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정현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2011년 4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회부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4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정현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지방교육행정도 많은 발전을 하여왔습니다만, 여전히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확대는 지방교육자치에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합니다만, 그동안 편성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의 혈세인 교육예산도 편성단계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금년 3월 제195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지난해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참여예산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민은 누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소속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예산 편성단계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여기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까?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의회도 있고 그러는데 필요합니까?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일단 제정을 해주신다면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지, 이런 좋은 조례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올리지 왜 안 올리셨어요?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가 이것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의회의 역할과 시민참여예산제 부분이 방금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해놓았는데 의회가 삭감하는 것도 명분이 맞지 않고, 의회가 이 조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존중하는 입장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내용을 갖고 의회가 손질한다는 것도 부담이 간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리는 것은 나중에 위원들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의회 스스로가 시민에게 선택받아서 역할을 하러 왔는데 의회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 스스로의 문제점을 지적해내는 이런 조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대 의원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데 전혀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임용권을 전부 집행부에서 갖고 있고 집행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참여한다고 해서 집행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의원 쪽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의원이 만들어야 될 조례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만들 수 있으나 집행부에서 올라올 조례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야 될 조례가 어느 정도 선은 없지만 구분은 되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5대 때 「무등산관광조례」를 우리 의회가 발의를 했어요. 물론 의원이 발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관광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때, 너희들이 만들어놓고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너희들이 조례 다 만들어주고 관광개발하라고 했고 의회가 지적해버리면 너희들이 관광 개발하라고 조례 만들어주고 무슨 이야기 하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준 자체가 명분이 맞지 않다. 집행부에서 시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의회에 올리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줬을 때 이중성 잣대가 된다. 의회 스스로가 있고 방금도 집행부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 범위라는 것을 누가 구분할 것입니까? 구분할 사람도 없고, 나중에 시민참여예산제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넘겨줘 놓고 우리가 검토해서 만들어놓은 예산 삭감해 버려,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참여위원들이요, 우리 의회가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몇몇 다른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의회가 이 조례를 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 집행부에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올리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지적을 했지만 의회의 범위 내에서 서로 잘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부교육감님. 정현애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때 나가시지, 거기 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물으면 나가시면 되고요. 이 구분을 검토보고에서도 애매하게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고 명쾌하게 의회 내에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판단해서 쓴 거예요? 전문위원님 나와서 답변좀 해보세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검토보고서를 그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 나와 있어야지, 두루뭉술하게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라, 의회의 권한을 어디까지를 보는 거예요? 보고서를 썼으면 정확히 이야기 해주세요? 아무 근거도 없이 보고서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정현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100여개 가까운 지자체에서도 운영되고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운영되고 있고, 광주시청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서에 보면 침범하지 않는 범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범위가 뭐예요? 당장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누가 답변하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넘겨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 스스로의 권한을 의회가 저버리는 것이 되고, 나중에 위원회가 문제를 삼았을 때 의회 스스로가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올 때 사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동참을 해서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짜온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의회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의회에서 말 그대로 의결권이 있겠지만 그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침범하지 않는 범위는 어디를 놓고 하자는 얘기예요, 답이 없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려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조례를 만든 주체가 의회건 아니면 교육청이건 이것은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심의권이고, 예산편성권의 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다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이나 시민들의 어떤 권익증진을 위해서 올라온 의견이라면 당연히 저는 그런 것이 반영된 내용이라면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때 크게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점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시민들의 의견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나 내용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뜻대로 거기에서 나온 의견대로 꼭 할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편성할 때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심사할 때는 보다 폭넓은 각도에서 의원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크게 저촉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님이 시민의 의견을 묻고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25명 이내의 그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광주시 전체의 시민의 의견을, 정현애 위원한테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현 교육감님이 얼마든지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광고 한 번 하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러지 구태여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25명이 거기 참여한다고 해서,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북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의회 스스로가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하면서 어느 누구의 의원조례를 반대해 본적이 없습니다. 동료 의원 조례를, 설령 그 조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반대해본 적이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면 이미 시민이 의원을 뽑아줬고, 의원이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역 여론을 물어서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여해라, 여론 들어봐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행정국장한테 지역의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지역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반영해주라,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교육청 직원들도 다 여론 수렴해서 예산 만들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 다 공문 내리고 학교의 시설이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만들어져 있고, 사실 특별하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뭐냐, 명분 쌓기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얼른 봤을 때는 명분상 듣기는 참 좋은 내용이나 실질적 효율성은 전혀 없다. 우리 북구의회도 보면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데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구청장 거수기고 구청장 사조직이 되고 있고, 그 위원들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 사조직이에요. 전부 사람들 와서 식사하고 밥 먹고 경비만 낭비하지, 내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느 누가 구청장 예산 잡아놓은 것을 반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북구청에 한 번도 나온 것을 안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의회가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봤을 때 교육감님이 충분하게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시민의 의견개진을 임의조항으로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들어야 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 발의를 교육감이 하느냐 의원님께서 하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교육청에서 다 뽑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 추천하는 사람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반 이상을 추천한다든가, 시민단체 몇 %로 한다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고, 그냥 교육청에서 공고해서 뽑게끔 되어 있는데 교육청 총무과에서 뽑아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감 사조직밖에 될 수가 없다. 전혀 역할이 되고 있지 않다. 북구청에서 100명 이상의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봤지만, 거기에서 무슨 안을 내놓아서 구청장이 받아들이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잘못 됐다고 지적해가지고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을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참여제에 참여했던 사람이 문제제기를 해서 언론에 나온 것도 한 번도 못 봤고. 결과적으로 조례 자체가 허울은 좋으나 내용은 좋으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사조직밖에 될 수 없다. 저는 의회가 만들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정현애 위원한테 물어본 것 아닙니다. 안 물어보면 답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같이 이해를 돕고자 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회해서 간담회에서 하게요.

알겠습니다.

박인화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참 명분 좋습니다. 이름이 좋고 그런데 실제로 진선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제가 북구청 주민참여예산제 2기로 참여했습니다. 위원으로 요. 임기가 2년씩 하는데 2기를 참여했는데, 거기서 문화정보분과 위원장까지 했었는데요. 이게 진선기 위원님 말씀이 되풀이 된 것 같은데 아주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름만 좋은 것이지,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공정하게 했다 하는 알리기 위한 그런 조례지,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뽑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뽑힌 사람들이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가서,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쪽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과 접촉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이 안 되고 하면 전부 개인 의견입니다. 그냥 자기 의견,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북구 위원을 하면서 건국동 주민을 대변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문화정보분과니까 교육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제시할 장치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 혼자서 가서 건국동 주민 모이시오 할 수가 없거든요. 교육문화 관련된 분들 모여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예산도 없고 시간적인 장치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모이라고 하면 회의에 닥치면 가서 그냥 개인 의견 개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그리고 시기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기에 하느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립 전에 의견을 청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립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광주시교육청 교육계획이 전반적인 업무계획이 짜여지기 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개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업이 성립이 되면 예산이 따라가야 되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만, 전반적인 광주시교육청의 행정방향을 결정할 때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원칙을 제대로 살리려면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거의다 해가지고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더라고요,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것을 시행하려면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많은 시간과 경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진선기 위원님 말씀처럼 언론보도용, 면피용으로 나중에 책임 면하기 위해서 회의 한 번 붙이고 몇 번 붙이고 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 북구의회 주민예산제할 때 의원들과 자꾸 상충되는 것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집행부에다 개인의견일망정 제대로 의견 수렴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 쪽에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새해에 광주시교육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광주시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그런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산과정에서는 들어갈 시기도 없고 들어봐야 효율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이 됩니다. 괜히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발언권을 얻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조례가 시민의 권리 증진이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먼저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던 운영의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운영되어서 제대로 조례의 가치나 이런 것을 실현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면에서 보강이 되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박인화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진선기 위원님께서 대부분 교육감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었지만, 이것을 시행해 가는 시행규칙에서 보다 실효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고, 여기에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나 뜻은 충분히 동의를 하시면서 이것이 그냥 어떤 운영의 면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조례가 아닐 것이다 하는 우려의 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우려의 공간을 바로 시행규칙에서 담아낼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이 참여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이미 다 짜여놓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이전에 편성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예산에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의견 청취의 기회를 더 당겨서 운영을 한다든가, 또 일반적인 개인의 민원성인 그러한 의견을 제출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민의 권리증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산학교라든가 예산연구회 등을 시행규칙에 두어서 운영을 하면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들은 운영하는 면에서 충분히 담고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화 위원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예. 제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긴급발의입니다.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이야기가 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내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한 다음에 얘기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요.

집행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정현애 위원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지요?

저는 실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정현애 위원님이 발의하시기 전에 작년부터 검토를 해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왜냐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시민단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주먹구구식 편성을 하고 집행부 자의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법을 강구하는 가운데, 타 시·도가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수립하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마침 정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행정예산과 실무팀하고는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대화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보셨나요?

경기도교육청, 방금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의회, 일반자치단체를 조사를 하도록 실무진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해 봐라. 그 조사 진행 중에 사실은 이런 발의가 있으셔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우려하신 위원들의 구성문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 부분 시행규칙도 타 시·도 규칙도 참고를 해라. 그런데 규칙이 없는 도도 있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번에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안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도가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명분에 따르지 말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생각하고 의원으로서 항상 내가 몇 번 예산관계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실제 대표성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조직할 때 대표성 문제는 진선기 위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대표성 있게 들으려면 사실은 교육의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저희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없고 저희들 의견 개진과정도 없이 집행부에서 짜 와서 설명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일부 그런…….

