑니다. 위탁기간이 99년도 7월부터 04년 1월, 약 4년 8개월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이것은 민간에게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적자 되는 시설물은 민영화를 해라라는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공공기업의 관리자로 있었기 때문에 민영화로 돌렸던 몇 가지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것 또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민영화로 돌렸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공성을 위하고 적자를 보는 데도 우리 서울시 것이니까 해야 되는데도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민영화로 돌렸습니다. 그렇죠? 그것 이해 갑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저의 머리로써는.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 민영화로 돌렸는데 갑자기 2003년도 8월에 순복음교회에서 청원서가 들어옵니다. 2004년 2월부터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왜 수의계약 체결로 바뀌었을까요? 본부장님, 그 내용을 오늘 얘기하신다고 해서, 이 정도는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2004년에 수의계약 체결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004년까지 민영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까지니까 1년 있으면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2003년 8월에……. 그러면 제가 답변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게요. 2003년 8월에 청원이 다시 들어옵니다.

네, 청원을 받아서 시에서 정책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을 받았겠죠. 갑자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바뀝니다. 원래 수의계약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 공교롭게도 수의계약 체결한 연도가 당시 이명박 시장님이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2004년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접 답변하시기가 좀 그러실 것이고요. 네 번째입니다. 본부장님…….

김용성 위원님,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으므로 보충질의하시고 위원님들 10분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용성 위원님께서…….

이것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07년도 계약만료가 되자 다시 청원이 들어옵니다. 다시 또 청원이 들어와요. 청원을 받아들여서 2007년도 2월부터 올해 2011년 1월까지 1년 단위로 4년간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전년도 집행부였겠죠.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수의계약 4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의문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1년 단위로 4년간 운영을 해 오다가 1월에 끝났으니까 2월이죠. 올 2월에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다가 2년간 계약을 했어요, 다시 수의계약을. 갑자기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 또한 시간관계 때문에 이따 설명을 주시고요. 이것 지금 어렵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2009년 시 정책결정 내용에 보면 낙찰률 적용 시 최고낙찰률이 전년도 낙찰률보다 낮을 경우에 현재 적용 낙찰률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최고낙찰률을 적용했습니다.

낙찰률을 정하는데 2010년도 낙찰률이 180.05%예요. 그러다가 24.05%나 낮은 156%로 적용했어요. 지금 서울시가 재정난이 있는데 왜 이렇게 특혜를 주십니까?

최고낙찰률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저희들이 실행을 했는데요, 그 전체적인 낙찰률 숫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단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격 자체는 다른 타 주차장의 낙찰가격의 최고가격을 적용을 해야 공정성이 확보됐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구체적인 % 부분은 제가 계산해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고낙찰률을 적용했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 수의계약인데 180%였다가 150%로 떨어진 것은 평균 적용률이 죽 데이터를 내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170점 몇 %예요. 평균 수치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150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분명히 클리어 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년간의 낙찰률의 최고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0년 최고낙찰률을 180%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0년과 2009년의 최고낙찰률이 2년간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 봐서 정확히…….

그 전년도에도 다시 했어요. 똑같은 적용을 다시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씩 하던 내용을 2년으로 바꿉니다. 2년으로 바꾸면서도 전년도와 같이 했어요. 평상시에는 180점 몇 %로 하다가 갑자기 150%로 전년도에 떨어졌어요. 그러다 다시 2년짜리 계약을 하는데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평균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조금 이따…….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도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본부장은 이제 방금 김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소상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질의 끝나고 답변을 한번…….

다음 보충질문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그러니까 서울마리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식 행사를 했었죠?

네.

아까 말씀하신 270억 전액 민간자본이라고 하셨는데요, 수익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수익구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떤 부분을 투자를 해 주고 사업자는 어떤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 그리고 몇 년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민요트나루 부분은 전액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20년 뒤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20년 BOT방식에 의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에서 운영해서 자기들이 20년간, 지금 현재 약 270억 정도를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에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에 의한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나거나 주식회사 서울마리나 책임으로 되어 있고요.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일체 손실보전은 없습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투자를 해 주고 막말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손해날 것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죠. 한강 자체는 우리 모든 서울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손실이 나고 안 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특정 부유층이라든가 특권층의 어떤 유물로 활용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특별분양권에 대해서, 회원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언론에서 이번에 많이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계속적으로 운영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원권 방식에 의한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공간에서 공공기관과 민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공공성이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회원권 방식에 의한 사업운영은 허가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일관된 저희 입장을 주장을 했고 실제로 관철을 했습니다. 그 관철방식은 협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가지고 있던 협약에는 회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원님들 지적과 또 언론의 비판 등이 있어서 2010년 12월에 협약을 전면 개정하면서 협약에 명문화시켰습니다. 회원제 운영방식으로는 일체 운영할 수 없다. 만약에 회원제 운영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 사업허가를 취소한다 그렇게 명시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와의 협약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정박장이 있잖아요. 개인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일반사업자가 정박장에 정박을 하면서 서울마리나하고는 무관하게 거기에서 회원권을 발행을 해서 그 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요트 등의 선박에 대해서는. 거기에 정박료를 내고 정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45선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박료를 내고 이용할 수는 있고요. 영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허가 없이 하게 되는 영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은 아니죠. 그것 잘 보셔야 돼요. 북한산의 더파인트리나 일부 콘도미니엄도 그런 형태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특정 물건, 예를 들어서 선박이 되었든 주택이 되었든 기계가 되었든 리스형태로 공동구매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배를 10명이 10억씩 나누어서 같이 공동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스형태로 주주를 받아서 그렇게 영업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공동소유를 할 수가 있죠. 첫째 그런 방식이 우려가 되고요. 지금 협약을 개정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 소위 말해서 허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서울마리나의 주주가, 예를 들어서 주주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형태로 그 회원권을 양도할 수도 있어요. 서울마리나의 운영주체는 서울마리나 주식회사의 주주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식이라는 주주가 서울마리나 주식회사의 지분을 몇 %를 갖고 있는데 내 주식을 일부 양도를 해서 주주로서 그 요트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으니까.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의 주주로서의 가지는 권한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배당을 받는다든지 또는 필요하면 경영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요트의 영업에 관해서는 주주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저희들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서만 요트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어떠한 형태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 선주가 배를 사 들여와서 배의 소유권 일정부분을 그러니까 지분등기 형태로 해주는 거죠. 지분등기 형태로 해서 이용권을 부여하는 영업행위라든가, 서울마리나와는 무관하게. 그런 영업행위라든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주의 지분을 양도하는 형태의 영업행위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사 영업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영업행위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45대 요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과 요금을 전부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 이외에 어떠한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도 저희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약을 맺으신 거는 서울시와 서울마리나 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으신 거지 거기에 정박하고 있는 개개인의 선주와 협약을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선주는 45선석의 정박권을 서울마리나로부터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임대료만 월 40만 원 정도 정박료만 내면 되는 거고 그 분은.

