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국장 잠깐 들어가 앉으시지요. 곽재웅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요?

네.

위원님들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혁신과장 정인순, 교육과정과장 이용호, 미래인재교육과장 임동찬, 교원정책과장 이옥란)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15건, 기타사항 3건 총 30건이며, 보고서 4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이중 7건은 완료가 되었고, 23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모든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웅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정도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중식을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게 좋을지 지금 질의답변을 일부하고 중식을 할지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오후에 일이 있어서 한 사람만…….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40분 시정질의를 통해서 교과진행현황을 6개월마다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준비하고 있나요? 시정질의는 시정질의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지금 완료된 사업은 또 제가…….

완료된 사업이 아니라 교과진행현황은 6개월마다 끝나니까 2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2월에 다 끝나고 나면 교과진행현황이 제대로 됐는지, 대개 2월에 보면 1학년 단원에도 보면 모든 학업을 마치고 그 단원을 거의 다 공부하지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교과진행에 대한…….

그러고 있으면서 징검다리 교육을 통해서 빈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며, 말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교과진행현황을 6개월마다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도 안 했지요? 이것은 자료가 방대하고 업무가 가중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의 요구자료, 시정질의, 5분발언 예의주시하셔서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발언하면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악착같습니다. 본 위원의 위원요구자료 가운데 장애인 교육시설 원어민 강사신청현황 및 운영실태에 관한 현황인데 장애인 교육시설의 원어민 강사신청이 누락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장애인 교육시설 원어민 강사신청현황에 지금까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신청하거나 지원한 특수학교는 없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어민 강사신청현황에 관한 질문에 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신청을 운운하며 동문서답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자, 그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신청을 하려면 특수학교에서 먼저 신청해야 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수학교 쪽에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정규교과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대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했는데 일전에 한빛맹아학교에서 구두로 원어민 배치…….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학교는 원어민 강사를 신청해서 보내게 되었습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가 처음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학교에는 원어민 강사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왜 특수학교에는 신청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특수학교에 대한 원어민 배치계획이 서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 있지 않은 것이 차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으로 빠져나가고만 있어요.

금번에 그것을 시정토록 했고 이번 공문에는 특수학교에도 학교가 필요시에는 원어민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적장애, 정신장애는 필요치 않을지 몰라도 장애인은 몸만 장애일 뿐이지 다른 것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장애가 10%가 장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도 최근에 알았는데 97%가 우리 전 국민의 100 중에서 10%가 장애인인데요, 그 10% 중에 97%가 중도장애입니다. 본 위원도 중도장애인입니다. 5급 장애인이에요.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육군대위 출신이어도 5급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도 장애인 될 수 있어요. 최근 한빛맹아학교가 유선으로 원어민 배치 강사여부를 문의한 바 있음. 문의 안 하면 안 주려고 했습니까? 차별 아닙니까, 역차별 아닙니까? 우선 장애인 교육시설 근무를 희망하는 원어민을 확보해야 함으로 특수교육 전공 원어민에 홍보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구함 중임. 해당학교의 조건에 맞는 원어민은 특수교육전공이수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되어야만 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빛학교 음악부 스타킹에 출현해 가지고 전 국민을 울려놓았던 음악부가 해체위기에 놓였던 일도 바로 특수교육 전공이수에 음악과를 전공한 선생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 없어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이것 누가 도와줄 거에요. 학교가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매달려서 했어요, 당분간 한시적으로. 삼육학교도 180명 모자랐기 때문에 중등과가 여태 생기지 않았잖아요. 본 위원이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데도 왜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병사가 한국전에서 전사했고 장학재단을 만들어 혜택을 받은 미국 맹인이 원어민강사로 오겠다고 한 달에 170만 원만 주면 1년에 2,400만 원이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본 위원이 듣고 부감, 교육감 비서실장, 국장, 과장 등을 만나서 2,400만 원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교육청은 단 1원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안타까웠지만 돈이 없고 한빛맹아학교도 로비를 잘하는 학교라고 해서 본 위원이 로비의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글만 보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제 글을 돌려서 본 모양입니다. 그중 김민주 학생이 보낸 편지를 보고 본 위원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교육청은 60억이 드는 관사를 구상하고 1억에 가까운 집기를 들여놓고 위원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교육시설에 원어민교사 공문신청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4월 11일자에 보니까 ‘카이스트 100% 영어강의는 미친 짓이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국어교육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어교육도 중요한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 사회를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말 잘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17쪽을 보면 체벌금지 매뉴얼이라고 본 위원이 표현했는데 인간행동에 대한 매뉴얼이라는 용어의 부적절함을 수용이라고 하면서 도움자료로 개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 본 위원도 매뉴얼 보다는 도움자료라는 말로 표현하도록 노력하겠고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은데 말이지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1월 보고서와 3월 보고서가 다른데 1월 보고서 16쪽에 안보ㆍ통일교육 활성화지원사업 실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월 보고서에는 통일교육에 대한 말이 아예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통일교육은, 제가 이제 조직 개편되면서 평생진로교육과에 책임교육과로 안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2월에 그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념 대립에서 갈등을 넘어서 상상, 서로 공존하는 관계로 가고 있지요?

네.

초등학교 교과서에 통일안보에 대한 남북간의 화해무드로 가는 그런 단원이 있습니다. 초등과,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손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드는 직원 있음) 과목단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원들께서 많은 자료 다 넘겨보세요. 작년에 말할 때도 통일안보 말하기 대회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만큼은 자신이 초등학교 담당이면 초등학교 교과서의 본문과 보충심화내용 빡빡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교사 및 보건교육전문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2시 20분이 다 되어 갑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구ㆍ도봉구ㆍ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리 손웅 정책국장 그동안 학교혁신과를 비롯한 일선학교의 교장, 많은 경력을 쌓으면서 주위에서 선ㆍ후배 및 동료들한테 충성심과 일에 대한 책무성에 존경을 받는 분을 서울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에서 정책국장이 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그 책무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네 분 과장님들, 다 중책을 맡고 계시다가 또 이런 더 힘 있는 자리, 책임 있는 자리에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책임을 또한 같이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새로 국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리이동이 돼서 업무파악도 쉽지 않았을 텐데도 내용을 숙지하고 정책국에서 할 일을 숙지하고 또 2011년도 정책에 대한 것을 잘 세워 주신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장, 국장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중요한 부서지만 그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이니까 가장 중요한 국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학교를 직접 관장하고 대민하고 있는 교육정책국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렇게 국장께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국 산하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정책국에서 나오는 모든 안들이 학교현장에 침투가 돼서 결국에는 도착점 행동은 뭐냐, 우리가 가르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이 도착점 행동은 무엇이냐, 여기 에 기준이 맞춰져야 할 텐데 제가 몇 번 교육감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새롭게 금년도 2011년도 당신의 교육주관을 펼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국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역점과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형혁신학교 도입이라든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교육비리 근절, 학생인권 존중 및 교권확립. 시기적으로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학교도 중요하고 친환경무상급식도 중요하고 교육비리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생인권 존중, 교권확립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어떻게 하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임무는 아직 안 보여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아동들이 행복하게 편하게 공부하자는 그러한 보편적 복지 가치판단에 입각한 그런 것은 보이는데 우리 학생들을 정말로 경쟁력 있는 학생들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 안 보여요, 이 서울시 역점과제에. 물론 주요정책에 보면 그런 것이 비쳐지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책국에 역점과제도 혁신학교에 대한 성공만을 기원하는 것이 주가 돼 있어요. 국장, 혁신이라는 학교는 이제 새로 교육감이 당신의 가치판단으로 학교가 이런 모습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서울시의회에서는 40개교를 만들겠다는 것을 그것은 안 된다. 우선 반만 20개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배정도 20개를 했었어요. 그것을 23개로 늘려서 지금 일단 교육감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책국의 주된 핵심안이 그것만 돼서야 되겠습니까? 어디 국장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쟁력 있는 학생을 육성하는 게 또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는 게 저희 교육청과 저희 국의 큰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점과제로 표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울형혁신학교의 도입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시작이고 이것을 통해서 학교혁신, 즉 학교가 수업이 새롭게 되고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이 바뀌고 또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공부에 몰입시키고 이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혁신학교 도입이라는 그 과제 속에는 잠시 조금 진화되면 서울시 전체학교 혁신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도입이라는 그 과제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화하면서 학교혁신이란 것으로 나갈까 합니다.

