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 시민교통국, 경제산업정책실, 기업유치지원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방재국장 송영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 3월 31일 조례 제3479호로 「광주광역시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가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이래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우리 시의 「하도급보호조례」 제정 등으로 관련법 및 조례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 및 신설하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시장의 책무”를 “시의 책무”로 변경하여 기관에 책임을 부여코자 하였고, 제3조 제5항 중 “인·허가, 착공 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권장한다”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조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는 업체를 규제하는 사항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 중 “실태조사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건설업체 운영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및 동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서 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어 임의규정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실태조사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로 변경하였고, 제1호 중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을 “지역생산업자의 자재 및 장비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 중 “실태”를 “참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의 분할발주 등”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단계부터 공구분할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건설업체보호를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제7조의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의 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중소업체 생산자재 등의 사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제9조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은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60% 이상, 민간공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의 자랑스러운 건설인 등”은 신기술 개발, 경영혁신, 수주율 제고 등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시장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이래 「건설산업기본법」 및 조례 등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 및 신설하는 등 건설환경변화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88년 6월 9일 제1833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민간부문 건설장비 부족과 건설장비 임대업 비활성화시기에 우리 시 보유 건설기계의 유휴기간 동안 임차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 이후 민간부문 건설기계 임대업의 활성화로 더 이상 장비 임대 실적이 없고 민간부문 건설장비 임대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용 장비 임대는 불합리하여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건설 환경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항은 9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수급자의 참여권장. 그렇지요?

예.

제 생각은 그런데, 현재 여기는 “권장할 수 있다”인데 강제사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사항으로,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상위법하고 어긋납니까?

그렇지요. 너무 지나친 규제…….

「국가계약법」상에서…….

「국가계약법」상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제로 두기가 어렵습니다. 의무사항은 40%까지는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은 저희가 강제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까지 의무사항으로…….

40%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9%까지…….

40%까지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U대회 선수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그것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국가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하고 현대건설 측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그렇지요.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문제니까요.

예. 꼭 의무사항을 적용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적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위법에는 현재 40%는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40%는 하고 있습니까?

40%는 하고 있습니다.

룰을 지키고 있어요?

예.

그런데 60%까지 권장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말인가요?

49%까지.

49%까지요?

예. 60%는 하도급이고요. 지역하도급업체를 60%까지 저희가 권장을 해서 이상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시민교통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주차장 조례」 주요내용은 주차장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중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고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관리수탁자가 주차장 사용료 분할납부 시 명시되지 않았던 이자부과 부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이자부과 행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을 주차장 이용자의 장기출장, 이사, 직장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공용주차장 이용감면 인용법규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 불법증차 운행의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2조 제4호에 “대체 운행과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를 “대체 운행을 위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우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었으므로 김영우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우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871억원이 2011년도 예산에 있다 이거지요?

예. 일부, 금년도에 시작단계…….

현재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40억원요. 그것은 설계비용 정도입니다. 40억원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에요?

국비가 40억원입니다.

국비가 40억원. 시비는요?

10억원입니다.

반영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50억원 되어 있네요. 여러분 부서에서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산업으로 국가시책 지정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총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계속적으로 설명이 충분하게 되었나요?

그 동안 업무보고 할 때는 전부 다 설명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떤 큰 전문기관에서 예타는 받았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 왜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규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이것만 보고 드렸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간다 하는 사항은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주무 실장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클린디젤 자동차를 진행하기에는 우리 내부적인 역량은 완전히 부족한 거예요, 말씀 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이 진곡산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산단 몇 개 안 되는데 어디에서 오기만 하면 대책 없이 진곡산단, 아니면 빛그린산단,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원래 진곡산단은 자동차 부품 전용화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

그런데 R&;D특구도 거기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진곡산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후보지로 넣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이 육성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자체적인 능력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인 시스템이 현재 전혀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외부사람 수요를 받아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급하게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첫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센터 구축하고 사업 추진해 가는 방향을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몇 달 동안 해 왔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부터 빨리 추진해라 했는데 늦어졌고요. 그것은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구성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담당 해 놨습니다만, 기계직 공무원이 하고 직원들 몇 명 있는데 클린디젤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만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전문가 그룹이 필요해서 재단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우리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 1,871억원이라는 핵심부품산업에 대한 예산규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확보된 것은 40억원밖에 없어요. 우리 시비 10억원 해서 50억원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돈, 국비가 총 1,283억원이 이후로 들어와야 돼요. 몇 년 사이에 이것이 다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5년요. 금년에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이유가, 우선 40억원 중에 20억원은 R&;D를 준비할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규모를 작게 해라, 시작단계이니까. 그리고 20억원은 10억원, 10억원씩 해가지고 두 개 센터, 한 개 센터마다 10억원씩 해가지고 설계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들어가야 할 사업비들은 전부 다 R&;D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나오면 건축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조례안을 만들려고 했으면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자체는 해당 주무 실장이니까 구상은 하고 계시지요? 대강.