그렇습니다.

거기의 장소가 쉽게 얘기하면 개인 선주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인데…….

만약에 정박권을, 연간 한 400여 만 원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간 40여 만 원이 될 텐데 정박권을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에서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라고 보는데요. 만일에 그 정박권을 확보한 개인이 그 요트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그건 허가 없는 영업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체 금지시킬 겁니다.

논란이 이제 없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운영을 봐야 되는데 저희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원칙일 뿐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께서 협약내용으로 본다면 그런 여러 가지 파생적인 영업행위, 부가적인 영업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서울마리나 사업자인 승화엘엠씨의 최대 주주 겸 서울마리나리조트의 운영자인 이승재 씨가 최대 주주라는 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배당이나 또는 전환하는 형태로 그런 편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11월 24일 저희가 행감 할 때 이승재 서울마리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저희가 질의답변한 내용이 있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요트가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10월에 경인아라뱃길이 열릴 예정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해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박운항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길만 열리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까?

길만 열리면 나갈 수 있고요. 지금 선박에 대해서는 도선업 허가와 유선업 허가를 주식회사 서울마리나가 받게 됩니다. 그래야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길이 열리게 되면 서해까지 운행하는 데는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운항허가는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네.

그건 아닌데, 운항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걸로……. 정기노선이면 도로가 되었든 항만이 되었든 비행이 되었든 정기노선이 되게 되면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노선은 유선업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부장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분명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정기선이 아닌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요트는 그냥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출항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인아라뱃길을 통과할 때 경인아라뱃길의 운영회사에 의해서 도선료를 내고 관문 통과하는 비용만 내면…….

아니, 입출항 허가를……. 국외로 빠져나가는데…….

국외로 빠져나가면 그것은 다른 문제지요. 여권이나…….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국외로 나간다고, 지금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바다로 나가는 것은,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그때는 별도로 여권이라든가 보통 그런…….

아니, 다른 나라로……. 천 단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가서 공해로 갔을 때는 국외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는 어떤 형식으로 취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를 벗어난다면 서류상의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 출국하는 그 절차만 갖추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절차를?

네.

그러면 경인아라뱃길…….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CIQ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천항에 CIQ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천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예를 들면 청도에 입항을 해야 되겠다 하면 청도에 가서 거기 CIQ에서 입국 수속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이해하기로 서해 앞바다 부분, 국내의 연안 서해 앞바다까지는 그런 출입국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운항이 가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늘 본론이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해뱃길 예산 얘기하기 전에 일단 한강에 휠체어 장애인이 나간다, 시설이 어떻습니까?

한강 둔치에 나오실 경우 말씀이시지요?

네.

물론 지금 그것은 한강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도시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장애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보차도 계속 확대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고요. 전동휠체어가 간다면 어떤 길로 다녀야 되지요?

전동휠체어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에 어떤 길로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전동휠체어는 저의 판단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보행로를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정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자전거 못지않게 빠르거든요.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요구이기도 한데, 지금 자전거도로의 안내표지판을 교체한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국내에는 그런 표지는 없던데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서 휠체어 표시를 자전거도로에 함께 표시해 달라는 게 장애인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셔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잘 알겠고요. 이것은 어떤 실현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고 뜯고 다시 하기보다는 지금 기왕에 표지판을 교체한다고 하니까 함께 다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을 같이 해 봤더니 굉장히 길이 그렇게, 비장애인이 다니기에는 괜찮지만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내에 있는 시설 전반에 대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또 이동할 수 있는 현황을 검토하셔서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또 시정계획이 있으시면 시정계획도 담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뱃길 관련해서 저희가 양화대교 예산, 서해뱃길 예산 해서 지난 연말에 서울시의회가 다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아까 양화대교 설명을 하시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비로 쓴다고 하는, 공표하기도 하고 쓰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일단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업 이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육상의 안전이나 또는 수상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문제를 화두로 내걸었어요. 예전에는 안전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양화대교 교각을 넓혀서 크루즈선박을 운행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으로 출발한 사업인데 그런 저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토론하고 해서 서울시의회가 삭감했던 예산을 예비비까지 끌어다 쓸 수 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이 사업의 예비비 사용의 요건이 아시는 대로 어떤 사업의 긴급성이 있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건인데요. 저희가 이 양화대교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중간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상태를 계속 지속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을 이미 시의회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논란이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삭감했던 예산을 더군다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할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다라고 지금 발언하셨는데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시의회는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면서, 시민들의 63%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도 없고 시의회도 없으면 시 집행부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들의 판단,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포함된 겁니까?

네, 서울시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오세훈 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집행부의 판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집행부는, 저는 시민혈세를 가지고 집행부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가 위탁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여성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적법하지 않은 예산을 단돈 천원이라도 쓰면 환수조치하시죠?

네.

그러면 이 예산이,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는 것은 굉장히 불법적인 예산집행방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치 않다라고 했을 때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의회에서 고견을 주신 것 정말 잘 알고 있고요. 그 예산 삭감 당시 작년 말의 시점과 그동안 공사중단 상태가 계속 지속됨으로써 또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한 위원님 아시는 대로 교량구간에서 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상 계속적인 코스트가 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부장님,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시의회에다 넘기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의회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집행부가?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의회가 S자로 굴곡 되어 있는 부분을 펴고 한쪽 다리 완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 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발표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 이외 사업 전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십니까?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요, 4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위탁의뢰했던 사업장에게는 단 돈 천원조차도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용도를 달리해서 사용하면 환수조치 하는 게 서울시입니다. 더군다나 서울광장이라든지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몇 십억짜리 소송을 걸고 벌금을 물게 만드는 서울시가 400억이 넘는 예산을 불법집행하고 환수조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건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전체사업비가 415억 원인 거는 맞고요. 지금 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4차선 부분은 한쪽 부분은 허용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교량구조개선공사를 전부해서 교량구조개선을 완료할 것이냐 아니면 반만 구조개선공사를 하고 끝낼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 반에 대한 구조개선…….

