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인 행정부지사는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관계로,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는 2011년 도 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

사랑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을 출신 한나라당 하민철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3년에 한 번씩은 모든 관행을 재검토하고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것은 폐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입니다. 쇼윈도의 마네킹도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고, 산도 가을이 되면 붉은 잎으로 갈아입듯 제주특별자치도도 변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파기하고 스스로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민선 5기,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선 4기와 차별화된 변화를 느낄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도지사께서 취임 당시 언급하였던 4대 위기는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경제 성장, 사회 통합, 재정 등 3대 위기는 미래 비전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해군기지 갈등 해소의 적임자라고 하셨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더 악화되었지 해소된 것이 없으며, 의회와의 관계 또한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라고 진단했지만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93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경제성장엔진을 만들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우리 도가 2007년도에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공항 먹는 샘물에 대해 월 3,000톤에서 월 9,000톤으로 증산을 허용하여 우리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도지사께서 진단한 위기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미래 비전의 부재는 더욱 혼란스럽고 제주도의 자존심을 버리면서 한국공항 먹는 샘물 증산 결정은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의 강추위를 뚫고 찾아온 봄처럼 우근민 도정의 역동적이고 신선한 변화를 기대하며, 모든 위기의 근본이 되고 있는 미래 비전의 위기부터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도내 최상의 계획입니다. 최상의 계획의 기본적인 역할은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모든 개발 사업과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장기발전구상 수립 과정을 보면, 체계적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그룹 토의 등을 토대로 10년 동안 싱가포르가 추구해야 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따른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이루어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간보고 시에는 제주도의 미래 비전이나 계획의 지표는 없고 오로지 중국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들만 나열되고 있을 뿐입니다. 제주도의 최상의 계획이 사업 위주로 나열되면 그 이후에 추진되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은 무엇을 토대로 비전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개별적인 계획마다 설정한다면 계획 간의 연계성이나 일관성은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비는 10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과업은 6월 말이면 완료됩니다. 이 용역은 다른 용역과는 달리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 그 이후의 계획들 또한 미루어집니다. 이 계획은 어쨌든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도의 미래 이미지로 싱가포르나 홍콩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싱가포르에 다녀와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싱가포르가 국제도시로 성공한 시스템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의 싱크탱크인 제주발전연구원이나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소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집행을 위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캐비닛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내 전문가를 초청하여 싱가포르가 어떻게 국제도시로 성공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를 시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 법인세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잘잘못이 아니라 개발공사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감사에서 용역비를 비용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당기순이익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 공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평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공사를 설립한 이유는 제주도 지하수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공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입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물을 팔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개발공사’ 하면 삼다수만 생산한다고 도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물을 독점적으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제주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개발공사의 근본적인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개발공사는 매출액이 1,2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약 330억 원 정도였었는데 66억 7,400만 원을 법인세로 납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개발공사가 이렇게 많은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결산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의 채무는 상수도 분야 790억 원, 하수도 분야 1,145억 원, 지하수 분야 227억 원 등으로 총 2,16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개발공사가 상수도 사업 부분을 통합한다면 법인세를 납부하는 비용으로 1,000억 원이라는 채무는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8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실적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부문의 경우 106.1%의 수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상수도 분야와 개발공사를 하나로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더 나아가 개발공사와 수자원본부가 하나로 통합하여 물 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물 시장 규모에서 하수도와 폐수 처리에 대한 시장 규모도 상수도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물 산업을 수직계열화하면서 스마트워터에서부터 프리미엄 생수까지 전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자원본부와 개발공사를 하나로 통합한다면 공무원들의 반발이 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나로 통합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신제주 로얄호텔 앞 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동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65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연동 272-13번지를 매입하여 12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처음에 무료로 개방되었을 때 주차장 회전율은 극히 낮았으며 유료화한 2010년도 주차장 회전율은 380%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이 38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대인 오후 9시 이후와 공휴일이 무료로 개방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BTO 사업을 통해 상가와 주차 빌딩을 건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그 이유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차고지가 필요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반경 200m 이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가화되어 거주하는 가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11년도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전체 건축 면적의 30%인 1만 1,340㎡을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나머지 70%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입수한 민간 투자 주차 전용 빌딩 건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 중간보고회 자료에는 3,527㎡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고 575면의 주차장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객 효과가 높은 업종이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로얄호텔 앞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이 될 뿐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차고지증명제를 핑계로 하면서 행정에서 돈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을 상가로 개발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로얄호텔 앞 주차장 문제는 회전율을 높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민간투자 주차 빌딩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공공부문에서 지형단차를 이용해 주차장을 2층으로만 확보하시고 은남 5로 차 없는 거리와 접한 부분은 청소년 문화공연 시설 일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운공사 설립 타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근민 도정 조직 개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출 관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중앙 및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제주의 행정조직 개편 내용이 아니고 지방공사의 설립 문제입니다. 즉, 제주 수출 및 항만, 해운, 물류를 아우르는 해운공사 설립 계획 발표로 제주 도민 및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근민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는 해운공사 설립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면서 해운 산업 담당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11년도 예산 심사 시 기초 조사도 없이 바로 조직도 만들고 용역도 추진하는 성급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들이 나타났는지 몰라도 지난 3월 29일 결국 난상토론을 거치게 되면서 찬반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이 토론회의 느낌은 마치 해운공사 설립을 결정하고 의견을 묻는, 거꾸로 가는 토론회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토론회가 해운공사 설립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가 만약 타당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등의 토론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해운공사 설립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지 않으면 그 재정 부담은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가 아닌 지방비와 민간자본이 복합적으로 투자되는 제2, 제3섹터 방식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뜩이나 재정 상태의 심각성을 늘 강조하시는 우근민 지사님이 재원 조달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토론회 자료를 보면서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고 봅니다. 초청 발표자, 제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 수출진흥관 등에서는 명칭 문제, 크루즈 관광 접목, 물류단지 공동화 등을 제안하면서 행정업무의 한계성 극복에 주안점을 두어 구체적인 수치 제시를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교통연구원, 현재 해운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화주와 금융, 물동량 중심으로 발달하는 내륙기업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제주의 여건에 대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국, 일본 직항노선의 경우 물량 부분에서 타당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현실적으로 크루즈 및 육지부의 거점 물류공동화 단지 등의 유치 혹은 추진이 행정에서는 제한이 많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행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공사 설립 방향과 크루즈 모항, 국제여객선 추진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3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의 취지에 맞게 제주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떠한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주 뱃길은 대세입니다. 남해에서 1시간대의 고속 카페리가 등장하고 서해에서 2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위그선이 운항할 계획으로, 우리가 뱃길을 구걸하지 않아도 제주노선이 황금노선이 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해운공사 설립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MB정부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공약사항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해운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적자 운영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를 처음으로 주창한 찰스 랜들리는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스스로 창조도시라 일컫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민선 5기 출범 10개월 동안 조직 개편, 타당성 검토 등으로 바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주도민들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도지사께서 제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비전에 따라 도민들이 느끼는 4대 위기가 제주도를 살릴 수 있는 4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식재산 권리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민철 의원님,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영심 의원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특별자치도 건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해 왔던 도정질문과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빈곤 아동의 공적 보호체계로서 2004년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해 설립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도내에는 2004년 15개 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71개의 센터에 약 2,00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 영역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면에는 많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29명 미만의 센터 운영비로 350여만 원이 책정되고 있지만 시설운영비로 10%, 종사자 인건비로 70%, 프로그램운영비로 20%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도 두 명에서 세 명이나 되지만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자체가 1인 인건비 정도도 안 됩니다. 특성상 전문적 인원 충원이 어려워 종사자가 자꾸 바뀌게 됨에 따라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내 센터의 36%가 연간 220만 원에서 840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에 대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아동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학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학교와 센터가 유기적인 지원 체제를 이루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를 특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분리 운영하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 학생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역아동센터를 지역별·대상별로 특화시킴으로써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 설립 운동이 필요합니다.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센터의 임대료 문제도 해결하고 아동 돌봄의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대·사대 미발령자에 대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복지교육과도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아동센터 설립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센터를 설립하면 나랏돈을 공짜로 받는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고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하여는 상당히 인색한 편입니다. 대부분 중앙 예산과 지침에 의한 지원을 하는 정도이고 지역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아동에 대한 종합 복지정책이 전무합니다. 아동복지 정책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많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묵묵히 아동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아동복지 교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요하고 있지만 처우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정액으로 책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이지만 보수규정조차 적용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것은 접근성이 용이한 면도 있지만 열악한 생계로 인해 부모가 해 주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고 맞아주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사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지쳐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행복바이러스가 전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고, 보이지 않는 가정공동체이자 학교공동체인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장받고 행복바이러스를 많이 충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이야말로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기조를 도정이 나서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지원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사능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공포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에서 방사성 제논에 이어 서울에서도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되는 등 전국 12개 측정소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미미한 수준이라고 정부에서는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지만 방사능이 암 등 중증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노출될 여지가 있고, 또한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이 현재진행형이라는 데서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일 제주에 내린 빗물의 방사능 요오드 농도는 1리터당 2.81베크렐이어서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 노출되는 양의 절반에 불과하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하면서 비 올 때 정수장에 덮개를 덮고 소를 축사 안으로 들여보내는 등 공중보건상 사전 예방조처를 적용해야 할 수준이라고 정부는 동전의 양면 같은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리터당 2.81베크렐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먹는 물 기준치의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 검측 사상 가장 많은 분량의 방사능 물질이 나타났으며, 개인적 공포심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재난방재대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방에 대한 태도입니다. 선진국은 관련 예산의 70～80%를 재난피해 예방에 쓰고 있고 재난예방 연구를 위한 조직도 많습니다. 우리의 예방이라는 것은 민방위 훈련에서 이벤트성 훈련을 하는 정도이지 재난예방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이 민방위 훈련조차 무성의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어서 만일 우리나라에 센다이 지진의 10분의 1 규모의 재난만 와도 우리 사회는 공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재 업무가 소방방재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예산과 조직 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구조이지만,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방사능비를 맞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방사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방사능재해대책본부장인 도지사는 대피 활동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있으므로 주민을 소개·대피시킬 수 있고 방사능 오염 감시와 필요시 조치 전반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 내 농·수·축산물과 수돗물, 대기 등이 안전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반을 꾸려 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비상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대체 음식을 확보하고 비상 급수 공급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출산장려와 관련한 정책은 한마디로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도민 인식 개선 홍보나 캠페인, 출산장려비 지급에 그쳐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만 12세 이하 예방접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은 OECD 회원국 중 하위 수준입니다. 최근에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 김해시, 인천 남·북구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 경기도는 비용을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을 6,000원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서산시는 ‘2010년 아이 낳기 좋은 세상운동 경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는데, 다문화가정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임산부 태아 기형검사 등 체계적인 건강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주의 경우 올해 3만여 명의 접종 대상 아동에 대한 총 접종 비용이 23억 6,0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0세아의 경우 1년에 1인당 22만 6,000여 원의 접종 비용이 소요되고, 취학 전까지 1인당 접종비는 30여만 원이 소요되며, 만 12세까지 국가 필수 접종을 마치려면 총 4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양육 비용은 물론 접종 비용까지 부담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일반 병·의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을 내어야 하는 구조인데, 작년의 경우 약 30%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관할 보건소 외에도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무상예방접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정에서는 올해가 되어서야 국가 대응비 2억여 원을 제외하면 약 3억 원도 채 안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을 정도로 접종 지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0년의 경우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을 이용한 건수가 3만 3,456건이 되는데 8개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평균 2만 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총 6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이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 위탁 의료기관이 증가하게 되어 피접종자가 집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 부담 경감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률이 전염병 퇴치 수준인 95% 이상으로 향상됨은 물론 보건소가 접종 분산 효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의 보육정책에 대한 공약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일반 의료기관의 접종비를 지원하도록 약속하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두 번째 사항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신·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일이고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다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게 되었다는 점에서 산후조리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는 데에는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내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단 한 군데도 없으며 그나마 사설 8개원이 모두 제주시 지역에 설립되어 있어서 산남 지역의 경우 산모의 원정 출산에 따른 비용 문제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출생아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4,070명이고 서귀포시의 경우 1,347명이나 되지만 서귀포시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2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간 평균 비용이 130만 원에서 190만 원 수준으로, 가족이 없어 타인의 산후조리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소득층 산모인 경우에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의 출산 지원책을 넘어서 지역 내 출산 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신생아 감염사고에 대한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용문제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후 조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남 지역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산후조리원의 고비용과 빈부 양극화 문제는 물론 위생 및 안전의 문제들을 해소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산 지원에 대하여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출산 장려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출산율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항 이용료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제주공항은 2003년 연간 이용객이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2010년에는 국내선 이용객이 1,500만 명으로 한계 수용 능력의 48.6%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제2 공항 건설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항공 길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공항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정작 수익금의 일부라도 제주에 환원하는 데에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전국 14개 공항 중에서 수익을 내는 곳은 김포, 김해, 제주뿐이고 나머지 11개 공항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이 최근 5년간 1,300억여 원의 수익을 보였던 반면에 양양공항만 보더라도 5년간 480억여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적자의 폭이 상당한 정도입니다. 김포·김해공항은 인구에 비례하여 수익을 낸 반면 제주는 천혜의 자원인 자연과 지리적 여건에 의해 제주이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공항공사는 제주이기 때문에 얻었던 이익을 제주에, 또 제주도민에게 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주에서 낸 수익을 가지고 한국공항공사는 다른 적자 공항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본예산을 심사할 때 제주공항 이용료를 제주관광과 연계한 제주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항 이용료는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에 의해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 확충 등에 소요되는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선 및 국제선 출발 여객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선의 경우 항공료에 포함하여 4,000원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 이용료가 취지에 적합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도 많았고 그간 도정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이용료를 가지고 제주공항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세원 발굴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공항 이용료 4,000원의 10%씩이라도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제주에서 얻어낸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에 재투자 및 환원할 수 있다면 제주에 타 지방과 차별화된 세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공항공사로서는 바른 기업 경영 정신을 보여줌으로써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공항공사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공항 이용료를 통한 기금 출연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하여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심 의원,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민철 의원, 김영심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정질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듣기에 거북하실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이끌어 오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민선 5기 도정 출범 이후 10개월여 동안 의원님들께서 항상 도정 발전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아 주셔서 제주가 과거를 넘어 미래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도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제주 주요 현안 해결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3위령제 때 김황식 총리님의 제주방문이 계기가 되어 4월 11일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제1차 지원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4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되는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제주도민, 도의회 의원님, 국회의원님, 지방 언론,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정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민철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의 제시와 함께 싱가포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자유도시 성공과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교육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간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작년 5월 3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잡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용역비는 모두 13억 6,5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은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자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고 제주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으로부터 2010년 10월, 그리고 201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내용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현재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반영되고 수정·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초기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90년대 초에 제정된 제주개발특별법 시행 이후 이뤄낸 제도적 성과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통해 갖춘 사회·경제적 인프라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모든 실무부서가 중간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대안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연구용역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공한 국제자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 싱가포르에 다녀오는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다른 국제자유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9월에 제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마이스 산업을 벤치마킹하고자 지난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에 전문가를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앞서 있는 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싱가포르의 현지 전문가를 제주에 초빙하여 교육 기회를 얻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용역보고서에서 미처 제시하지 못한 부분들은 도민 공청회, 최종 보고서 등을 거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논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민철 의원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수자원본부의 채무 관계와 기구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 상수도 분야와 개발공사를 하나로 통합할 의향, 그다음에 개발공사와 수자원본부를 통합해서 개발공사가 물 산업을 수직계열화하여 스마트워터에서부터 프리미엄생수까지 전부 담당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상수도사업 부문을 제주개발공사에서 흡수·통합함으로써 상하수도 부분의 채무를 개발공사 법인세 납부액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참으로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제주개발공사가 수자원본부의 수도 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자원본부와 개발공사 간의 조직 통합에 따른 제도·인력·회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발공사가 상수도 사업 부문을 흡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단순히 상수도 사업 하나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의 경영 비전과 목표,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대상 확대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터, 삼다수 프리미엄 브랜드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있게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민철 의원님께서 신제주 로얄호텔 앞 공영 주차장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제주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내 주차빌딩 조성사업은 연동 로얄호텔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는 주변 상가를 비롯한 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 여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제주시에서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주차 빌딩 조성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의 일부 부지를 청소년 문화 공간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과 연동하여 연구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 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서 주차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더 복잡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민철 의원님께서 제주해운공사 설립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원 조달 문제, 공사 설립 시 추진 방향과 국제 카페리 등 해운사업 운영방안, 그다음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해상화물 운송 운임지원 활용 방안, 또 공사 설립 시 적자가 없도록 정책적 대안 모색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공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이해서 제주 경제 영토를 세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해운공사 설립 및 운영이 논의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해운 산업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치고 이해 관계자와의 의견 조율을 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칭 제주해운공사가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운공사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해운공사는 제주가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이해서 수출입과 관련한 경쟁력 있는 물류체계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도 양배추를 일본에 수출하는 한림에 있는 회사에 가 봤는데 제주항에서 양배추를 싣고 동경항에 가는 데는 24시간, 하루면 간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산을 거쳐서 동경으로 들어갑니다. 