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건설방재국장 송영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 3월 31일 조례 제3479호로 「광주광역시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가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이래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우리 시의 「하도급보호조례」 제정 등으로 관련법 및 조례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 및 신설하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시장의 책무”를 “시의 책무”로 변경하여 기관에 책임을 부여코자 하였고, 제3조 제5항 중 “인·허가, 착공 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권장한다”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조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는 업체를 규제하는 사항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 중 “실태조사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건설업체 운영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및 동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서 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어 임의규정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실태조사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로 변경하였고, 제1호 중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을 “지역생산업자의 자재 및 장비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 중 “실태”를 “참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의 분할발주 등”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단계부터 공구분할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건설업체보호를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제7조의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의 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중소업체 생산자재 등의 사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제9조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은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60% 이상, 민간공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의 자랑스러운 건설인 등”은 신기술 개발, 경영혁신, 수주율 제고 등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시장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이래 「건설산업기본법」 및 조례 등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 및 신설하는 등 건설환경변화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88년 6월 9일 제1833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민간부문 건설장비 부족과 건설장비 임대업 비활성화시기에 우리 시 보유 건설기계의 유휴기간 동안 임차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 이후 민간부문 건설기계 임대업의 활성화로 더 이상 장비 임대 실적이 없고 민간부문 건설장비 임대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용 장비 임대는 불합리하여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건설 환경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3조에 “시장의 책무”를 “시의 책무”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책무”나 “시의 책무”나 같은 의미 아닌가요? 뒤에 보면 시장은, 시장은, 시장은 해서 시장이 주체로 되어 있거든요. 각 항에 보면 사업의 주체가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3조도 “시장의 책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지를,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명칭이 시장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같은 맥락, 같은 의미인데요.

같은 맥락인데…….

특별히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부분은 아닐 것인데 그래도…….

그런데 특별하게 “시장의 책무”를 “시의 책무”로 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명시이기 때문에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굳이 “시장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 “시의 책무”로 바꿀 필요가 있겠는지.

여기 보면 뒤 부분에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삭제했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기관장을 강하게 어필하면 너무나 규제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앞에도…….

그런데 뒤에 보면 조례의 각 조에 있는 조의 조문이라든가 항에 보면 시장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은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어떻게 어떻게 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책임주체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어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시장의,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의 책무”를 “시의 책무”로 해서 책임한계, 책임한계라는 것이 좀 애매하지만 불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신설된 조항인데 10조 보면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시장님이 선정을 하는 것인데 상을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당연히 구성해서 심사해서 해야지요.

선정위원회는 어디에서 구성하지요? 규칙에 따로 있나요?

저희가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여기 조례에 맞춰서요?

예.

아닌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는데 만드실 것이라고요?

예.

만들려면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규칙에” 하는 직원 있음) 규칙에? 현재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그것은 만들 생각입니다.

규칙에 있는데 지금까지 안 만든 것이네요? 그런가요? 제 의견은 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굳이 “시의 책무”로 바꿀 필요가 있겠는지에 대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 두 번째로는 선정위원회 부분들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우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항은 9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수급자의 참여권장. 그렇지요?

예.

제 생각은 그런데, 현재 여기는 “권장할 수 있다”인데 강제사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사항으로,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상위법하고 어긋납니까?

그렇지요. 너무 지나친 규제…….

「국가계약법」상에서…….

「국가계약법」상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제로 두기가 어렵습니다. 의무사항은 40%까지는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은 저희가 강제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까지 의무사항으로…….

40%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9%까지…….

40%까지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U대회 선수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그것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국가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하고 현대건설 측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그렇지요.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문제니까요.

예. 꼭 의무사항을 적용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적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위법에는 현재 40%는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40%는 하고 있습니까?

40%는 하고 있습니다.

룰을 지키고 있어요?

예.

그런데 60%까지 권장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말인가요?

49%까지.

49%까지요?