왜 저희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의회가 그것조차를 다 포함해서 한쪽만 완공하고 끝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 허용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의 혈세를 그런 식으로 집행부 마음대로 의회의 승인 없이, 더군다나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 끌어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집행한다라고 할 경우에 환수조치를 각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근거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류경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천석현 단장님, 정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이 바로 양화지구여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나가봅니다. 굉장히 공사하시는데 보통공사가 아니더군요. 제가 요구했던 수목들도 잘 심어주셔서 감사인사 드리고요. 한강공원은 물론 자연친화적인 것을 근본으로 해서 주민이용시설, 주민편의시설도 배치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양화지구는 그에 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양화지구는 거의 전무한 시설인데 아직 설계라든가 여러 시행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리나 쪽부터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군생활을 최전방에서 경계병으로 27개월을 보냈습니다. 군대용어로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나 행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용에서 좀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능하나 의전에서 실수를 한 것은 용납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날도 참 많은 유감적인 내용을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마리나 시설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 민주당의원들은 동의를 못했고, 그나마 이왕 지어진 것 운영에 있어서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의전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보니까 존중과 배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외교통상부에서 나오는 의전지침에 보면 5R이라는 것이 있다네요. 첫 번째가 Respect라고 해서 존중이 있고요. 두 번째가 문화의 반영(Reflecting culture), 그다음 상호주의(Reciprocity), 그다음에 서열(Rank), 그다음에 오른쪽(Right) 이렇게 해서 5R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마리나 개장식 자체는 의전의 기본적 원칙도 실패를 했고 5R이라는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한 이 원칙에서 전부다 저는 어긋났다고 봅니다. 사실 의회 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한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왕 지은 시설 운영 잘하게 우리 서울시민의 또는 서울시의 한강의 새로운 명소로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의전절차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김정태 위원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에서 저희가 이러한 의전상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사죄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실은 내용이 형식을 담보하는 법인데요, 사실 이런 의전절차의 문제를 보고 우리 마리나는 정말 문제가 많다. 특히 서울마리나를 운영하는 서울마리나 측에서 상당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최대의 귀빈은 아마 서울시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 본부장님도 보셨지만 참 오랜만에 서울시 햇볕이 따사로운 때였습니다. 그런 서울시민들을 1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고. 정무부시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과잉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 한강사업본부 작품입니까, 서울마리나 작품입니까?

일단 저희들…….

잠시만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정무부시장이 참석을 하는데 어떤 이벤트로 참석을 했냐면 요트를 타고, 귀빈이 도착한다는 수차례의 방송이 나오고 이제 요트를 타고 입장을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10분, 20분 정도 햇볕에서 시민들 기다리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이 작품이 사실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작품입니까, 서울마리나의 작품입니까?

공동의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언론보도도 좀 나쁘게 났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고려가 되었다고는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내용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고요. 본부장님, 서울마리나가 서울시하고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설인ㆍ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몇 개의 인ㆍ허가를 내줬죠?

건물 준공을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요트나루센터에 여러 가지 영업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에 대한 식품위생법상의 어떤 영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건물 준공허가는 받았고요.

아닙니다. 거기도 다 났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16일에 했는데 15일 오후 늦게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다 떨어졌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건물 준공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식업허가도 되고…….

음식업 등의 영업허가 부분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서울마리나에 확인하기로는 다 받은 것으로, 영등포구청과는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시설 허가도 받았고요.

제가 그 허가 영등포구에서 받은 것까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화면에, 이제 다행히 서울마리나 개장식을 앞두고 영등포구에서는……. 아마 우리 한강 중에서는 여의도 봄꽃축제가 가장 큰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14일부터 한강축제가 열렸습니다. 16일, 17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만 명이 모여든 아주 대축제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서울마리나 옆에서, 현재 정비된 일단 양화지구 정비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벚꽃축제와 관련해서 서울마리나에서도 서울보트쇼라는 것을 개최해서 행사도 같이 진행하고 아까 보고한 것처럼 무료승선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죽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렇게 호화요트 전시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 옆에 서울보트쇼 천막이라는 것을 쳐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기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봤더니 서울마리나에서 노점을 펼쳤습니다. 이 내용 보고 못 받으셨죠? 이 노점을 서울시도 모르고 영등포구도 몰랐는데 시민들이 제보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한강공원에서는 기존에 보니까 매점허가를 받으신 분들 이외에는 일체 노점행위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구에서도 지금 벚꽃축제 기간이지만 일체 노점상, 하다못해 들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팔고 생수 파는 것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마리나에서 13일부터 천막시설을 해서 14일에 이 천막시설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장사 자체도 불법이었고요. 더군다나 마리나에서 무슨 정신으로 요식업허가도 받지 않고 그것도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 것인데 또 가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플로팅아일랜드 가격요금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샌드위치를 1,700원에 판다고 했는데 그날 샌드위치를 얼마에 팔았냐면 5,000원에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마리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울마리나는 단순히 서울한강에 서울시민과의 소통, 한강의 소통을 위해서 새로운 명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할 것인데요, 시간이……. 위원장님, 제가 이 시간까지 사용하고 다음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등포구에서 영업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는 서울마리나 전경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에도 서울마리나 사업비 270억 전액이 민간자본으로 투자됐다, 이것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270은 민간자본이 투자되었지만 서울시에서 기본시설, 기간시설을 설치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네, 기반시설비에 46억 투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전액 민자사업이라는 부분은 그러한 기간시설, 옆에 호안 등의 공사를 위한 기반시설비를, 그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외한 시민요트나루 운영을 위한 시설 그 부분에 대한 전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반시설이 호안만 했느냐 다른 것도 했느냐 제가 계속 따져볼 테니까요, 제가 추가질의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승록 위원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계약에 허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논란도 많이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마리나 요트장 사업이 100% 민자 출자라고 홍보를 해 오시고 또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레저 스포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계시죠?

네.

100% 민자투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리나가 위치해 있는 수역을 조성하는 데 서울시에서 46억 정도 투자를 했지요?

네.

그것은 투자한 거 아닙니까?

수역이 마리나 사업내용이냐 아니냐 부분인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수역부분은 공공의 이용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시설 부분은 조성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리나사업 자체의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사진에 보게 되면 요트나루센터가 들어가 앉은 호리병 모양으로 생긴 수역 자체를 조성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 공사의 호안하고 그것을 파내는 작업까지 거기까지를 저희가 한 거죠.

기본적인 베이스공사를 다 해 주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100% 민자출자입니까?

그것을 요트나루센터의 사업비 자체로 볼 것이냐의 문제죠.

아니죠. 원래 수역조성 전에는 저 모양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모양이 아니었는데 약 46억 정도를 서울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저 모양의 기본적인 형태를 조성해 주었다면 기본적인 기초 대지 조성공사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 대지로 봤을 때 부지조성공사를 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봐서는 그 부분은 최소한의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왼쪽에 호안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호안하고 안쪽에 또 호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공공용이거든요. 그것을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기초공사 부분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주차장부지만 제공해 주고 조성비용과 운영은 마리나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죠?

네.

그러면 조성비용을 거기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조성비용을 해 줘요?