부산을 거쳐서 동경을 들어가면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물건의 질이 좀 나빠지겠죠. 그리고 제주에서 부산 가는 요금이 부산에서 동경 가는 요금보다 비싸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류체계를 확보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한 물건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데에 있지 해운공사 설립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한 해외 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동남 해안 연안 지대에 있는 메가 도시들과 연결되는 직항 해운노선은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국내 주요 항만과 연결하는 경쟁력 있는 해운 노선을 규모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도 해운공사 설립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해상 화물 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개발촉진법」에는 제주도 본도가 지원대상 도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해운법」에서는 지원 대상 도서에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다는 분명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이 제도가 고쳐지고 있어요. 고쳐지고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전과 같지 않게 제주도에서 청정한 제품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제주도의 물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물류비 지원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에 작년 9월하고 작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주도의 농수축산물 해상 화물운송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한 도서지역 농축수산물 해상 화물운송비 지원방안 용역결과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지나갈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 강력하게 절충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민철 의원님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민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의원님께서는 어린아이들 문제나 여성들의 고통을 아주 세심하게 질문을 해 주셨고, 제가 평소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건강하게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특히 공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사회적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 시설에 대한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방안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와 센터 간 유기적인 지원체계로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별뿐만 아니라 학교급별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성화 방안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올해부터 아동 발달단계 및 특성 등에 기초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차별화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대체 방과 후 돌봄 시설이 부족한 경우나 장애아동, 다문화, 새터민 등 특수아동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고생을 분리 운영하는 시설 중 10개소를 발굴·선정해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사업에 활용된다는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립 기준은 제주특별법 제330조 아동복지에 대한 특례 조항을 활용해서 향후 관련 분야 활동가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환경 및 인구를 고려하고 편중됨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치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심 의원님께서 방사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방사능이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본 원전 상태가 아직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3월 11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물질이 제주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은 청정 제주의 지위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제주 지역의 자연과 도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 대기오염 측정은 제주대학교 방사선응용과학연구소, 고산·서귀포 기상대에서 하고 있으며, 4월 18일 현재 대기 중 방사선 물질이 극미량 검출되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해양오염 측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측정한 결과 방사선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결과입니다. 일본 입도객에 대한 공항, 항만에서 방사능오염 검사, 방사능 측정 및 농수산물 검사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들이 방사능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실시간 방사능 수치 분석 결과 및 방사능 낙진 시 도민 행동 요령, 안전 수칙, 농수산물 검사 결과 등을 게재하고 학생들에게 국민 행동 요령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국가의 방사능 대응 지침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사능 대비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TF팀에는 소방방재본부, 농축산식품국, 청정환경국, 해양수산국, 수자원본부, 교육청, 제주방어사,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찰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 등이 참여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상 가능한 방사능 대비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구체적인 수준에서 위험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의원님께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BCG, DTaP, 폴리오, B형간염, 수두, MMR, Td, 일본뇌염 등 8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병·의원에서 예방 접종을 할 경우 접종비의 30%를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70%는 본인이 부담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출산율 2.0 제주 플랜’을 정책으로 하고 있어서 2011년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 중 도내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인 결핵, 수두, MMR 등 3종에 대해서는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도 도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관련 지원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될 공공복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관련 비용을 도가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시책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의원님께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은 ‘출산율 2.0 제주 플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95여 명의 산모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으나 제주시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료가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없는 서귀포 지역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개설 준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제주시의 경우에도 지역과 인구 규모를 고려해서 우선 1개소의 산후조리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님께서 공항 이용료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은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이용객은 연간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공항입니다. 지난해 제주공항의 공항 이용료 징수액은 295억 원이며 한국공항공사 총수입액 1,038억 원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흑자 내는 공항은 제주, 김포, 김해입니다. 전국 공항의 국내 여객 공항 이용료는 공항공사 수입으로 귀속되지만 국제 여객 공항 이용료는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에 의거 국고로 귀속되어 공항의 신설, 확충과 안전시설의 개량·확충, 공항 소음 대책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주공항 수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3,850억 원을 투입해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공항 이용료 일부를 기금 출연 방식으로 제주에 재투자하는 것이 「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 「한국공항공사법」으로 인해 법적인 제약이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공항 시설 이용 및 확충 정책과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한국공항공사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견해,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차별화된 급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에서 3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상근자 두 명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 지원액이 350만 원입니다. 이 상근자에 대해서는 상근하게끔 되어 있고 다른 겸직을 할 수 없게끔 내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70%입니다. 그렇게 되면 210～24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29명 이상인 데는 최소 두 명에서 세 명의 시설장과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100만 원도 안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액이, 운영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와 교육, 이런 것을 지원받은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의욕적이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조사를 더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도 엄연하게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보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에 준하는, 그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에 준하는 그런 지원이 가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예산 준비라든지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가는 아이들은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종사자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의지하는데 선생님이나 그분들이 계속 바뀌다 보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지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이 정년은 가게끔 되어 있는데 처우는 100만 원 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며 일하라고 하면 어디 가서 사회복지사나 아동복지 교사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결핵, 수두, MMR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세 자녀 이상 0세 아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접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세 자녀 이상’이라는 전제를 두는 게 아니라 국가 예방접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8개 예방접종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다가 삭감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에서 충분한 세원이 확충된다면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내놔서 제주의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 그래야 재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국가에서 좀 지체되거나 늦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복지 향상 국가로서 보는 부분이나 듣는 부분에서 복지 부분이 아이들에게 중점이 되어 있고 미래에 많이 투자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은 버스를 무상으로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모차를 두고 버스비를 내러 가는 사이에 아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에 대해서는 버스 탑승료가 무료였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저출산 부분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보편적인 복지 부분들이 아이들 중심으로 제도가 된다면, 저출산 부분에 대한 캠페인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엄마들의 출산 부분은 이렇게 염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제도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MMR하고 그 세 가지는 전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까 일부분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받은 것과 달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신생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는 근면과 성실만으론 어렵다는 걸 말해줍니다. 10년 후, 20년 후 제주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도 없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국제자유도시라는 말에 아무 느낌 없이, 아무런 긴장감과 위기감 없이 제주에 필요한 수식어로 인식한지는 오래됐습니다. 단지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만이 왜 International Free인가를 묻습니다. 여기에선 국제적으로 공짜인 것들이 있다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벌써 제2차 중간보고까지 마쳤지만 정작 보고서엔 국제자유도시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고객에 대한 의견 수렴이 빠져 있습니다. 외국인 고객들이 찾지 않고 외면하는 제주도는 결코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외국인들이 제주에서 생활할 때 문화·경제·사회적 영역에서의 필요한 점들을 조사해 그들의 욕구를 행정·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차 종합계획 중간보고서엔 외국인 의견 수렴 과정이 없으며, 보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정작 국제 고객은 없는, 도민과 내국인들만을 위한 우스운 모양새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걱정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외국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자체에 외국인 자문위원회를 둡니다. 이들의 의견은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반영되고, 특히 외국인들이 지자체와 의회에 문제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도의 외국인 관련 정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정은 국제자유도시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도내 및 국내 전문가들 위주로만 자문을 받았지 실제 고객이 될 외국인들의 의견을 묻는 일엔 소홀해 왔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도정은 도내 및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 관련 정책이나 외국인 투자 등과 관련해 각종 설문조사 및 정책자문 등의 여론을 수렴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행정에서의 국제화가 시급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외국어 실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공무원 외국어 관련 정책을 보면 과연 국제자유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주도가 현재 벤치마킹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국제자유도시 성공 비결은 공무원들의 외국어 실력이 기본인 행정에서의 국제화가 먼저 이뤄졌기 때문이란 걸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인재개발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장기 및 단기 외국어 과정 이수자는 총 171명, 사이버 외국어 과정 수강자는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외국어 이수자 및 우수 실력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인센티브 제도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인사고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밤새면서 외국어 공부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외국 공공기관에 보내는 공문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관련부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될지 역시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국외 훈련자, 즉 외국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이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배치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만족한 답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자치도 공무원 가운데 외국어 전문 별정직 공무원 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또, 이들을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고, 향후 외국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인사제도를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도정은 범국민적 운동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위주, 관 주도의 이벤트로만 가는 게 아닌가, 도민들과 언론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정작 우리끼리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문도 듭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건강심리학자이자 기자인 한 외국인의 도움을 얻어 현재 또는 이전에 제주에 생활한 적이 있는 약 2,000명의 회원을 가진 ‘라임즈 위드 제주(Rhymes with Jeju)’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캠페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문 내용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캠페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투표의 참여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는 투표에 참여했다고 답했고 1회 이상은 투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이유는 관심 부족이거나 이 캠페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미투표 응답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환경 파괴 문제, 이 캠페인에 대한 과도한 예산과 비용 낭비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결국 조사를 했던 이 학자는 혹시 제주도는 외국인들에게 일부러 안 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했고, 영어 홍보물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펼쳐온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제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목표 자체를 제주의 일만이 아닌, 범국민적 아젠다로 격상시켜 전 국민 참여를 우리는 이끌어 냈습니다. 해외 공관, 외교통상부의 해외 지소, 문광부 관광공사, 해외문화 홍보관들까지 제주를 위해 뛰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미유모’란 모임까지 만들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주를 위해 봉사합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 중국이 함께 연대해 아시아의 기회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이처럼 한국과 아시아의 대표상징으로 세계를 향해 전략적으로 올인해 본 건 역사상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제주가 국가 브랜드 가치의 이슈로 전 세계를 향해 간절히 무언가를 이뤄보겠다고 한마음이 되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의 가능성을 봅니다. 다가오는 11월에 과연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을지 모릅니다. 한 언론사의 추산에 의하면 1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예산을 글로벌 마케팅을 훈련하는 수업료로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이 효과는 우리가 들인 액수와 땀방울을 능가하는 그 무엇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의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위해 맺은 소중하고 귀한 국내, 국외 인연들을 계속 유지,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내지 말고 가속을 붙여 ‘제주 글로벌 마케팅 전담부서’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과 사진들은 재미교포 3세인 브렌다 백선우 씨가 20여 년간 작업한 제주해녀 사진들입니다. “물때, 제주 바다의 제주 할머니들(Moon tides-Jeju Grannies of the sea)”이라는 이 책은 최근에 영문으로 발간되어 미국 출판계로 나가고, 미국 곳곳에서 이 책의 사진전이 열립니다. 이처럼 브렌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감독도 해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세계에 소개했고, 지난주 서울 신촌에서 열렸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선 미국 영화감독 바바라 해머가 ‘제주도 해녀’라는 영화로 제주 해녀를 소개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 먼 제주도까지 와서 그들이 제주 해녀를 촬영하는 이유는, 해녀야말로 여성이고 남성이고를 떠나서 이 시대 마지막일 수도 있는 ‘도전과 용감한 삶의 정신을 지닌 숭고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것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예술가적 사명감 때문입니다. 도정은 제주 해녀 문화의 유네스코(UNESCO)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한일 해녀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11월까지 지방 문화재로 지정하고, 2012년까지 국가 문화재로 지정, 2013년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목표로 단계적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해녀는 과연 유네스코 등재가 가능할지, 해녀는 계속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제주 여성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녀의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1970년의 1만 4,143명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감소한 5,000여 명뿐이고,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1년에 100명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가장 젊은 연령대인 30대 해녀는 딱 두 명입니다. 2009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해녀 문화 발굴과 조사 등의 사업을 펼치고 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지만 현재까지 1년 5개월이 넘도록 추진된 사항은 전무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 산하에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네스코(UNESCO)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하려면 무엇보다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본인들, 즉 해녀들의 의사와 지역 사회의 보존 의지에 대한 공감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위원회에서 도내 해녀 연구 전문가와 해녀 당사자 등이 참여해 공감대를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주도와 위원회가 연대하여 작성한 제주 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등재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해녀노래나 물질도구 등의 낱개의 아이템이 아니라 해녀의 삶과 연결된 총체성의 문화라야 되기 때문에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위원회를 통해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로드맵 확정과 조례에 의한 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관광의 새로운 대안, 스토리텔링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관광문화의 기본조건은 스토리텔링이지요. 아름다운 자연만으로는 제주관광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추사 유배길 및 추사 유배 밥상을 통해 유배 역사가 새로운 제주 관광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배 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들은 이 어두운 역사를 관광에 재빠르게 접목시켰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의 유배지로 유명한 로벤 섬은 199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노퍽 섬과 태즈매니아를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유배지들 역시 세계유산 등재 신청 리스트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유배지였던 세인트헬레나 섬도 영국의 유명한 관광지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200년이라는 긴 기간을 조선의 대표 유배지로 지낸 제주 섬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왜 그동안 없었는가,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물꼬를 튼 추사 유배 상품은 벌써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말년에 불과 5년을 살았던 경기도 과천에선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108억 원 예산으로 추사박물관을 건립하고, 또 추사뮤지컬을 포함한 스토리텔링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야심 찬 추사 유배 상품화가 진행 중입니다. 정작 더 긴 9년을 살며 추사체와 세한도를 완성했다고 자랑하는 제주도에선 한 학자의 집념으로 중앙부처 연구용역 사업비 25억 원의 지원을 받아 제주 유배 문화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를 겨우겨우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현장입니다. 말과 논의만으로는 안 되고 현실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의 정책 부서인 문화정책과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제주대학교의 스토리텔링학과와 연계한 관계 공무원 교육과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 관광의 한계인 스토리텔링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스토리텔링 전문 공무원 양성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내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2008년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현재 도내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 7개를 포함한 18개 기업이 인증·운영되고 있고, 349명의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은 2014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개를 육성해 1,000명의 취약 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과제와 대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홍보 부재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정책 지원에 대해선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2008년부터 사업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 한해서만 재정 지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지원 대책의 필요성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정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은 고용되었다가 지원이 멈추면 고용계약이 해지돼 버리는 식의 단순 일자리 창출뿐이었습니다. 향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제품 판매에 대한 마케팅, 기술 개발, 경영 노하우 등 경쟁적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지원 기간이 연장돼야 됩니다.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 사회적 기업은 3년으로 최대 5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씨앗이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상상력과 희망으로 제주의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과 운영에 대한 방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하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가니제이션 푸드 레스토랑과 같은 장애인과 다문화, 젊은이들이 연대한 사회적 기업이 제주에도 탄생해서 젊은이들이 즐겁게 사회에 봉사하면서 착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도정이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최근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변신을 도모하면서 ‘간세 인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간세 인형은 지역의 주부들과 다문화 여성들이 한데 연대를 해서 일자리와 함께 경제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그동안의 사회적 기업이 실시하고 있던 행태와는 다른 접근법에 대한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발전하는 사람은 늘 도전적인 창의와 열정으로 스스로를 부추기고 그 발전의 바이러스는 주위로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대해 자신이 몸담은 조직과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열정과 사명감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제주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순수한 열정과 사명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는 이들보다는 자칫 모가 나고 튀어도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행정이든 회사든 각 조직에서 존중되고, 각자 다른 서로의 장점과 기회를 밀어주며 함께 발전하는 성숙한 제주 사회가 되기를 본 의원은 빌어 마지않습니다. 