예. 60%는 하도급이고요. 지역하도급업체를 60%까지 저희가 권장을 해서 이상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시민교통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주차장 조례」 주요내용은 주차장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중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고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관리수탁자가 주차장 사용료 분할납부 시 명시되지 않았던 이자부과 부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이자부과 행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을 주차장 이용자의 장기출장, 이사, 직장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공용주차장 이용감면 인용법규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 불법증차 운행의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2조 제4호에 “대체 운행과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를 “대체 운행을 위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있지요? 주차요금표. 이 자리 끝나시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별로 주차요금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요금표를 주시고.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실과 맞지 않거든요, 주차요금표가. 그래서 시민들이 불이익도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정책실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자동차시장의 환경규제 강화와 연비향상 요구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을 우리 시가 지정 받음에 따라 우리 시 자동차부품산업육성을 통해 자동차부품산업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기관별 성과를 집적화 하고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총괄기관이 필요하여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정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재단의 정관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정안 제5조 내지 제6조에는 재원조성과 회계연도를 우리 시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재단의 사업수행 등에 대하여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정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시장이 재단에 사업이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공무원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정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녹색교통에 걸맞은 전기자동차를 본격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그린카의 핵심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자동차의 조기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 1조 내지 2조에는 제정목적 및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제정안 3조 내지 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규격, 교부, 부착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 5조 내지 7조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재정적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장과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공공 및 민자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자금 지원과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정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시가 전기자동차의 실증도시이자 그린카 핵심도시로 발전하고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오전에 담당 공무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까지는 자료를 못 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진흥재단을 만들면, 현재 광주시에 재단이 문화재단이 있고, 강운태 시장님 이후에 문화재단 있고 여성재단 만들어지고 오늘 장애인의 날인데 장애인의 날 시장축사, 치사에서 장애인복지재단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이 이후에 또 만든 재단이 또 뭐가 있나요?

글쎄요. 얼른 기억을…….

제가 얼른 봐도 문화재단, 여성재단, 장애인복지재단 만드실 거고, 진흥재단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시에서 기금출연하실 것이지요?

예.

얼마 정도 기금, 진흥재단의 기금은 얼마 정도나 수립됩니까?

2015년까지 목표액이 금년부터 2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원씩?

아니요. 전체가요, 2015년까지.

2015년까지 20억원, 그러면 재단의 총 기금이 20억원인가요?

예. 지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혹시, 잠깐만요.

15년 이후에는 자립비로 해서 충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5조 재원조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의 출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대학, 금융기관, 기업의 출연재산이 있고 그밖에 수익금이 있는데 수익금은 놔두고, 광주시에서는 2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중앙정부에서는 혹시 이야기된 것 있으신가요?

중앙정부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상당히 진통도 있고 그 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털 1,871억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인프라, 그러니까 센터가 두 개가 설치되는데 우리가 982억원, 그리고 기술개발이 889억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은 KIAT라고 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연구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는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센터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기원 분원센터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두 개 센터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진곡산단에 계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다시 정리하면, 1,871억원의 국비를 가져오셨고요.

예.

지금 국비가 있다는…….

예.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었고, 이 국비는 두 개의 센터를 만드는데 들어갈 예산이고요, 982억원하고 889억원.

889억원이 기술개발,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이 982억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71억원이 내려왔는데, 두 개 센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재단에서 이 두 개 센터를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두 개 센터의 관리주체가 재단…….

관리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기업이나 대학에서 982억원 연구비를 매년 5년 단위로, 그 다음에 21개 과제가 이미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참여, 어떤 기술을 누가 참여해서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가를 이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과제도 이미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업체를 참여를 시켜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구성은 9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재단 구성원요?

예. 그래서 행정요원은 그대로 3명만 파견하도록, 공무원 파견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계획은 전략산업과에 자동차산업계가 있거든요. 그 계를 파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인력들은 전부 전문인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 가가지고 이쪽의 재단원장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리고 원장이 6명의 구성까지도, 전부 팀워크를 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언설명이 더 됩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사장들 모시려고 보니까 연봉 4억원, 5억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원장님이 오실 때 전문파트를 다 짜가지고 그대로 와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외부의 공개채용보다도 전문가 그룹으로 같이 와가지고, 클린디젤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을 전부 추진해 줘야 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를 오시라고 초빙을 해서 하는 것도 순기능도 있지만 다시 보면 역기능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역기능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1,871억원로 두 개 센터를 만드는데 재단을 구성해서 여기를 관리한다. 원래 1,871억원을 시에서 예산 따온 것이잖아요.