그러니까 조성비용이라는 게 요트나루의 건물과 수역에 들어가는 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니죠. 본부장님, 조성비용이라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부지조성, 대지조성, 조성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해 주는 것을 조성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시설이나 건축이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협약서에 조성비용이나, 협약서에 주차장부지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조성과 운영은 마리나에서 책임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역 조성하는 자체를 100% 민자 출자를 해가지고 서울마리나에서 했어야죠.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 존재하고 있는, 잔존하고 있는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 주었다. 그러면 역으로 수상택시 도선장 출자해 주셨습니까? 그 사업자가 만들었죠?

그것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민자사업공모를 하면서 처음에 전제로 저희가 제안사업에 의해서 했거든요, 민자제안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조성을 할 테니…….

수상택시도 민자사업이에요.

민자사업 응모를 하라 이렇게 할 때, 처음에 그 공개공모를 할 때 수역조성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공모제안 했었거든요.

수역조성을 전제를 했다면 왜 100% 민자사업이라고 홍보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역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10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수역조성은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자출자를 했다라고 홍보를 해야지, 요트 마리나 자체가 마치 100% 민자출자가 된 것처럼 홍보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상택시하고 비교를 한다면 특혜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게 민자사업자하고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제안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사표시를 하고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요…….

본부장님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한강유역에 민자사업자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운영기간을 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운영기간 산정하는 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사업비의 투자비죠. 투자비를 어느 기간중에 회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결론은 민자사업자가 얼마만큼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1차 계약을 한강사업본부하고 서울마리나하고 했을 때 그때가 언제죠?

200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 10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총 사업비가 157억 정도 되었지요?

네.

그런데 언론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70억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죠? 한 71%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1차 2009년에 계약할 당시 157억 이후에 실제로 그것은 추산치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건설기술설계심의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 보자. 그렇게 해 본 결과 공사비 쪽에서 65억, 그다음에 운영비 쪽에서 48억 해가지고 113억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의 증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협약을 할 때 반영을 해서 협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기간에 따라, 총 출자금액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약 70% 정도가 늘어났어요. 당초 157억에 20년 해서 270억이면 약 70% 늘어났는데 운영기간은 그대로 20년으로 묶어놨습니다. 금액 증액요청을 서울시에서 사업계획변경으로 해가지고 금액확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실제 우리가 실시설계를 뽑아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거죠?

그것은 회사 측의 실시설계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다.

회사 측의 요청에 의해서 늘어났죠?

네.

그러면 사업기간 연장 요청은 안 했습니까?

사업기간 연장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아니, 그쪽에서 요청을 안 했느냐고요?

네,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안 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20년으로 하는 것이, 그 당시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년으로 하는 것이 좀더 무리가 없겠다 해서 사업기간에 대해서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연장요청을 안 했다면서요?

안 했는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다가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단장님, 그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약 70%가 늘어나요,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70%가 늘어나서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을 합니다. 이 사업이 당초 157억이 발생했는데 실시설계를 뽑아보니까 270억이 들어간다고 변경을 해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계약기간 연장요청을 하는 것이 당연해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요청을 안 했지만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봤는데 안 하는 게…….

아니, 검토하고 안하고는 나중 문제고 사업자가 그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70%나 늘어났는데 계약기간을 기존대로 존속을 한다, 요청 자체도 안 한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냐 이거죠. 지금 제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죠?

아니, 그런데 그게…….

천 단장님, 누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몇 억이 늘어났어요? 70억입니까?

아니요, 한 12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2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기존에 20년 했는데 120억이 더 투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연장을 더 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야.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문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떠나서 제가 단장님한테 일반상식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계약기간의 존속은 상대방이 민자투자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200억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영위를 해서 얼마만한 기간을 영업행위를 해야 이 돈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산정을 하는데 157억에서 70%가 늘어나요. 70%가 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270억으로 늘어나는데 사업기간 연장요청 자체를 안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플로팅아일랜드 같은 경우 당초 계획이 600억에서 900억으로 늘어나면서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 주셨죠?

네.

그러면 그것은 특혜 아닙니까, 5년 연장해 주신 것?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그냥 저기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거든요. 그런데 결과에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검토결과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를…….

검토결과는 누가 의뢰합니까?

저희가 의뢰해서 시립대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가볍게 생각하시자고. 자, 플로팅아일랜드는 600억에서 900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5년을 연장해 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300억 정도 50%가 더 출자가 되었기 때문에 5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상당부분 늘어났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업자라도 당연히 요청을 하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요청을 안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로팅아일랜드는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니까 특혜냐 이거예요.

이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마리나도 분명히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조건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때 우리가 시립대 산학협력단에 검토를 시켜 보니까 기간문제는 별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사업비…….

아니 그쪽에서 요청도 안했는데 왜 기간을 검토까지 하셨어요?

저희가 사업비 증액시키려면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를 요청해 보니까 그쪽에서 결과가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서울마리나 시공비가 그러면 약 270억 정도 들어가나요, 순수공사비가?

순수공사비가 아닙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270억입니다.

그러면 순수공사비는 얼마입니까?

170억 정도 됩니다.

시공사가 어디죠?

승화이엔씨.

승화이엔씨가 지금 현재 서울마리나 계열회사죠?

그렇습니다. 계열사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은 승화이엔씨에서 100% 출자한 자기자본 출자입니까?

PF하고 자기자본하고 합쳐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23%가 자기자본이고 나머지가 PF입니다.

나머지 한 77% 정도가 PF네요?

그렇습니다.

승화이엔씨가 뭐하는 회사예요?

건설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갖고 있습니까, 무슨 면허 갖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도로포장업체죠? 도로포장업체인데 종합건설면허를 2009년 2월에 인수를 합니다.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리고 2009년 10월에 서울시와 서울마리나가 1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전혀 종합건설에 대한 기술과 식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시행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공사발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실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마리나 부분은 한국에 실적이 있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나 정식으로…….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마리나는 마리나 시공면허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종합건설면허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체를 선정을 할 때 서울시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에 4,000원 이렇게 일반 평범한 서울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혀 실적과 경험도 없는 시공사가 시공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법적인 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법적인 제한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위원님, 저기는 건축부분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마리나 주변의 폰툰(pontoon)하고 또 계류시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나면허가 따로 있느냐 이거예요. 마리나면허 따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무 일반 건설업체가 들어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마리나를 시공할 업체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시기 전에…….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서울시와 마리나가 157억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2009년 2월에 종합면허를 취득해서 이것으로 시공을 하고 157억에서 270억으로 사업비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솔직히 어렵지 않게 터놓고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것은 자기자본이 23%고 PF는 77%예요. 이것 공사비에서 빼먹으려면 얼마든지 빼먹어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것 실행공사비 검증되었습니까?