주민들의 대표성을 어디에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을 명목으로 내걸고 선거에 당선된 교육의원들의 의견을 대표성으로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뽑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거기를 더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잠깐요? 진행을 위해서 질의중심으로 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하지요.

질의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런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예산은 어찌됐든 편성권과 심의의결권으로 대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편성단계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자, 직접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의회에서는 와서는 심의의결권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절차를 거치자 하는 취지이지,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의의결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대표성과 우리 교육의원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우리 의원님들의 대표성이나 저들이 교육감이 임명을 꼭 해야 된다, 규칙을 정할 때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일부 그런 대표성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상의 문제거든요, 지금 조례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 다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질의하는 것이 시행규칙을 생각하면서 조례를 생각해야지 않습니까? 시행이 어떻게 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니까 지금 이야기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아까 조례에 있는 방법대로 선정을 한다면 글자 그대로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모아가지고 면피용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공정히 되었다, 예산편성 과정이 공정을 거친다, 그런 명분 쌓기용밖에 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북구의회의 자세한 내용들을 검토하도록 얘기를 했더니, 조금 형식적으로 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위원 구성부분부터 시작해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는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업무계획 편성단계에서부터 운영한다든지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을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측면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좀더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임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저도 근본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동료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발의하기 전에 시교육청의 담당자들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알았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하나의 조례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들에 대한 충분한 문제점과 또 장점과 단점을 살려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위원회하면 위원회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들의 어용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이런 것도 정말로 시민이 참여해서 이러한 좋은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담당과장들이나 사무관들이 충분하게 그 내용을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얘기를 수렴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 중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을 한 후에 보류했다가 차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것을 제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임동호 위원님 말씀은 질의가 아니니까 아직 답변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입니다. 비유를 해보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년 전에 1991년도부터 지자체를 실시했지요. 그때 지자체를 실시할 때 지자체가 좋다 나쁘다 하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찬성도 절반 정도 반대도 절반 정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자체를 운영해 오면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오늘날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20년 전에 지자체를 실시한 것이 잘 했다 못 했다는 판단은 국민들한테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민예산참여제 이것도 명분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 단 이 조례 발의를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냐,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냐라고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100여개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발의를 같이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를 한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의회에서 발의한 곳이 몇 곳이나 되겠는가, 혹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까지는 않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조례」도 의원들의 발의도 있고요. 특히 경기도교육청도 의원 발의로 이것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권한 증진의 목표가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의원들의 권한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어떤 것들을 제한한다거나 이래서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을 침범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폐기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의원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가 그런 것이 있었다면 발의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정현애 위원님과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제가 직접 얘기한 적은 없는데, 실무자들하고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먼저 하려고 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집행부에서 만들려고 했었으면 의회가 양보하면 되는 건데, 구태여 의회가 만들어 줄 필요는 없었는데 왜 집행부는 정현애 위원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있었고, 그 전에 먼저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양보한 거예요?

양보가 아니라 검토 진행중에 있는데…….

장휘국 당선자 전에도 사실은 조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시청이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 교육청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빠른 판단으로 하신 것으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더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아까 국장님 말 중에서, 현재 예산쪽 일하셔 보셨지요? 그 전에도.

그전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어찌됐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의견을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의회에서 상정하면 의회에서 이 조례가 명분이 없다. 충분하게 여론수렴이 안 되어 있는 조례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주면 전혀 그런 일이 없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까 말씀은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어떤 제도를 시행을 했냐면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물어보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물어봐서 같이 동의해서 예산 올렸습니다.”라고 답변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의회가 발의해서 조례를 주어놓고,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별로 의견제시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평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11학년도 수능성적 기초분석 결과에 따르면 7년 연속 수능성적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발표돼 실력광주의 명성은 다시금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노력과 일선교사들의 열정,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어우러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실력광주의 전통을 이어 가기 위한 학력증진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도 노력을 경주하여 학력과 인성이 조화로운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 우리 시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미확보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주요 업무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특별교실 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새학기 시작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원활한 지원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150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3,720억원 대비 10.4%인 1,43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530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577억원, 기타이전수입 14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둘째, 자체수입은 90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활동 수입과 잡수입 5억,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8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창의인성교육지원 등 97개 사업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지방비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376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기타 지원금 및 비법정지원금사업에 대해서도 특성화고 해외인턴십프로그램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목적대로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59억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학교도서관, 과학실 등 특별교실 리모델링 사업비와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에 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업무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기타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6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이제 광주교육은 경쟁과 특권교육에서 상생과 협력교육으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인간교육,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교육을 이끌어내기 위한 참여지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시작이 다소 부족하고 힘에 부칠지라도 위원님들과 교육가족들의 관심과 배려가 광주교육 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새로이 도약하는 광주교육의 재정적 원동력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장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지가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간부진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는가 하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우리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고, 추경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주에 첫 번째 가진 교육상임위와 교육청간의 정례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 세 분이 오셔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먼저 오늘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기보다 사전에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의미로 그냥 질의만 던졌었습니다. 첫 번째, 금주에는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만, 지난 주까지 정말로 연일 언론에 도배했던 교육계의 잡다한 비리를 보면서 제 자신 얼굴을 돌릴 수도 없고, 또 전화상으로 들을 수도 없고, 정말 심히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기 납품비리사건이라든가, 공사관련 비리사건, 수의계약 비리사건, 촌지와 향응수수 비리사건, 불법찬조금모금 비리사건, 비정규직교원 채용비리사건 등등 날마다 터지다보니까 지금은 식상해졌습니다. 이런 것도 다른 교직사회에서도 계속 터지다보면 식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임 교육감님 시절의 비리사건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직사회를 비리집단의 온상으로 매도하고 참혹한 교육현실로 몰아가는 것이 수주 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늘 방석에 앉은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도 이런 비리사건, 비리는 정말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건건들에 대해서 본인이 감추거나 덮는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있다고 하면 더 발본색원해서 정말 교직사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교직사회를 매도하고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서 우리 광주교육이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는 우리 모든 관리자들이 각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덮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오늘 30분 정도 늦어진다고 했는데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에 제가 질의를 던졌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동호 위원님께서 우리 광주교육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문제가 장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고, 또 그칠만 하면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현장에 있는 많은 교직자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고, 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것을 잘 대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심정입니다. 교육비리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말씀하신대로 발본색원 되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일이 지속되다보니까 신학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안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큰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되 대다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은 또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청렴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교육청에서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해당 공직자 또는 교직원이 정말 마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한 생각을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직무에 임해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문으로 보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직무연수를 통해서 정말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들을 또 소신들 청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신학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체의 촌지를 받지 못하도록 공문시행을 했고, 현장의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당부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현장 의견들을 들어보면 저학년 쪽에서 또 신입생들 초·중·고 학교·급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현장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혹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확고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청렴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대다수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장 관리자 경영자인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행정실 직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소양교육을 통해서 고쳐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치유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아픈 상처들이 현장에서 아물어가는 상황 속에서 마무리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대책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 생각입니까, 교육감님과 협의된 내용입니까?

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문제는 비리문책대상을 선정하고 비리가 나타났을 때 문책을 할 때는 보편성이나 지속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취임 후로 제일 측근으로 알려진 예산관련 핵심 사무관이 비리의혹으로 여러 가지가 적발되어서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비리의혹이 제기가 됐었지만 자체징계를 거친 후에 미적거리다가 언론의 지적을 받고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당초에 초기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늦게라도…….

좋습니다. 모르시면, 감사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예.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 사무관의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됩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단 징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뒤에 해임결정이 있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그제 소청위에서 다시 무효결정이 되어서 다시 재징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형사적인 고발 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특별한 금품비리 발견이 없었고 그래서 고발을 않기로, 고발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내부 의사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교육감님과 저와 협의를 해서 상당히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단 한 건도 입찰과정을 안 거쳤고, 수백 건을 수의계약으로, 분할계약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언론이랄지 추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님과 내부 국장님, 부교육감님, 내부 의사를 모아서 다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을 읽어보면 상당한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통 시민들, 또 우리 같은 사람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이나 우리 팀에서는 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결과에서는 금품수수랄지 이런 비위행위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부 감사기능은 강제수사권 같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계좌추적, 감청 등등 수사방법 기법도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된달지, 이런 행정규정들을 어긴 것, 또 면허가 없는 업체에 수주를 했달지 이런 행정절차 문제들만 발견이 됐거든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언론이라는 것은 그 본연의 업무가 침소봉대시켜가지고 터뜨리는 것이 그 사람들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설령 터뜨린 일은, 물론 심증은 있겠지요, 나름대로. 심증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근거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그렇게 처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 감사팀이라든가 또 교육감님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서 정말로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였을 때 다른 일이 터질 때도 같은 잣대로 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잣대에 따라서 이렇게도 재고 저렇게도 재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얼마만큼 감사관님을, 또는 교육감님을 신뢰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최근에 내부결재를 거쳐서 처분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처분기준을. 그래서 전보다 강화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공인 부정사용이랄지, 공인 위조랄지, 관례적으로 잘 없는 부분들은 좀 빼기도 하고 또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품에 관한 거랄지 비난 정도가 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님의 방침도 그렇고 광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엄정하게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 기준은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신축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거고요.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범죄가 되는 것은 고발조치하고요.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감사관님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장 교육감님 부임하셔서 그 이후로 비리가 적발된, 취임 후로 비리가 있어가지고 적발된 경우, 그 전 사건이 아니고, 혹시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교육감님 취임 이후의 행위를 말씀하십니까?

예.

여러 건 있습니다.

처리 중입니까?