예. 거기에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국비가 1,871…….

순수한 국비는 1,283억원.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참여할 때는 보통 25% 자기부담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두 개 센터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비하는데 지방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1단계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 자동차전장부품센터가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이 쭉 이어져 왔는데 곧, 내년도인가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어느 정도 기반은 다 구축하고 장비까지 다 구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단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클러스터사업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단계로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클린디젤, 그 다음에 전장품센터, 전기자동차, 이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이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예타 신청을 하고 기재부에서 쭉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처음에는 TP에서, 전장품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을 확보해가지고 해 가도록 검토를 했는데 그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울산이 TP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패작으로 봅니다. 그런 이유는 TP의 본연의 업무가 있고 TP의 원장이 전문기술자가 아닌 일반 행정자들이 가는데 이것을 컨트롤 할 수가 없다, 어떤 부분 파트로 둬서는 안 된다 했는데 기어이 울산에서 우겨가지고 TP에 했어요. 그것을 실패로 보고. 대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진하면서 울산 사례를 보고 대구에서는 따로 재단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대구에서 재단을 해가지고, 우리보다 1년 앞서서 추진했는데 재단을 만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다가, 지금 계획은 1단계로 5년입니다만, 클린디젤이, 자동차부품산업은 5년 안에, 단기간에 안 끝납니다. 우리가 광산업 추진할 때 1단계로 5년, 2단계로 5년 쭉 해가지고 3단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단계별로 쭉 추진해 갈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을 만들게끔 지경부하고 사전조율이 되어가지고, 지경부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예타 때도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렇게 합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물론 시장님이 되시는 것이겠지요?

재단 이사장이면 그렇지요.

시장이 재단 이사장이 되고 임원 부분은 시장님이 직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뽑아야 하고요.

초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충원시킬 계획이시고요.

예.

제가 계속 혼동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4조 재단의 사업에 보면 현재 여기저기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들일 수도 있고요. 아까도 TP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빠뜨렸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사업발주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돈은 금년 사업비부터 확보가 되어 있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개 센터 있지 않습니까?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설계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발주가. 그런데 설계발주 들어가는데 우선 빨리 재단법인을 만들어라.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늦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이것을 준비해서 했어야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지경부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고요. 그래서 우선 테크노파크에서 임시적으로라도 발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지경부에다가 임시적으로만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세부설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타보고서에. 어떤 장비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몇 평 규모로 하고, 그런 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빨리 지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우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누가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재단이 없어서 두 개 센터를 발주를 못한다는 것인가요?

설계요.

그러니까 설계발주를 못한다, 재단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TP에서 대응하게끔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TP에서 대응을 하더라도 TP에서 전체적으로 센터 두 개를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그러면 1,283억원의 국비를 따왔을 때는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그림을 그려놓고 국비를 가져왔을 텐데…….

그렇지요. 레이아웃은 그려졌는데 그때 타당성 받을 때 하고, 지금은 세부적으로 건축설계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설계를 어떻게 발주를 해야 하느냐…….

그것은 중앙정부를 너무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이아웃만 가지고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줬을 리는,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예타는 그렇게 갑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예타를 볼 때는 BC가 1이 넘느냐, 이 사업이, 이것을 보는 것이지….

예타 말고요. 국비 1,283억원을 주는데, 시에서 레이아웃만 가지고 제출했는데 국비 1,283억원을 줬단 말이에요?

예타,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그림이 아니고 센터는 어떻게 구축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보다 더 디테일한 그림들을 그려서 설계발주를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타에 나와 있는 것은 설계서가 아니란 말씀이지요. 그러나 사업을 하려면 설계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발주를 빨리 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발주도 발주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해라, 구체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주춤거리고 있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재단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자그마치 1,871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른 재단 설립과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현재 1,871억원이 2011년도 예산에 있다 이거지요?

예. 일부, 금년도에 시작단계…….

현재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40억원요. 그것은 설계비용 정도입니다. 40억원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에요?

국비가 40억원입니다.

국비가 40억원. 시비는요?

10억원입니다.

반영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50억원 되어 있네요. 여러분 부서에서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산업으로 국가시책 지정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총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계속적으로 설명이 충분하게 되었나요?