검증했습니다.

어디에서 검증하셨어요?

조달청에 정식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조달물가로?

네.

조달물가로 했으면 한 30% 빼먹었겠네.

위원님, 그것은 공식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다 정식으로 검증을 해서 조달청의 공문에 의해 정식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아니 조달물가하고 민간공사, 지금 한번 우리 단장님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공사발주 하시겠지만 조달물가로 공사발주 하는 것과 민간 경쟁입찰 발주하는 것하고 공사비가 한 30% 정도 차이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절대 30%까지 차이 안 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달청의 가격검증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제일 잘되어 있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검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또 하나의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 또 하나 말씀드릴 게요. 2009년에 면허 인수했죠?

네.

요즘 100억대 공사 수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혀 실적도 없는 회사가. 공사에 대한 이익은 이미 이승재 대표가 가져갔죠?

어떤 공사…….

공사에 대한 이익. 승화이엔씨에서 이것을 시공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시공에 대한 이익은 이미 거기서 취했죠?

그 회사의 이익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화이엔씨에서 밑지고 공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공사가격으로 공사를 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공사도 아니고 관급공사 표준품셈 형태로 물가기준으로 공사를 했다면 상당부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승재 대표는 건물을 지으면서 이익을 벌써 취득을 했어요. 배 띄우기 전에 이미 배불러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몇 %의 이익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배 띄우기 전에 이승재 대표는 이익을 취했죠?

일정부분 이익은 봤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승재 대표가 이익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투입되는 공사비가 제대로 되었는지만 검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증을 정식으로 조달청에 검증을 거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특혜성으로 부여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승화이엔씨에 이 공사를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트나루 하겠다고 공모를 받았잖아요. 민간투자 공모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비 검증만 하면 되지 거기에서 누가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죠.

마리나 업체가…….

단장님, 제가 역으로 한번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시민공원은 말 그대로 서울시민 누구나,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에요. 그 부지를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부름을 받고 대행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이 부지에 서울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지으라라고 협약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하는 사업자가, 그 건축물은 당연히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이겠죠. 그러면 시행권은 그 사람이 갖고 있을지언정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지, 어떠한 형태의 건물이 지어지는지, 어떠한 업체가 시공을 하는지, 사후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는지 검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검증을 해야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공능력이 전혀 없고, 시행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가 지금 시공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사업을 주최하겠다고 하는 사업주가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요. 이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도 이 사람은 PF를 일으킴과 동시에 시공권을 같이 가지고 쥐면서 배 띄우기 전에 본인 배는 이미 불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나에 대한 시공실적이라는 것이 다른 데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똑같은 얘기지만 마리나면허가 따로 있느냐는 거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지금 현재 이재식 위원께서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적이 있어서 5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건물을 지었던 실적이 있었던 회사라면 가능하나 이제 인수해서 바로 그 건물을 짓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많이 부풀린 것도 여러 가지들이 여기서 의아심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하려고 해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저 마리나의 전체공사가 건축이 있는 센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계류시설, 또 홍수 오면 떠오르는 시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공 안했냐 이거예요. 플로팅아일랜드도 지금 홍수시에나 갈수기에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특혜성사업이 있었다, 시공사 선정부터. 계약하기 직전에 바로 면허를 취득해서 자기 회사에 공사를 발주시켜서 이미 이익이 발생이 되었고,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사업비가 70% 가까이 늘어났는데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을 안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가 종합건설업을 계속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건축물을 지으면서 공사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됐고 이 회사가 보유한 면허의 가치는 굉장히 상승이 된 거예요. 이 면허만 가지고 양도하는 것도 아마 몇 억 차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실적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도 아니고 거의 소형 종합 일반건설업체에서 100억 이상짜리 공사를 수행했다면 면허가치만 해도 몇 억 단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재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자전거페리 운항하도록 되어 있죠?

네.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게 받더라고요.

네,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화물 자전거에 대해서는 운반비용을 안 받습니까, 사람만 받고?

네, 그렇습니다. 합쳐서 1,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과연 몇 명이 자전거 타고 시내까지 한강공원 나와서 강 건너에 못 가서, 자전거 타고는 강을 못 건너죠, 그렇죠?

네.

자전거 타고는 강을 못 건너니까 배를 타고 간다. 자전거 타고 나왔으면 다리 위로 건너갈 텐데 강 건너로 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자는 왜 소위 말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돈도 안 되는 사업을 할까라고 봤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도선사업면허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전혀 사업성으로 봐서는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하면서 도선면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또 유선사업면허가 나갈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마리나, 우리 서울 요트나루의 종합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이고 면허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 마리나를 우리가 민자유치한 사업인데 저것을 성공시켜서 서울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나하나……. 필요한 면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내줄 생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수상택시 운영하고 있죠?

네.

수상택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를 다 주었습니까?

수상택시도 수상면허가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선면허입니까, 유선면허입니까?

도선면허입니다.

도선만 나가있죠?

네.

왜 거기는 유선면허를 안 주셨어요?

앞으로 거기도 나중에 그런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장님, 이 사람은 유선사업면허라는 명분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버스사업과 유람선사업을 다 가져가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선면허를 가져갔을 때는. 왜 그러냐면…….

잠깐만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재식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접수하겠습니다. 접수하겠는데요, 지금 도선업이냐 유선업이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도선업은 자전거페리 받아야 되고요. 자전거페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원 받고 자전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기점과 종점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면 도선업 면허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선업 면허를 따기 위해서 자전거페리를 운행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요, 자전거페리는 저희들이 운행하라고 권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금 교량을 통해서도 건널 수도 있지만 자전거페리 타고 편안하게 건널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니까 원가도 안 되는 천원 받고 좀 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한강사업본부에서 지시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권장을 한 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해 보라고. 그러니까 기점과 종점이 여의도에서 망원까지 운항하는 건데 그런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도선업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유선업 면허와 도선업 면허…….

유선업은 보트나 요트 이런 건데 그런 것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유선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까 우리가 딩기보트니 무슨 세일링보트니 이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선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요트나루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면허들이 지금 말씀하신 도선업, 유선업의 면허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상택시는 유선면허를 안 줬죠?