징계 요구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조사 중인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님 나오셨으니까 부감님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청렴서약액자, 청렴서약액자 걸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청렴서약을 일정 기간에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국가권익위의 권고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나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저도 공감은 가고 저도 해봤었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서약서, 가로세로 25㎝ 35㎝, 작은 크기의 액자를 기관장실 잘 보이는 곳에 걸어라. 물론 아이디어는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우리 마지막 남은 교사들의 자존심까지 깎아내리는 현실이 나는 개탄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교육비리를 근절하려는 교육청의 노력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몇몇 비리 교직원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사명으로 여겨온 교사들을 모두 부패집단으로 보는 것 같아서 같이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질의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서약한 것은 권익위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청렴서약 액자부착 건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론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게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액자도 만들어 줬고요. 원래 본인이 한 부 보관하고 한 부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했습니다.

권고사항입니까? 걸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입니까?

권고사항으로 했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놓쳤습니다만, 걸라는 의무사항 비슷하게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있고 또 본인들도 내키지 않는 분도 있을 듯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공문은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언론 지상에나 야기가 된 다음에, 그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의 얘기입니다. 처음의 공문 자체는 의무사항이나 다름없이 보통 평범한 공문이었어요.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보낼 때 꼭 붙이라는 말을 ‘꼭’자는 안 붙이더라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의무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개 계원이 정말로 충성스럽게 대한민국에 없던 일을 해가지고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충성심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직자 비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금횡령이나 향응수수 등 비리와 같은 이런 비리도 있고, 두 번째는 이보다 더 큰 비리가 있습니다. 교직자의 자존심을 짓밟은 청렴서약서 액자사건 같은 도덕성을 해치는 비리는 더 큰 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적인 비리. 이것으로 인해서 교직자들이 얼마 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까? 감사관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십니까?

본인이 청렴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오히려 떳떳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자존심을 상한다고 생각하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내 스스로 떳떳하겠다고 기관장들이 선언해 주는 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잘못된 관행적인 게 있다면 아래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고요. 스스로 윗분들이 스스로 나는 떳떳한데 왜 비난이냐 하지 마시고, 스스로 먼저 선언해 주시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감님이나 감사관이 생각하는 대로 정말로 욕심 때문에 또 정말로 잘 해봐야겠다는 욕심은 압니다, 기대도 알고. 윗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잘 따라주는 것은 독선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가 생각할 때 누구나가 얘기할 때 보편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괜찮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닌데 하고 생각하면 법에는 없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청렴서약서 게시문제나 또는 청렴에 관한 현수막 문제나 이러이런 방법이 있겠다 하고 현장에, 물론 권익위나 위에서 지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런 것을 기관에 권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이미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자율적으로 한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일개 개인이 일개 담당자가 충성스러운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교직집단,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교직집단을 이렇게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교직사회를 망가뜨리고, 정신적으로 폄하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사람이 비리 집단의 비리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가지고 나는 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위원님, 여기 공식석상에서 적절치 않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징계대상자가 되고 징계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실무자가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저도 놓쳤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기관장들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놓쳤기 때문에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감사관님이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처럼 그렇게 시기적으로 놓쳤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끝내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물론 자존심에 관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담당 직원들이 했던 일을 우리 상급자께서 그런 일을 감추려고 하고 잘못인가, 당연히 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간에 감정적이 되어 버리고요. 저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로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특히 안 그래도 혁신적으로 잘해 보려고 하는 장 교육감님의 의지를 우리 부하 직원들은 그것을 더 지속적으로 받들어 가지고 누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누를 끼쳐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너무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엄청난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실수다, 실수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성과급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교과부가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정해가지고 개인 성과금 90%, 학교로 10%씩 나누어서 3월부터 6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등급은 예년과 같이 3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차등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요. 지난 해까지는 어떤 특정교직단체가 크게 나누어서 교총하고 전교조하고 성과급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분했는데. 차등성과급이 교사와 학교간 경쟁과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균등분배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교과부는 지난해 균등분배 적발시 학교장을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한 곳도 징계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모른체 한 것이지요. 징계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올해는 점검 및 징계수위를 강화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3년간 교원성과급 운영현황, 차등지급률 및 성과기준을 학교정보공시자료에 올리도록 하고, 전국 100여개교를 무작위로 골라서 6, 7월에 감사반을 투입해서 감사를 하겠다. 여기서 뭐가 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장을 문책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그냥 차등 지급한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렇게 안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장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 진보교육감님으로서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가지고 집행하고 결정을 해야 될 마당에, 금년에는 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상여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에 알맞게 성과상여금제도가 진행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까? 지급에 관한.

지급에 관한 것은 교과부에서 나온 계획에 따라서 개인별 90%, 또 학교별 10% 그 지급원칙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급원칙에 따라서 교과부 방침대로 따르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행정국장님.

잠깐 임동호 위원님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일정이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추경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짧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한 건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학교시설의 증·개축, 급식소 개선, 소규모학교 시설 개선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학교교육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동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조기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설개선투자사업들이 이번과 같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되는 관계로 대다수 사업이 여름철 우기라든가 학기 중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많은 민원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동 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서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서 새학기 시작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참 타당하시고, 저희들 학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미리미리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건개선사업도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예산 편성시기에 교육부로부터의 교부금이 사실은 시설에 다 투자할만한 그런 예산은 거의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여건개선에 투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추경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년도에 집행되었던 남은 잔액, 대개 이것을 가지고 시설여건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교에 필요한 기본경비, 각종 인건비, 그리고 교육행정 경비로 들어가는, 사실은 여유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추후에 시·도 조정교부를 하면서 보통 3월이나 4월에 가서야 교과부에서 전년도에 교부됐던 부분과 그 이후에 확정된 금액의 차액금액을 보내줍니다. 이번 추경같이 교과부에서 온 것이 목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500억 정도가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했던 남은 잔액과 이 금액을 합해서 여기서 비로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들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기를 놓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형편이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방학 중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끝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예.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입니까?

현재 예산교부 형태는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집행한 집행잔액이 결산이 거의 12월말까지 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가결산을 하는 시기가 거의 폐쇄기간인 2월 28일을 넘어서 그 이후에 가결산 자료가 나옵니다. 본예산은 그 전년도 9월부터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러한 기획과 예산편성이라든가 실제로 본예산에 다루지 못하고 추경에 올려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나 여름에 우기가 된다거나 공사로 인해서 이런 차질이 오고 이러는데,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각종 공사가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뭐냐면 소위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해야 된다면, 그 입찰에 걸리는 기한이 거의 2, 3개월 갑니다. 그러다보면 사실은 시기를 꼭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두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을 못할 바는 아닐 것 같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찾아내볼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호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른 때보다 유독 간부님들이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회의가 끝나고 나갈 때 보니까 밖에 서있는 분까지 일일이 수를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팔구십 분 오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회의과정을 한 번 정도 지켜 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오늘 이런 회의에 모든 간부님들이 총 동원되어서 오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꼭 국·과장님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국·과장님 선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많은 소회가 있습니다. MBC 토론 플러스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론 말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 혹시라도 전 직원 모아놓고, 직속기관 전 직원 한 군데 모아놓고, ‘나 장휘국 교육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정부패 비리에 가담하지 않고, 금품 수수하지 않고, 향응접대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만약에 아직까지 선포 안 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 직원, 직속기관 전 직원을 한 군데 모셔놓고, ‘나는 절대 금품수수, 향응접대, 부정부패 비리에 손대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교육감님의 본을 따서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직원들 앞에서 ‘나 교장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선포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담임선생님은 학생들 앞에서 또는 학부모님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선포하면 좋겠다, 그렇게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도 소회가 있어서 글을 써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학년도 시작된 지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최근 교육계 비리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을 수없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나라 신식교육이 생긴 1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직선 교육감을 선출했습니다. 6·2지방선거 이후 소위 말하는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청은 공황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힘들었고, 자기 자리가 언제 어디로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견 간부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지난 3월 1일자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조직개편에 의해 상당히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타와 비판도 있었지만, 과거의 여러 교육감님들과는 상당히 다른 교육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공약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학교의 모습과 더 올바른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인사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자가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과 같은 그런 공황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위치에서 모두 마음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감을 비롯한 부교육감님, 양 지역교육장과 고위직에 있는 간부님들께서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극진히 하면서도 공과 사를 명확하게 하고 잘잘못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확실하게 해서 상과 벌을 다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휘국 교육감의 인격과 지난 삶을 잘 알고 있는 저는 교육감은 부정부패와 비리에 접근조차 하지 않을 분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부정부패 비리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아침마다 날마다 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혼자서 아무리 바르고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또 일선의 몇몇 교직원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것이 적발되어 보도된다면 대부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어서 광주교육계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 11월 8일 교육감 취임에 맞추어서 ‘부패척결, 상생교육’이라는 휘호를 써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부패척결을 바탕에 깔고 상생교육을 펼치시라는 의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뒤로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남 모르게 뒤에서 재미를 본다면 교직원들과 시민들에게는 상생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하면서 소가 웃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부교육감, 두 분 교육장, 직속기관장, 국·과장님들이 바르지 못하면 밑에 직원들이 따르고 존경하겠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놓고 넘어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발 지금부터라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곪은 곳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것입니다. 곪은 곳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충분하게 하고 철저하게 해서 아예 부정부패 비리에 접근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재주를 부리거나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과 부패의 비리에 연루되었을 때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적발되면 철저하게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솜방망이 감사 안 됩니다. 솜방망이 처벌 안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축소요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진행하고 진행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작년 7월 1일 교육의원으로 출근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임기 4년 동안 부패척결을 다짐했습니다. 제 사무실 머리맡에 써서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제 블로그 메인 화면에 그렇게 게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도 몰라도 지난 2006년 신설학교 교구기자재 구입비리로 광주교육계가 시끄러웠을 때 저와 현 정희곤 교육위원장님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제는 좋아질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도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장 교육감님께서도 부정부패와 비리에 손을 댄 것이 적발된다면 시교육청 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철저하게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운 교육동기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동기였던 옛 정은 그대로 남겨놓더라도 부정부패와 비리만큼은 철저하게 파헤쳐서 응분의 법적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두 분 교육장님과 직속기관 기관장님들과 국·과장님들부터 심기일전해서 정직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비리가 근절되는 공직사회가 되는데 모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장황하고 죄송한 말씀드려서 듣기에 거북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고, 추경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전에 제가 전 회기 때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500만원 이상의 사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유치원, 초·중·고 모두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한편 죄송했습니다. 그 업무량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약 한 달에 걸쳐서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재정지원과장 김향근 과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고 수합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라벨까지 붙여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일일이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대강 봤습니다. 김향근 과장님 안 계십니까?