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장의 가치관이 저하고 거의 동일한데 우선 금년도 시작되는 교육감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일단은 많이 올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전체 블록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지금 피사(PISA)에서 한 조사에서 핀란드나 이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최고의 학력 최고의 교육을 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큰 열정으로, 상하이가 지금 완전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사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T-50 초음속 비행기 아닙니까, 훈련기? 지금 미국에도 수출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과학발전이나 수학의 발전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계최고의 조선력 뭡니까?, 이게 전부. 수학과 과학과 지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을 더 영재아로 만드는 데도 우리가 반드시 힘을 갖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 가능하고 이것이 되는 겁니다. 이 면을 꼭 살려주셔서 우리 전 학생들이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구체적 콘텐츠로 들어가면 수학이나 과학경시대회 같은 것은 전원이 참여하는 것 아니야 희망자를 찾는데 이것이 지금 없어졌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대한 접촉이 많을수록 그면에 관심을 갖고 그면에 전문가적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없애면 안돼요. 국장께서는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안을,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로에서 어떤 자리에서건 이런 가치관을 공유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아이들을 잘 기르는 면에 힘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둘째로 시간이 정말 없어요. 하여튼 생활지도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부 전문가들이셔, 일선현장에서 교장으로 계시든지, 부장으로 있든지 하여튼 교감으로 계시든지 해서 교장선생님이 전부 엘리트 전문가신데 지금 현장에 저는 귀가 좀 커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점이 이거예요.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이것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실시 된 후에 바로 오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발표된 설문내용에 보면 이 교사들의 환경이 어떠냐 하면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를 회피하고 있어요, 교사들 80%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 문제학생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것은 큰 사회적 문제로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지도를 받다가는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큰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절차상으로 벌점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 이런 것도 좋고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문제학생 지도하는 것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것이 80%야, 갈등을 안 만들겠다. 담배를 피고 서로 욕하고 그래도 뭐라고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수없이 났던 거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다 잘 아실 거예요. 학교현장이 교사가 열의를 갖지 않고 학생을 불태울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고 이면을 학교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감의 철학을 결부시키되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성껏 성실히 가르칠 수 있도록 열심히 적극적인 교사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다 안 쓰고 말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해 오신대로 칭송받던 그 자세를 더욱 발전시켜서 정책국 산하에 있는 모든 분들 외에도 매주 실ㆍ국장 회의를 하고 교육장들 하고 같이 만나니까 교과부에서 며칠 전에 내려온 공문을 일개 과장이 전결을 시켜서 질책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디 어린이날을 앞두고 교과부에서 2일, 3일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만 하라는 그러한 공문을 위임전결 같은 것을 전부 잘 살펴서 국장께서는 대처를 해 주셔야 돼.

네.

과장이 그 자리에서 교육감한테 크게 질책받는 그것은 전결규정을 잘 살펴서 이런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면에는 니 일 내 일이 따로 없어요, 서울시교육청 일은. 전부 우리 일이야. 교육과정과장이나, 미래교육이나, 학교혁신이나, 교원정책이나 다 생활지도 관계나, 시설관계나, 예산관계나, 총무과 관계나 다 우리 일이에요. 단, 맞는 업무를 저 사람이 맡아서 더 한다. 그래서 서로 아끼고 서로 협조하면서 서울교육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이 큰 서울교육이라는 함선이 정말로 아름답게 잘 나가서 푸른 섬에 도착할 때까지 정열을 다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네 분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 1선거구의 정문진입니다. 독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해당이 맞지요? 해당부서 되시는 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일본에서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보다 초ㆍ중ㆍ고 독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고 당연히 보시지요? 일본 다케시마의날 제정 이후에 독도교육은 강화되었나요, 강화되었다고 보십니까?

독도 관련 내용은 교과부가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독도 관련한 내용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지도자료라든지 지침 또 그에 근거해서 아주 강조되고 있고, 더불어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 자체로 여러 가지 독도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강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조금 불충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 하면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강조되어야 되고 우리 것이라고 세계적으로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청에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대일본 항의 서한을 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2008년도 7월에 역사교육 강화조치를 했고, 즉 교육지원청에 독도의 지리 및 역사의 교육 강화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본 교육청은 그런 것에,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 독도교육 관련해서는 교과부에서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지침이라든지 지도내용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저희도 계속 이첩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이 접근성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재단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만든, 그리고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지침과 내용의 터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계속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여러 가지 관련 기관과 연계된 행사라든지, 저희 청 자체행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도방문, 독도현장체험과 관련된 그런 사업도 계속…….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이나 충북 같은 지역교육청에서도 독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려는 조치와 지침이 내려져서 교육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좀 그런 부분에서 한 교육위원으로서 좀 궁금하고 당연히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도교육에 있어서 목적이 독도 주장에 대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좀 목표가 다르지요?

네.

생태환경, 자연환경, 역사, 지리, 세계사 등에서 차별화 전략이나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자체…….

지금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면 나중에 조금 더 숙지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후에 질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2010년도에 시작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원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울릉도, 독도 서울학생 탐방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요, 관광일정만 보냈고 여행일정만 보냈지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탐방 성과는 좀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현장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2011년도 이후에도 계속할 거지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성과가 좀 있는 걸로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체벌금지에 대해서 질의해도 오늘 답변이 맞지요?

체벌은 책임교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 책임교육과요, 그럼 오늘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네.

아, 그러면 저는 독도에 대해서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상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를 요청하셨으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김명신입니다. 우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습준비물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올해 표준학습준비물 목록을 만들어서 보급하라고 했는데요, 교육과정과장.

네.

지금 이 일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지 저희가 3월에 발령받고 이 업무를 파악해서 보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표준품목을 수합을 해서 정리해서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줄곧 지켜볼 테니까 담당자들은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일부영재교육원 관련인데요. 미래인재교육과장, 혹시 강남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의 지원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영재교육원 지원율이요?

네.

5대1이라고 합니다.

5대1이요. 전 지역에 영재교육원의 지원율을 파악하셔서 과열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담임교사들이 영재판별을 하도록 그렇게 또 방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영어교육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10% 정도 인건비를 깎았습니다. 400억 중에서 한 40억 정도 줄였는데요. 지금 위원회에서 왜 줄였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유 한 번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만 들었고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 숫자를 전혀 줄이지 않고 배치를 작년도 보다 35명 늘려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보조교사 배치는 원래 한시적으로 TEE,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선생님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TEE 교사를 양성하는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중에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전부 한 다음에 영어교육 전반에 걸쳐서 진단을 하고 원어민보조교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것도 아니고 한국인 교사 중에서도 영어를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특히 한 학교에 두 명이 지원되는 학교의 경우 적어도 72학교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 학교는 내국인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줄였으니 그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지금 학운위가 학교에서 존재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존재감은 별로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학운위 신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학운위 신문, 잘 모릅니다.

학운위 신문이라는 것은 각 개별학교에 학교운영위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회의가 열렸을 때 홍보하고 공유하는 그런 학운위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 신문들을 일부 학교에서 제작해서 발행해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북돋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혹시 학운위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모범이 될만한 사례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학부모 회의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오후 시간에 열려서 서울시교육청이 맞벌이 엄마들한테 특히 불친절 하다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좀 좋은 조치들이 나올 것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고 부분적으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법령개정 사항으로 해서 권고되고 있고 또 6월에 저희가 학운위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정책과장?

네.

여러 번 교원업무 관련해서 지적이 됩니다. 언제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계획은 올해 또 다시 교원업무경감 실행방안이라는 TF를 다시 출발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셨듯이 학교혁신과와 함께 중심이 돼서, 학교혁신과에서 지금 현재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되면 70%까지도 정책을 줄이겠다. 그러면 공문이 줄어들면서 이제 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실행방안 TF를 지금 함께 가동을 해서 이것을 5~6월중에 계속 연구를 해서 6월말에는 종합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방안을 연구를 했지만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더 추가해서 확실하게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한 약속 그 자리에서 계속 목표달성할 때까지 지킬 수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2월~3월, 특히 이번 회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자들이 또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줬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교원평가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원 쪽이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하기도 해서 소통을 한편입니다. 그런데 교원평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결과 종합보고서를 보기도 했고 직접 와서 설명도 했는데 이중에서 흔히 학부모들이 말하는 부적격교사가 몇 명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학습연구년제 대상이 26명입니다.

26명이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그러니까 5점 만점에 몇 점이면 흔히들 부적격교사라고 말합니까?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동료교원 평가에서는 2.5점 미만이고 그다음에 학생만족도 조사에서는 2.0 미만인 사람을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물여섯 분이 그 대상입니다.

그분들의 평균 점수는 몇 점인가요?

그분들의 점수요?

네.