제주의 미래는 오늘 이 순간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옆 자리의 동료가 경쟁자가 아니라 어제의 자신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열정의 주인공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열정의 주인공들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영근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제8선거구 한나라당 신영근 의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가시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주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도지사께서는 지난 6·2 선거 시 제주해군기지 갈등의 적임자라고 자청하셨습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또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기초 자치 모형, 트램 등 도지사의 공약 내용이 초기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도지사의 공약과는 상관이 없는 한국공항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월 3,000톤에서 9,000톤으로 기존보다 3배나 더 많은 양의 증산을 허용하였습니다. 한국공항의 2005년 1월 13일 계열사 판매에 한정하는 부관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에서 제주도가 승소하였고, 2006년 6월 28일 1심 소송에서 제주도가 이겼지만, 2006년 12월 15일 제주도가 패소하였고,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 지사로 재직하던 중 벌어졌던 일입니다. 송사에 휘말렸던 당사자였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파격적으로 증산을 허용한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한국공항 먹는 샘물 증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5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될 때 먹는 샘물에 대해 지방 공기업이 아닌 사람이 개발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고 적절한 관리·보전 없이는 고갈되는 유한한 자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6년 제주도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계열사 판매에 한정한 부관이 적절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일 뿐입니다. 즉,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의 취수량 제한이나 반출량을 제한하거나 기간 연장 허가를 하지 않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도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공항 먹는 샘물을 증산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출 1조 원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허용한 것인지, 제주도 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은 1일 100톤만 취수하고도 연 매출액이 109억 원 정도지만, 개발공사는 하루 2,100톤을 취수하고도 매출액은 1,158억 원에 불과합니다. 단위 취수량당 매출액이 한국공항은 개발공사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한국공항 먹는 샘물을 증산해 주는 경우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매출액은 36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하수가 한국공항이 팔면 프리미엄 생수가 되고 개발공사가 팔면 일반 생수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공사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현 도정과 개발공사의 무능함만 보여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금이라도 한국공항 먹는 샘물 증산 동의안을 철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 4기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에 주거지 개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984년 최초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재원을 산남에 투입하였고, 도청 일부 기능을 산남으로 이전했었지만 결과는 이전했던 도청 기관은 다시 제주시로 복귀하였고, 혁신도시 등 많은 개발사업들이 산남에 집중했지만 산남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주시 동지역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금은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주부는 차를 연간 408시간을 운전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주부가 아이들의 옷을 챙기고,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는 시간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제주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녹지지역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제주시내 통행 발생량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 도나 세계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녹지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으로 삼는 공공하수도 설치 여부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2009년, 2010년 2년 동안 제주시 동지역에서 이루어진 건축 행위를 보면 전체 신축건수 1,119건 중 일반주거지역 498건, 녹지지역에서는 471건입니다. 이도2지구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가 비상식적으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수도 설치 여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실질적으로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8대 도의회 때 일부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에서 성장 한계선이나 시가화 조정 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의견까지 제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지사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수도를 이용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완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할 농가 주택을 85㎡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여도 공공하수도에서 200m 이상 떨어졌다는 이유로, 아니면 공공 하수도까지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가 주택은 가장 개발 행위가 통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정하고 있는 주거 안정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녹지지역에서 신축이 이루어진 용도를 보면 단독주택이 제일 많은 162건, 근린생활시설이 130건, 공동주택이 30건, 창고가 101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 실태만 보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제주도정이 도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녹지지역에서의 난개발과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막지 않고는 구도심권 활성화나 환경수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요원해집니다.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관광 야시장을 만든다고 해도 구도심이 활성화되거나 도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지를 금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 개정한다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의 도시들을 보십시오. 도심이 아닌 곳에 그 흔한 술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쇼핑시설이 있습니까? 모두 도심에 있고 외곽 지역에는 근린 주거에 필요한 일부 시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야 도시 관광이 살고 제주도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00cc 이상 중·대형 차량은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구입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야 주차장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부설 주차장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구도심과 초기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지역에는 부설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인해 구도심과 초기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 수요가 공동주택과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고안한 정책이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가져오고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억제보다 불필요한 통행 발생량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손쉬운 정책부터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님, 지금 제주도 내 관공서 가운데 주차요금을 받는 곳은 제주시청밖에 없습니다. 관공서 주차장부터 우선 유료화하고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자동차 등록을 억제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인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손쉬운 방안만 택하는 태도를 바꿔야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도시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과 불필요한 통행 발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폐지하고 관공서 주차장 유료화, 자동차 취득·등록세를 인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시 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매각이 저조한 실정으로 일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준공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조차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감보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용지가 공공용지로 포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차 정책은 개별 필지 내에서 발생하는 주차 수요는 개별 필지 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택지 개발 사업 시 공급되는 주차장 용지는 감정가격이나 조성 원가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도2동 아람가든 앞 주차장은 유료화 되었고 제주일보 뒤편 주차장도 유료화 될 예정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 용지는 행정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매입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를 유료화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담으로 조성한 주차장을 행정이 마음대로 유료화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만약 유료화하더라도 그 사업지구 내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체비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회계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아라지구에 있는 주차장만이라도 일반회계에서 매입하거나 체비지로 매각해야 감보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체비지 매각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거나 체비지로 매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북공업지역 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관리 실태를 보면 과연 환경수도가 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맞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화북공업지역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심각한 환경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사진 찍은 자료를 지사님께 전하겠습니다. (도지사께 사진 자료 전달) 지사님께서는 사진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북공업지역 내에는 신고 대상 폐기물 사업이 열두 곳이 있으며 신고 대상이 아닌 폐기물 사업장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 화북공업지역 1차 지구인 경우 기반시설이 이루어져 토양오염 문제 등에 큰 문제는 없지만 2차 지구인 경우 기반시설이 조성된 후에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도 기반시설이 안 된 상황에서 개별적인 허가가 이루어져 주변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폐기물 업체가 있는가 하면 공업지역의 2차 지구 내 입주 업체는 거의가 폐기물 배출 업소입니다. 그러므로 2차 지구에 대해 조속히 기반시설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관련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면 기존에 자율영업을 하던 폐기물 사업장 중 그 규모가 500㎡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안 된 폐기물 사업소인 경우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업소를 대상으로 토양 오염원, 토지 사용 이력 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 물질 및 중금속 잔류 실태 전수조사를 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조사 및 비산먼지 등 대기질 현황 조사를 통하여 사업장 관리 형태에 체계적 관리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환경수도,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 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정책, 교통정책, 환경정책이 혁신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 또한 약간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참아줄 때 환경수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지사께서 환경수도로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들을 설득해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도지사께 질문 드린 내용은 100만 내외 도민들의 목소리로 생각해 주시고 환경수도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소원옥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담1동과 2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원옥 의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오미구상(五味口爽)’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입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지요. 저도 오늘 도정질문에서 도정을 상하게 하는 좋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따끔하더라도 도정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용역이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면밀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끝났어야 할 차고지증명제 관련 용역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2011년 3월 29일까지 기한을 두고 시행했던 차고지증명제 관련 용역이 지난 2월 28일 용역보고회를 끝내고 다시 6월 29일로 석 달 동안 기간이 연장된 걸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주시에서 2005년에 한국교통개발원에 의뢰해서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행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도중에 제주시민들에게 찬반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인 용담1동은 반대가 60%로 찬성 20%보다 세 배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주시에서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한 궁극적인 필요성에만 집착한 채 전체 설문 응답자의 과반수인 56.3%가 찬성했다는 것만 내세우며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차고지증명제 도입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신시가지에 거주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될 경우 차고지 없으면 차고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그만입니다. 그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용담동과 같은 구도심 지역은 어떻습니까?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어 자기 차고지가 없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는 신시가지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도민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사회지도층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즉, 차고지증명제 도입과 관련된 설문조사 시 60% 이상이 반대했던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경청했다면 지금의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한 논란은 그나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지금, 이 제도는 또다시 커다란 벽에 부닥쳤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이지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율이 90%가 넘는다는 제주시와 제주도의 이야기는 이미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차량 대수와 주차 면 수를 통한 표면적인 주차장 확보율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 보면 제주시 조사 대상 지역에서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주차 면은 전체 주차 면의 44.23%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90%가 넘는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하는 도정을 보면 정말 이 제도를 시행할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제주시는 주차장 확보율이 94.2%에 달하고, 3년간 매해 30억 원 정도만 투입하면 주차장 확보율을 100%에 맞출 수 있다는 현실성 없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전혀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29일로 용역 기간만 늘리면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사님, 이제라도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도정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차고지증명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도심의 모든 주택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내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용 주차 빌딩을 여러 군데 세운다든지,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사설 주차장 이용권 할인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혜택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구도심지역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 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차고지 증명제 도입과 시행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구도심에 살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데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면 우리 집 가격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한 세대 당 주차 면 수가 0.5대밖에 갖춰지지 않은 20세대를 가진 연립주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세대는 차고지를 등록할 수 있지만 나머지 10세대는 차고지를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한 세대에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 면 수가 부족한 구도심의 연립주택에 사람들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구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제 지역구가 구도심에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이는 서귀포시 구도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 용역이 3월 말에서 6월 말로 연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을 구분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현행처럼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될 경우 제주시와 구도심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 방안과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제주도정에서는 수출로 잘사는 제주 도약을 위해 2014년까지 수출 1조 원이라는 목표하에 수출 인프라 구축, 수출 기업 육성 및 유치, 수출 전략상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네 가지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는 4억 달러, 2012년도에는 4억 5,000만 달러, 2013년도에는 6억 달러, 그리고 2014년도에는 8억 달러의 수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주도정의 수출 관련 정책은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 인프라의 구축, 수출기업 육성 또는 유치,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추진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인 제주가 세계에 팔아야 할 전략 수출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략 수출상품을 발굴해서 해당 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거나 유치하고, 관련 상품을 팔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절차를 밟아야 체계적인 수출 정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수출 정책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정이 수출 전략상품을 아직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제주도가 선정해야 할 중요한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들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신선 농산물 시장의 팽창과 함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 산업 동향 조사 및 컨설팅 기업인 ‘데이터 모니터’가 2009년 3월 발간한 사업별 시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농식품 시장의 규모는 약 4조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1.7배, 철강 산업의 5.8배, 반도체 산업의 8배 규모로, 이들 3개 유망산업 시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농식품 시장은 2008년에서 2013년 동안 연평균 4.5%씩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2013년도에는 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농식품 시장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시장보다 규모가 크고 성장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특성상 문화·의학·유통산업 등과 연계되어 경제적 파급 잠재력이 큽니다. 또한 농식품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침체의 영향이 적고, 향후 인구 증가, 소득 증대 등으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식품 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차 생산인 농수산업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즉, 식품 산업이 활성화되면 해당 원료를 생산하는 농민뿐 아니라 유통업자, 가공업자, 외식업자, 수출업자 등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업이 단순히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 가공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가장 큰 시장이 될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농수산 가공식품이 파고 들어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또한 농수산 가공식품을 제주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중산층의 확대로 중국 식품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맛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 중국의 농수산 식품 수입 증가율은 22.8%로 같은 기간 전체 수입 증가율 15.8%를 상회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제주의 잠재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서조차 농수산 가공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수출정책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우리로서는 수출로 잘사는 제주로 도약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제주에서 농수산물을 가공한 식품 수출업체와 수출량 등에 대해서 모 의원이 서면 질문하였는데 그러한 데이터가 거의 전무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할 정도로 수출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제주도가 과연 어떻게 수출로 잘사는 제주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식품 수출현황에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농수산물 가공식품 수출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수출통계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에게 의결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 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비축토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전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제5항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해당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을 위해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할 토지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지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 토지 좀 사 주라고 요청하면 사 주고, 어디 있는 비축 토지가 필요하니 그 토지 팔아줘라 하면 지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으니 지사님은 좋겠습니다만 도민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난 2월에 도와 MOU를 체결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의 경우를 볼까요? 애월읍 어음리 일대 공유지와 사유지 510만㎡에 미래형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5억 원을 가진 회사가 1조 6,000억 원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제주도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도지사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토지를 사서 판타스틱 아트시티 건설을 위해 임대해 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사님, 비축한 토지는 제주도의 재산이 아닙니까? 제주도의 재산이라면 반드시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득하거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이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결도 없이 토지 비축이라는 이름으로 공유지의 취득과 처분을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인 특별법 제234조에 대해서 다음 제도 개선에 이를 개정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물론 우 지사께서 특별법 통과와 토지 비축 관련 조례 제정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도민의 편에 서서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현재 지하수 연간 이용량은 약 1억 3,000만 톤입니다. 그중 골프장 337만 톤을 비롯한 생활용 7,374만 톤, 농업용 5,270만 톤, 공업용 243만 톤, 그리고 먹는 샘물 64만 톤 정도입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제주도의 지하수 이용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하수 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먹는 샘물 판매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주로서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하수를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제주도의 지하수와 지표수 및 우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도내 지하수 이용량의 40%를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물로 농사를 지으면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농약을 살포하는 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공하면 먹을 수 있는 지하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8.3%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용수를 다른 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지 않고 대체용수를 개발할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대체용수 개발사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하수 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도민의 동의를 얻고 수년간이 아닌 100년을 내다본 제주 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오남용을 막을 필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지하수 유동 특성 조사 등 유역별로 지하수에 대한 정밀 기초사업,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한 오염원 관리 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한서에 ‘화호화구(畵虎畵狗)’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린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그리려다 중심을 못 잡고 도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도민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제주도를 그리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분야,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 이선화 의원, 신영근 의원, 소원옥 의원 세 분 의원의 일괄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이선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의원님 첫 질문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도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 정책이나 외국인 투자 등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정책자문이나 설문조사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국제자유도시인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면서 그 당시에도 용역을 했습니다. 불란서에 있는 존스 랑 라살사하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가져왔기에 제가 그것을 접수를 안 했습니다. 접수를 안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먼 데는 못 가지만 최소한도 동남아 지역에 가서 제주도가 앞으로 이렇게 개발과 발전을 하고 투자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라. 외국 사람들이 그 용역 결과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용역은 죽은 용역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때도 한 3개월 동안 용역을 한 회사가 동남아를 다니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선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주도에도 보면 외국인 거주자가 4년 동안에 약 30% 증가하면서 2010년에 거의 6,000명 정도가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보는 눈,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제주도가 잘될 것인지 하는 것을 부단하게 수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선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고문은 제가 와서 열 분 정도 위촉을 했는데요, 제가 위촉한 사람들은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주도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 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책고문으로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설문조사도 수요자 중심의 설문조사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의원님께서도 판타스틱 아트시티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은 제가 제주도지사로 취임을 하고……. 중문관광단지가 그야말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었다면 와서 호텔 정도는 그냥 거저 와서 다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테마가 없다 보니까 호텔 하나 짓는 데도 힘들고 은행 하나 들어오는 데도 힘들고 좋은 음식점 하나 오는 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임무를 좀 오래 줬습니다. 임무를 좀 오래 줘서 중국 사람들한테 제주도가 어떤 것을 관광테마로 해서 발전시키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제주에 올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그것에 맞는 계획을 짜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선화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는데 실은 작년 7월 1일 제가 취임을 하고 국제자유도시라고 그러는데 최소한도의 체면은 꾸려야 되겠다 해서 제주도의 ‘제주 위클리’ 신문을 최소한도 제주도의 호텔, 학교, 외국인들이 와서 하루 이틀 있더라도 그 신문을 보고 제주도 소식을 아는 게 국제자유도시지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어로, 그리고 중국어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국제자유도시 법안이 되고 나서 바로 제주도에 국제화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화가 되려면 우선 학생들이 어학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도 1년 과정의 외국어 장기교육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고 외국에 나가서 토론을 영어로 유창하게 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발음도 그렇고. 엊그제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도망부터 먼저 가더라고요. 