예.

현재 이 재단의 재원은 20억원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중앙정부하고 대학하고 또는 금융기관 및 참여기업들의 출연재산으로 현재 20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생각하고 있는 구성비율은 어느 정도씩 되는가요?

그 동안에 대학하고 기업들한테 협조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 이야기하면 100만원 내놓겠다. 그런데 그 기업이 100만원 내놓고 나중에 R&;D 비용 갈 때는 몇 억원씩 가져갑니다. 저도 경제 쪽 다루면서 우리 지역기업에 대한 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면에서 적극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 받아가지고 R&;D가 이러쿵저러쿵, 우리 주네 안 주네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시에서 대자, 차라리 깨끗하게 운영해 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시비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에도 출연료 이야기해 봤고 다 해 봤지만 안 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출연금으로 우선 해 볼 생각이시네요?

예.

참여대학이라든가 금융기관, 기업들은 현재 고려를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대학에서나 기업에서나 자기들이 참여하고 출연했을 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뭔가 가시화 될 때 그때 추가적으로 끌어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성에 대해서, 이사는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이사는 1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7명, 그리고…….

당연직 4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지식경제부, 그린카부품진흥재단원장, 그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각 학교하고 자동차부품 대표적인 기업들, 이렇게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재단의 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직원 말씀인가요?

예. 상근.

처음 출발을 6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 출발은 6명이겠지만 6명 가지고 되겠어요? 센터가 벌써 두 개인데.

그래서 우선 출발은 그렇게 하고요.

전략산업과장 하태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가 두 개가 생기는데 핵심부품센터는 생기원에 생기게 되겠고 그 다음에 디젤전문기술센터는 진곡산단에 입지하도록 예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부품센터는 생기원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디젤전문기술센터는 자부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군데에서 운영함에 따른 불합리성하고 또 총괄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두 개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두 개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재단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는 앞으로 광주에다가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 관련된 초기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디젤전문기술센터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운영할 것이고요, 분원에서. 그 다음에 핵심부품소재센터는 지금 우리 생기원에 호남권 센터가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컨트롤타워를 재단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실장님께서 현대자동차 남양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진흥재단에는 그린카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이 재단의 전체적인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셔올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대우를 해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에 올라가기 전에 ―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 우리 지역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기아자동차연구소 연구소장의 경력이 있으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을 위촉하기 위해서, 현재 경제고문으로 위촉해가지고 코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분은 뭔가 애향심을 가지고 굉장히 도와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에는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할 때 앞으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성공이 되고 그러면 현대나 기아차, 또 다른 데에서 써줘야 하거든요, 구매파트에서.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연구과제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 줘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퇴직하신 지가 좀 오래 되셨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문제에 대한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조금 더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동차회사에서 퇴직해가지고 3년 이내에는 협력업체에 못 가도록 규정이 최근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협력업체로 가면 만날 본사 가서 로비하고 그것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촉해 달라, 좀 쉬고 있는 분들을.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린카 부품에 대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접근방법이라든가 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엉성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인 어떤 것들, 또 종합적인 계획들이 다소 미흡하다,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 설립이 빨리 필요하고 전문가들 모셔와 가지고 어떤 로드맵도 그리고 사업추진방향을 그려야만, 그것이 한시가 급하다 이 말씀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국비 40억원 내려온 것 중에서 R&;D특구에 20억원…….

아니, 특구가 아니고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가 20억원입니까?

예.

그리고 핵심부품센터 10억원 설계비, 디젤부품센터 10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다음부터는 결론을, 의원님들이 묻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막 처음에 오셨을 때 실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1,871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다 보니까 국비가 1,283억원으로 깎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50억원, 40억원 이렇게 하는데, 묻다가 답이 나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해 주시고 재단이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인지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카부품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잘 하셨는데 저는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여러 가지 산업육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보급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지원이 시작되는 것인지, 또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공포한 날부터 조례 효과는 있을 터인데 구체적인 재원이랄까, 지원액 기준이랄까 그런 방법들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조례만 만들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 잘 보셨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 가실 것입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상의과정에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관련법에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지원한다, 그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런데 환경부에서 고시를 아직 안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6월달쯤이나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분배를, 예를 들어서 전기차 1대를 사면 몇 십%를 지원해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거든요.