지금 통일안보교육으로…….

그것을 우선 목록을 보는데, 우선 그 학교를 먼저 보고 싶었거든요. A전문계고등학교 것을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그 학교 것이 빠졌습니다. 제 것만 빠졌는가, 다른 위원님 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쭙고 싶었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 자료를 그냥 들고 와서 제출할란다고 해서 저도 표지만 보고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음 회의 때라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뺐다고 생각지 않는데 유독 그 학교만 빠졌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고등학교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제일 먼저 보고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딱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되었겠습니다만, 저한테만 빠졌으면 저한테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공통적으로 빠졌으면 전부 다시 해서 그 부분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설의 보완과 시설 증·개축을 하고자 할 때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분의 자료만 요청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학교의 도색공사라고 할까요? 도색한 내용을 연도별로 적어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면 내년에는 어느 학교, 내년에는 어느 학교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연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학교시설보수 증·개축부분이 있습니다. 살레시오여고 같은 경우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올해 올라올 때에는 그 해당 과에서 광주시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2010년 말까지 아니면 2011년4월 현재까지 안전진단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안전진단의 결과 내용. 그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A급, B급, C급, D급이 안 나오겠습니까? A, B급 정도 되면 안전진단 자체를 받지 않겠지요. 적어도 C급 내지 D급에 해당되겠다 하는 학교는 진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C와 D를 판정받은 목록을 전부 받은 다음에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완급을 가려서 결정해 주어야 할 것인데, 달랑 한두 학교만 나와 있다 보니까 광주시내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학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록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기술직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육안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위험시설물인지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살레시오여고나 송학초 같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는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사실은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이. 정확한 금액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해서 D급 정도의 판정을 받을만한 소지가 있다, 그랬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판단해 놓은 것으로 기술직들이 계속 학교를 방문해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사실은 D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C등급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음 회의 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 그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지, 전 학교를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살레시오여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또 예결위에서 소위 정밀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그 얘기 때문에 살레시오에서는 중앙의 법인에 얘기를 해서 바로 급박하게 정밀안전진단을 4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해서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후에 이어서 19일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시 추가 정밀진단의뢰를 해서 정상적인 D급으로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송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여기는 다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이번에 송학초교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공사 설계비는 전에 반영이 되었고, 송학초가 재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학교만 D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C급 정도로 아직은 건물을 다시 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C급이 되었건 D급이 되었건 광주시내 전체의 진단 등급평가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 자체에서는 아마 육안으로 봤을 때 진단을 받아야겠다고 할 때는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청을 하지 않는 학교는 아직까지는 건물이 이상이 없는 학교로 판단을 해야겠지요?

예.

그렇게 봤을 때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육안이 되었건 정밀진단이 되었건 그 판단의 결과를 의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금고가 농협이지요?

예.

이번에 초유의 농협 전산장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가동중지는 4월 12일 5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거래가 전면 중지되었다고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가동이 중지되었나요?

우리 교육청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전산으로 처리가 안 되고 수기로 처리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계된 상황을 농협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 31만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피해보상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례는 955건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9일까지 입·출금과 송금 같은 일반업무는 정상화되었고, 카드업무는 97% 정도 복구되어서 22일까지는 정상화 하겠다 이렇게 발표된 것으로 아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의 농협 전산장애 관련 피해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는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스쿨뱅킹 업무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사례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다만 농협 BC카드를 기관카드로 사용하는 학교 및 산하기관의 경우에 4월 12일 카드결제일에 카드대금이 인출되지 않았으나 4월 19일 카드결제대금이 연체료 부과없이 정상금액이 인출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세부사항을 보면 13일까지 수입금이 16건으로 1,086만 7,460원에 대해서 4월 14일에 입금을 했지만 입금일을 13일로 농협에서 처리를 해주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이번 농협 사태로 인해서 특별한 피해는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로써는 BC카드 외에는, BC카드도 BC카드 회사와 농협의 관계에서 BC카드 회사가 매월 두 차례에 걸쳐서 12일, 27일,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일, 27일에 BC카드 사용금액을 농협으로부터 인출해 가는데 거기에 조금 지장이 있었다. 그 외에 학교 현장에서 입출금과 관련해서 또 뱅킹과 관련해서는 피해사례가 없었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농협 BC카드를 기관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교육감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카드도 모두 다 농협 BC카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 전산장애와 관련해서 농협의 카드거래 내역 일부가 지금 삭제된 상태이고 이를 완전하게 복구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는 별 피해가 없다고 말씀해주셨지만 아직은 데이터가 유실된 것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했는데도, 이게 전산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과다지출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요. 추후 데이터가 다시 복구 되었을 때 이 지출분에 대해서 청구가 왔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농협에서도 발표했듯이 보상청구를 해서 대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협에 보상청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사전에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었는가요?

농협하고 계약사항에는 구체적인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특히 전산 보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농협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산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전 국민적으로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협 측에 앞으로 전산장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도록 촉구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 시청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 문제를 다루었을 때 담당하신 분이 실수로 제때에 넣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연체금이 발생하고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담당했던 본인이 전부 연체료를 하고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시민들에게 안겨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초유의 사태라고 해서 한 번 정도는 넘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IT시대에 있어서 이런 장애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응급사태 발생 시의 대응방안들을 잘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일날 사용한 카드내역 및 한도액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요. 정상화가 완전하게 일어난 뒤에 카드액과 한도액 확인을 다시 해서 농협측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후 조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지원에 관한 예산인데요. 워크숍 관련해서 예산이 1,754만원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보면 거기 찾으셨나요? 151쪽의 특별강사수당이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찾으셨을까요? 국장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152쪽에 보면 창의적발문지도연수 예산에 강사수당으로 특별강사수당으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152쪽 바로 위에요.

찾았습니다.

50만원의 특별강사수당은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무자에게 여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어요. 대부분 30만원 정도로 특별강사를 모셔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누구를 강사로 초청할지는 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주시네요.

일반적으로 보면 강사비가 강사의 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액수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액수가 적을 수도 있고, 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도 그렇고요.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께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여러 번 지적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의 강사를 초빙할지도 모르는 그런 강사비를 5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한 책정이지요. 특별한 연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어떤 분을 초청할지도 모르는 연수비 50만원을 시의회에 승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이나 지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해 달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A급에 해당되는 어떤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일 자체가 향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는 항공우주산업부장인 구관혁 부장님을 모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를요?

항공우주산업부장 구관혁 부장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연수가 어떤 연수냐 그러면 교과연구회지요. 교과연구회 연수이지요? 교과연구회 계획서에 의하면 36팀이 선정되게 되어 있고 한 팀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지요. 선정된 연구회의 워크샵을 가게 되어서 이런 계획들이 쭉 나와 있는데 36팀은 선정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36팀 선정은 언제 하셨어요?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20여일 됐습니다.

20여일 되셨다고요? 그럼 36팀에 대해서 내역을…….

교과연구회는 39팀입니다.

39팀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36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액도 한 팀당 500만원씩 해서…….

2010년도에 16팀을 했는데요. 3팀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36팀이었고 지금 39팀이 되었다는 거지요?

아, 죄송합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모든 사업은 특교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6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에는 39팀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36팀으로 나와 있나요? 151쪽에 보면 36팀으로 해서 한 팀당 500만원씩 해서 예산 기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16팀으로 있는데 올해는 36팀을 운영할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본예산에 들어있는 팀을 빼고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6팀하고 금년 39팀인데 전체적으로는 55팀으로 운영이 되고요. 본예산에 들어 있는 3팀에 대한 돈은 추경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16팀은 예산지원이 없나요? 올해 55팀이 운영된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운영된 팀이 7월부터인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운영하게 되었고, 작년 팀에 대한 것은 작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선발이 되어서 활동 시작이 7월부터 하는 건가요?

예. 각기 다릅니다. 새로 시작된 팀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월에 끝나고, 작년에 시작했던 팀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에 끝나게 됩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파악하기에 어렵게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39팀에 대한 자료하고요.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6월에 끝나는 교육연구회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평가를 하시겠지요? 당연히 예산 배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연구회 평가서 하고 그리고 금년도 선정된 연구회팀들의 현황 내용하고 같이 주시고요.

6월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6월이 지나서 주시는 자료는 작년 평가서를 주시고, 16개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39팀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사전공모가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공모가 이루어져서 연수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보면 10개 과목이 선정되게 되어 있네요.

초·중등이 10개 과목씩 운영이 되겠습니다.