평균점수는 그러니까 동료교원 평가로는 2.5 미만이니까 약 2.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만족도로는 2.0 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1.9 정도, 8 이런 정도 됩니다.

전체 평균은 몇 점으로 나왔어요?

전체대상이요?

네.

전체대상은 4.5정도입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고요. 4.5에서 8정도 됩니다.

바로 위에 또 교사들도 있지요? 백 몇 명이라고…….

197명이 단기연수자입니다.

197명하고 아까 장기연수, 겨울방학, 여름방학 자체연수 300시간 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혹시 관리직교사 들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들어 있나요?

교장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네, 만나봤습니다.

담당과장은 그분이 300여 시간 연수를 받으면 훌륭한 교장선생님, 적어도 평균 이상의 교장선생님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자극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분 교장선생님께서도. 결과는 올해 또 다시 평가를 받아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장선생님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고 연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장기연수교사를 꼭 부적격교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대상자 중에서 0.05%가 해당이 되고 또 흔히들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또 0.5명 정도는 부적격하다라고 학부모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사회적 논란도 많았고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상위 기관과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었으니 적어도 법적 한도 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과 국장께서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자료요청 중에 한두 가지 같이 공유할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9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어떤 장학금을 받았고 또 졸업식 때 어떤 수상을 했으며 또 장학금 내역은 무엇인지? 어떤 고등학교의 졸업식을 우연히 좀 팸플릿을 지켜본 때가 있었는데 상당히 다양한 장학금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장학생의 비율이 4.5%에서 9% 정도로 좀 다양했고 장학금의 종류도 8개부터 19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학교장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학교장장학금이 현재 그게 가능한 건가요? 학교장 장학금이요?

담당은 아닙니다만 제가 학교에서 있으면서 졸업생들에게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장학금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온 것을 졸업생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으로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 학교는 장학금 비율에서 학교장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았거든요. 회의 끝나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좀 제안할 게 있는데요. 졸업식에 가보면 일반학생들, 보통 상을 못 받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4,000명 정도 조사했는데 한 700명 정도가 상을 받고 3,300명 정도가 상을 받지 못했는데 그날 상 받지 못하는 일반학생들 입장에서는 뻘쭘하고 썰렁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상은 하루 전에 주고 그날은 다같이 즐기는 축하하는 그런 축제분위기를 했다는데 혹시 담당국장 이런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업식 문화는 이제 책임교육과 소관이지만 교육정책국장이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은 그냥 하루 전날, 개근상이든 무슨 상이든 국회의원상이든 주고 그다음에 그날은 다같이 즐기는 그리고 여유 있게 작별하는 그런 졸업식 문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한번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다른 행정부처는 아마 6개월이 퇴직준비휴가인 것 같은데 교원들은 3개월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기간제교사를 쓰거나 학기중에 교사가 바뀌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방도가 혹시 없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교사의 경우에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교원의 복지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노력을, 교원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사가 바뀌어서 기간제교사가 들어오거나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혁신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신설학교다 보니까 혁신학교지원금이 신설학교지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설학교지원금으로 쓰인다기보다 신설학교 개설을 하다 보니까 학교운영지원비를 쓰시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신설학교지원금은 따로 나가고 있고 혁신학교지원금은 혁신학교지원금 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학교신설이 됐을 때 사실 학부모들이 찬조금을 내서 학교에 필요한 비품들을 샀는데 점점 BTL도 생기고 또 학교가 점점 투명해지다 보니까 불법찬조금 걷기가 어려워서 단위학교가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지원금이 그런 데로 쓰이지 않도록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혁신학교설명회를 2회 열고 학부모설명회를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만큼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담당과장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교원정책과장님한테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공교육에는 공립하고 사립이 들어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서울시지역청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학교 운영 교과과정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의 제56조제1항을 보게 되면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90년 4월 7일 개정됐는데요. 그러면 현재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학급수 감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그동안 위원 요구 자료에서 본 위원이 꼭 알고 싶었던 것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아까까지 온 자료에 보면 공립학교 자료가 왔었고, 그다음에 준비하셔서 사립고등학교 49명의 과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학교에는 본 위원의 선거구인 중부교육지원청에 상당히 대상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원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행복한 학교, 행복한 선생님, 행복한 학생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의 자료를 보게 되면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이 올해부터 되는데 중학교에서 한 학급이 줄게 되면 3년 동안에 다섯 분의 선생님이 과원이 됩니다. 그러면 두 학급이 감축되는 곳이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열 분 아닙니까? 서른일곱 분인데 3년 내로 스물일곱 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고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학생을 배정해 주고 학급수도 정해 주고 이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올한해 지나고 나면 몇 분 나가야 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당 1.65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올 지나면 한 분, 두 분 나가야 되는데 행복한 학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열성적인 헌신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사립학교의 교원들도 교원복지차원에서 신분보장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려움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 감축이나 이럴 때 가능한 한 사립학교는 물론 학교지원과에서 할 일이지만 학급수 줄일 때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립에서 공립 풀이 크니까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과원교사에 대한 공립전환 그것도 보장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사립학교에 생기는 교육운영과정의 파행 중에서 상당수가 앞으로 배정받은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서 학급수가 변동되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계속 바뀌는 교과과정에 따라서 교과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선생님을 제대로 다 못 모시고 정교사를 못 모시고 기간제 또 시간강사 최대한도로 기존의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에서는 지금 편법운영이라고 할까요, 교과운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정상화, 왜 학생들이 학교를 전적으로 못 믿고, 학부모도 못 믿고 이렇게 사교육에 많이 돌릴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에 사학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중ㆍ고등학교는 과반수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교육의 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사학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해결책 모색을 부탁드리고자, 아까 자료요구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앞으로 정책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본 위원이 위원 자료요구에 보면 부적응 학생, 그중에서도 학업중단학생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에서는 3,760명으로서 0.65%, 중학교는 4,179명으로서 1.20%, 고등학교는 5,615명으로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를 떠난다는 말이지요.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무엇인가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아줌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적응학생 문제 위기학생 이학생 중에 상당수의 원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학습부진이든지 이런 누적된 스트레스에 의한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있지요. 평소에 학교 성장하시면서 봤지만 선생님한테 매일 칭찬을 받고 친구들한테 존중받고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그만 두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인생을 포기할 정도까지 그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Wee클래스, Wee센터 상담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교육과정 자체에서 어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교육과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교육에서는 개인차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그냥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 바랍니다.

개인차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현장에서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교육과정과의 교육과정편성 운영입장에서 보면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장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도 현장교사 출신으로서 개인차 문제가 현장에서 가장 교육 과정운영하는데 있어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배려를 해야 될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수월성을 추구할 북돋아 줄 수 있는 취지도 있고, 각자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되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바로 뭐냐 하면 현재 이와 같이 부적응학생 문제, 이 학생이 있는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부모입장에서? 그다음에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과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서울시의 교육사업비가 1조가 안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까지 합쳐야 1조 3,939억입니다. 많이 편성한 교육사업비가 1조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교육비가 얼마입니까? 20조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요.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녀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서울시 1년의 공교육 예산에 교육사업비에 수배 이상이 상당수가 서울지역입니다, 경기도. 수도권 지역입니다, 사교육비에. 그 예산이 가정에서 그 힘들다는 경제상황에서도 가정에서 지출되고 있겠습니까?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현장 밀착한 부모님이 요구하는, 우리 학생이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에 한 발작 더 다가가야 됩니다.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상과 현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장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와 떨어져 있으면 공교육비의 20배 이상이 사교육비에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딸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벌기는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참 많이 나가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버는 만큼 나가데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삼백 벌 때는 삼백에서 나가고 천 벌 때는 천에 맞춰서 나가고 이 천 벌 때는 이 천에 맞춰서 나가더라고요, 사교육비라는 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장 지금 이 시대에 2011년도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이 아니고 현재의 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입니다. 학부모님들, 가장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사교육이 저절로 없어지게 공교육을 최대한도로 현장 밀착형으로 다양한 지금 보면 여기에 교육정책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학생이,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육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힘들지만 서울시민 전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초학력부진학생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싶습니다. 아까 개인차도 말씀 드렸지만 개인차 있지요.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느 집단이나 우수 집단이나 다양한 기준에 따른 집단을 보더라도 항상 전교 1등만 다 모아놓아도 5%는 보통 적응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 합니다, 너그럽게 보면 10%까지. 그런데 우리가 자연, 우리 사람도 전부다 학생도 전부다 자연적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보면 항상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개인차에 따른 학업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IQ검사를 해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IQ 100이 보통이지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IQ가 60나오고 70나오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80부터가 경계선이 돼 갖고 일반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아래 있는 학생들 장애인뿐만 아니고 그 자체로 있습니다. 이 학생들 기초학력 보완해 준다고 학교에서 진짜 노력 많이 해요. 지금 돈만 지원하면 다 됩니까? 무엇인가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학생들한테도 같이 갈 수 있는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 또는 방향모색을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요새 혁신학교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지요?