그런 방송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최소한도 이런 수준은 돼서는 안 되겠다. 물어보면 잠깐 대답하고 더 정확하게 안내할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대한 노력을 특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의 기금이 한 60여억 원 되는데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영어나 중국어나 교육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의원님께서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별정직으로 어학으로 인한 특채가 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기존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대화는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어학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1%에서 3%의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근무 성적 평정 시에도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0.25 정도를 부여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은 투자유치나 국제자유도시, 관광, 수출 분야에 배치해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의원님께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내국인 위주의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개선책, 외국인에 대한 홍보 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 7월에 세계 28대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28대에는 선정이 돼서, 저는 제주도가 28대로 선정됐다는 것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작년 7월 1일 도지사로 취임하고 업무보고를 7월, 8월에 받는 과정에 제주도가 28대 안에 들어가 있다는 보고를 관광공사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2009년 7월부터 마라톤이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 제주도는 까마득하게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서울에 다니면서 2010년 12월 13일에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이 4월이니까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홍보를 하겠습니까? 우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7대 자연경관 하고 싶은 목표가 저한테는 절실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가 왜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최근에 뉴세븐원더스에서 어느 나라가 박차고 올라가고 있는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꾸준하게 나오는데 지금 제주도 내에서도 가끔, 다른 데서도 가끔 대한민국 제주도의 7대 경관에 대해 잡음이 일어나서 저희는 4월부터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도민과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의원님께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하는 노하우와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킹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당선이 되면 제주도를 지지하거나 제주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1억 명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제주도 홍보 잘 됐다. 그게 얼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 지사, 이번에 도지사 나왔는데 당선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질문은 말이 안 되겠죠. 꼭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런 식의 질문은 상대에게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 명 정도 구축될 수 있는, 그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잘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야 된다는 생각의 말씀을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의원님께서 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뉴세븐원더스하고 유네스코에서 제주도에 특히 관심이 많은 분야가 해녀입니다. 우리가 등록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할 겁니다. 왜 해녀냐? 예를 들어서 그랜드캐니언, 이과수폭포, 킬리만자로는 선택된 사람이 가고 선택된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한라산 백록담을 하루에도 몇백 명,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한다. 해안에 바닷속까지 누비는 해녀들이 있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이 제주이기 때문에 7대 경관에 선정되는, 여기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선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녀의 문화, 말씀대로 맞죠? 해녀가 참여하고 행정기관이 참여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해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축제도 별도로 다양하게 만드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선화 의원님께서 스토리텔링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 이배용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제가 “제주도의 추사 문화, 항몽유적지, 모슬포 지역의 전적지, 이러한 것을 국가 브랜드로 선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제주도를 알리고 역사를 더 흥미롭게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현재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을 문화관광 차원으로 활용하는 게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덕면 대평리를 갔었습니다. 중국의 서복이 거기에 와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무슨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 갔더니, 이름을 말씀하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승헌 총재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스토리텔링으로 서복 얘기를 해 주는데 곧 서복이가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로 이런 거다.’ 하고 와서 제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한테……. 실은 역사공부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제주도의 역사문화를 알자 해서 그러한 과정을 인재개발원에서 작년 후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의원님께서 제주도 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원칙을 3년 지원한다, 얼마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기업은 없어지거나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든 성공하는 기업으로 설 때까지 지원해야 되겠다. 그것을 1년이나 2년, 이런 걸로 따지지 말자. 한번 제주도가 사회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공하는 기업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지원을 해 보자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2014년까지 100개의 사회적 기업을 꼭 육성하고 1,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러한 것을 제가 성공하는 기업으로 될 때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물 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도지사로 있는 동안에 한국공항과 송사를 해 본 적 없습니다.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송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를 좀 들춰서 얘기하면, 제가 2002년도에 저가 항공사를 만들겠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얘기가 됐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4～5년 동안에 비행기 항공 요금이 84%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요금, 선박 요금, 버스 요금, 기차 요금은 24%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제주도 큰일 나겠다고 해서 국회로, 국토해양부로 뛰어다녀서 제주도 사람들의 뭍 나들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 예산이 그때 생각으로 38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원 못 받았습니다. 지원을 못 받아서 제가 저가 항공사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는 저를 미워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만드는 일을 꾸준히 해서 그 후부터 대형 항공사들이 요금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번의 물과는 어떤 사적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지방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 샘물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공항은 특별법 제정 이전인 1984년부터 먹는 샘물 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해 특별법 제정 후 1993년 11월 양성화되어 먹는 샘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14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을 허가하여 왔습니다. 한국공항의 신청 사항을 보면 항공기 기내식, 그룹사 수요 충족, 수출 확대에 따른 기존 생산 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이유로 기존 월 3,000톤에서 월 9,000톤으로 지하수 취수량을 증량하고자 하는 한국공항의 사업계획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량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16일 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유역 지하수 적정 개발량의 0.33%에 지나지 않아 지하수 적정 관리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의 한국공항 먹는 샘물 증산 허용 결정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코 지하수의 사유화 시발점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공항 먹는 샘물 사업은 지하수 공수화를 규정한 제주도 특별법 제정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결정이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논리적으로 새로운 기업에게 먹는 샘물 사업을 허가하는 것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수 사유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이번의 취수량 증량 허용 신청도 그 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 또한 지하수 공수화의 정책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증량 그 자체가 새로운 신규 사업의 허가인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선 보전 후 개발 개념을 도입하여 현행 특별법에 제주자치도 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하수 공수관리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모든 자는 자기 토지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를 이용 목적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이용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공공의 자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임기 동안 지하수 공수화 정책은 단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하수 보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허가 신청을 한 기업의 입장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를 덧붙이면 오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문대림 의장님께서 말미에 30초만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중앙정부의 물 산업 정책을 얘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중앙정부의 물 산업 정책 방향은 대강 이렇습니다. 먹는 샘물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크게 물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의 원수로 지하수만을 허가해 왔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염지하수, 해양심층수 등도 허가되었고 최근에는 온천수도 먹는 샘물로 개발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의 다양화를 통해 물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중앙정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도시 관리정책과 관련해서 제주시 동지역의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 85㎡ 이하 농가주택에 대하여 정화조 설치만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사항과 녹지지역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의 입지를 금지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의향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영근 의원님께서 제주도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입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정책 방향 대안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있게 새겨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 동지역의 녹지지역 내 개발 행위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향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지역이 많이 훼손이 됐죠. 또한 85㎡ 이하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정화조 설치만으로 건축 허용 기준을 삼는 것은 다른 건축물 허가와의 형평성과 난개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들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조만간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도시계획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게 됩니다. 조례 개정 시에는 의원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근 의원님께서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과 불필요한 통행발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하고 관공서 주차장의 유료화와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인상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영근 의원님께서 차고지증명제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가 자동차 수요 억제임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구도심 거주자들께서 경제적인 이유로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정책 도입의 기본목표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의 기본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의 교통 환경 및 인프라 등을 충분히 고려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의 불편함이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차고지증명제 도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 주차장 유료화, 자동차 취득세 인상 등의 자가용 억제 정책은 다른 교통 정책 수단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신영근 의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과 관련해서,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사업지구 내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주차장을 일반회계에서 매입하거나 체비지로 매각하여 감보율을 낮추는 것에 대한 의향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입주한 가구에 한해서는 주차장 이용을 무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개발사업지구 내 특수한 여건, 환경, 그리고 주차장을 비롯한 교통 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을 매각하거나 일반회계에서 매입하여 감보율을 낮추는 정책은 개발사업과 재정여건, 공공시설 주차장 설치 및 운영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영근 의원님께서 화북 공업단지 환경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신영근 의원님께서 화북 공업단지 쪽 삼화지구인가요,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데? 그쪽 부분에 많이 가보셨을 텐데, 저도 많이 갔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많이 갔는데요. 공업단지가 아니고 폐차장, 쓰레기장, 그 옆이나 앞의 아파트 고층에서 내려다보면 공업단지가 아니라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 질문을 보고 관계관들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옮기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옮기는 데는 당장 문제가 있어서 대책이 안 나오겠지만 거기의 그 모습은 바꿔야 되겠다. 제가 예산이 들더라도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같이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다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가 보시면 형편없습니다. 정말 형편없습니다. 아까 사진, 제가 많이 본 겁니다. 다음은 소원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신영근 의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다른 부분도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전에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게 제가 도지사 당선된 후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제가 당선은 되고 취임할 그 사이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용역을 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용역이 연기됐습니다. 왜 연기됐느냐? 원체 말이 많으니까 매듭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보니까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1일에 시행했습디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데 신 의원님, 소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 주셨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로드맵대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원옥 의원님께서 수출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원옥 의원님께서 농식품 분야는 4조 불, 반도체, 자동차 할 것 없이 이게 제일 성장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제주도의 청정한 지역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제가 수출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세계인들이 청정한 것을 찾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식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며 민선 5기 공약에서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제주도 1차 상품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948억 원입니다. 이 중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은 11개 품목에 1,000만 불, 농수산물 전체 수출액의 12.6%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품목으로도 평균 수출액이 100만 불 이하로 가공식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행정 내부 조직을 개편해서 수출진흥본부, 식품산업과를 신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하여 향토자원 5대 성장 산업 육성에 식품 산업과 프렌차이즈 산업 육성을 포함시켜서 생산과 가공, 유통, 그리고 수출 기능을 포함하는 6차 산업화를 실현하여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4년까지 식품 산업 클러스터 구축, 식품가공연구센터 건립, 제주 전통음식 글로벌 브랜드화, 수산식품 HACCP 산지가공시설 등 8개 사업에 약 1,260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내수시장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난 3월과 이달에 국내 대규모 전문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현대 그린푸드와 주식회사 롯데슈퍼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삼성물산과는 수출 상품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내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출 관련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관계를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지난 4월 6일 베트남 엑스포에 참가하여 총 85회 수출 상담으로 앞으로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대규모 ‘바이(Buy) 제주 2011’ 행사를 개최하여 제주 청정 농수축산물의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우수성 홍보와 새로운 바이어 확보 등 판로 개척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지역 수출 통계 개선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 통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금까지 수출 통계는 지난 1980년부터 「대외무역법」에 근거해서 분기별로 도내 기업 수출 실적을 수합하여 1차 산업, 제조업으로 구분,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통계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저희는 1980년도부터 유지해 왔던 통계로 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옥 의원님께서 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 의결 없이 공유지의 취득과 처분을 하는 현재 토지비축시스템이 올바른 것이냐? 특별법 제234조에 대한 제도개선 의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우 지사 있을 때 만들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 제 책임이죠. 토지비축제도는 2007년부터 제주특별법 제234조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입법취지상 개발용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접근성에서 절대 불리한 제주 지역에 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제도라고 봅니다. 현재의 토지비축시스템은 공유지 등을 매각할 경우 이 재원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취득 처분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는 만큼 좋은 개선방안이 나오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원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도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도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옵니다.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이때까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제주도는 땅 가진 게 없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서귀포 중문이 좋더라.” “그러면 민간인한테 사서 하십시오.” 이게 이때까지 제주도가 한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돈 투자 하십시오.” 해서 사람 끌어들여서 오면 “당신이 땅 사서 하세요.” 이게 이때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축토지제도가 나온 건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만일 이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투자하러 오면 “우리 자신 없다. 의회에 한번 올려보고 난 다음에 하자.” 그러면 행정이 의회로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좋은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옥 의원님께서 지하수 관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분야별로 있기는 다 있습니다. 골프장도 물 저장해서 써라, 지붕 위의 물도 얼마만큼 큰 집은 물을 받아서 써라,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고, 용천수는 어떻게 하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표현하자면 석유 같은 지하수, 석유보다 더 비싼 지하수, 이게 농사를 짓는 데 40%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들어낸 스마트그리드와 우도에서 이때까지 활용했던 담수화 시설을 연결해서 어느 정도의 담수화를 하면 농사짓는 물, 허드렛물, 공업용수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되면 지하수는 40%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0%만 쓰더라도 제주도 삼다수로 벌어들이는 돈이 아마 10조 원 이상은 될 겁니다. 물 체계에 관해서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는 마이스 산업과 물 산업으로 먹고 살라고 하는 광역경제권 산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소원옥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의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 한경면 전체를 성지로 해서 샌디에이고처럼 세계적인 성지순례지로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경면 용수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님이 1945년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후 귀국하다가 용수리에 표류하여 고국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던 곳으로 우리나라 천주교사에서 의미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동안 김대건 신부님 제주 표착 기념 성당 및 기념관 건립, 라파엘로의 복원, 기적의 성모상 전시 등 천주교 제주 교구 성지 조성에 노력을 하였으나 관광 자원화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지난 3월 제주도 전역의 천주교 유적에 대한 자료 조사를 마쳤고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황사평 성지, 한림읍 금악리의 성이시돌 목장 내의 은총의 동산, 조천읍 함덕리의 김기랑 펠릭스 헌양비, 추자면 예초리에 소재한 황경헌 묘소,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에 위치한 정난주 마리아 묘소 등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 상품 개발은 제주관광공사를 주관으로 행정기관과 관광협회, 천주교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6월까지 관광 상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천주교 성지순례 관광 상품이 개발되면 한경면 지역은 천주교 성지로서 재조명 받게 되고, 국내 600만 천주교 신도를 중심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의 성지순례객을 유치하고, 더불어서 한류 관광과 연계해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천주교 신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좌남수 의원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화 의원입니다. 혹시 제가 도정질문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분명히 밝힙니다마는, 저는 그 누구보다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돼서 제주도가 세계에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원임을 밝힙니다. 본 의원의 그러한 도정질문에 대한 부분, 제주도를 돕는 국제와 국내 우군들을 우리가 왜 케어(care)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직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는 과정에서 노력했던 제주대학 교수분들과의 얘기에서 들은 것 때문에 ‘아, 이러한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하고 느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을 때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분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고생했던 국내·국외 분들에게 행정이 감사장을 그분들에게 드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주 공손하게 행정을 향해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잠깐 기다려 봐라, 논의 중이다. 그러다가 인사가 나서 담당부서의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교수는 또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빚진 마음도 있지만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따로 선물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제주도가 당신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당신들의 노하우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를 세계로 띄우는 데 있어서 계속 저희들 우군으로 남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새로운 담당 책임자에게 감사장에 대한 부탁을 드렸지만 매번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지사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룬 이후에 그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그들을 대접하는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 중간 고마울 때마다, 신세질 때마다 행정에서 사소한 감사카드 한 장이라도 보내면서, 그때마다 하는 것이 옳은 대접이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의회에 명예도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실은 그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으레 그런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명예도민을 위촉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맺게 되는 인연의 소중함이 지사님 개인의 리더십을 넘어서서 행정의 모든 부서에서, 곳곳에서 그러한 것들이 행정적 마인드로 연결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자연경관과 아울러, 외국인에 있어서 지사님 답변 중에 6,000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6,147명인데 그들의 해외 가족들이 최소한 4명이라고 봤을 때 2만 4,588명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표를 계산하면서 이분들과 연대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떤지,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해녀 문화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면, 조례는 해양수산국 해양개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님께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답변대로 서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5개월이 되도록 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가 결성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올 1월 19일자로 저희 국으로 이관됐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전승위원회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선을 하고 있어서 5월이면 위원회가 설치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속한 설치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4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해녀분들의 의지라든가, 그리고 해녀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해녀문화를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해녀 당사자들과 도내 연구가들, 그리고 문화인들이 연대한 위원회가 빨리 설치되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그동안 없었다고 본 의원은 여겨지는데, 다른 부분은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조례가 저희 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에 노력하고, 2012년도 여수 엑스포 행사장에 해녀를 메인 콘텐츠로 한 홍보관 운영도 해녀의 세계화 전략과 연계·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주 국장님, 잠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지금 국장님 산하인 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견해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과는 어느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추진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는 뒤에서 서포터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서는 뺐습니다마는 해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 분장이 조례라든가,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해녀축제 같은 것은 해양수산국 해양개발과이고, 정책에 대한 서포터는 책임의 업무분장 없이 정책적인 서포터즈로서의 역할을 문화정책과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서로 떠밀게 된다든가, 책임에 대한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 파트에서 봤을 때 해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유네스코에 인류 무형 문화유산 신청을 할 때 무형문화재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해녀를 유네스코에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할 것인지, 아니면 해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문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제가 시간 때문에 중간에 국장님의 답변을 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제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제주가 제주해녀의 어떤 부분을 등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가 문제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해녀 노래와 물질 도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입장이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해녀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해녀가 사라져도 제3자의 미래 세대에 의해서 전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유네스코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포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해녀에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한 지침을 줍니까, 아니면 거꾸로 제주도가 해양개발과에서든 문화정책과에서든 현장에 있는 위원회와 연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노라고 문화재청에 유네스코에 관계된 신청서를 올립니까?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어느 쪽이 더 저희들한테 유리하죠?