10개 과목에 해당되는 연구팀을 조직해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강사를 아까 항공우주산업하고 관련있는 분을 모셔온다고 하는데, 모든 연구팀하고 적절한 건지, 이것도 방금 말씀 듣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연구회팀은 각각의 교과연구를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일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모든 구성원들을 만족시킬만한 그런 내용인지 이것은 조금 판단을 해볼 것인데, 어쨌든 현재 준비되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워크샵에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그분이 못 오신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거나 그런 사례가 이루어질 것인데 면밀한 예산계획서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서를 심사하면서 드렸던 말씀이고, 이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요. 같이 말씀해 주셔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57쪽을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민간단체 교육활동 지원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아마 민간과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난 후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런 정도 필요하다. 이런 계획서가 있고 난 후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500만원씩 3개 단체에 나누어 주겠다, 5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만 해달라, 이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성과나 평가분석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서인지, 어떤 사업계획서를 같이 공모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서 예산서를 올려주라는 말씀이지요. 같은 내용으로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변명 삼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저명인사나 이런 분들을 연수할 때 초빙을 하면 1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50만원 정도의 강사비로 아주 저명강사를 모시려면 엄청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연수원에 있어봤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려 하면 특히 서울지역에 있는 강사들은 너무 원거리를 오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과연구회에 고가를 지불해주는 그런 강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타당성있게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계획을 제가 해주라고 하는 요구는 뭐냐면, 그렇게 고가의 강사비를 받고도 못해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거야 알지만 교과연구회에 필요한 강사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주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좀 과한 말씀이고요. 154쪽의 교육국 교육정책과 소관인데요. 거기에 보면 교과교실제 구축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립고등학교 8개교에 한학교당 3억씩 지원하고 있고요. 사립고등학교는 16개교에 3억씩, 이렇게 해서 총액이 72억이지요. 그런데 공립고 8개교 사립고 16개가 아직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지요? 지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현재 공모해서 24개 학교가 확정이 됐나요?

공모중입니다.

공모중이지요. 이것도 같은 사업의 관행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매칭으로 내려오는 그런 예산하고 우리 시에서 내릴 수 있는 예산을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 공모도 없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 예산에 맞게 공모해서 하겠다. 이게 권익위의 특별교육재정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일괄 배정하는 것은 배제해 달라. 일괄적으로 어떤 학교에 얼마 얼마 나누어주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허점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교과교실제는 2009년도부터 계속 되어온 사업인데 금년 중학교, 고등학교 수는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계속사업인 것은 알고 있고요. 교육청의 사업계획이 계속사업이면 더더구나 추경예산에 올리기 전에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예산계획을 세우고, 그 예산승인을 의회에 요청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전부 거꾸로 되어 가지고 한 학교당 일률적으로 3억씩 배정해서 어느 학교나 똑같이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정교하지 못한 세세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그런게 드러나느냐면요, 교과교실제 구축 사업은 선진형 교과교실제 구축사업하고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가 있지요?

A, B, C형이 있습니다.

선진형 교과교실 구축사업에는 7억원 예산이 지급이 되고,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사업에는 3억원이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24개 학교를 모두다 과목중점형으로 편성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루뭉술하게 뭉쳐가지고 예산을 72억을 요구해서 분배한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저희들이 계획성이 부족하다, 방만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소지는 구조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지요. 구조적으로 잘 바꾸고 정비한다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뭉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나중에 떠있는 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50만원짜리 강사 부를란다고 했다가 30만원만 지급하는 강사 오게 되면 나머지 20만원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환수는 하시겠지만, 이게 30만원 하면서 정말 적절한 강사를 모셔온다고 하는 자세하고, 일단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는 자세하고는 다른 거지요. 우리 교육청에서의, 특히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세세하지 못하다, 정교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오는 이런 사업들은 더더구나 사전에 공모를 거쳐서, 거기에 공모 나올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7억을 지급해 주어야 될 학교도 있고, 3억을 지급해 주어야 될 그런 교과교실제가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합쳐가지고 얼마, 24개교, 이렇게 너무나 안이하고 편하게 무계획적으로 제출되게 되면 어떻게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교과교실제는요, 교과부에서 타입별로 권장하는 학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권장 수위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타입별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지적하신 것과 좀 다른 성격의 예산책정 사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교육청에 내려온 교과교실제 구축사업은 어떤 요구를 한 것이지요?

권장학교수가 우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축소해서 이번에는 사업을 집행하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축소해서 말씀하신대로 3억 정도로 운영되는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를 전체를 할 것이냐 과목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타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우리 교육청 사정에 맞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선진형 교과교실제 구축 사업도 하겠다 했어요. 이를 테면 교과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래 놓고 예산서에다는 과목형 교과교실제 구축사업비만 편성해서 올려놓으면 예산편성과 계획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이 있고 종전에 해오던 사업도 있고 각각 달라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래서 예산을 운영할 때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그런 허점에 노출될만한 그런 일이 없는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고요. 그 두 번째 부정부패의 요인으로는 당연히 개인적인 도덕성 해이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청렴서약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개인의 도덕성 해이와 함께 구조적으로 이런 측면이 없는지 제도 개선과 사업의 집행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만전을 기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실 것 5분 더 하시지요.

같은 유형이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166쪽에요. 대민친화 혁신운영지원이 있는데 혁신학교나 이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고 이게 잘됐으면 좋겠다, 교육을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아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지금까지 해오던 교육청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거기 166쪽을 보면 예비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공립초등학교 5개교, 공립중학교 5개교 해서 10개교에 2억원의 예산이 됐기 때문에 한 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10개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추경이 승인이 나면 그때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수립을 하고요. 구체적인 학교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래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면 곤란하다, 예산이 통과된 후에 하자, 그래서 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혁신학교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광주교육에 이러이러한 발전과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공모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맞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예비혁신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논의를 해주실 때 혁신학교와 관련한 부분들에서도 예산도 통과되기 전에 혁신학교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혁신학교를 지정한 후에 예비혁신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의회 의원님들 말씀이 있고 난 뒤에, 그렇다면 추경이 통과된 뒤에 예비혁신학교를 선정하도록 하자. 목표는 약 10개 학교를 선정하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은, 준비된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 5개교, 중등 5개교해서 10개교를 목표로 추경에 편성을 해놓고 추경이 통과가 되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본 위원도 기억이 납니다. 의회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진행된 여러 사업들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 10개 학교의 어떤 공모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사정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있을 수 있는 불공평한 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예비 혁신학교 지정에 있어서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전혀 제외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립학교를 제외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 계획상 초등하고 공립 중·고등학교를 먼저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예비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다른 내용까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혁신학교 연구회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립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경이 통과가 되면 진행될 때는 사립을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공립 초·중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내년에 사립학교가 포함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에 사립을 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추경예산안 편성 초기 기초단계에서 사립이 빠졌었는데 그 이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에는 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10개교를 예비학교로 선정을 하게 된다면 그중에 사립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혁신학교를 진행하면서 보다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결과가 광주교육의 흐름을 바꾸고 보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심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절차와 진행상황이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하실 때 부교육감님, 경쟁과 특권교육에서 상생과 협력교육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너무 어려운 말이어서 잘못 알아들었는데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전에는 실력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실력과 인성교육을 함께 추구하자. 또 소외된 계층, 소외된 학생들에 대해서 같이 배려하면서 함께 가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특권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실력, 학력을 중시하다 보면 잘 하는 사람들 위주로 교육방향의 중점이 맞추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권교육이라고 하니까 너무 센 것 같아서, 권력 계통, 군부 쿠데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과정을 잠깐만 설명해 주실랍니까? 어떻게 편성합니까?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 과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저희들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교과부에 여러 가지…….

추경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이 아니고 6월로 넘어가게 되면 사업들을 상반기에는 못하게 됩니다. 4월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은 그때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편성을 실시를 했는데, 대개 2월 중에 아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기관에 공문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서를 한 달에 걸쳐서 받아서, 그것을 사정작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의견수렴 과정 중에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확인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육감님의 결재가 나면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역할은 무엇이지요?

지역교육지원청은 초·중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는 직접 학교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지만, 초·중학교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수합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합니다.

요구서를 초·중학교에서, 그럼 거기서는 수합해서 그대로 올려주겠네요?

편성지침이 지역교육청에도 내려갑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학교에 들어온 예산을 지침에 맞추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검토는 이루어지지요.

주어진 지침에 의해서 검토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요. 예산편성지침을 주니까 거기에서 1단계 검토가 되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2단계로 검토를 하지요.

그래요? 그럼 지역교육청에서는 특별한 무엇이 없네요? 지침대로 따라서 하면 되겠네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 판단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교육장님들 의견이 반영되겠지요.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요구 들어온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말할 것이 없고.

그때 교육장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겠지요.