네.

그런데 시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일단 선정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정기준이 본 위원이 보아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에도 혁신학교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배정받지 않습니까, 배정? 배정받기 때문에 그것에 적합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자유롭게 전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음에 하겠고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교과운영계획 교육의원으로서 최소한도 교육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교과과정 계획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온 것은 없습니다. 혁신학교가 내부교장승진에 의해서 특정한 아니면 교육감님의 이상적인 교육을 학교에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또는 지지세력의 일정한 지위상승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지 않도록 그런 우려가 없도록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유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거기에 있는 학생 자체 아주 소중합니다. 가족의 희망입니다, 학생이. 어떤 이상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학생 인생에 큰 지장이 없도록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원하는 뜻하는 대로 잘 될 수 있는 학교를 운영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강남, 서초, 동작구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전인교육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분위기가 딱딱해서 우리 정인순 장학관님한테 코믹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초등학생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곤충을 삼등분 하면 어떻게 되지요?

…….

모르세요.

머리, 가슴, 배로 나오나요.

네, 머리, 가슴, 배가 정답인데 요즘 아이들은 곤충을 삼등분 하면 답이 죽는다, 그런 답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교육을 하시지요?

재미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재미있다고. 그리고 모르는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사과를 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독이 있나요?

‘뭘 이런 걸 다’이렇게, ‘뭘 이런 걸 다 주느냐’ 교육이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살 아이가 유치원에서 건널목을 건널 때 파란불은 건너고 빨간불은 멈춰라 했는데 파란불이 고장나서 빨간불이 42분 동안 켜져 있어서 길가에 못 건너고 42분 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바르지요?

…….

네, 이것은 분위기가 딱딱해서 제가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그렇게 힘듭니다. 적당히 건너라, 알아서 건너라 가르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은 모범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가르칠 때 몇 초 동안이라든가 안 가르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베트남, 필리핀 노후사무기기자재 지원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사실 코피노라든가 라이 따이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교육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있잖아요. 사교육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하는데 오히려 운영과정이 잘못 되어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 선행학습형 사교육 근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선행학습은 어떻게 없애지요, 선행학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보통 3개월 동안 미리 공부하는 것을 선행학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습은 뭡니까?

예습은 자기 혼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진도를 혼자 자율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습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혼자 해야 됩니까?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선행학습을 근절하고 사교육을 줄여나갑니까?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자기 자율적인 자기주도 학습적인 것을 떠나서 사교육 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개념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게요, 사교육도 잘 모르시면서 사교육 없앤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답답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행학습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선행학습을 없애려고 그러면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관장을 해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커리큘럼 관장을 하고, 진도도 안 보고 어떻게 선행학습을 없앱니까? 부수적으로 돈만 들고 진짜 노력만 제공하는 이런 탁상행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사고 있지요, 자사고 강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양천구에는 몇 개 있습니까, 모르세요?

…….

네, 됐습니다. 자사고 양천구, 강남구 그다음에 강북 쪽 도봉구에 이 3개구에 자사고 있는 학교의 진도를 지금 고등학교 1, 2 학년들 공부하는 진도를 파악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전 과정을 다 마칩니다. 선행학습입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선행학습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반계고등학교하고, 자사고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과연 옳은 교육인지 아닌 교육인지, 이 3개 학교를 지정해서 한 2주내로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행학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몰입교육은 뭡니까?

몰입교육은 개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단위수업에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몰입교육이고…….

이것 교육감 정책에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러면 어떤 교과목을 1, 2, 3학년 때 배워야 되는데 1학년 때 다 배우고 2, 3학년 때 안 하면 몰입교육입니까?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제로 해서 이번 2009 개정교육과정에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돼 있지요. 그러면 체육은 3년 동안 해야 됩니까? 한 학기나 1학년 때 다 하고 안 해도 됩니까, 몰입교육 아닙니까, 그것은?

체육은 신체적인 것은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6학기 내에 하도록 편성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4학기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서로 연구를 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자는 이야기입니다. 몰입교육도 전부다 교과목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생태환경체험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부탁을 할게요.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이 49종 나옵니다. 식물과 나오는 횟수가 정확한 것이 아니나 육백 한 몇 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태체험공원을 만들 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의 종류를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꾸며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을 관리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원 공기질 측정 안 하고 있지요? 중ㆍ고등학교는 다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하고 있는데.

보건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유치원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초ㆍ중은 공기 질을 검사합니다, 우리 본청에서. 그런데 유치원은 전혀 검사 안 해서 지적을 했는데 검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공무원 인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선생님 교장승진 이번에 시켰지요. 교육정책과에서 시켰지요?

네.

그런데 모 구에는 말입니다. 교감에서 교장이 4명 되었는데 근평이 있지요, 근평. 개인스팩말고. 근평이 네 분이 되었는데 안 된 분하고 된 분하고 점수가 0.2 차이 입니다. 0.2 차이로 교장에 승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에 93.2 된 사람이 이번에 4등으로 교감이 됐습니다. 근평이 2009년도 96.3010 받은 사람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진의 요소에는 근평뿐 아니라 가산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선택가산점 또 공통가산점…….

그것은 개인스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 더해져서…….

그것 말고.

그것이 다 더해져서 승진후보자 명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근평만 가지고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저희가 한 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근평은 100점 만점에 교장이 50점 주고 교육장이 50점 주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감에서 교장승진에 좌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리자가 교육감께서 누구 시키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근평도 들어가지만 가산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들어가서 승진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근평이 100%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평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근평제도는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근평을 낼 때도 교감선생님의 근평 50%를 교장이 내는데 자기 실적 평가서를 중심으로 교장선생님도 합리적으로 근평을 내도록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근평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근평이 함부로…….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이 시스템은 민주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진급하는 것이 어떤 인사권자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잘못될까봐 제가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진급을 시켜가지고 배정할 때도 계층이 있잖아요. 그것도 인사권자 마음대로 하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근평의 점수를 잘 해서 공평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교육감 공약이 혁신학교 금년에 40개 만들기로 했지요, 그것을 의회에서 23개로 만들어 통과를 시켰지요?

네.

그런데 혁신학교 예산 지원 2억씩 하기로 했지요?

네.

그런데 왜 1억 4,000씩 했습니까?

지금 원래 예산이 스무 학교에 배정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40억 했지요?

네, 그래서 3개 학교가 확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평균 1억 4,000 정도가…….

모자라서 그렇게 했지요?

네.

이것을요, 교육감님의 교육재정특별수요재정금액이 60억이 있습니다. 통과시켜 놨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2억씩 주세요. 공약위반입니다. 2억 주시겠다고 그래놓고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특별히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2억씩 주도록 관철시키시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지정하는데 강남에는 혁신학교 신청했는데 떨어트렸거든요. 왜 떨어트렸지요?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북부에는 혁신학교가 됐고 기준이 되었는데도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특별히 보고해 주세요. 강남에 혁신학교 신청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그다음에 북부의 혁신학교 된 상원초등학교는 왜 혁신학교 기준에 미달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미달됐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로 왜 지정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교장공모할 때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했지요?

네.