그 동안 업무보고 할 때는 전부 다 설명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떤 큰 전문기관에서 예타는 받았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 왜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규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이것만 보고 드렸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간다 하는 사항은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주무 실장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클린디젤 자동차를 진행하기에는 우리 내부적인 역량은 완전히 부족한 거예요, 말씀 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이 진곡산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산단 몇 개 안 되는데 어디에서 오기만 하면 대책 없이 진곡산단, 아니면 빛그린산단,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원래 진곡산단은 자동차 부품 전용화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

그런데 R&;D특구도 거기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진곡산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후보지로 넣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이 육성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자체적인 능력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인 시스템이 현재 전혀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외부사람 수요를 받아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급하게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첫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센터 구축하고 사업 추진해 가는 방향을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몇 달 동안 해 왔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부터 빨리 추진해라 했는데 늦어졌고요. 그것은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구성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담당 해 놨습니다만, 기계직 공무원이 하고 직원들 몇 명 있는데 클린디젤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만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전문가 그룹이 필요해서 재단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우리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 1,871억원이라는 핵심부품산업에 대한 예산규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확보된 것은 40억원밖에 없어요. 우리 시비 10억원 해서 50억원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돈, 국비가 총 1,283억원이 이후로 들어와야 돼요. 몇 년 사이에 이것이 다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5년요. 금년에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이유가, 우선 40억원 중에 20억원은 R&;D를 준비할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규모를 작게 해라, 시작단계이니까. 그리고 20억원은 10억원, 10억원씩 해가지고 두 개 센터, 한 개 센터마다 10억원씩 해가지고 설계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들어가야 할 사업비들은 전부 다 R&;D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나오면 건축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조례안을 만들려고 했으면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자체는 해당 주무 실장이니까 구상은 하고 계시지요? 대강.

예.

현재 이 재단의 재원은 20억원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중앙정부하고 대학하고 또는 금융기관 및 참여기업들의 출연재산으로 현재 20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생각하고 있는 구성비율은 어느 정도씩 되는가요?

그 동안에 대학하고 기업들한테 협조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 이야기하면 100만원 내놓겠다. 그런데 그 기업이 100만원 내놓고 나중에 R&;D 비용 갈 때는 몇 억원씩 가져갑니다. 저도 경제 쪽 다루면서 우리 지역기업에 대한 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면에서 적극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 받아가지고 R&;D가 이러쿵저러쿵, 우리 주네 안 주네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시에서 대자, 차라리 깨끗하게 운영해 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시비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에도 출연료 이야기해 봤고 다 해 봤지만 안 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출연금으로 우선 해 볼 생각이시네요?

예.

참여대학이라든가 금융기관, 기업들은 현재 고려를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대학에서나 기업에서나 자기들이 참여하고 출연했을 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뭔가 가시화 될 때 그때 추가적으로 끌어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성에 대해서, 이사는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이사는 1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7명, 그리고…….

당연직 4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지식경제부, 그린카부품진흥재단원장, 그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각 학교하고 자동차부품 대표적인 기업들, 이렇게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재단의 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직원 말씀인가요?

예. 상근.

처음 출발을 6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 출발은 6명이겠지만 6명 가지고 되겠어요? 센터가 벌써 두 개인데.

그래서 우선 출발은 그렇게 하고요.