학교의 여건개선시설비로 총계가 689억이지요. 689억인데 제가 아주 좋은 사례를 봤는데,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는데, 엊그제 서부교육지원청의 김 승 교육장님이 농어촌소규모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신다는 소식을 제가 그냥 들었어요,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육장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간다는 것도 격에 맞지 않고 - 격이라기 보다, 죄송합니다 -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간다는 것이 조금 결례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제가 농촌소규모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 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10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거기서 적나라한 현장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교장선생님 오시면 예산 타령만 하는데 그날 분위기는 예산을 떠나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 것은 건설적으로 참 좋았는데,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중에는 추경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덜 된 것도 있고, 또 현장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추경에 미처 요구를 할 수 없었던 것도 또 급박히 필요한 것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이런 본예산에서나 추경에서 교육장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그 실정에 맞게 시교육청에서 전 학교의 실태를 이런 것처럼 각 학교별로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교육장님들에 대한 선택권, 편성의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것을 좀 확보를 해 주셔야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개선사업비 이런 것들을 전부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긴급히 요청이 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 추경이나 교육청의 예산 때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날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모 학교가 그런 지침이 그런 것까지는 안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급식소가 슬레이트로 되고 공기통이 떨어져가지고 그쪽으로 새들이 들어가서 살고 쥐들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인데, 물론 교장선생님한테 잘못이 있지요, 빨리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진즉말씀하시지 그랬냐고 그런 과정도 있으셨습니다만, 빠졌더라도 그렇게 긴박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육장님들이 그 돈을 배정한다고 해서 잘못 되고, 교육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해서 잘 된다고 그런 보장도 없고, 못 믿어서 그러신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이 지역교육현안 수요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현안 수요사업이 금년부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 각급학교의 건물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소위 건물의 구조별 경과 연수에 따라서 ㎡당 단가가 정해져서 학교의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돈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 돈을 유보를 했습니다. 일부를 학교에 30% 정도를 주고 70% 정도를 교육청에서 유보를 해서 초등학교 경우는 동·서부교육장님이, 고등학교 부분은 본청에서, 그리고 이것 외에 현재 교육감님이 지역교육현안 수요사업으로 해서 39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중·고 전체에 대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한 현장의 시설의 어떤 부분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그 돈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작년에 전국 시·도에 대한 교육현안사업비 집행내역을 국민권익위원회,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안수요라는 것은 아주 급박한 필요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다. 그것이 분석이 된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나 교과부로부터 공문이 오고 가고 한 것이 내년부터는 과목 자체를 없애겠다. 소위 재량사업비 자체를 없애겠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교과부에 그 의견을 내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현안이 정말로 갑자기 예산편성 시기와는 안 맞게 급하게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소액의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차라리 예산에 카운트를 해서 위원님들 승인 하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즉시 즉시 투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현재로써는 금년에 39억 확보하고 있는 것도 과거의 민간단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교육감재량사업비를 지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벗어난 그런 예산은 집행을 못하게 제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대답해 주신 것 같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그것은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로 마음대로 기준 없이 집행하는 것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 말씀은 건의하실 때 긴급현안사업비를 최소한 확보하시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체해야 될 때 그때 꼭 본청 차원에서만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비 항목이, 일단 저는 검토보고서를 했는데 찾기가 바쁩니다만, 검토보고서 집계 낸 여비를 보니까 전부 해서 9억 4,300만원이 요구되었지요. 국외여비로만 그렇지요?

예.

혹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국외여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신다고 반영을 하셨던가요?

정책기획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국외연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작년 말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 이외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외연수는 추진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외연수는 그동안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던 부분을 일원화해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2011년도 국외연수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60% 정도로 줄이자, 40% 삭감해서 편성하자는 이런 원칙을 세웠고요. 국외연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정형, 또 하나는 공모형 이 둘로 나누었는데, 지정형은 교육청 주관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에 따라서 참가자를 선발하게 되고, 공모형은 공모팀 주관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참가자를 팀별로 자체모집을 하는 방식으로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정형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75%를 지원하고 참가자가 25% 연수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지정형이 되겠습니다. 공모형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50%, 참가자가 50% 연수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중에서 지정형의 경우 국외연수 주제별 내용을 보면 약 11개 과정을 설정을 했습니다. 북유럽교육현장 탐방을 두 건 생각을 했고요.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사에 해당하는 부분, 특수학교 교육과정운영 우수교사, 보건교육담당 우수교사, 초등학교 생활지도 우수교사, 중·고등학교 생활지도 우수교사, 고등학교 진로지도 우수교사, 교육복지 우수학교 담당자 국외연수,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유공교원 국외연수, 시·도 사이버가정학습 국외인턴십 연수 이렇게 해서 11개 연수를 지정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을 총 합해 보면 6억 3,800만원이 예상이 되고요. 공모형 국외연수는 유치원, 초등·중등, 특수학교, 전문직, 일반직 이렇게 해서 6개 영역으로 나뉘어서 약 2억 4,000만원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9억 4,000만원입니까?

예.

제 말씀은 9억 4,000만원 중에서 자세히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는 국외연수는 무엇이지요?

11개 영역 중에서요. 미래인재교육과가 진행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합해서 9억 4,000만원이라고 안 하셨던가요? 11개는 지정형이고…….

11개는 지정형을 말씀드린 거고요. 선택형 공모형 6개입니다.

17개예요. 17개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특교까지 포함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특교가 아닌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정책기획담당관, 검토보고서에 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편성이 된…….

북유럽교육정책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냐고요?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교육선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지역의 교육정책이 우리 시교육청 교육정책에 참고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북유럽의 교육정책과 현장 교육을 우리 관내에 있는 교원들이 직접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교원만 보아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교원과 직원이 함께 탐방해서 우리 교육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명입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두 개를 합해서 약 80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차·2차해서 1차 40명, 2차 40명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80명이네요.

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정책기획담당관의 업무 내용으로 봐서 전체적인 콘트롤하고 전체적인 조정을 하고 그런 어떤 참모랄지 그런 조직인데,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미래인재교육과나 인성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않는가, 교육과정과나 교원인사과나. 그것만 2억 4,000이나 1차 40명 2차 40명 80명을 선발하셔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꼭 추진을 해야 됩니까?

전체 광주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맡기로 한 거고요.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교육정책과에서 이 일을 맡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된 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의 위치가 참모선의 위치로 갔지 않습니까? 누누이 조직개편에서도 그것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된다 했는데, 거기서 추진한다.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 그럴 때는 정말로 정책개발팀들을 데리고 가야지 40명씩이나 두 번 데리고 가는 것이 정책개발을 위한 국외연수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정책개발을 한다면 핵심들이 가서 심도있게 보고, 그 다음에 일선에다 지시를 한달지 해야지, 실제로 어떤 분들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80명 선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가능한한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요. 현장의 교사, 그 다음에 교장·교감선생님,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의 틀과 계획에 따라서 선발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업무나 특성상 80명이나 선발해가지고 여기서 추진해서 간다는 것은 타당성도 맞지 않고 숫자가 꼭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수를 추진한다고 하면 인원수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수립된 계획이 아니고요. 작년에 교육정책과에서 맡기로 했던 계획인데 이것을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교육정책과가 없어지고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이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정책과에서 실시를 했어도 정책개발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의 특별연수를 위해서 간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했다고 해서 이리 가져오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고, 정말로 정책개발을 위해서 한 번 심도있게 연구하려면 최대 20명이랄지 그런 수가 가야지, 40명씩 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정책개발 하러 간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차와 2차로 나누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차는 교육청 및 산하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2차로 진행할 부분이 유·초·중·고, 특수, 보건교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자료를 제시해줄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책을 입안하려면 정책입안자들이 가야지,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책을 입안합니까? 그것은 보급시키기 위해서 현장의 폭넓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갈 때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이지, 정책을 개발하려가려면 그중에서 물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정책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시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40명씩이나 그렇게 현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갈 필요가 있느냐. 만약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별 분야의 연수를 위해서 다른 과에서 추진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시내 초·중·고등학교는 없을 것입니다만,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 농촌에 있는 소규모학교에 해당 될 것입니다 -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교사에서 급식소나 학생들이 수업을 한다거나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교나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어제 듣기로는 6개 학교 중에 송학초교는 재배치를 하고 있고, 5개 학교 정도가 지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셔도 되고 통계만 아시는 것도 다행이지요. 슬레이트지붕이 농촌에 가서도 사람 사는 본체는 슬레이트지붕이 없어요. 헛간이나 곳간이나 슬레이트를 해놓고 있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환경에서 계시면서 일체 어떤 얘기가 없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내용을 어제 보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내년 아니면 올해 만약 추경요인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재배치나 강당 증·개축계획이 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내년도에 확실히 재배치계획이 있는 학교나 증·개축계획이 있는 학교는 빼더라도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이 학교 언제 증·개축해 줄랍니다,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슬레이트라도 걷고 양철을 덮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인체에 공해가 심한 석면가루를 날릴 수 있는, 썩어가지고 부슬부슬 할 정도예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 부분이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붕 뿐만 아니라 본체도, 지붕만 개량해서 끝날 것인데 본체도 사실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자체 재배치나 개축을 해야만이 그 건물의 제대로 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체가 안 된다면 올해, 내년에 걸쳐서라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항상 소규모학교들은 그런 것에 불이익을 당해요. 그 학교에 재배치계획이 있으니까 여기는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말씀은 재배치 계획이 확정된 최소한 2년 안에, 슬레이트지붕 안에서 3년 가면 안 되니까, 최소한 1, 2년 안에 확실한 계획이 서있지 않은 학교는 좀 절약한 차원에서 하다못해 포장을 치더라도 없애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꼭 포장치고 양철지붕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긴박하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재배치를 빨리 해주면 좋고요, 기왕 손 쓸 바에야. 그럼 이중투자가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것이라고 미루고 있다는, 그래서 몇 십년이 흘러온 것입니다.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오래된 학교 재배치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공립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들이 30년 이상 된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재배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축을 해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30년이 넘은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정보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먼저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교과부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손해를 봅니다, 우리는 자체재원투자를 해놓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과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발맞추어서 우리들도 교과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지 그 부분을 주시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급식하고 똑같아요. 국가 전체에서 급식비를 다 교과부에서 해가지고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니까 빨리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들이 자체예산만 충분하면 어떻게 됐든 교과부 상관없이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급한 것이 있다니까요. 느슨한 사업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학교는 67년에 증축해서 교실로 사용하다가 94년부터 급식실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아까 30년인데, 43년 전에 증축했다니까요. 이런 것이 지금 있어요. 소수를 배려하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편적 복지 아니에요?

예.