그런데 제가 직접 갔습니다, 하도 신문에 많이 나서. 가서 관중석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치판입니다. 이번에 상원초등학교에 혁신학교 교장 되신 분 공약을 입수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혁신학교 된 것을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바로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혁신학교 더 발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느냐 라면요, 내가 교장이 된다면 이 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공약이 정말 가관입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입수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공약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본 위원이 확인할 겁니다. 그것이 되면 혁신학교가 앞으로 발전하고 잘 될 거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어떤 분은 내가 교장이 되면 예산을 많이 따와서 복합화 체육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나는 교육감님하고 뜻이 같으니까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들 현혹해서 교장이 됐다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앞으로 혁신학교를 바로 집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해야 다음 의회 때, 본회의장에서 혁신학교를 통과시키는데 무리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 부탁 말씀 아시겠지요? 그 PT 구하기 힘들 겁니다. 반드시 구해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워낙 교육정책국이 또 학교 현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또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서울혁신교육의 원년입니다, 올해. 그래서 특별히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하고 그 임무들을 맡으셔서 책임감도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시정요구 추진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하여튼 최대한 간략한 것은 간략하게 하고 또 어려운 것은 할 수 없이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48쪽을 먼저 보시면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짚었던 문제인데 하여튼 연구학교, 시범학교 중복, 거기 현황이나 원인을 분석해 놓으셨고요. 고비용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사실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이 적은 것이 참 많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학교현장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헛돈 쓰고 있다, 왜 이런 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 교육청하고 교과부가 왜 이런 데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느냐 이런 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연구학교를 조금 줄이지요. 24개교 감축하고 있는 아주 고무적이긴 한데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연구학교 이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 현황 추진계획, 이 48쪽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조금 더 실태를 자료제출해 주시거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하여튼 지금 남은 학교도 과감하게 정말 효율성 있는 학교는 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감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51쪽이요. 이것도 본 위원이 짚었던 문제인데 이것이 정말 올해라고 사라질까 싶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본 위원한테도 서울시교육청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거기 중간에 보면 하여튼 강제성, 강제적으로 0교시나 방과후학교나 야간자율학습이나 3학년 같은 경우 토요휴업일에 등교시키는 것,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현황에 보면 역시 민원건수가 49건이지만 이것뿐이겠습니까? 어쨌든 여기 들어온 학교 건만이라도 이것은 현장에 다시, 사실 본 위원이 뭘 이렇게 자료요구하려고 해도 현장에 업무 경감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것은 현장에 다시 묻지 않아도 교육청에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볼 테니까 교육청에 들어온 자료별로 한 번만 제출해 주시고, 역시 어쨌든 이런 강제적으로 0교시나 방과후나 자율학습이나 토요휴업일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제성이 동원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52쪽입니다. 학습준비물 관련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작년에는 사실 학습준비물이 학교에 내려가면 준비물 대신에 체육대회 비용으로 또는 축제비용으로 전용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목적경비로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셨는데, 다만 이게 지금 담임선생님들 업무가 돼서 본 위원이 어제도 기획조정실 때도 이야기했고 강남교육청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강남교육청은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교사들이 수기로 예산요구서 제출하고 입력하고 확정은 행정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교육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교육청은 가능한데 왜 다른 교육청은 안 되는가? 그리고 행정직원이 보조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선생님들 가운데서 컴퓨터하거나 에듀파인 하거나 학습준비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은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일은 잘하는데 이런 쪽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가지고 씨름하느라고 제대로 수업하고 교재연구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행정보조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학운위 문제요.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학교가 민주화되지 않고 투명화 되지 않으면 사실 많은 것들을 교육청에서 했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련 국ㆍ과장님은 비교적 그래도 학운가 잘 되는 것으로 보시는데 사실 요근래 2~3년 전부터 학운위가 많이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특히 사립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공립도 거수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문제점을 짚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추진계획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겠다 그러셨네요.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고쳐져서 불가피하게 법령상에 따라서 고쳐지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적으로 의무적으로 고쳐지면 학교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학교규정을 여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이 듣고 싶은데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본 위원한테 오셔서도 좋고 서면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혁신학교 문제하고 바로 이어서 들어갈 건데 하여튼 선생님들이 좀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학교 현장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학교에 교육의 질은 그 학교 선생님들의 질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선생님들을 적으로 돌리면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일으켜내지 못하면 그 교육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교와 특히 선생님들이 신바람,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관해서 특별히 조금 질문을 길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몇 분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 추가지정을 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러면 추가지정하면 9월부터 하실 건가요?

아니요. 4월 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5월중에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해서 9월부터 시행되도록요?

네.

본 위원도 혁신학교에는 관심이 많아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도 그렇지만 9월에 지정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학교라는 것이 2학기 특성상 차라리 희망학교를 받은 다음에 또 예비지정을 한다든가 그것도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가급적 내년으로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준비기간을 둬서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도 작년부터 했지만 많이 늦어져서 3월부터 지금, 이미 지정된 학교들도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된 학교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입니다, 그렇지요? 다들 최악의 학교를 최고의 학교로 만들겠다. 가보니까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고생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출발한지 얼마 안 됐지만 학부모들의 일단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해당학교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피학교가, 본 위원도 몇 개 학교의 자료를 갖고 있지만 기피학교였던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선호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다만 가장 큰 어려움이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해당 선생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너무, 거의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심지어 그래서 이 혁신학교가 사람 잡는다, 선생님 잡는 일 아니냐,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보람은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야, 이게 좋은 일이긴 한데 참 힘들어서 못하겠다 선생님들이 조금 그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또 혁신학교 아까 추가지정 얘기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연수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강사분들이 서울에서 혁신학교 연수하기가 참 힘들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보다 서울학교 가서 혁신학교 연수를 했더니 서울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무관심하고 무표정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선생님들의 관심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물론 아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최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하되 가산점 부여하는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들은 다 가산점을 주는데, 또 물론 가산점 주지 않은 것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뭔가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선생님들을 고생시키고 헌신하게 하는데 플러스알파 없이 과연 다음에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할 때 얼마나 응모를 하겠느냐, 솔직히. 응모하는 학교가 적으면 또 그렇고 과연 이것을 붐을 일으키는 것도 어렵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별로, 방향이 옳은데 특히 요즈음 젊은 선생님들은 혁신학교 하는 것도 거의 40~50대가 주력이더라고요, 선생님들 보니까. 20~30대 선생님들은 자기 근무시간 안에만 하려고 하지 근무시간 외에 더 하라고 그러면 못하겠다고 한다는 거지요, 교장선생님들한테 아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혁신학교 올해 꼭 성공시켜야 되는데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사립학교도 혁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사립학교라고 해서 혁신학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 가능한 방법을 한번 열어놓을 수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64쪽 보겠습니다. 64쪽에 사교육비 없는 학교요. 물론 우리 교육청이 지금 많이 줄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교과부가 지정한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가급적 교과부도 이게 별로 교육청에서 7.3% 경감률이 됐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들으면 아까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사교육비 없는 학교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고 학교 양극화, 왜냐하면 좋은 지역에만 사교육비 없는 학교가 지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학교의 양극화만 더 심화시켰다 이런 지적도 지금 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교과부에도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없는 학교 선정에 추가지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시에 과연 공교육이 부실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가? 어떻게 우리 국장님 그렇게 보시나요?

공교육이 아무리 내실화되고 그렇더라도 대학에 갈 모든 사회전반의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공교육이 아무리 나아지더라도 사교육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교육이 부실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가? 공교육이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 왜냐하면 지금 학교시험이 고등학교의 경우 일부학교는 굉장히 어렵게 내요. 심지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요. 아까 우리 최명복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교과서 밖에서 또 서울시교육청은 보지도 않았는데 모의고사, 부산교육청 것 봐라 이러면서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한다든지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또 아까 최명복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선행학습이나 파행운행이 아주 뭐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공부 도저히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교육이 오히려 사교육으로 내모는 이런 현상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 더 넓게는 물론 입시교육이지요, 그렇죠? 입시교육이 아무리 공교육이 잘 이루어진 학교, 그러면 공립에 있는 학교 정상적으로 하는 학교의 애들은 사교육을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도 받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66쪽에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우리 옆에 계시는 김종욱 위원님이 같이 이야기 했던 건데 한 줄 세우기식 입시교육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바꾸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 서울시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변죽만 울리고 다시 말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살인적인 무한경쟁교육 물론 교육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수월성 교육 필요하지만 지나치니까 문제지요. 지나친 경쟁교육을 협력교육으로 그리고 차별교육을 좀 배려하는 교육으로 바꾸는 노력이 교육청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어려우면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또 교육감을 통해서 또 우리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은 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 이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계속 본 위원이 강조하는 한 줄 세우기식 입시교육이 바뀌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인 점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놓은 안으로 최소한 16개 대학만이라도 학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면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해서 내놓은 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큰 틀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같이 바꾸는 노력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해 교육정책국이 큰 짐을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슬기롭게 그리고 정확히 문제점을 진단해서 하나씩, 하나씩 헤쳐서 교육정책국이 있음으로써 우리 서울교육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그런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출신 구로 제3선거구 김종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93페이지를 보면요, 2011년 추진일정에 보면 영어공교육 강화 사업평가 연구용역 실시 이랬는데 두 줄이 똑같은 거지요, 오타지요, 오타? 그렇죠, 똑같은 것이 두 줄 있는 거지요?

네.