문화재청에서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도의 관계자들하고 통화할 때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확인차 한 것이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담당자들이 문화재청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문화재청의 지침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그림을 도와 해녀 당사자분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생애를 바쳐서 연구하셨던 전문가들과 연대해서 조속히 개념 정립 및 그림을 잡으시고, 그래서 질문에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업무에 있어서 구획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동안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으시고 네트워크도 이루어져 있으니 해양수산국이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앞으로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목록을 정해 놓은 국가 지정 문화재가 3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서는 국가당 1년에 한 번 등재 신청 건수를 제한해서 받고 있는데 두 건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해녀가 됐든 해녀에 대한 문화가 됐든 그것을 포함시킨다면 38건 이후의 잠정 목록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두 건씩만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19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주해녀의 생존 상황, 제주해녀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오는 과정에서―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1년에 1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19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건은 문화재청에서 정한 잠정 목록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해녀든 해녀 문화든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해서―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정확한 개념 정립도 하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00여 명밖에 안 남아있는 해녀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유네스코를 설득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추사 유배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경기도 과천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아쉽다. 지자체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추사 밥상과 유배 길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 과천보다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자연과 웰빙 식재료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홍보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근 의원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원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정질문을 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주차장,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인데, 저번에 김용범 의원이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도 우 지사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때도 용역보고 나와야 된다. 사실 우리 상임위에 교통국·과가 있었습니다. 거기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하면, 제일 주목되는 게 아까 돈 얘기를 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하게 되면 서민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아까 돈 없으니까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이나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용역을 할 적에도 돈, 특히 구도심권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 차고지증명제 해서 손해 봐. 재산권 침해돼. 또 문화적인 혜택도 없어. 누가 구도심권에 살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차 세우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서민을 다시 죽인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10여 년 전엔가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협회 대표 자격으로 제주시에서 주차장과 관련하여 제가 가서 잠깐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말이냐? 다세대 8세대를 짓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네 면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큰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차장 한 대로 간다니까 제가 유보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는 7,000～8,000만 원이면 다세대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 한 면이 더 불어나고 한 대씩 들어가게 되면 원가가 상승이 되니까. 7,000～8,000만 원 하던 것이 1억 5,000만 원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땅을 더 많이 소유해야 되니까요. 물론 공무원들께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구도심권이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것, 그리고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올 수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기 전에 신영근 의원께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 중간 용역보고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장님한테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주시장님께서는 8대 때 도의원 하셔서 질문만 하시다가 이런 기회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인연으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중간보고서에 보면 대략,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잘 못 들으셨구나. 재산권도 침해되고, 집값도 하락되고, 사실 신도시나 신제주 같은 데는 서민들은, 방 빌려 사는 사람들은 비싸서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도심권으로 갑니다. 구도심권으로 갈 것 아닙니까? 구도심권이 싸니까. 그런데 이제 주차장까지, 차고지증명제까지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제 말은 서민을 살리는 정책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방안은 용역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의원은 그쪽에 주안점을 둬서 우선 돈 없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약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보고가 돼야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 30억 원씩 투자하면 차고지증명제로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주차장 정책이 한 20년 걸려서 완성됐다고 합니다. 주차장 정책은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물러서거나 해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일부 있더라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고쳐나가면서 정책을 완성해야지 한꺼번에 완성된 정책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를 보면 약 8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80억 원을 도, 그다음에 자치경찰대 등 나눠서 쓰다 보면 2009년도인 경우에는 제주시인 경우에 연동 로얄호텔 앞에 주차장 분담금을 19억 원 한 번 냈고, 2010년도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는 23억 원 정도 계상됐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보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 물론 그 말도 듣고 싶은 겁니다마는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매해 30억 원씩 투자한다! 요즘 땅값이 얼마입니까? 평당 100만 원짜리 사도……. 이제는 100만 원짜리 못 삽니다. 신도시 같은 데 200～300만 원 하게 되면 한 1,000평을 산다. 1,000평을 샀을 때 몇 대를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상태로 1년에―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200억 원, 300억 원 들여서 해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아까 지사님께서 토지비축제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논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지사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내가 사업자라도 땅을 사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제동을 걸면 사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머리 아파서 안 사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업자 얘기이고, 도민의 편에 서서 우리 의회와 지사님께서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용현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2010년도 지하수 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내역서가 있습니까?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물론…….