교육감 정신하고도 안 맞지요. 큰 학교만 해주고, 말 똑똑히 잘하는 학교만 해주고. 이런 학교를 배려해 주어야지요. 그것이 보편적 복지예요. 교육감 의도를 잘 아십시오. 국장님.

예.

어쨌든 그 학교들이 전부 농촌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지금 농촌에 있는 학교들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예.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방과후학교 지원부분은 교육국장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으려면 복잡하시니까. 작년은 2,000만원 지원했거든요, 농촌소규모학교 특기적성비로. 중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줄었어요. 1,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공문이 나갔다가, 일선학교에서는 그에 맞추어서 2,000만원도 있고 1,600만원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 수준에 맞추어서 전부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나갔다가 그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갑자기 1,000만원씩밖에 못 준다고 해서 조정이 되었어요. 일선학교에서는 기왕 시작해버렸는데 어쩔 것인가 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충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들은 그렇지 않아도 운영비가 빠듯한데 충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학교에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은 열악한 학교 학생들을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지원하다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그 점은 제 주장이 제시한 자료가 맞을 것입니다,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얼마 안 됩니다, 1,000만원씩. 국외연수 보내는데 총 9억 얼마를 쓰면서 정작 우리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것을 깎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과후학교는 말씀하신대로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크고, 방금 말씀하신 소외지역인 농어촌, 학원을 다니기도 어렵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교육활동인데, 같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다보면 소규모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학생들은요, 소수학생들이라 하고 싶은 것을 못해요. 강사들이 안 와요. 강사들을 학생 1인당 얼마해서 준다고 하면 오겠습니까? 학생수가 적은데, 3명 원하는 부서도 있고 2명 원하는 부서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수라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쪽은 그런 형편이 있으니까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소규모학교를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앨범·체험학습비, 체험학습비도 멀리 나가는 수학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1인당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가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타협하기를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는 근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 내용에는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요. 일단 농촌으로 많이 오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통학구역이라는 제한 때문에 못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학교는 통학구역을 프리로 트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촌학교에 운영되는 통학버스들이 멀리 수송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꼭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통학용스쿨버스기 때문에 통학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벗어나려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통학구역도 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경제, 우리나라 농촌 경제 특히 FTA같은 체결 때문에 농촌이 피폐되어 가고 있는데 농촌경제도 살리고 또 공동화 되어가는 농촌을 찾아오는 농촌 만들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수 학생들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부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특히 광산구 인근에 선거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 몇 분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교육과정이라든지 시설면, 재정면, 인사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그렇게 내일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종합적인 대책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드릴란다.

예. 위원님께서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비품기자재구매방법에 대해서 구매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을. 비품구매소위원회 단위가 어떻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구성한다 그 말입니까, 단위학교별로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신설학교비품 및 기자재에 대해서는 작년에 개교심의위원회에서 신설학교에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가서 업무를 취급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과거의 신설학교 부문 비품관련 사건과도 연관이 된 입장에서 각급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들이 그 개교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신설학교비품이나 기자재를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해당 비품이나 기자재를 학교에 공급하는 것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신설학교들 말합니까?

신설학교 말씀입니다.

일반학교들은?

일반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이면 급식, 이런 해당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너무 하면 기다리시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아까 놀이시설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놀이시설안전진단에 의해서 다 한꺼번에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놀이시설이요, 그 제품 자체가 기준에 안 맞아서 안전기준에 못 미친 것도 있고 조금 손보면 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봉의 높이 같은 것은 낮다 높다 그것으로 기준을 해버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깊이 묻고 그러면 될 거예요. 미끄럼틀 높이하고 땅하고 너무 높다, 그것이 안전기준 불량이다 그거예요. 그런 것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이 필요하면 봐서 적은 예산들이니까 개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것은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취해야지, 학교에서는 그대로 두면 전부 막아버릴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막으면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질의는 우선 마치고 조금 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0분씩 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일단 이렇게 할까요? 속기사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잠깐 쉬고, 진행을 하게요.

그러지요, 6시에 끝내려면요.

그러면 일단 시정질문 신청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준비도 해야 되니까 6시 안에 끝내도록 하고요. 그럼 진선기 위원님 일단 질의하셔요.

동부교육장님 잠깐, 하루 종일 뒤에 앉아 계시려면 힘들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아버지 학교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아버지교실,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서부교육청은 안 합니까? 동부만 먼저 시작했습니까?

지금 학부모교실이 시작한지가 2,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서부하고 달리 우리 동부에 가서 보니까 전임 교육감님께서 계획해 놓은 방법이 학부모교실을 학교에 맡겼더니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7시 이후에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해 봤더니 저는 참여자가 적을 줄 알았는데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서부에서는 했었어요?

서부에서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학부모교실을 운영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김 승 제가 조금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이 동시에 나가시게요?

김 승 서부교육장 김 승입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김 승 지금 서부교육청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학부모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어제부터 하는 프로그램에는 남자 학부모님하고 여자 학부모님이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 그럼 학교에서 했는데 교육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해버리면 학교에서는 안 합니까?

학부모 중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중흥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하지 않고 낮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전체 광주 시내 학교가 다 합니까?

아니지요.

예산은 내려와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내려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카데미교실에. 예를 들어서 강사를 불러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잡혔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추경 때 잡혔습니까? 본예산에 잡혔습니까?

본예산에.

어느 정도요?

김 승 학교의 예산을 받아서 학교규모라든지 학부모규모에 따라서 300정도 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200정도 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제 이야기는 200, 300 가지고 강사선임 할라니까, 동부교육장님 너무 잘 하셔서 물어본 거예요. 맨날 위원들이 질의만 하면서 그런 것 보다는 잘 한 것은 잘 하셨다고 해야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학생들과 대화가 잘 안 되어서, 특히 광주가 자살률이라든가 학생범죄라든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너무 잘 하셔서 사실은 불러낸 것입니다. 사실은 현재 학생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학생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생각이라든가 어머니들 생각을 깨우쳐줘야만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여성 상위시대를 가려면 남성이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자가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게끔 남자부터 바꾸어져 되지 않습니까? 부인이 늦게 오면 예를 들어서 그릇도 씻어주고요. 그렇게 활동하는데 남자가 이해를 해 주면 안 되는 사회적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 아카데미교육에서도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여성을 상대로 해서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자주 아카데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성을 불러다가 여성의 상위시대를 가게끔 남자도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부인이 아침에 출근한다는데 설거지 하고 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여성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부터 불화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시의원하면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동부교육장님이 가셔가지고 교육을 하신다길래 너무 잘 하는 일이다, 칭찬은 자녀를 춤추게 한다. 정말 중요한데 요즘에 부모와 자식간에 핸드폰이 두세 달이면 바뀌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와 부모하고 세대 차이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에서 기법을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아빠는 아직도 답답하다는 둥, 세대 차이 난다는 둥, 전혀 대화를 못 하는 상태라고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용봉초 고향숙 교장선생님 계실 때 너무 운영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돈 얼마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200인가 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강사 한 분, 중요한 분 모시고 오려면. 이것은 학교장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고향숙 교장선생님이 쉽게 이야기 하면 학교 내에 있는 유명한 의사선생님이나 직접 본인이 전화하셔서 유명한 강사 100만원 줘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예산이 200만원밖에 없는데 왕복차비 30만원 줄테니까 와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안철수 같은 경우는 돈 많이 준다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장의 의지라든가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깨우쳐주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자살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중흥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태권도 배우러 가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두 분 좋았는데 원래는 아버님은 딸을 많이 감싸셨고 엄마는 딸을 뭐라고 그랬는데, 그날은 둘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올라가서 의지할 데 없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를 봤는데, 요즘에 애들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부모가 성질대로 뭐라고, 양 부모가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순간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동시에 나를 미워하는구나 생각했을 때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자살했다는 내용을 봤을 때, 교육장님 너무 잘 하셔서 제가 불러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너무 빈약하더라. 실질적으로 학교에 아카데미 한다고 이백, 삼백 내려줬는데, 제가 고향숙 교장선생님을 띄워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1시간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거의 무료로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평상시 다른데 가면 50만원 정도 받아서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열의를 가지고 해가지고 그 학교 분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학부모들 생각도 깨워주고. 제가 오늘 교육장님이 서부에서 좌천하신 것은 아니고.

영전했습니다.

동부가 옛날에는 더 컸지 않습니까? 영전하셔서 좋은 일을 하셨길래 앞으로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즘은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셔서 정말 아이들에게 자살률이 많다고 강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 교육도 깨우쳐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식들 대화방법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면 자녀를 춤추게 한다,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게 따가지고 해놓았는데,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부교육감님도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도, 정책기획관님도 새로 오셔서 그런데, 정말 시민이 같이 호흡하고 해낼 수 있는, 광주시 학부모들이 같이 움직이고, 너무 진보적인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진보와 개혁을 떠나서 같이 깨우쳐나가고 부모님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광주교육정책을 설명할 수 있고, 요즘 언론에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광주교육의 혁신을 부모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내고, 0교시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학교별로 정말 좋은 정책을 펴면서도 불구하고 언론에 밀려서 광주시교육감님이 까페에 올렸지 않습니까? 발목잡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럴려면 뭘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하나 하나를 파고 들어가서 광주교육의 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론을 보고 지나가서 욕하고 말겠지만, 정말 교육이라든가 부모님들을 만나서 0교시 하나라도 60명이 오셨는데 이 60명에 대해서 광주시 전체적인 현재 0교시수업이나 방과후수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만 해도 다 부모들이 이해하거든요. 언론만 보면 광주교육청이 아주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광주교육청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언론을 통해서 자주 두들겨맞다보면 정책이 희미해지고 동력을 잃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어떠한 좋은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부모의 교육도 중요하고 광주시교육청의 아름다운 계획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내고, 혁신학교 안 하는 부모들은 혁신학교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교육장님 너무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 밤 7시부터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도가 높으니까 끝나는 대로 결과분석을 하고 데이터라든지 설문지를 통해서 좋은 결과 데이터가 나오면 예산파트와도 논의를 해봐가지고.