이게 무슨 연구용역을 하는 거지요, 연구용역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TEE 인증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원어민 보조교사 정책, 그다음에 TEE 인증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진단입니다. 아까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어민 보조교사가 TEE를 할 수 없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한계 때문에 한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동안 도입을 해서 나가는데 언제부터 그런 전반에 관해서 어떻게 감축을 해 나갈 것이냐, 또 지금 교육부에서 국가영어인증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말하기 쓰기까지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교육 전반에 관한 것을 진단하게 됩니다.

연구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모시고 추진과정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언제 하실 거죠, 입찰제안서를 언제쯤 제출하실 거죠?

5월초쯤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6,000만 원인데 예산절감에 의해서 5,000만 원 정도…….

담당장학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외국어교육담당장학관 최춘옥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용역기간은 연구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저희가 최소 3개월 이상할 거고요. 7월이나 8월 중에 내년도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그전에 성과분석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차년도 사업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구진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

실연구원은 연구 책임자 한 분하고요. 거기 공동연구원 서너 분하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 선생님, 그리고 전문가 해서 그다음에 저희 담당장학사와 장학관이 협력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여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의 결과가 내년도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을 만드는데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밑받침이 되겠다 그런 취지지요?

네.

그 기간과 그 비용과 그 연구진으로 그것이 타당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3월 1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예산편성이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일부 되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차년도 계획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을 보충하고 성과분석을 하려면 설문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어 공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설문조사한 것도 있지만 입시위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한 그것 보다는 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한 영어교육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과부 차원에서도 수능 대신 대처하기 위한 국가영어능력 시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내년도에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점차 입시대비교육보다는 실제적인 실용영어 교육 쪽으로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관님 혹시 의회 오시기 전에 위원들의 속기록, 위원들이 작년에 어떤 발언들을 했나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혹시 제가 했던 얘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은 안 나고요. 위원님께서 앞으로 영어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직접 얘기해 주셔 가지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요. 그 정도의 비용과 그 정도의 기간으로 좋은 연구용역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 모든 공공기관에서 내는 연구용역이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결과가 부족하다 보니 돈만 아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기간과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혹시 위원들의 속기록 다 보셨어요, 제가 했던 이야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작년에 의회 처음 시작해서 업무보고할 때.

그 당시에는 계속 녹취록을 보았기 때문에 속기록을 굳이 안 들어가 보지만 그 당시 다 참여하고 메모된 것 보고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교육에 대한 관점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세히 기억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강조한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한 사항을 물어보아도 대답 못하시면 곤란하니까, 카이스트에서 얼마 전에 4명의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중에 로봇, 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이 자살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물론 뭐 본인만 알겠지만 추측으로 무엇인지 아세요?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문계고를 다니다가요 로봇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학을 했고요. 일반계고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특기생으로 카이스트에 갔는데 카이스트가 지금 모든 과목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미쳤지요. 완전히 돌았지요, 돌았어. 미적분 수업을 영어로 하는데요 나 도저히 영어로 하는 미적분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방금 장학관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어는요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작년 처음 업무보고할 때 딱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토익 900점 이상 받은 분 손 한 번 들어 보세요? 원어민처럼 네이티브 스피치 영어하실 수 있는 분 손 한 번 들어 보세요? 그런데 교육청 업무하는데 영어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왜 도대체 그렇게 영어를 강조하는 거지요? 우리 사회에서 영어가 필요한 사람은 제가 한 5%라고 생각합니다, 5%. 그런데 99%의 사람이 영어에 미쳐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영어의 공교육 강화는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영어를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는 입시지요, 입시.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기자들 많이 만나는데요. 어떤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동의를 해요. 당신 신문기자 되려면 영어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토익 몇 점이냐고 했더니 970점입니다, 970점. 기자생활 7년 동안에 자기가 유럽여행, 미국여행 간 것 말고는 영어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한번도 없대요. 엄청난 사회적 낭비예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교장선생님이 시의원을 초청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원님, 그 시의원이 고등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 좀 많이 따다 주십시오, 우리 학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년에 무슨 학교 몇 명 가고, 무슨 학교 몇 명 가고, 무슨 학교 몇 명 갔는데 의원님이 더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어서 우리 학교는 더 좋은 학교를 더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시의원이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50%가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학교가 좋은 대학 많이 가는 것하고, 좋은 대학 많이 가면 집값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선생님들이 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제 지역구에 고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요. 우신고등학교는 자율형사립고고요. 고척고등학교는 올해 자율형공립고가 됐고요. 구로구청에서 명품학교라고 그래서 명품학교 선정하면 1년에 2억씩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3년에 6억을 준대요. 제가 경인고등학교나 오류여고 둘 중에 하나 받을 거예요. 4개 중에 3개가 그렇게 받아요. 안 받는 학교만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친환경무상급식하면서 무상급식하면 이러이러하다고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나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이 가난을 증명하되 아이들의 인권을 책임져야 된다. 그랬더니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된다. 그랬더니 동사무소에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인터넷에 접촉해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은행 갈 일이 없는데 신용불량인데 공인인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핸드폰 없는 사람이 태반인데 인터넷에 접촉하고 핸드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러면 하위 70%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30% 빼고 하위 70%만 하자 그러면 못사는 아이는 굳이 재산 이야기 하지 말고 잘 사는 사람만 재산등록해서 그 30%만 받자. 딱 무엇이냐 하면요, 30%의 부자클럽이 학교에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지역구에 4개 중에 3개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명품학교 되면 나머지 학교만 바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서울대학교 100명 가는 학교하고요 서울대학교 1명 가는 학교하고 좋은 학교의 기준을 나눌 수 있습니까? 영어교육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얼마 잘하느냐 많이 아느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속기록에 남아도 제가 과감히 이야기하는데요. 원어민 교사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네이티브 스피커의 아주 훌륭한 발음이 아니라 영어가 재미있으면 돼요. 재미있는 영어를 하면 되는 거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미국사람처럼 영어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외국 나가서 여행하는데 발음 후지다고 물건 안 팝니까? 미국사람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못 한다고 관광 안 시켜 줍니까? 고위공직자가 돼서 외국에 가서 협상하면서 본인이 합니까? 번역하고 통역관을 데리고 가지. 김종훈 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협정문서나 번역을 그렇게 개판으로 하는 거지요. 제대로 필요할 때는 안 하고 필요없는 것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교육 문제도 그렇고요 영어교육 문제도 그렇고요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무슨 책임을 지셔야 되냐면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듣지만 마시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관계자한테 퍼트리셔야 돼요. 물론 제 얘기가 맞다는 것을 전제로요. 틀렸다면 제가 차후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에 4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것 보고 눈물이 나요. 제가 텔레비전 어느 날 PD수첩인가를 봤는데 첫 번째 주제가 카이스트에서 죽은 것이고, 두 번째 주제가 전세대란이에요. 강남ㆍ서초ㆍ송파가 평균인상액이요 인상률이 아니라 전세값 인상액이 9,000만 원이고 나머지 서울지역은 6,000만 원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와서 전세금 6,000만 원 올려주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없는 50%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털컥 내려앉은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학교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파트값 올라갑니다.” 그 얘기가 할 얘기입니까, 그게? 교육자가 할 얘기입니까? 영어공교육 강화 사업평가 연구용역 실시에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평ㆍ서대문ㆍ마포ㆍ용산에 지역구를 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변하고 싶은 서민의 친구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문ㆍ예ㆍ체 활성화가 시작되어 본 위원은 상당히 기쁩니다. 우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오페라공연 체험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난 2월 28일 첫 공연을 했고 본 위원도 관람을 하고 엄청 큰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심신이 몹시 지쳐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자 기획한 찾아가는 오페라 프로그램 세부계획서를 가능하면 금주 금요일까지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가족뮤지컬 ‘프린세스 콩쥐’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울시교육청과 국립중앙극장이 2010년 업무협약을 맺었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 오페라단과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까?

회의중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었으면 그 단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서울예고 음악과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이러저러한 이유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나름대로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기 위해서 서울예고 음악과 문제의 핵심과 대안을 본 위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고 대안으로 적합한지 검토해서 적어도 5월 2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난한 아이들도 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특목고 담당은 어느 분이시지요? 특목고에 관련된…….

혁신과입니다.