전략산업과장 하태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가 두 개가 생기는데 핵심부품센터는 생기원에 생기게 되겠고 그 다음에 디젤전문기술센터는 진곡산단에 입지하도록 예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부품센터는 생기원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디젤전문기술센터는 자부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군데에서 운영함에 따른 불합리성하고 또 총괄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두 개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두 개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재단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는 앞으로 광주에다가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 관련된 초기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디젤전문기술센터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운영할 것이고요, 분원에서. 그 다음에 핵심부품소재센터는 지금 우리 생기원에 호남권 센터가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컨트롤타워를 재단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실장님께서 현대자동차 남양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진흥재단에는 그린카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이 재단의 전체적인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셔올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대우를 해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에 올라가기 전에 ―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 우리 지역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기아자동차연구소 연구소장의 경력이 있으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을 위촉하기 위해서, 현재 경제고문으로 위촉해가지고 코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분은 뭔가 애향심을 가지고 굉장히 도와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에는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할 때 앞으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성공이 되고 그러면 현대나 기아차, 또 다른 데에서 써줘야 하거든요, 구매파트에서.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연구과제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 줘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퇴직하신 지가 좀 오래 되셨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문제에 대한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조금 더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동차회사에서 퇴직해가지고 3년 이내에는 협력업체에 못 가도록 규정이 최근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협력업체로 가면 만날 본사 가서 로비하고 그것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촉해 달라, 좀 쉬고 있는 분들을.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린카 부품에 대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접근방법이라든가 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엉성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인 어떤 것들, 또 종합적인 계획들이 다소 미흡하다,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 설립이 빨리 필요하고 전문가들 모셔와 가지고 어떤 로드맵도 그리고 사업추진방향을 그려야만, 그것이 한시가 급하다 이 말씀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이 내정되어 있어요, 두 개 센터의 센터장이? 아까 답변에 답변에 내정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는 일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센터장이 내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재 하는 데는 지금 센터장이 내정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개 센터 운영자체는 하나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생기원의 센터는 생기원에서 센터장을 임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 답변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1,283억원의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까지 합쳐서 1,871억원으로 두 개 센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발주도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센터장,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원이나 생기원 두 군데가 다 전문가 그룹들이지요?

예.

지금 센터장으로 내정되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도 전문가일 것 아니에요.

최근, 엊그제야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전문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단은 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만 할뿐인 것이잖아요. 아까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재단이 없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발주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발주를 못하지요. 그것을 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총괄기관에서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경부하고 의논하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전제조건사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릴 때 예타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1,283억원의 국비를 타오는 데 있어서 재단을 설립하는 전제조건이 있었다라고 서류 있으세요?

재단요?

예. 재단설립이 전제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류가 있으세요?

(과장에게) 그 비슷한 문구가 있잖아, 예타에. 이야기 드려요.

클린디젤사업을 하면서 예타보고서에 디젤전문기술센터를 자부연에서 운영을 하고 진곡산단에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지어준 건물에 자기들이 좀 의견을 넣어서 장비를 공동구축한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 주체는 아닙니다. 지경부에서도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총괄기관이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타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타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주시라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린카라고 제목을 바꿨는데 그린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자동차가 될 수소연료전지차라든지 이런 쪽까지 포함하는 자동차종합육성기관으로 육성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당초 예타보고서에는 클린디젤핵심부품산업육성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린카라고 저희들이 명칭만 바꿔서 지경부하고 협의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국비 40억원 내려온 것 중에서 R&;D특구에 20억원…….

아니, 특구가 아니고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가 20억원입니까?

예.

그리고 핵심부품센터 10억원 설계비, 디젤부품센터 10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다음부터는 결론을, 의원님들이 묻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막 처음에 오셨을 때 실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1,871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다 보니까 국비가 1,283억원으로 깎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50억원, 40억원 이렇게 하는데, 묻다가 답이 나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해 주시고 재단이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인지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린카부품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잘 하셨는데 저는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여러 가지 산업육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보급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지원이 시작되는 것인지, 또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공포한 날부터 조례 효과는 있을 터인데 구체적인 재원이랄까, 지원액 기준이랄까 그런 방법들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조례만 만들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 잘 보셨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 가실 것입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상의과정에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관련법에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지원한다, 그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런데 환경부에서 고시를 아직 안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6월달쯤이나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분배를, 예를 들어서 전기차 1대를 사면 몇 십%를 지원해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거든요.

고시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2,500만원인가 지원한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아직 법적으로는 고시가 안 되고 환경부에서…….

일반시민들한테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관공서에는 됐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한 대당 얼마 정도 기준으로 될 것이다, 그런 지침만 내려왔습니다.