고시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2,500만원인가 지원한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아직 법적으로는 고시가 안 되고 환경부에서…….

일반시민들한테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관공서에는 됐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한 대당 얼마 정도 기준으로 될 것이다, 그런 지침만 내려왔습니다.

지침인가요?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고시가 되면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선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사항은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로 해 놓고 그때 고시가 되면 그 기준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주차감면이랄지 통행료 감면이랄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아마 6월달에 2차적으로 전기차 시범도시 선정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100대 정도 전기자동차를 사가지고 보급을 시키려고 합니다, 공공기관부터. 그랬을 때 환경부 예산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빨리 만들자,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좋으신 발상인 것 같고 굉장히 앞서서 생각해 가는 것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새로운 내용이고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도 관심이 있고 우리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급은 대개 언제부터 예정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6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이후에는 보급할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전기자동차 몇 cc 한 대당 보급가격은 얼마정도 되는데 지원예정가격, 예상가격,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나 확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급예정은 대개 6월 정도 할 것 같이 보여진다, cc별로 보급 카(car)가 있는 것인가, 있다고 한다면 대강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급과 아울러서 퍼센티지로 하는 것인지, 대당 얼마 정도 지원예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만 우선 말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말하세요.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간인한테는 아직 보급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우선 시범으로 보급하는 것은 2012년까지 보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저속전기자동차와 고속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고속은 5,000만원 정도 되고 저속은 1,8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고속자동차는 2,000만원, 그 다음에 저속자동차는 750만원을 지원해서 2012년까지 공공기관에 보급을 하고 그 효과를 봐서 2013년 이후에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하겠다, 그때 고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전기자동차보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전기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라고 하는 것을 시장님이 우선 말씀을 하셔서 타 시·도보다는 먼저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데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전기완성차 업체의 상용화를 조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타 시·도 보다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지침은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이 보여지고요. 또 환경부 장관과 여러분과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자체와 환경부와의 사이에서.

사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대개 어느 정도인지 몇 대씩이나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면 민간에게 보급될 예정은 어느 때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2013년 이후로.

공공기관, 이것을 빨리 확산하다 보면 이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전기자동차 충전이 있거든요. 충전할 데가 아무 데나 있어야 제일 좋거든요.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 받기 위해서라도 선점해 나가자…….

알겠습니다. 선점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재원이라든가 지원기준, 이런 것들이 아직 민간인에게는 나타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형편에 놓여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가 제일 큰 데니까 일반기관에 이런 것들이 보급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지원기준도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이것을 떠안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광역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한 대당 정부에서 지원비를 해 주거든요. 아까 소형은….

그러면 완전히 정부 금액으로 확대되겠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대를 산다고 한다면…….

그런데 완전히가 아니고 자기부담이, 공공기관 부담이 몇 %, 저쪽이 몇 % 하는데 국비부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강 내용으로 봐서는 5,000만원 짜리 2,000만원 지원해 준다면 60%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40%는 국가가 부담을 해 주고, 그런 형이겠군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문제라든가 민자도로 통행요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의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민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만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전기자동차가 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부터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고 민간인들도 에너지절약이랄지 우리 시의 대기환경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전기자동차로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시범사업이라든가 우선 그것을 먼저 써보는 그런 과정에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익이 된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을 때는 저절로 이 일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민자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 조례를 써먹을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많아진다고 할 때 민자도로 같은 데에서는 당연히 통행료를 받아야 하는데 안 주니까 그것도 지원해 줘야 할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한달에 100대가 통과했다든지 1천대가 통과했다든지 그 통행료도 여러분한테 지원해 주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했을 때는 너도나도 살 정도 되어가지고 할 때는, 전기자동차 값도 수요가 많아지면 값이 내려갈 것입니다. 정부보조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것은 그때 가서 통행료를 50% 더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8조 3항에 보면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문제가 나와 있어요. 20면 이상일 경우에는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50면 이상일 경우에는 1면 이상, 이것은 현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반 어떤 사업체들이 이런 주차장과의 면수가 진행된다고 할 때도 이것을 적용시키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민간인들이 유료로 하는 주차장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 시장이나 구청장이 운영하는 시설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에 있는 내용만?

8조 1항에 공공시설이라고…….

위에 있네요. 공공시설에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시설에만 그렇게 한다. 일반인들의 주차장 설치라든지 또는 건물에서 나타나는 것은 제약을 아직 받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