일단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변한다고 했는데 서울미술고등학교를 이 시간에 거론하는 이유는 가난한 아이들도 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교육철학에서 비롯된 겁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미고는 법규적인 제한으로 존폐의 귀로에 처하게 되어 불리한 점의 개선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1994년 11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당시 각종학교였던 서울예림미술학교를 교육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55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미술고등학교로 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학교 측은 운동장도 없는 각종학교를 정규학교 전환 이것을 사실은 반대했었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런데 당시 교육청은 신청접수를 종용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미고는 1994년 시작이 됩니다. 당시 정규고등학교로 인정하여 설립승인을 하였음에도 미술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미고를 다른 예술고와는 달리 특수목적고로 지정하지 않고 일반계고등학교로 분류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미고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미술대학 입시에 있어서 미술관련 동일계가 아니라고 원서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둘째 동일계 진학 시 부여되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셋째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학교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고, 넷째 서울미술고를 지원하는 학생수가 계소 감소하고 있어서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가지입니다.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미고의 의의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미술전문학교입니다. 서울미고 이외에 대한민국에 미술전문고등학교가 또 있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서울에는 없습니다.

특수분야의 전문교육이라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완전히 소외시켰습니다. 서울미고가 자율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2002년 11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서울미고 종합평가보고서를 발행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미고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고 학생들의 실기능력을 개발하고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학교입니다. 서울미고는 수차례 교육청을 상대로 또 곽노현 교육감 체제로 들어서면서 희망을 갖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시설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첫째, 학생 한 명당 차지하는 체육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둘째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즉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미고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 이 두 가지를 들어서 특목고 전환은 불가능하다라고 교육감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육감은 사학지원과의 분석을 보고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공정택 교육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고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처리의 경우 일반고는 각 지역지원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서울미술고등학교의 경우 본청 소속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행정적인 업무처리도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미고를 일반고로 분류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동의 안 하십니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3월 9일자로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2011학년도 고등학교 담당장학사 명단 알림 해서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끝부분에 서울미술학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송재범 장학사 나와 있지요? 있습니까? 이현자 장학관, 이용호 교육과정과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헛갈리는 겁니다. 일반고로 분류해 놓고 또 특목고로도 보내고 정체성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료요구합니다. 서울미고가 94년부터 현재까지 재정결함보조금 단 10원이라도 받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한 시설지원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라고 보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공문에 붙임으로 학교별 담당장학사 명단을 보냈습니다. 예술고만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국악고등학교 예술고ㆍ특목고, 덕원예술고등학교 특목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지적했던 박재련 교장, 20억 빌려서 떼먹은 박재련 교장이 있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도 특목고, 서울미술고등학교 특목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공문에 이렇게 특목고라고 나와 있고 또 일반계로도 분류하고 재정결함보조금 단 10원도 보내지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 학교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가서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설지원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특목고라고 던진 학교들 있지요, 예술관련, 외 학교들의 학생 1인당 차지하는 체육공간이 어떤지, 그리고 과연 그 학교들도 모두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행을 요구하는 본청 공문에서도 이렇듯이 서울미술고등학교의 계열 부분을 예술고, 유형별로는 특목고로 표시해서 공문을 하달하는 것은 서울미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특수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3월 9일자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 공간 부족에 대한 항변입니다. 이것 때문에 특목고로 전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서울미고 본 위원이 가 봤습니다. 교지가 부족하다하나 미술고의 특수성으로 실기실이 많아서 학업에 지장이 없고, 거기 체육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또한 교육 내용상 일반고에 비해서 체육장의 활용도가 적습니다. 같은 미술계의 계통인 하남에 있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되어 교지에 대하여 설립기준에서 예외조치 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계원예술고의 경우 체육장시설이 서울미고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특목고로 지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미고는 또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미고는 설립인가 시부터 자립형미술고로 재정지원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술고등학교로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혜택을 못 받아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결국은 신입생들이 줄어들어서 미술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대단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정당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 학교는. 2010년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복잡하고 법적 근거도 미약했던 고등학교의 유형이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개의 유형으로 단순화 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현행 학교 부분에서 서울미술고등학교는 전문계열의 예고에 속해 있었으며 정비 후에 학교 구분에서는 특목고 예고에 속해 있으므로 사실상 특목고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미술해서 대학 가려고 하는데 가산점수부터 불이익을 준다면 과연 교육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께서도 사학지원과에 분석을 보고받는 수준으로 끝나지 마시고 서울미술고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반드시 전달해 주십시오. 일반고로 하면 그 학교는 교육과정을 다시 일반고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94년부터 현재까지 결손보조금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청 줄 수 있어요? 못줄 겁니다. 현행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불합리하거니와 법 밖에 있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어떤 교육의원께서는 하십니다, 혼인신고만 남아 있다. 지금 서울미고는 애 낳고 학교 다니는데 혼인신고 받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생아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교육청은 관료주의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정치에 휘말리면 민주진보교육감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중심 교과중심의 행정을 해야 진정한 민주교육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과거 일반교육감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폐쇄적인 행정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맞지요, 국장님?

네.

최근에 서울미고 이사장과 부교육감,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토론을 했는데 그 때 부교육감과 담당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장님의 견해가 일리가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견해를 받아들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체육장시설이 부족하다는 그 이유 그것 하나로 아직도 그동안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나 참고 기다려 왔던 서울미고, 이제는 권리를 찾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한 지가 지금 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최홍이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세 분인데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들은 괜찮으시지만 저기 국장님, 과장님들 배석공무원들은 왔다 갔다 드나들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략하게 문제점만 제기하는 형태로 나가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아까 최보선 위원께서 발언한 서울미고 문제는 사실은 내재돼 있던 건데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화 하자는 겁니다. 교육감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제대로 안 풀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이런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었는데 학벌이라고는 서울미고 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금년도 한국 미술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야말로 책임교육을 한다고 한 교육감이 가난한 학생들도,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도 미술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정상적인 미술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전제하에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책과장님이 주로 해당이 될 텐데 인사전보예요. 초빙과 전입요청을 금년에는 하나로 좀 묶으실 생각 없습니까?

초빙과…….

전입요청, 묶으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보유예는 학교별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초빙이나 전입요청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그 학교가 초빙교장이 된다든가 또는 연구학교가 된다고 할 때는 학교장의 인사권이 얼마까지 가지요, 60%가 넘게 되지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초빙이나 전입요청은 전부 맞춤형이에요. 지역교육청에다가 우리 학교 이러이러해서 이런 교사를 초빙하겠다 해 놓아도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맞춤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것 현장교사들의 절절한 원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3년 전에 본회의에서 질문해 가지고 다자녀 교직원 전보우대를 약속해서 시행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정기 전보도 다자녀 교직원은 우대해 주기로 했었는데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보면 세 자녀를 키우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1지망, 2지망, 3지망, 6지망까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6지망까지 가야 되지요? 이것은 다자녀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당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자녀 교직원을 우대한다고 그러면 1지망에서 끝내던가 아니면 따로 수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듣지 않고 이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로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 문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특히 지난번에도 발언을 했지만 한 자녀만 육아휴직이 인정되지요, 모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쳐졌어요?

네, 다…….

작년에 그래서 그 문제를……. 고쳐졌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자녀 교사는 1지망에서 끝내던가 아니면 수작업으로 먼저 좀 해결해 주십사. 그야말로 2300년이면 우리 인구가 5만 명밖에 남지 않는데 아이 많이 낳다고 해서 신림초등학교 근무하던 여교사가 23개월 된 아이 두고 증산초등학교로 발령받았어요. 이게 우롱하는 거잖습니까? 그다음에 문제 제기만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을 위 교과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연수를 했지요? 아시는 분 없어요?

네,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과부 방침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또 전면 거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문제점 같은 것은 이미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교과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것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모든 독서이력을 관리 보관해서 입시자료로 삼겠다고 그러면 조지 오웰의 ‘1984’년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석교사 문제, 교장공모제 문제, 교원성과상여금 문제 이것은 추후에 본 위원이 담당과장 혹은 국장 아니면 장학관하고 상의를 하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장의 소총수들을 무시해서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다음에 혹시 이번 임시회에서 허광태 의장의 개회사 들어 보셨어요?

네.

교육감에게 특목고ㆍ자사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문제 해결하라는 소리 기억하시지요?

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부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특목고ㆍ자사고 또는 특성화고를 교육지원청이 아닌 본청에서 관할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계고등학교 인문계는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냈잖아요, 관리를?

학교의 특수성을 컨설팅장학 한다거나 그럴 때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본청에서 관할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편의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행정편의 아니에요?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등학교는 무조건 다 내려 보내고 본청의 직제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필요한 곳,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힘을 쓰는 학교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역청에서는 그야말로 학교선택제에 의해서 중하위권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이 학생들만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 3월 1일자로 자사고 입시부정이 있었지요? 몇 명이지요? 260여 명인가요? 기억나세요? 그때 그것을 담당했던 본청의 담당부서 과장에서부터 줄징계 받았지요?

네.