수상택시는 기점과 종점이 있으니까 도선업 허가를 받은 거지요.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100% 출자를 민자에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46억이나 서울시 비용을 들여주고 수상택시는 도선장을 사업자가 만들도록 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은 먼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방침을, 민자사업은 이런 것을 이런 내용을 하겠다는 것을 정하고 민자사업자에게 먼저 공표를 합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 관심 있는 민자사업자는 참여하라. 그때 서울시의 조건과 내용을 공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때 수상택시 할 때는 지금 시행하는 내용대로 공표를 해서 제안을 받은 거고 이 시민요트나루 부분은…….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46억은 이미 투입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100% 민자라고 홍보를 하셨냐 그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승화이엔씨의 종합면허 취득시기부터 보면 본부장님 보셔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데 아까 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금 민자사업 구조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민자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짜서 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의 운영에 관한, 비즈니스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민자사업자의 몫입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설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발주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할 것이냐의 여부는 민자사업자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다만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건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기간과 사업허가조건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업비를 들여서 어느 건설사에 쓸 거냐 그것은 사업자가 정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요, 서울시가 이 사업자를 써라 저 사업자를 써라 하고 시공사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재량은 민자사업자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업자 저 사업자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시공능력 얼마 몇 위 이내, 시공평가액 얼마 이내 이 정도로 기준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메이저업체라고 해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이 부분이 이미 1차 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모든 특혜사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계약기간이, 금액이 70%나 늘어났는데 사업자가 기간연장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의문점을 가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 그건 상식적으로 이상하기는 합니다. 이상하기는 한데요, 그러나 그 사업자가 연장요청을 하지 않은 거를 제가 연장하라고 기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네, 알겠습니다. 관리의 문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그렇게 굉장히 이익사업이 아닌데 270억이나 출자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PF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 270억이 100% 자기자본비율로 출자가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270억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용 77%가 PF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자금계획이 늘어나고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고 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유념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입니다. 4대 특화공원에 꽃을 식재하시겠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업무보고에도 하셨는데요. 물론 공원에 가신 분들이 즐겁게 보라고 꽃을 식재하시는 거겠지만 이 4대 특화공원 자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말 그대로 콘크리트와 대리석을 깔다 보니까 굉장히 비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었고 비자연적인 조성이다 보니까 인간이 갔을 때 즐거우라고 인공적인 것을 자꾸 식재를 하는 거잖아요. 꽃이라는 것이 일회성이고 계속 매년 식재를 해야 되는 거고…….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저는 이 유지보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다 날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도 유지보수 해야 된다고 사정사정하니까 주기는 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한강에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방향이 약간 바뀌어서 친자연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더욱 한강의 복원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호안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로 요즘에 하천에 쓰는 것이 식생매트잖아요. 식생매트가 한강에 현재 설치된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한명희 위원님께서 서해뱃길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류경기 본부장님은 왜 이번에 서해뱃길사업을 업무보고 책자에 처음에 빼셨다가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하신 겁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사실은 이게 현안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위원님들이 지적할 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고 또 공식적으로 사전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업무보고서에 넣는 것이 적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외를 시켰고요. 오늘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같은 이유로 논란이 이미 나온 부분인데 그것을 공식적인 자료에 넣는 것이 적당하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만 해 왔고요. 그러나 사전에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논의를 해 본 결과 쟁점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별도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면 더더욱 보고를 해야 되고, 특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예비비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양화대교에 나가서 농성을 해야 되는 과정을 자꾸 만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끔 해 달라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예비비를 신청했고 그게 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건네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보고하게 되면, 그때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 업무보고서 내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사전보고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사전보고로 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집행부의 의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고서에 넣는 것보다는 어떤 구두보고에 의해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은 하되 형식적인 보고문서에는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의견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예비비의 본질적인 부분을 따져 묻겠습니다. 아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의 답변중에 ‘긴급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행안부에서 매년 내려주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양화대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까?

예산심의 당시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예산삭감하신 것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예측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의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빨리 하류 측 공사를 마무리해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아니, 그러면 그 하류 측 공사를 마무리 짓고 우리가 상류 측 예산을 안 주었으면 그것으로 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예비비의 지출제한항목에 보면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가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낸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왜 굳이 어떤 배짱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은 물론 지금 박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명시적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참고자료 부분에 부기식으로 붙어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학자별로 엇갈립니다. 그게 의무사항이냐 예시사항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양화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속해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적인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이나 법령의 위반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강행을 하신 거잖아요. 법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칠 이유가 없다 그런 배짱으로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의회를 무시한 거잖아요.

의회 의원님들 절대로 무시할 생각이 없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저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네.

저희가 승인 안 할 건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여튼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이 세 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든 어떠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강사업의 테마 중의 하나가 공공성 회복이죠?

네.

공공성 회복의 취지가 뭡니까?

한강 공간을 일반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자 그런 취지입니다.

공공의 가장 큰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비배제성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장애인을 비롯해서 남녀노소가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게 가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게 공공성의 회복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자주 남산타워를 올라가는데 가서 보면 정말 굽이치는 한강,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우뚝우뚝 서있는 산을 보면서 정말 서울이라는 도시는 자연이 주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연이 도시계획을 미리미리 짜맞춰놨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건축물을 올리고 또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런 좋은 도시가 서울이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강르네상스란 사업을 통해서, 사실상 요즘에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회자되는 단어가 한강입니다. 특히 거기에 민간자본이 공공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정말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지적을 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본 위원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또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머리와 다릅니다.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마인드는 없거든요. 기업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투자한 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공공부문인 행정에서 막아내기란, 정말 감찰해 내기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늘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 회복이라는 그 취지에 맞도록 정말 이것이 진행되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사실 우리가 시민공원을 이용하면서, 저도 한강과 접해 있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상당한 시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의회와 가까운 시 본청 근처에 있었으면 거의 매주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제가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접근함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가 상당히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에 심어져 있는 숲이 울창하게 되지 않아서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좀 더 녹음이 우거지거나 여름철이 되면 도보로 한강에 접근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특히 야간시간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는 한강에 나가기가 무섭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접근성의 차원에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사업함에 있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말 청취하고 들어주고 또한 이행해야만 공공성 회복의 성격과 취지에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동의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의견이나 시민들 의견 정말 경청하겠습니다.