교육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깜짝 놀랬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만큼 요즘 부모들 생각에 뭔가 자식들하고 안 맞으니까 교육을 내 스스로도 받아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했을 때 광주시민들은 교육청이 잘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단순한 내용의 개혁이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교육청 행정도 알게 되고 부모와 자식의 애로사항도 알고, 자식의 생각을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어떠한, 전혀 직장 다니면서 틀에 박혀있다 보니까 전혀 자식과 대화를 못 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잘 하신 것 같다. 방금 말씀대로 인터넷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광주의 학부모님들도 자식과의 대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누구에게 의탁하고 싶었는데 하니까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서운하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동부에 너무 밀린 것 같아서요.

김 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서부도 하고 있다면서요. 잠깐 나와서 이야기 들어봅시다.

김 승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도 매달 한 번씩 프로그램이 잡혀있어 가지고 3월달 끝냈고, 4월 프로그램을 그제부터 시작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린 행정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강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자면 담장 허물고, 허물어 놓는다고 해서 열린 행정이 아니고요. 담장 허물어 놓고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닫혀 있으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열린 행정이라는 것은 담장 허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이 열려있어야 되고, 그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담장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시민이 느껴야 되고 학부모들이 열렸을 때 열린 행정이지 않냐. 장휘국 교육감님의 정책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체적인 광주 행정에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역시 장휘국 교육감 뽑아놓으니까 문이 열리더라, 개혁이 되더라,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교육을 해주더라,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느꼈을 때 인지도도 올라가고 잘 뽑았다, 진보적인 교육감도 참 잘 뽑은 것 같다. 말씀하십시오

김 승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이 있고, 직장인 및 아버지를 위한 학부모교육은 야간에 개설이 되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을 위한 특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연중 계속 월 1회씩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혁신적인 교육은 동원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려운 데를 서로 긁어주고 찾아내서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동부교육장님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동부 오셔서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좋은 열린교육을 실시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문성중학교 우리들이 직접 가가지고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때 당시 우리들이 직접 방문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문성중학교에서 이 내용을 전혀 건의한 적이 없는데 2억 4,600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들이 방문했을 때는 전혀 이런 이야기 없었는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 우리들이 직접, 혜택 받을 수 있었고 그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받는 어떻게 보면 찾아간 것 아닙니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애로사항 청취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예산에는 올라와 있어요. 직접 방문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한 거예요?

몇 쪽입니까?

499쪽입니다. 2억 4,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실랍니까? 누가 나가셨어요?

서부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에서 직접 나가신 거예요? 누가 현장 갔다 왔어요? 현장 갔다 오신 분이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 다른 것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석산고 보면 철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이 마르도록 우리 지역구 수창초등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수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곳에 안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오면 가시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하고 동부교육가족 대화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학부모들도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소규모학교들에 대한 그 부분이 내일 일반질문에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80학급, 칠십몇학급 했던 수창…….

국장님 그 이야기는 놔두고요. 제가 하도 많이 물어봐서 서로 많이 이야기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답만 주세요. 대화를 나누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철거비용이 적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철거를 할 것인지, 활용방안을 찾을 것인지, 그 이야기만 해주시라고요.

가급적 활용방안을 찾아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라고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2년 동안 물어보거든요.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금년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저한테…….

제가 방금 금년 중에라고…….

금년 중이 아니라, 계획서 지금 줬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인수위원회도 건의했고 그랬는데, 그 뒤에 갖다주라니까 전혀 안 갖다주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말까지 답을 주세요.

예.

철거를 하겠다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보면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방안으로 할 것인가, 철거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쓸 것인가.

예.

사립학교 석산고는 1억 6,800만원이나 철거를 해 주면서, 초등학교 여기는 특히 어린이들 다니는데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고, 가서 보면 너무 심란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학교 보내고 싶겠습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수창초등학교를 이렇게. 문성중학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들이 문성중학교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나오셨잖아요. 문성중학교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우리들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했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건의를 하라니까 전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일이천 만원도 아니고 2억 4,600만원이나 있었는데, 의원 방문할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그 부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작년도에 각종 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반영한다고 해서 지적을 받고, 투명성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전부 사업별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출장해서 현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모아가지고 작년 10월 28일자 심의회를 구성해서 사업별 학교별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 본예산, 이번 추경 그래서 올라가있는데, 방문했을 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선순위 16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들한테 자료를 줬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지난번에 일부…….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구나 이해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 모르지.

방금 그런 조사에 의해서 문성중은 화장실 보수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갔다 와서 봤을 때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있지요? 주요 사업설명서 688쪽 한 번 봐주실래요? 이게 재정지원과에서 자산취득물품계산편성요구서인데요. 규격을 봐주세요. 각 과별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겠다는 것인데, 규격에 보면 캐논, 니콘, 드림시스, 에버라텍TS, 그 밑에 보면 CN/ML-3475D 듀오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689쪽도 보면 토마지온 델타침대매트 알렉스 5000, 총무과 겁니다. 냉장고도 R-B315JB, 노트북컴퓨터 TS-509, 예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특정회사제품이던가, 특정회사의 사양이라든가 이것을 규격란에 다 써놓은 거예요. 행정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본청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거든요. 한 대나 두 대는 쓰는 기자재입니다. 각 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왜냐면 지금 쓰고 있는 물품이 있고, 어떤 경우는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직원들이 손에 익은 요청을 해준 것들입니다, 각 과에서. 나중에 재정지원과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소량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달로 요청을 해서 해당 과에 배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가 의회까지 올라옵니까? 예산요청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산설명서입니다. 예산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서기 때문에 여기에 참고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자료를 넣은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산에 부기된 것은요, 61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컴퓨터외 45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45종 한 번에 해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종류다 하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 설명서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서가 아닙니다.

이게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규격란에 냉정고의 특정회사의 스펙을 써놓느냐고요. 냉장고가 익숙해야 합니까?

이게 본청 각 과에서 사용하는 물품이거든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기존에 사용하는 물건하고 같은 냉장고를 사야한다?

그것은 직원들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이지요.

냉장고나 컴퓨터를 쓰는데 무슨 익숙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자료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법을 지키자, 기준을 지키자, 원칙을 갖자라는 거였잖아요. 고등학교 시설관련 예산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사업별 학교별 우선순위 설정하셨다고 했지요. 그 자료 내일 오전 12시까지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줄여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내일 점심 때까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살레시오여고요. 재건축비용이 25억 잡혀 있지요? 학교가 얼마 부담합니까?

학교에서 1억 부담합니다.

예. 구천몇백 만원 되지요?

예.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였던고니,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데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였어요. 아까 우선순위는 있다고 하니까 그럼 매칭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모든 사립이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할 때 24 대 1로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 입장 정리 했습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입장 정리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지요. 의회는 원칙을 갖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의회는 앞으로 계속 교육청에 24 대 1 요구할 겁니다. 안 되면요, 예산 통과시키기 전까지 원칙을 정해주시던가, 아니면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에 매칭 비율을 정해주면 통과시키든가 이렇게 할게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잠깐만 제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사실 매칭펀드를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제가 국장 오기 전에 전임 국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칭펀드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할 테니까 너희들도 노력을 해서 30%가 됐든 50%가 됐든 부담을 해라. 국가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5 대 5대로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라는 곳은요,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그 운영비에서 잘 운영을 해서 많이 남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매칭펀드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학교에 매칭펀드를 적용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교과부에서 매칭펀드 이야기가 자꾸 나와 가지고 실제로 하다보니까 돈이 없는 학교는 계속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20%나 30% 재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형평성의 차원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사학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못낸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사학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뭔가 시민들이 또 사학 관계자들이 교육청이나 의회가 함께 이해하고 동의해 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기준 없이 통과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사학에 매칭펀드로 얼마를 하라…….

매칭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처럼 다양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상황에 맞게 몇 개의 기준을 정하라는 거예요, 광주시교육청의 상황에 적합하게. 그런데 그 기준을 안 내놓고 시의회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심의할 수 없잖아요. 심의할 수 없게 시의회에 일을 주고, 정치적인 책임은 너희가 다 지라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지금까지 법대로 기준대로 원칙대로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정을 이번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학교에 투자를 하겠다는 표를 내일 12시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기준이라는 것은 사립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얼마나 노후되고 또 당장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교육에 지장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전에 계속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기준도 없이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올해는 시설사업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시설별로 사업별 우선 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학교별로 요구받은 내용들을 전부 현장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원해 주어야겠다 하는 판단에서 사실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법정부담금을 많이 낸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지, 지금 당장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번에 잡아주신 것은 진일보한 거잖아요. 진일보 했지만 사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의회 입장에서는 심의를 못 한다니까요. 기준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일단 이 부분도 교육청이 협의하셔가지고 상임위가 모이면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전까지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요. 아니면 교육청이 내놓을 때까지 보류를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시청에 대해서도 불출석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불가피하게 국회를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회의 날짜를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했는데 오늘도 출석을 하지 않으신 공무원들이 네 분 계시고 내일도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질병치료로 두 분, 두 분, 네 분이 계셔서 한 분은 수술을 하신다 이렇게 하고, 한 분은 아프시면 어느 병원에 계시는지, 어떤 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사유서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필요하신 분들만 중심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은 특별하게 출석을 하지 못할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은 꼭 출석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4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