그런데 1년 후에 이번에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직제개편 되면서 혼란스러웠으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결론부터 제가 묻습니다. 혁신과장, 사회적배려대상자 여기에서 경제적대상자를 얼마를 뽑게 돼 있지요?

경제적대상자를 지금 작년까지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작년까지는 경제적대상자를 뽑아서 사회배려대상자로서 일반외고는 10% 그리고 자율형사립고는 20% 정도 뽑았는데요. 올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비경제적배려대상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자녀가정 유형이 가장 큰 요인으로써 굉장히 사회배려대상자 학생수가 늘어놨는데 그렇게 신설하게 된 이유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반영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자녀를 키우면 아무래도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전국 7개 시ㆍ도에서도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입학정원이 4,750여 명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다수의 학교가 유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비춰지게 된 겁니다. 다자녀가정 자녀유형 비율이 비경제적대상자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4월 말경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세부전형기준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그리고 지역지원청별 다자녀…….

잠깐만요, 과장님. 교과부에서 나온 다음에는 시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가서 교과부를 틀어막으세요. 이주호 장관, 교육 망친 사람이에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지난번 입시요강에 보면 경제적대상자를 50% 이상 뽑게 돼 있었지요?

네, 50% 50%.

그게 본 위원 아니었으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국가에서 경제적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들에게 학비를 보태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발굴한 자료에 보면 다자녀가정은 전부 부유층의 자녀였어요. 왜 이들이 가난한 학생들의 향학열을 독차지해서 가로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과부 어떤 사람이 최홍이한테 미사일을 맞았다고 그러더래요. 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이중에 비경제적대상자는 그야말로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자사고ㆍ특목고 문제는요 교육청이 국장님이 책임지고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만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배려대상자가 50%로 됐는데 사실 지원율이 50%를 다 못 채우기 때문에 비경제적대상자가 이쪽으로 넘어온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됐습니다, 국장님.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다 그들의 농간이에요. 본 위원에게 제보를 했던 사람이 특목고 3학년 학부모입니다. 당신, 기자 좀 한번 만나달라고 그랬더니 나 소심해서 여기까지 발표하는데도 힘들었다, 내 아이 졸업하고나면 하겠다 그랬어요. 그 학교에 자사고ㆍ특목고에서 경제적대상자를 상담하는 것 알아보셨어요? 야, 너 힘들지 고생한다, 2차 상담에서는 사람이 살다보면 고생 안 해도 살길이 있어, 3차 면담을 요청했을 때는 아무개 전학 가서 그쪽에서 참 편하게 다니더라, 이따위 수작을 쓰고 있어요. 이게 교육의 탈을 쓴 모리배들이 하는 짓이라고. 한가람고등학교 교장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문창중학교 학생이 가니까 너 날라리 같아서 안 되겠다, 너 장훈고등학교나 가라 이랬던 사람이 교육지원본부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가 막힌 것은 강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학교에서는 다자녀대상자를 수배를 하고 있어요. 학부모는, 두 자녀를 둔 사람은 자 우리 그러면 입양을 하자. 이것 발표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그분이 자기 자식이 졸업하면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 주기로 했어요. 이것 교육청 맹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이것을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도 다 됐고. 문제 있는 서울예고 경제적대상자가 일곱, 비경제적대상자가 스물여섯이에요. 73%입니다. 현대고등학교 경제적대상자가 아홉, 비경제적대상자가 일흔다섯이요. 82%에요. 부유층의 귀족학교라는 곳에서 이렇게 교육의 탈을 쓰고 열악한 학생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국가보조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책임질 각오를 하세요. 다른 것들은 추후에 하고, 다만 그 내용이 신문사설에까지 났기 때문에 교육청이 일회성 보도로 보시면 안 되고 본 위원도 우리 사회정의를 위해서 교육정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직제개편 되면서 곽노현 교육감의 신랄한 인터뷰를 통해서 발탁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습니다. 소신가지시고 우리 사회에 잘못된 교육제도, 교육정의 확립하는데 힘을 써주시면 최홍이도 여러분들의 구두를 닦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마지막입니까?

그렇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게 질문 안 하고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 시험을 몇 번을 보고 어떤 시험을 보지요? 초등, 중등, 고등 다 다르게.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초등의 경우는 일제고사 형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을 수시단원평가하고 지필평가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ㆍ고등학교는 종전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형태의 정기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비교해서 시험이 많이 줄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이 줄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교육본질에 맞는 평가를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단원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매 단원마다 평가를 해야 되느냐, 오히려 평가횟수가 잦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매 단원이 아니라 여러 단원을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피드백을 빨리 하기 위한 그런 교육본질상의 평가를 도입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등생의 경우에는 지금 수시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시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전보다 더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시평가가 늘면서 사교육이 발표는 줄었다고 하는데 정말 줄었나요, 수시평가를 하면서도?

체계적인 분석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종전에 수행평가가 갖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아마 과도기적으로 그동안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에서 수시로 보다보니까 그런 인식이 더 팽배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수행평가처럼 일상화되고 교육과정 틀 속에서 늘 배운 것을 금방 피드백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면 본질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시시험이 있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어떻게 좀 대책이 없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학부모들이 할 때는 어떻게 자문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걱정의 목소리를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요. 우선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항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평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학부모님들 연수를 통해서 이것이 수시라는 평가가 지필평가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교육본질상 늘 우리 수행평가를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상적인 교육과정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의 연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올해부터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술형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서술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아이들 서술형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저희들 나간 지침으로는 수행평가를 30% 하도록 지금 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서술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매뉴얼 지침 같은 거 또 안내자료 이것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연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교사분들도 어떤 문제를 냈을 때 그 문항에 그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점수가 올라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상당히 힘들다. 여러 가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야 되는 것은 옳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해서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없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요.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그 학교순위가 있지요? 시험을 보고나서 학교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수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학교 순위를 매기는 것…….

언론사에서 학교 공개하는 공시 안 그런 것을 종합해서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학력평가를 할 때 그 학력평가 이후에 어떤 순위 같은 것은 매겨지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순위를 안 매깁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하는 건가요?

교과부에서도 하지 않고요. 언론사에서 이 학교, 저 학교를 전부 모아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매깁니다.

참고로 그런 부분이 학교정보공시를 통해서 그런 결과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개별학교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우열을 가리기 위한 그런 순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이 이것을 조회를 했는지 어떤 것을 보고 예를 들면 서울 전체 25개 구에서 저희 중랑구 같은 데는 학력평가하고 나서 항상 보면 우리가 꼴찌다. 25개 구 중에서 24위, 25개 구에서 25위 이러면서 학생들이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고교선택제 되면서는 중학교에서는 굉장히 이탈이 아주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랑구에서 우수했던 학생들도 7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노원으로 가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평가 이후에 상위권 속칭 말하는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의 이탈이 굉장히 가속화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리 학교에 지원금을 많이 내려 보내도 결국은 중랑구에서는 별로 큰 어떤 내용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어떤 안을 줄 수 없는가? 이것 대책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어떤 안 같은 것을 주실 수 없나?

저희가 그것을 예를 들면 학업성취도 결과분석은 교과부에서 다 분석한 자료는 나옵니다. 네 단계로 분석을 해서 잘한다, 보통이상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아마 그런 통계가 나가서 그것이 인용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통계에 근거해서 기초학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온 지원청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더 지원해서 그런 학력부진학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런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자료는 학교를 도와주기 위한 근거자료로 저희는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오용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안타까운…….

일선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력부진학생들을 올리려고 굉장히 학력부진 학생들한테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았는데 결국은 평가하는 것은 상위 10%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학력부진학생들을 계속 지원해서 얘네들을 올리는 것이 그 지역청이라든가 구청에서는 아니면 학교에서의 임무인데 결국은 상위학생들한테 다시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역효과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떠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력격차와 교육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비해서 제가 지금 현재 각종 교육지표를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것을 다시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현재는 각 교장평가지표나 학교평가지표나 그것을 반영토록하고 있고, 나름대로 격차해소를 위해서 또 어떠한 재정지원도 우선적으로 그 시설에 배치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의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혁신학교를 그런 지역에 우선 배치해서 동력을 미리 마련해서 최대한 자생적인 자발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 안 하시지요? 또 특별히 마무리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웅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또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웅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정인순 학교혁신과장, 이용호 교육과정과장, 임동찬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옥란 교원정책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신 내용대로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 그리고 진로ㆍ적성에 바탕을 둔 창의적인 미래인재육성과 또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정책에 더 한층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교육정책국의 중점추진과제인 서울형 혁신학교 의 도입과 그 정착이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서울교육혁신을 위한 교육정책에 빠르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차 회의는 4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