사실 수차 제가 한강사업본부와 통화를 해서 직접 면대면은 못했습니다만 얘기를 했을 적에 현장에 나와서 정말 민원인하고 면대면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반드시 한강 공공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들어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한강의 공공성 회복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파리 세느강의 2040계획을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발표했죠. 30년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다음 세대에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10개국의 건축전문가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채택해서 발표한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공공의 시설이 다음 세대에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이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다 파헤쳐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되어서 이용하는 시민고객들이 편리하게 한강을 찾고 또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되도록이면 짧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했던 것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강사업본부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간부님들 답변하시기에 곤혹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위원이 특정단체에 대한 어떤 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기록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청원서 현황 및 정책회의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2회분. 그다음에 한강공원 내 전 주차장 연도별 위탁업체 현황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한강사업소 있을 때 유료였을 것입니다, 유료화부터 2010년까지. 그다음에 한강공원 내 주차장별 위탁자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위탁자별로. 그 면수 낙찰률이라는 게 주차장별로 있습니다. 주차장 급지현황, 몇 급지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현황까지도 이것도 유료화부터 2010년까지.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것 특정단체를 자꾸 논란하는 것 같은데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을 보면 월 정기이용권이 있습니다. 그 정기이용권을 2001년부터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까지 월별, 연도별 주차대수 및 수익금 이용자 현황, 왜냐하면 항상 적자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매번 청원서 내고 여기를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들을 가능하면 투명한 자료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회행사가 보통 수요일, 금요일에 하고 일요일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무료로 하는데 2시간을 하다가 이것이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월별, 연도별로 주차대수, 분명히 차량을 세워놨을 때 가서 확인증을 받아올 것입니다. 그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봐야지 저희들이 교회가 적자인지 아닌지를 현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내용자료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93년부터 99년까지 교회 앞 주차장을 운영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 보면 일요일 월 정기권, 보통 저희들도 지역에서 보면 월 정기권, 그다음에 일일 이용권 이렇게 발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큼 적자가 났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만 저희들이 갑자기, 좀 이따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180.05%에서 갑자기 150%로 떨어지는 그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것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주차장 질서유지를 하고 있으나 교회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일반시민의 이용도가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왔고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시까지 주차비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주차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아마 여기 그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근처에서 행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잘못된 보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수요일, 금요일 교회행사 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도들한테 주차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주차확인을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적자가 나는데 3시간으로 1시간이 늘어난 게 있어요. 이 사유하고, 물론 여기서 발표 못하겠으면 그쪽에, 아무래도 자기네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시민들이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이용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구리주차라고 그러죠, 거기에 못 대니까. 그래서 향후 지도감독 체제도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 %가 줄어든 내용까지 해서 네 가지를 포괄적으로 본부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위원님 질문을 주신 데 대한, 답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복음교회 주차장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아까 간단히 보고드린 대로 또 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시에서도 이 부분은 정책회의를 거쳐서 절차는 거기에서 결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을 한 그 당시 사유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니까 물론 당연히 순복음교회라는 교회에서 청원을 제출을 했고요. 그 청원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청원을 채택을 해서 정책회의에서 이것을 과연 수의계약을 주는 게 맞느냐. 그 당시 정책회의 때 결정한 사유는 교회 부근이 신도들의 여러 가지 불법주차로 인해서 대단히 혼잡하기 때문에 교회 앞 주차장 운영권을 교회에 줘서 스스로 주차질서를 잡게 하자 그런 것이 가장 큰 결정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결정을 정책회의를 통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2011년 금년 위탁사용료 부분이 180% 부분에서 156% 부분으로 낮아졌느냐 그 부분인데 위탁사용료 산정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의 최고낙찰률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11년도 낙찰률은 2010년과 2011년 2개년 간의 타 지역의 주차장 낙찰률을 전부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최고낙찰률을 적용한 지역의 낙찰률로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 적용해 본 결과 2010년과 11년에, 현재 한강의 전체 주차장은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엘림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주차장에 대한 최고낙찰률은 1지역 2010년이 되겠습니다. 작년 1지역이 156%였습니다. 그래서 최고낙찰률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0%가 나온 부분은 그 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2008년에 2지역에서 180%의 최고낙찰률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낙찰률을 적용할 때 2009년의 경우에는 2008년과 2009년의 낙찰률의 최고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2008년의 최고낙찰률인 180%를 적용해서 2009년에 계약을 했고요.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56%라는 것이 금년과 작년에 다른 지역의 주차장 낙찰률의 최고가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을 왜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1년, 1년 하다가 2년으로 늘렸는데 현재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모든 주차장의 위탁의 근거조례인데 거기에 따르면 위탁운영기간은 3년까지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1년 단위로 계속 최고가낙찰을 시행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간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결국 1년 내에 자기들이 입찰가격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돈벌이에는 관심이 있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주차질서 위반이라든지 이용시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들여서 크게 관심이 없더라는 게 실증적으로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본부에서 저희들이 결정하기를 이 부분은 이용요금의 적정화 부분도 있지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간 평가하는 부분을 통해서 서비스가 담보가 안 되면 제재를 가하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주차장 전 지역에 대해서 1년에서 2년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원론적인 대답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일단 짧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56%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166%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이 180.05%고요. 평균치를 따졌을 때 이 계산이 안 나왔다고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에는 신경을 안 쓰고 다른 데 신경을 썼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도 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들을…….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좀 제출해서 보시고요.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건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늘막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늘막이 없는데 대부분 펜스를 쳐놓고, 바람막이 이거보다는 한강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큰 나무를 해서 그늘막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면 안 될까라는 의견제시를 주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런 쪽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질의한 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제리 위원님도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한강마리나, 정식 명칭이 여의도 시민요트나루인데 여의도 시민요트나루는 요트를 빙자한 거대한 상업시설을 한강변에 하나 세운 것에 불과하다. 그 한강변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서울마리나가 들어간 우리 한강샛강 저 위치가 가장 우리 한강변에서 생태가 잘 보전된 지역이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 마리나시설 전까지만 해도 청둥오리들이 저기에서 알을 낳고 부화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요트를 빙자해서 거대한 상업시설 하나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 의회가 우려했던 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게 왜 맞아떨어졌느냐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서울마리나 전경을 왜 들고 나왔느냐 하면 본부장님, 우리 46억이 호안설치비용에만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은 46억도 보니까 증액이 된 거죠. 당초계획은 36억이 편성되었다가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또 하나가 작년에 우리 서울시에 보고한 내용보다는 현황보고가 상당히 많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지금 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시설 자체에서요.

기본적인 수역이나 구역 내에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변경된 게 없습니까? 본부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수상계류장 규모 더 늘어났습니다. 규모 늘어난 거는 저 이해합니다. 공공선박을 개축해서 60척, 그 당시에는 육상계류장을 포함해서 70척인가 기억됩니다. 당초에는 48척인가 그랬다고요. 이게 지금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할게요. 운영지원선 그 내용은 저희가 당초 걱정을 했더니 저거는 개장되면 없앨 거다, 저게 제일 먼저 생겨서 현재까지 운영지원선은 공사현장사무실로 이용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끌어다가 운영지원선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저건 당초 계획상 없애기로 한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게 지금 저희가 요트아카데미 시민강습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저 안의 센터보다는 지원선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역관리도 좋고 또 밖에서 바로 하면 롤링이 좀 심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선은 요트아카데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놨던 거 활용하자고, 없애지 않고?

네, 저거는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차장요금은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저 주차장수입도 지금 서울마리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는 거죠.

저 주차장시설도 당초계획 면보다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면이 늘어났습니까?