지금 지하수 폐공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하수 실태 조사도 조사지만 저는 오염 실태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원철 의원 지역구 쪽에 보면 축산농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림 쪽의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지하수 이용실태를 하면서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한림에서 지하수가 오염된 부분은 없고 한림에서 정수장 수원으로 쓰는 취수원에 질산성질소가…….

본부장님,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교수분이 그런 말을 합디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대요. 공무원들이 쉬쉬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오픈돼야 됩니다. 오픈시켜야죠. 지하수 오염실태에 대해서 오픈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수를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도 자체가 그런 것을 꺼려하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현재 지하수는 도에서 용역을 줘서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전문기관에서 용역해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해 가지고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조사해 본 적도 없죠?

이용 실태 조사 때 오염 여부를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하신 겁니까?

1년마다 이용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오염 실태 조사까지 다 된 거라는 말이죠?

예. 오염이 된다면 지하수 이용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부의장님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공항 지하수 먹는 샘물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공수화를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용현 수자원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일본의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붕괴에 의한 방사능 유출로 제주도 근해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황사에 의해 중금속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수자원본부 공직자들이 공수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한국공항의 증산 요구에 대해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수자원본부의 수장으로서 참석자 명단을 보고 지질에 대한 박사님들이 참석을 안 하면 왜 안 왔는가, 회의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은가. 한번 미뤄서 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직자가 당연직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2명이 있고. 이런데 회의가 잘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에는 일부 담당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지만 위원장은 전문가인 교수가 맡고 있고, 그 당시 회의할 때도―물론 100% 참석은 안 됐지만―상당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물의 날 지하수관리위원회 인프라 구축 워크숍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하규철 박사님이나 한국농어촌연구원 송성호 박사님이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용철 박사님……. 김용철 박사님도 위원회 위원이죠?

예.

이분들이 전부 지하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참석을 안 했는데 이런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게 상당히 의심이 가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없는데 회의를 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정수장이 음용수로 안 맞아서 폐쇄된 곳이 지금 몇 곳인지 아십니까?

폐쇄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삼양3수원하고 서림수원지하고 광역인 자구리수원지입니다.

금산수원지 것은 먹고 있습니까?

금산수원지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뺐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질이 안 맞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민이 어떻게 해서 음용수를 해결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일이 상당한데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허락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용 못 하는 수원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요. 제주도 용천수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조사 내역 이후에 조사한 적이 없다는데, 없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사하고 있죠?

예.

그런 조사가 다 끝나고 문제가 없을 때 본부장님네가 그 회의에 가서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중간에 있어야 할 공직자들이 찬성을 하면 됩니까? 찬성을 했죠?

그것은 공직자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자기 소신에 의해서 찬성·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용천수나 수원지 수질이 음용수에 안 맞고 사용을 못 하는데 수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용천수의 수질이 안 맞고 사용 안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수자원본부장에 와서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양3수원이 2만 톤 정도 생산능력인데…….

삼양3수원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전반적으로 음용수 기준에 미달하는 수원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먹던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음용수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취수가 중단된 부분을 개선해서 앞으로 3～4년 이내에 그 물을 다시 도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몇 년까지 근무하실 겁니까? 3～4년……. 도지사님이십니까?

그것은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해야…….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본부장이 바뀐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부장님들이 바뀌면서, 국장님들이 바뀌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자원본부장님께서 찬성을 던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공직자가 위원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항공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별로 없어 가지고 찬성…….

여기에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용역을 했지만 어느 박사가 뇌물을 먹어서 구속되고 어느 박사가 용역에 의해서 구속되고. 자료를 믿습니까?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을! 지금 용천수가 다 말라가고 있고 수원지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아서 폐쇄되는데. 본부장님, 관리만 잘하라고 하십시오. 상수도 관리도 잘 못 하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발언했습니다마는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오고 황사가 오는데 정수장 비닐이라도 한번 덮으려고 준비해 봤습니까?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게 갑작스럽게 오는 일입니다. 추경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관리를 잘해야지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런 사기업에서 올라온 것에 찬성이나 던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찬성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할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지사님 답변 중에, 제가 꼭 바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십시오,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도 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도시 개발에 보면 주택단지에는 도로 폭 6m 이상 도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도시개발을 할 때 보면 8m, 10m, 12m, 15m인데 8m 도로도 편도 2차선, 10m도 2차선, 12m도 2차선, 15m도 2차선입니다. 15m 도로일 경우에는 양쪽 인도 3m를 빼고도 9m가 남습니다. 9m 남는데, 3m는 필요 없는 차선인데도 도시 개발을 하면서 공동시설로 인한 감보율, 주차장 감보율, 이런 것들을 토지주들한테 돌려주고, 이런 개발을 할 때 자기 울타리 안에 차 세우는 그런 시책을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나머지 보충질문은, 지사님이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제가 공업지역에 관해서는 시의원 시절부터 도의원 때까지 계속 질문했습니다마는 조금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화북동민들은 사방이 다 주거지이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비산먼지나 먹고, 그러다 지금은 뭡니까? 중간에 쓰레기매립장 탈리액과 쓰레기 침출수로 인해서 화북동이 상당히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북동은 2만 3,000명 인구입니다. 2만 3,000명이 사는 곳의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만 믿겠습니다. 이만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신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현우범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제4선거구 오대익 의원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라산이라 하지 않고, 화면에 ‘아～한라산’이라 했습니다. ‘아’ 해서 느끼는 것을 한 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 이렇게 썼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입니다. 오 의원님 생각과 제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한라산’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라산의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좋습니다. 저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부일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에는 환호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대의 마이크가 일반인들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에는 환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에는 탄식도 있습니다. 탄식에 대해서 ‘아’자가 무엇입니까? 아프다. ‘아’ 아름답다, 한라산. 아낌없이 베푼다, 한라산. 우리 제주도민의 생명의 젖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는 ‘아’의 의미는 탄식입니다. 아프다. 작년에 한라산 탐방객이 몇 명 됐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부일 114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거죠?

·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 드디어 한라산 탐방객이 100만 명을 넘는, 정말 제주도민이 박수 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가 박수입니까? 아파하는 한라산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환호할 수만은 없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왜 우리가 환호할 수만은 없는가. 탐방로, 주차장, 야영장, 대피소 수용능력이 부족하다. 어떡하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월 4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관계 공무원 중에 4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잠깐 손만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의원님들은 다 아시는데.

·경제부지사 김부일 청명, 한식?

아닙니다. 저기 보십시오. 사사. Sasa quelpaertensis. 제주조릿대의 날입니다. 제주조릿대의 날. 저기 있는 그림, 제주조릿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제주조릿대가 당뇨병, 고혈압, 위염 치료에 쓰이고, 최근 연구에는 관절염, 아토피, 여드름 등 염증 억제에 쓰이는 엄청 좋은 것이어서, 제주조릿대를 잘 활용하자는 날입니다. 사사! 학명이 Sasa니까―4월 4일이요―4월 4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라산에서 나오는 저 조릿대를 잘 활용하면 조릿대 제품이 최고의 인기 있는 제품이 된다.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 조릿대가 식생 파괴의 주범이고, 한라산 생태를 위협하는 애물단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좋았던 시로미 밭이 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지사님? 조릿대 때문에.

·경제부지사 김부일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릿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시로미, 산철쭉, 들쭉나무 같은 것을 덮어 버려서 그렇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라고들빼기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주산정대만 올라가 보십시오. 그때부터 제주조릿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 제주조릿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부일 제가 그동안 보니까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한라산연구소하고 난지농업연구소가 제주조릿대 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제시된 안 중에 하나가 한라산의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자 해서 나온 안이 말 방목 안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말을 풀어놓고 방목을 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주변의 나무껍질을 말이 많이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오히려 생태환경 파괴를 더 한다 해서 아직까지도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게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일절 벌채 허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라산만은 새로운 특수 희귀 자생지 부분에 대해서는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제주조릿대를 정말 잘 이용하면 좋은데, 그 좋은 제주조릿대가 한라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 제주조릿대를 어떻게 하면 될는지, 지금 제가 여기서 정답을 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면 다음 도정질문 때 제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화면을 보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기 어디인지 아시죠?

·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어디입니까?

·경제부지사 김부일 성판악 주차장.

주변 5·16도로입니다. 저것 보십시오. 저런 세상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저거입니다, 저거. 저 길로 제가 출퇴근합니다. 그전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있었는데 금요일 날 제가 퇴근하다 보니까 그날도 저렇게……. 이제는요, 평일에도 한라산을 찾는 인구가 많고, 또 한라산에 둘레길까지 생겼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지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부일 주차장 공간 확보를 해야 되겠죠.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78대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한 97대, 100대 가까이 늘려서 하면 한 175대 내지는 180대 정도 확보되고. 아마 겨울철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 설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공영버스를 많이 늘려주자. 이런 방안도 하면 올해 12월 되면 성판악 탐방안내소 신축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그쪽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늘리면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그렇죠.

그것이 좀 위험하죠?

·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런데 임간 주차는 문화재청에 해서 30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간, 나무.

지금도 성판악 주차장에―제가 확실하게 파악했는데―대형 20대, 소형 70대가 들어가서 90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부지사님 들어가시고, 강시우 도시디자인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무래도 교통은 디자인본부장이 잘 아시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도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 막을 수 있습니까?

아까 환경·경제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 지역에 대해서 임간 주차장이라든가…….

어디에? 민간 주차장을 어디에?

임간 주차장, 나무 사이의 주차장이라든가…….

아, 임간.

예,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한 200대 가까이 해서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하겠습니다.

환경 파괴 안 돼요?

환경 파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되겠어요?

예.

아니, 차라리 제주대학교 주변에 넓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소형 차량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대형 차량만 성판악에 가고 소형 차량은 제주대학교 주변에―성판악 아니고―주차하게 해서 거기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 어때요?

그쪽에서 해서 셔틀버스 운행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판악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차비가 얼마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마는.

1,500원입니다. 제주시에서 1,500원입니다. 1,500원인데 다섯 명이면 얼마예요?

7,500원입니다.

7,500원이죠. 왕복하면 얼마예요?

1만 5,000원.

1만 5,000원이죠.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다섯 명이 이용하면 1만 5,000원 들어요. 그런데 자기 차로 다섯 명 태워서 가면 그보다 기름 값이 훨씬 싸요. 안 된다 말이죠.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려면 교통비를 보전시켜줘야죠. 그렇죠? 한 사람이 1,000원씩만 보전해 주고 500원씩만 내게 하고, 대중교통이 지금 12분 간격으로 있는 것을 10분 간격으로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만 하지 말고 이용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5·16도로 문제, 강시우 본부장님께서 좋은 해결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소방공무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 사람들이? 시사저널에서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92.9%가 소방관을 가장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방관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깨를 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 있게 근무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전 국민이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3교대 됐습니까? 3교대 제도가 완전히 됐습니까?

3교대는 2010년 1월부터 저희들이 구조대하고 119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한 96%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것은 제주도가…….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타 시도는요, 3교대 완전 체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이와 같이 3교대 체제 됐습니다. 3교대 체제에 맞춰서 인원도 증원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3교대로 전환하면서 정원 증원 없이 자체의 내근 인력을 조정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2교대 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내근 인력을…….

아, 이럴 수가!

일일 근무인력을 줄이고 소방 차량을 좀 조정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2교대하던 그 인원을 늘리지 않고 3교대로 하면 그게 3교대입니까? 그거 3교대입니까? 그러니까 직원들만 죽이는군요. 너네 아파라. 3교대하고 너희들 잠자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인원 안 늘려주고. 3교대 하는데 인원이 몇 명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3교대 하려면 총 714명이 필요합니다.

현원이 얼마입니까?

594명입니다.

그러면 부족이 120명이거든요. 그렇죠? 120명을 어떻게 충원할 겁니까?

금년 상반기에 33명을 우선 충원하도록 하고.

33명요?

예. 그리고 금년에 21명 공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3일에 1차 체력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명 내외로 계속 보강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아, 120명 부족한데 33명 2011년에 충원하겠다?

예.

2012년,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21명 공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합니까?

저희들이 한몫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20명 내외로…….

예산 관계입니까?

일부 그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아니면 119소방대원들의 고생을 모르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큰 이유가. 왜 20명씩 합니까? 120명 모자란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요?

그렇습니다.

빨리 충원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 잘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수는 치면서 고생하라? 이건 아니죠. 잘하는 곳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힘이 없으면 의원님들에게도 말을 하시고. 지금 지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것으로 봐서 틀림없이 빨리 인원이 증원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의용소방대, 그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데에 의용소방대가 큰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시, 읍면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게 출동비를 얼마 지급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서 소방사 1호봉의 30분의 1 해서 3만 3,100원을…….

2010년까지 3만 3,100원 지급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 봉급이 오르니까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4만 4,000원 지급하고 있죠?

예, 4만 4,200원.

그렇죠. 4만 4,200원, 작년까지 3만 3,000원 지급하다가 봉급이 오르니까, 봉급 월액을 30분의 1로 나누니까 4만 4,200원이죠.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죠?

예, 조례안.

조례안 제출했죠?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3호봉을 1호봉으로 바꿨죠?

출동수당이 작년까지 3만 3,100원인데 금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에 의해서 3호봉에 의하면 4만 4,200원이나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소방사 1호봉 봉급으로 조정을 했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래도 4만 원 정도, 4만 200원 정도 됩니다.

3만 3,100원 주다가 봉급이 올라서 자동적으로 4만 4,200원 주다가 ‘아, 이거 너무 돈 많이 준다.’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4만 원으로 내리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조례로 개정하면 됩니까? 지금 제가 그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상임위원회에서 이제 협의할 겁니다마는―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더 못 드려서 하는데, “작년보다 봉급이 오르니까 돈 많이 줘졈져. 이거 3호봉 주던 것을 1호봉으로 내려 불게. 조례 개정해 불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용소방대가 평소에는 자기 업무를 하다가 소방 업무의 보조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그런 말을 하시더라도 소방본부장님은 “정말 의용소방대원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100만 원, 10만 원을 지급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못 살아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창후 서귀포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입니다. 제가 서귀포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고창후 시장님이 시장 된 후에 아주 열심히 시정운영을 해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입니다.

교육발전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취지가 무엇입니까? 간단간단히,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단답형으로 받겠습니다.

서귀포시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4월 19일 현재 6억 7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자주 나오던데요, 거기서 혹시 성금 기탁했습니까?

아직까지 기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서 안 했습니까?.

기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지사님께서 지원 약속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죠?

예.

1년에 얼마 해 주시기로 했습니까?

물론 도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마는, 1년 10억 원씩 3년간 지원해 주실 것으로 됐습니다.

아, 예.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성금에 대해서 ‘무모한 시도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이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꼭 시도해 봐야만 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도인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도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성금을 모금했던 타 시도의 사례를 아십니까?

전라남도 강진 등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10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3년 동안에 10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한번 고흥군에 보내셔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고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서, 제주도민에게 부탁의 말씀도 하나 해 주시죠.

교육발전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서귀포시에 부족한 게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제주시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세울 수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데 우선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사, 학생, 교육 3주체의 어떤 역량을,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은 추후 교육발전 시민 토론회라든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 2011년 3월 하순에 설립됐습니다. 현재는 재단법인 명의로 모금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모금 허가절차가 이루어진다면 1인 1만 원 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게 된 것은 모금 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금 운동이 되어야 되겠다는 발상에서 이런 운동을 펼쳐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하나로 뭉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서귀포시의 미래가 매우 밝지 않은가, 그런 확신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기금 조성 목표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병립 제주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저는 오늘 김병립 시장님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데는 안 가고 시장님 인사말을 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고충도 큰 소리로 들어 고객 감동, 시민 만족의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것에 내가 뿅 갔습니다.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시장 취임 10개월이 되셨는데요, 특별히 역점적으로 했던 특색적인 활동이 있으면 한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특별히 잘했다고 하기에는 소개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시정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친절, 참 어렵죠? 그렇죠? 어떤 모 언론에 보면 “김병립 시장, 입만 열면 친절” 이런 제목도 있어요. 입만 열면 친절. 그런데 친절, 참 어렵죠. 친절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친절하면 다 되니까요. 친절하면 다 되는데. 제가 그림이, 아, 그림 나가는 것을 잊었군요. 서귀포도 지나고. 고객 만족의 행정. 이게 제주시청인데, 친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제가 왜 저기 이상한 트럭 그림 하나 넣었는지 아세요? 저 트럭 얘기 하나 할게요, 좀 시간이 가도. 저 트럭에 한 청년이 타고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초저녁 산골길에 버스를 기다리는 세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한 명 태우고 가야지.’ 해서 딱 섰습니다. 그런데 옆 자리에 한 명밖에 못 태워요. 그런데 보니까 세 명에는 의사선생인데 자기 맹장수술 해서 목숨 살려준 의사선생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할머니 한 분이 막 떨면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정말 예쁜 아가씨가―자기가 지금 총각인데―있어요. 누구를 태울까 망설였어요. 그 청년 누구 태웠는지 아세요? 한번 말해 보세요. 그것을 말해 주려고 트럭을 넣었거든요. 시장님 생각에는 그 청년이 누구를 태울 것 같습니까?

글쎄, 총각이기 때문에 처녀를 태우지 않았을까요?

아, 예. 아직 시장님 젊으셨습니다. 진짜는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이 딱 차에서 내렸어요.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절을 하면서 “저를 맹장수술을 해 주시고 저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운전하실 수 있죠?” “예.” “운전해서 할머니 태워서 빨리 가서 할머니 고쳐 주세요.”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쁜 아가씨 옆에 딱 앉았습니다. 이게 친절이고 고객 만족입니다. 한 사람 태워가서 다른 사람 기분 나쁘면 친절 아닙니다. 모두 기분 좋아야 친절입니다. 의사 선생님 기분 좋고, 할머니 병 고쳐서 기분 좋고, 아가씨도 경 안 해도 겁나신디 든든한 젊은 총각 세워 주면 기분 좋고. 이게 친절이요, 고객 만족입니다. 제주시청의 고객만족, 성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나오십시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영어 상용화 잘 추진되고 있어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상용화.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거기 찾아가면 영어하지 못하면 불편해야 됩니다, 그 마을에 가면. 약방에 가도요, 한국말은 약방 주인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모텔에 갔는데요, 모텔 주인이 한국말 쓰면 안 됩니다, 알아도. 그래서 거기는 “아이고, 나 거기 갔다가 영어 몰라 부난 죽어젼. 다시 가지 못 허켜.” 이렇게 되어야 영어교육도시입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시설, 인구 계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9월에 개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까지 공용주택 108세대하고, 단독주택 6세대 해서 먼저 제공하고 연말까지 83세대. 그래서 2015년까지 5,700세대에 2만 100명을 정주시킬 것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나중에는 괜찮습니다. 초기에, 이번 시범학교가 개교되는 9월에 어떤 정주시설이 형성될 것인지 이게 아주 생명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학생들 면회 왔던 학부모들이 거기서 아이하고 잠잘 수 있는 모텔도 있어야 되고요, 편의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예, 상가시설도 같이 8월까지 할 수 있도록, 서점이라든가 슈퍼마켓, 이런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센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6월 임시 국회에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센터의 가장 큰 기능 몇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가장 큰 기능은 거기 정주하는 사람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친절하게 서비스해 드리고, 거기에 상주하는 외국분에게 영어매뉴얼로 늘 일상화해서 영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빠진 것만 제가 말할게요. 영어교육과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국제학교에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재 개발도 해 줍니다. 그다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어 연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에서 듣기에 영어 연수 기능이 쏙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렸는데요, 기재부에서 영어 연수 기능을 쏙 빼고, 그러니까 예산, 영어 연수 기능이 빠지니까 예산이 딱 줄어든다 말이죠. 기재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을 제가 듣고 있는데 빨리 알고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영어 연수 기능이 빠지면 영어교육센터 안 됩니다. 영어 연수 기능이 살아야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영어 연수 받기 위해서 여기 와야 됩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번 특별법 개정하는 것보다 영어교육센터에 영어 연수 기능이 빠지면 안 되는 거 아시고 지사님으로 시작해서 부지사님, 전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기재부를 잡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상인 행정부지사님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상인입니다.

여성 공무원 우대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임용 확대 쪽인데요, 제주도가 괜찮아요. 한 7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괜찮은 편인데. 이것은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에―5급 이상―좀 부지사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한 것은요, 제주시청에만 국·과장 중에 여성이 없어요.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제주시청에……. 이것은 시장 잘못 아니에요. 도청에서 인사를 그쪽에 안 해 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시장이 여자 오는 것을 안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필 제주시청에만 여자 국·과장이 없어요. 이것은 빨리 인사가 있으면 국·과장 보내시든지 아니면 거기 승진시키든지 반드시 한 명 정도는 해야 돼요. 제주시청이 지금 전무합니다. 있습니까?

과장은 한 명 있답니다.

아, 과장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다행입니다. 국장이 한 사람 정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의 문제입니다. 제주도청에 모유수유실이 있습니까?

5월 중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꼭 해 주십시오. 임산부 공무원 편의시설 있습니까? 도청에 대해서만 제가 묻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임산부 전용의자, 그리고 전자파 차단하는 앞치마, 이것을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5월 중에 이것도 같이 준비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임산부가 딱 오면 차를 장애인 전용처럼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세워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저 멀리 보내지 말고. 가까운 곳에 주차 면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없죠. 타 시도에는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제주도청에서도 빨리……. 이런 것은 1등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도가 준비하는데 우리는 먼저. 그래서 주차 면이 장애인 주차장 옆에…….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는데 예쁜 아기를 그릴까요? 그것도 멋진 도안을 해서 임산부 주차 면을 꼭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연구에서는 ‘출산율과 여성공무원 고용률은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모두 이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공무원이 직장에 많이 가면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 공무원을 임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성 공무원도 늘리고 출산율도 높이는 방법이 뭐냐? 뭡니까, 그게?

저희들 직장 내에서 육아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바꾸고. 실제 육아휴직을 하면 그 당해 조직 내의 인력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휴직도우미라든지 또는 육아휴직 후 나오면 당해 공무원들이 실제로 지금까지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정확히 짚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주도청,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연근무제가 빠졌어요.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연근무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연근무제에는 탄력근무제가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기가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정하도록 해서 7시에 정하면 거기서 시간을 거슬러가서 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10시에 출근하면 거기서 8시간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탄력근무제입니다. 이게 국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거든요. 두 번째가 시간제 근무제예요. 15시간에서 35시간만 근무하면 돼요. 그 대신 근무하는 시간 수에 비례해서 봉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수를 적게 받지만 그래도 이거 좋아하는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수 사례, 저한테 ‘솜빡’ 있어요. 이거 가지고 왔어요. 시간만 있으면 우수 사례 읽어줄 것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원격근무제가 있어요. 원격근무제는 제주도청에서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청에 다니는 여성 공무원,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이라든가 한 이틀쯤은 도청 원격 근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근무하게 하는 거예요, 임산부나 이런 분이. 얼마나 멋진 겁니까? 아주 최고의 계획이 아닙니까? 이런 원격근무제가 있습니다. 만약 서귀포에서 도청에 출근하는 공무원이 서귀포시청 원격 근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거, 매일은 못 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 이런 것을 아이디어로 제가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보는 겁니다. 9 to 5가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 다 아는 것입니다.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이것은 7시간, 한 시간 이익을 주는 겁니다. 한 1세 미만의 아동을 가지고 있는, 유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한해서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국가에서 말하는 유연근무제이고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주도청은 이 유연근무제가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문은 한 번 왔습니다, 유연근무제. 그런데 신청을 안 합니다.” 하던데. 이것도요, 신청 안 하는 것은요, 도청에서 보다 더 넓은 그런 홍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미안합니다. 조금만요. 노인복지, 잠깐, 죄송합니다. 노인복지 하나만. 노인복지정책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운영비가 다급에 월 14만 8,000원 갑니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14만 8,000원으로 한 달 운영하라. 이거 다 적다고 합니다. 그다음 간식비가 1인당 1식에 1,100원인데 월 26만 4,000원, 다급에. 여기 가면요, 1,100원은 좋아요, 1식에.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12일분밖에 안 돼요. 지금 노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노인 34%가 경로당 이용을 하고 있다. 주 6회 이상 경로당에 간다. 하루에 5시간 이상 경로당에서 지낸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그거로 됩니까? 간식비, 당최 모자랍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경로당 지원비를 늘려야 됩니다. 지사님의 공약에 경로당 활성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미해서 좀 늘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노인대학 같습니다.

노인대학입니다. 노인대학. 노인대학은요, 거기 온 사람 중 한 사람도 찡그리는 사람 없고 모두 웃습니다. 노인대학, 최고입니다.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이 있습니다.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에 설치하는 학교고, 노인대학원은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쓰고 있거든요. 다른 광역 자치단체는 노인지도자대학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법에는 지도자대학인데 노인대학원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대학원이 제주도에 하나 있어요. 제주시에.

두 개 있습니다.

아, 제주시청에 하나 있죠? 그런데 왜 서귀포에 없어요? 내가 왜 없느냐 물었더니 “법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법을 찾아봤더니 아무 데도 그 말 없고, 단 노인대학원은 도 연합회장의 감독하에 둔다.

그렇습니다.

서귀포에 두어도 감독하에 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서귀포에 노인대학원 하나 두는 거 어떻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로는 안 되죠. 그 정도야, 그 정도야 되죠. 그러면 지사님 나와서 답변해야 됩니다. 부지사님, 검토면 안 되고 반드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입니까?

예.

확실하게 아닙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단 위에 세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20초 남아서 서시는 것은 안 하고,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16도로 성판악 주차장, 해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후원 약속한 거, 반드시 후원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에 노인지도자대학, 다시 말하면 노인대학원, 꼭 설치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고개만이라도 끄덕 해 주십시오. (도지사 고개 끄덕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오대익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김상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일곱 분의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공무원이 답변석에서 답변한 것은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제주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2동 갑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새로운 도정의 출발로 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근민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한지 10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정은 4대 위기 극복을 내세우는 우근민 지사님을 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수출 1조 원 달성, 구제역 대응, 4단계 특별법 개정 통과,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도정도 이전 도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과 실망의 목소리들이 서서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강정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윈윈하겠다는 해법을 내놓겠다고 하였지만 갈등해소는 불구하고 강정주민들과 도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정부 지원이 확실하지 않고 강정주민들과의 갈등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해군은 군사기지를 강행 추진하여 왔고, 도정은 이에 대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협의나 강정주민들과의 갈등 조정도 안 된 상황에서 해군기지사업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인해 해군기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영리병원과 관련하여 말 바꾸기로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롯데리조트개발사업 추진과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국공유지의 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진 제주 퓨어워터 먹는 샘물 취수량 증량에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도정이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49일이 넘게 민주노총이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고, 15일이 넘는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발 빠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세 번에 걸친 천막과 농성장 강제 철거로 대응함으로써 갈등 해소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 자원 총량 관리의 시스템 도입과 제2차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 하고 있으나 출범 10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에 따른 확고한 환경보전정책 수립과 집행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좀 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도정질문과 함께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자료를 통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군기지 갈등현장 사진입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몸으로 막고 있는 강정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가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구속수감 중인 양윤모 씨가 15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모습입니다. 해군기지 건설 현장과 강정 해안 천막에서 동조 단식을 하고 있는 신구범 전 지사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현황입니다. 강동균 마을회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마을주민 등 15명이 2,580만 원의 벌금 선고를 받았고, 시민단체 회원 1명이 지난 의회 앞 몸싸움 과정에서 중경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알다시피 양윤모 영화평론가는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신문이 지난 9월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실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주민이 43명, 43.9%로 나타나고 있고, 자살하고 싶은 이유는 정부나 도의 태도 때문 38%, 지역주민 간의 갈등 36.7%, 경제적 문제 1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자살 충동 평균치의 8.4%에 비해 무려 5.4%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해군기지 강행 추진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매우 참담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민 지사님!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셨던 바와 같이 현재 공사 강행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제주의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강정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윈윈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해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 해군을 위해서 해군기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정주민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건설하는 해군기지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국책사업이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장이 문서로 갈등 해소와 화합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착공식을 개최하겠다고 한 약속까지 어기면서 해군기지를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림으로 다 보셨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최소한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정부에 공사 중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단답형으로 의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도지사가 나와서 답하려면 자초지종은 얘기해야지 어떻게 단답형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차한 해설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설명을 좀 해야죠.

없습니까?