당초계획은 원래 위로 바로 건너오는 입체화시설 되어 있는 조그만 다리 있잖아요, 그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국회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가지고 마리나 운영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으면서 그 일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조성해 놨던 잔디면을 깎아내고 주차장을 확장시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입로 다리 새로 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는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화지구에 자전거길 보행길 새로 하면서 같이 겹치고 더욱이나 주차장 시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리 놨지 않습니까?

네.

단장님, 그 돈 다 우리 서울시비로 들어갔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주차장 시설 확대해 준 거…….

그게 서울마리나의 시공 공사비로 들어간 겁니다.

확실합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서울시비가 더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비가요?

네, 당초 36억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설계변경내용인데 안에 있는 토공을 파서 흙을 파가지고 반출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한 예측내용보다 물량이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지 추가로 다른 시설이 늘어난 게 아니고 단순 물량증감에 의한 설계변경입니다.

저 다리입니다. 당초는 저게 없었다가…….

저건 서울마리나가 만들었습니다.

저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입장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하나 막혀버린 거거든요. 이따 우리 현장에 가시면 보시겠습니다만 저 장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한번 제가 좀, 그쪽에서 서울마리나가 만든 것이 확실하다면…….

마리나가 만든 건 확실하고 저희가 저렇게 하도록 설계변경 할 때 그것은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게 없으면 어차피 마리나로 통하는 차량이 자전거도로로 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운영도 불가능하고 자전거 탄 시민들의 안전은 엄청나게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저희가 추가로 시켰는데 마리나에서 했습니다.

당초 계획상 어차피 주차장 면수를 마리나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저게 생긴 겁니다. 과연 그게 합당했는가 우리 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요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용요금은 여러분들이, 선박요금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박료, 계류비, 계류비가 여기는 월 4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수영만은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 수영만은 부산시 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월 10만 원에서 제일 비싼 게 36만 원입니다. 결코 여기가 값싸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간유치해서, 저 마리나를 유치한 업체도 사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류비나 이런 것은 적정하게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제를 강하게 한 것은 뭐냐 하면 크루즈요트하고 딩기요트급의 서민들, 시민들이 이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50~60%로 책정을 했거든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업체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걸 내린 건데 다른 쪽에 대해서는 업체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내리면 저 사업은 못하는 거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게 요트를 빙자한 거대한 상업시설을 하나 유치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 계속 진행시키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께서 자세히 언급을 했겠지만 이게 초기 시설투자비가 270억이 들어갔습니다. 20년 운영하게 됩니다. 금융비용 포함해서 월 원금만 뽑아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1억 2,000만 원씩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거기다 운영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시설비 들어가죠. 여기는 적어도 한 달에 4~5억 정도를 벌어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전체가 2,194㎡, 평수로 하면 한 450평 정도 됩니다. 450평 중에 대부분이 식당 아닙니까? 2층이 컨벤션센터 다 썼죠, 3층 레스토랑이죠, 4층 카페죠. 고작 그중에서 우리가 교육실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126㎡입니다. 거기다 휴게공간까지는 이용하는 사람 편의 준다고 칩시다. 그게 252㎡, 하게 되면 일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요트를 활용하는 순수공간은 17%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무공간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운송업체든지 터미널 개념 자체는 단순한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공공시설, 그 터미널 이용객들이 활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편의시설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이 시설을 활용하여 요트를 활용하여 외국사람을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상업시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요트센터를 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휴게공간이라든가 공공공간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수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물이 거대해져요. 그런데 지금 플로팅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공공부분이 54%가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강 안에 있기 때문에 크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아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수역을 조성해 주고 나중에 민간업자, 1년 후에 민간업자를 모집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센터가 이 수역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센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키울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공공시설의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만일에 이게 강 쪽에 있었으면 또 달라졌을 겁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었는데…….

거기의 관점은, 견해는 단장님 견해와 다릅니다. 플로팅아일랜드는 아예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컨퍼런스장 만들고 레스토랑 만들고 카페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플로팅아일랜드고요.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강을 이용해서 요트, 스포츠라는 요트를 이용해서 시설, 그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우리 서울마리나도 플로팅아일랜드화 되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게 왜 요트를 이용했느냐는 얘기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도 요트를 한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딩기급하고 크루즈급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것은 어디에 내놔도 저렴한 요금으로 요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죠, 단장님. 자세한 설명은 어차피 현장에 가니까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또 걱정했던 것은 플로팅아일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수면 위에 뜬 거니까 환경문제입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 어떻게 할 거냐? 안에 죄다 식당인데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게 어디냐 하면 현재 마리나 센터하고 우리 정박시설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청소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한번 보시면 지금 갈수기인 건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수질 한번 보십시오. 아주 엉망입니다. 과연 이거 시작부터가 이런 건데, 이거 일찍 찍은 게 아니고 개장날, 개막식날 찍은 겁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분…….

잠깐만요. 우리 김정태 위원님, 오늘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 하셔서 질문하실 사안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쪽 현장을 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전경입니다. 3월 23일 개관식, 준공식을 했는데 그때 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협조요청 받은 적 있으셨죠?

저 주관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별도의 협정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우리 화면상에는 굉장히 흐립니다만 바닥면에 짙은 초록색이 물들어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페인트를 뿌려 놓은 겁니다.

페인팅이요?

네, 페인트를 뿌려놓은 겁니다. 맨 마지막 사진에, 그중에 확대된 사진인데 우리 앞 페이지에 보면 이거 시설본부에서 협조요청 받아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는데 저것은 씨드 스프레이입니다. 저것은 일반페인트가 아니고 저 안에 식물 씨앗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같이 뿌리면 저기에 나중에 풀이 납니다. 씨드 스프레이…….

전혀 토양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래 모든 공사에 풀 씨앗을 뿌릴 때는 저렇게 뿌립니다. 씨드 스프레이를 공법으로 적용해서 뿌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전시행정용이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것은 현장에서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색깔이 저도 기술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몰라서 저것 왜 색이 저러냐 그랬더니 씨앗을 뿌리기 위한 공법을 저렇게 쓴 것이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실은 푸른도시국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80년대 이전에 썼던 관행 아닙니까? 요즘 중국에서 저것이 굉장히 유행을 한다네요. 모든 공사장에 저것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물론 씨앗 뿌리기용이라고 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하나의 전시행정, 보여주기 행정의 사례가 아닌가 해서, 물론 푸른도시국에서도 저것은 토양오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내용은 그렇다 치지만 형식상 한번 앞으로는 고려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풀을 심을 때는 잔디 식재하는 것, 그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에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또 이렇게 대규모 장소에 뿌릴 때는 저것만큼 적합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것 할 때는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공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대교도 그냥 두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