설명을…….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현안 두 번째로, 영리병원 추진, 그리고 제주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혹시 ‘식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은 들어봤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공직자 중에서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대답하는 공무원 없음) 예, 아무도 없으시군요. 아마 ‘식코’라는 그 영화를 봤더라면 지사님이나 공직자 여러분이 영리병원 하자는 이야기는 아마 아무도 안 했을 것입니다. 꼭 구해서 반드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 의료보험 조직의 폐해를 비판한 다큐 영화입니다. 미국의 저소득층 15%가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발한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소득층 국민들은 너무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의료비가 싼 태국으로 의료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개선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배워 가야 될 몇 안 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왜 이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허물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자본가들의 손에 놀아나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영리병원 도입 논의를 6월로 미루고 특별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선거 때는 영리병원 반대, 출범 직후에는 영리병원 도입 논쟁 중단, 다음은 제주에만 몇 년간 한정하면 찬성, 이제는 비급여 항목 네 가지와 제주에 한정하면 찬성으로 입장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우선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는지, 이것도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민들도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답형으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는지?

저는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영리병원 도입보다는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6월에 여야가 다시 협의해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지 항목과 제주에 한정한다면 도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영리병원을 도입하시겠습니까?

법안 상정이 행정 입법으로 되지 않고 다음에는 국회 입법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답변, 입장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지사의 의견을 뚜렷하게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입장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도 공공 의료서비스를 먼저 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압니다.

지금 제주에 한정, 네 가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도입하는 영리병원 부분을 지사님께서는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것인지 이 입장을 묻고 있는 겁니다. 도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답답한데요, 영리병원을 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대답이 그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공공 의료서비스를 먼저 확충하는 것을 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문가를 인정하시는 편입니까? 전문가 집단. 교수라든가 박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인정하십니까?

모든 분야에 필요한 부분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인정하십니까? 평상시에.

예.

그러면 의사는 전문가입니까?

의사도 전문직이죠.

그러면 의사협회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은, 그런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를 존경하시고 인정하신다면 그 전문가들, 여기 의사협회 얘기를 당연히 따르셔야죠.

의사협회 어디가 반대죠?

의사협회가 영리병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거 모르십니까?

제주도 의사협회는 찬성…….

제주도 의사협회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의사협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오정숙 국장님께서 주십시오. 본 의원도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리병원 도입보다는 암과 같은 중병이 걸려도 서울 등 대도시에 가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제주사회, 공공성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프면 돈이 없어도 누구나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제주사회가 되어야 되고. 앞서 다른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공공 산후조리원, 어르신 무상의료, 무상 예방접종, 저소득층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제주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의료 수준이 높아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의료 관광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제주 현안 세 번째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선거 당시에 자치권 부활, 제주형 자치모형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다음에는 행정시장 직선제. 어제 위원회 출범식에 갔다 오셨죠? 거기에서는 주민직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자꾸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자치권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 자치권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시장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부활하는 자치단체장 형태의 행정체제를 개편하실 것인지, 아니면 행정시장을 그대로 선출하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됐거든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거기에서 인사말도 하고 그런 보도 자료가 나간 것을 아마…….

그런 보도 자료가 나간 얘기는 다 알고 있고요, 자치권을 부활하실 겁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과 범위를 다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어떻든 자치권이 있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얘기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6·2 지방선거에서 자치권을 부활하겠다는 공약을 믿고 투표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검토단계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4·3문제 해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야말로 제주 4·3문제 해결과정에 고비마다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도백입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진상보고서가 확정되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가슴 아프지만 1992년 구좌읍 다랑쉬굴에서 4·3 유해가 발견되어 그 유골들을 유족들이 돌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정부에서는 서둘러 화장하고 바다에 뿌렸는데, 이 당시에도 지사님으로 계셨죠?

예.

이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바다에 뿌렸습니까?

정부에서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뿌린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떻든 간에 그 유족들이 유해를 한줌이라도 무덤을 만들겠다, 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갈아서 바다로 뿌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63주년 위령제에서도 주제사를 통해서 지사님께서는 운명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운명적으로 4·3 관련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4·3문제 해결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아쉬운 점은 지난 1월 26일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를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4·3 해결의 마지막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중앙위원회는 개최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부 인사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추념일 지정하는 것하고…….

그거 건의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위원회가 더 열려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산적해 있죠. 우리가 또 요구해야죠.

4·3실무위원회는 한 번이라도 개최해 보셨습니까? 지사님이 출범한 이후에 .

지난번에 중앙 위원들이 왔었고, 4·3날 헤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에서 실무회의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4·3실무위원장은 지사님이죠?

예, 실무위원장은 저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무위원회를 잘 안 여는 것 같은데, 실무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문제라든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의견을 하나로 결집해서 공문서로도 정부에 직접적으로 보내서 유족들이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도민의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월 26일에 중앙위원회가 한 번 개최된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이런 발언이……. 물론 내려오실 때 국무총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4·3 관련해서도 3단계 조성사업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거 알고 계십니까?

120억 원이죠.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해서 제대로 된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대폭적으로 예산이 깎여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없는 예산에 대충 평화공원을 조성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서 예산을 더 확보하던가, 우리 세대에 못 하면 다음으로라도 미뤄서 제대로 된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4·3실무위원회라든가 도민들의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추념일 문제라든가 검인정교과서에 수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강 의원님, 지난 6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열었다가 그래도 제가 오니까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 회의장에서도 회의 끝날 때 “제가 앞으로 추념일, 또 희생자를 더 제안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합시다.” 해서 저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든 4·3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사님이 되시면서 그래도 중앙위원회도 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운명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유족 추가 신고라든가 4·3의 현안 과제들을 가장 열심히 푼 도지사로 기억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국제자유도시가 2002년부터 법이 제정되어서 10여 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일단 잘되고 있는 점하고 부족한 점을 딱 나눠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잘되고 있는 점은 국제자유도시의 가장 기본 전제가 개방과 자율, 그다음에 규제 완화인데 이것은 잘 되고 있고, 또 이것은 시대의 하나의 큰 트랜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도나 설계만큼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민의 행복 만족도라든지 체감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효과나 체감효과는 어쨌든 떨어지고 있다?

예, 체감도는 기대만큼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경제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제 효과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도표로 보여드릴까요? 어떻든 국제자유도시가 10여 년째 추진되고 있지만―지금 1차 종합계획에 의한 2단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수치적으로든 도민의 체감으로든 전혀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진흥지구가 몇 군데 있는지는 아시죠?

예, 2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21군데나 되는 투자진흥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기 21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조 원의 공적 자본과 민간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에는 지금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건 아시죠? 미화 500만 불 이상 투자하면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지 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과 함께 관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이번에 앵커호텔도 투자진흥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십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개발공사라든가 공기업에 부담을 주면서 관 주도로 공사를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도 마찬가지인데 자본금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무려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협정을 믿고 우근민 지사님께서 직접 사인하셨던데, 아까 질문 과정에서도 토지비축제와 관련해서는 ‘권한을 못 내놓겠다. 도의회 동의를 못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롯데2단지 개발은 도의회 동의를 받으실 거죠?

예,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죠, 그것은?

법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예.

땅을 사야 되니까. 왜냐하면 토지비축제로 이미 사놓았던 땅을 팔았으면 동의 받을 필요가 없죠?

예.

예, 지사님이 그냥 사인하면 끝나는 거죠. 제가 행자위 소속인데, 앞으로 롯데 단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사할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있어야죠. 어떤 땅은 도의회 동의를 받고 어떤 땅은 동의 받지 않고.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롯데 개발단지와 관련해서 그런 승인을 받는다면 판타스틱 아트시티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도민의 대표 기관에.

그것은 제도의 취지가 다르…….

그 법을 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의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제도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토지비축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한 공적 자금을 들이는 이 땅을, 어떤 것을 살 때는 도의회 동의 받고 어떤 거 팔 때는 동의 안 받고, 이게 맞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롯데 땅 살 때 제가 심사를 거부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것은 심사하고 어떤 것은 심사를 안 합니까? 당연히 심사를 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의원들한테 ‘개발사업자들 땅 사는 데 귀찮으니까 동의권을 다 도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동의를 다 받는 방식으로―비축토지까지―할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비축제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직 이것의 부작용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 공유지의 0.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제주 토지 유착 활성화 내지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도의회 동의를 받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사업장 공시지가 변동 현황입니다. 저게 공유재산을, 도 땅을 팔아서 몇 배의―공시지가 기준입니다―적어도 5배에서 10배 이상 시세 차익을 다 남겼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환수제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더 받은 게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세정과에서 아시죠? 제가 자료 요청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얼버무리면서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 규정에 모든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에 따라서 환수를 하면,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든가 재산 취득이 늘어나면 그것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은 지자체가 갖고 반은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개발업자들한테는, 수많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이 추가되지, 수많은 세금도 면세 시켜 주는데―나중에 자료로 보겠습니다마는―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는 실제적으로 수치로 보았을 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의 고용 현황입니다. 2002년도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승인된 사업체는 전체 37개 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장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획을 제출합니다. ‘얼마를 투자하겠다. 인력으로 도민을 몇 명 고용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으로 올린 것을 보면 전체 고용 인원은 3만 1,097명입니다. 그런데 2010년 실적기준으로 보면 과연 고용효과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얼마큼 됐는지 보겠습니다. 실제 2010년 실적은 5,192명으로 16.7% 정도 고용됐습니다. 사업자들이 약속한 것을 실제 16.7%를 지켰다는 겁니다. 주민 고용 계획과 관련해서도 2만 3,508명의 지역 주민을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4,458명으로 19.3%를 고용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 인원 5,192명 중에서도 정규직은 49%에 불과하고 나머지 51%는 비정규직이나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아웃소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수많은 투자진흥지구에 각종 세금 혜택이 돌아갔음은 물론 더욱 문제는 법적으로 가중 과세를 해야 되는 별장, 골프장, 경마장에도 막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조세 감면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208억 6,000만 원의 조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중에 별장은 32억 원, 경마장은 66억 원, 골프장은 69억 원의 지방세 감면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2010년 기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별장 같은 경우는 195억 7,800만 원의 세금을 최근 5년 동안 감면해 줬습니다. 내야 될 전체 세금은 156억 8,600만 원인데 80.1%나 세금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에 넘어가기 전에 실장님―이것은 지사님께 질문해야 되는데―골프장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운영 중인 게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하는 것까지 하면 30개가 넘죠? 워낙 많이 생겨서 저도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더라고요.

공사 중인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어떻든 3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임야 면적을 넘었습니까? 임야 면적의 5%를 넘었죠?

5%인데, 2008년도에 문광부 지침이 바뀌면서 이제는…….

이제는 제한이 없죠?

그런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체 면적 대비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골프장 면적이?

5%로 했을 때 한 40개 정도로…….

임야면적의 5%고요.

40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골프장이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세금 감면 많이 해 주면서.

더 있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 리조트에 골프장이 포함되면 허가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2차 종합계획에 적정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총량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골프장 조세 감면 현황을 계속 봐 주십시오. 골프장도 5년간 납부할 세액 1,704억 7,300만 원에서 617억 8,000만 원을 감면해 줘서 전체 내야 될 세금의 36.2%를 안 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골프장은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오염시설이고 위락시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가중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지하수 엄청나게 파서 쓰죠. 농약 엄청나게 쓰고 있죠. 또 개발사업자 들어가서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아서 부동산 차익을 누리고 있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강 의원님, 그 앞에 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지, 지금 시점에서 감면하는…….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금액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심지어 농약을 47종이나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24.8종 이렇게 많은 농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 19.9%인가, 20% 가까이, 전체 지하수 사용량의 20% 가까운 양을 골프장에서 매년 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프장에 막대한 세금 혜택을 앞으로도 주면서 골프장을 계속 지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골프장 세금 감면 문제는…….

검토하시겠습니까?

2002년 4월 20일 시행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잠깐만요, 실장님. 질문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계속 답변을 먼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만 하고, 도정이 정책을 잘못해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 같이 들릴까봐 이 문제가 2002년도 국세, 「조례특례제한법」으로 도입된 것으로…….

맞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총론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해서 이런 투자진흥지구 많이 만들고 골프장에 혜택을 줬는데 과연 도민의 삶의 질은 나아졌느냐, 아니면 경제 성장이라도 됐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끄집어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께서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데, 사실 지사님 계실 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정도 됐는데, 간략하게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까? 경제적 수치로는 아주 미약하게 나타난 거 아시죠?

이때까지 국제자유도시를 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10년 정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외부와의 개방, 그리고 외국 돈도 들여오지만 향토자금도 출자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10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까도 골프장 말씀이 있으셨는데, 왜 골프장을 하겠습니까? 골프장을 하나 하면 200명 정도의 고용도 되고 한 50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와서 건설업이 살고, 또 관광객이 오면서 회전되는 것이지, 비료나 이런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본 의원이 보기에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현실에 비춰볼 때 장밋빛 환상이 아닌가, 잘못된 신자유도시정책에 의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자나 민자유치 중심의 제주 개발은 난개발만 일으키고 주민의 소득 향상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자료로도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차 계획안은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아실 것이기 때문에 보시고요.

강 의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들어갑니까, 저는?

예, 들어가 주십시오. 지하수와 관련해서 사실은 전임 도정에서 사유화되지 않도록 엄청난 법적 분쟁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현 도정에서도 그것을 이어서 막고 더 이상 증산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는 해야죠. 법적으로 이것을 더 막기 위해서 노력은 못할망정. 맥주산업 관련해서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강시우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지났지만 간략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강시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원도급과 하도급이 함께 공사 계약에 참여해서 공사하는 제도를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주도만 시행을 안 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도 건설업 입찰을 할 때 하도급자하고도 같이 해서 원도급자…….

그러니까 왜 제주도만 안 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적 효과는 알고 계시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입찰할 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하고 같이 해서 한꺼번에 입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왜 제주도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달라고 부탁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에 계신 공직자분 중에서도 한 분도 없을까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원도급과 하도급이 함께 계약을 맡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자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들도 해소해 주고. 그런 제도를 왜 제주도만 도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입찰할 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그러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15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작년에 1월부터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마이크가 꺼졌지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예로부터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진부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주의 눈과 귀는 백성을 향해 늘 열려 있어야 함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군주를 깨우치게 하는 올바른 신하가 있을 때 백성은 풍요로움과 평화를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물가, 실업 문제, 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매우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도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을 갖고 강정마을, 노동자, 서민들을 만나면서 도정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밤새워 잠도 못 자면서 자료를 준비했던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답변해 주신 우근민 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경식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남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 질문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