지침인가요?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고시가 되면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선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사항은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로 해 놓고 그때 고시가 되면 그 기준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주차감면이랄지 통행료 감면이랄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아마 6월달에 2차적으로 전기차 시범도시 선정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100대 정도 전기자동차를 사가지고 보급을 시키려고 합니다, 공공기관부터. 그랬을 때 환경부 예산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빨리 만들자,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좋으신 발상인 것 같고 굉장히 앞서서 생각해 가는 것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새로운 내용이고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도 관심이 있고 우리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급은 대개 언제부터 예정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6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이후에는 보급할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전기자동차 몇 cc 한 대당 보급가격은 얼마정도 되는데 지원예정가격, 예상가격,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나 확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급예정은 대개 6월 정도 할 것 같이 보여진다, cc별로 보급 카(car)가 있는 것인가, 있다고 한다면 대강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급과 아울러서 퍼센티지로 하는 것인지, 대당 얼마 정도 지원예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만 우선 말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말하세요.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간인한테는 아직 보급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우선 시범으로 보급하는 것은 2012년까지 보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저속전기자동차와 고속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고속은 5,000만원 정도 되고 저속은 1,8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고속자동차는 2,000만원, 그 다음에 저속자동차는 750만원을 지원해서 2012년까지 공공기관에 보급을 하고 그 효과를 봐서 2013년 이후에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하겠다, 그때 고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전기자동차보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전기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라고 하는 것을 시장님이 우선 말씀을 하셔서 타 시·도보다는 먼저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데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전기완성차 업체의 상용화를 조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타 시·도 보다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지침은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이 보여지고요. 또 환경부 장관과 여러분과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자체와 환경부와의 사이에서.

사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대개 어느 정도인지 몇 대씩이나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면 민간에게 보급될 예정은 어느 때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2013년 이후로.

공공기관, 이것을 빨리 확산하다 보면 이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전기자동차 충전이 있거든요. 충전할 데가 아무 데나 있어야 제일 좋거든요.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 받기 위해서라도 선점해 나가자…….

알겠습니다. 선점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재원이라든가 지원기준, 이런 것들이 아직 민간인에게는 나타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형편에 놓여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가 제일 큰 데니까 일반기관에 이런 것들이 보급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지원기준도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이것을 떠안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광역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한 대당 정부에서 지원비를 해 주거든요. 아까 소형은….

그러면 완전히 정부 금액으로 확대되겠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대를 산다고 한다면…….

그런데 완전히가 아니고 자기부담이, 공공기관 부담이 몇 %, 저쪽이 몇 % 하는데 국비부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강 내용으로 봐서는 5,000만원 짜리 2,000만원 지원해 준다면 60%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40%는 국가가 부담을 해 주고, 그런 형이겠군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문제라든가 민자도로 통행요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의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민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만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전기자동차가 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부터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앞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고 민간인들도 에너지절약이랄지 우리 시의 대기환경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전기자동차로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시범사업이라든가 우선 그것을 먼저 써보는 그런 과정에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익이 된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을 때는 저절로 이 일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민자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 조례를 써먹을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많아진다고 할 때 민자도로 같은 데에서는 당연히 통행료를 받아야 하는데 안 주니까 그것도 지원해 줘야 할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한달에 100대가 통과했다든지 1천대가 통과했다든지 그 통행료도 여러분한테 지원해 주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했을 때는 너도나도 살 정도 되어가지고 할 때는, 전기자동차 값도 수요가 많아지면 값이 내려갈 것입니다. 정부보조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것은 그때 가서 통행료를 50% 더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8조 3항에 보면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문제가 나와 있어요. 20면 이상일 경우에는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50면 이상일 경우에는 1면 이상, 이것은 현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반 어떤 사업체들이 이런 주차장과의 면수가 진행된다고 할 때도 이것을 적용시키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민간인들이 유료로 하는 주차장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 시장이나 구청장이 운영하는 시설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에 있는 내용만?

8조 1항에 공공시설이라고…….

위에 있네요. 공공시설에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시설에만 그렇게 한다. 일반인들의 주차장 설치라든지 또는 건물에서 나타나는 것은 제약을 아직 받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현재 전기자동차가 없지요?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예. 아직 운행은…….

2011년 6월 이후에 관공서 중심으로 68대 해서 시청하고 각 기초단체에서 운영할 생각이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조례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선적이고요. 나중에 CO2 절감이랄지 여러 가지 대기환경도 고려하고요.

보급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전기자동차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차에도 표지를 부착하고 각 주차장에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이것이 전기자동차구나”, “이렇게 있는가 보구나”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또 UEA, 도시환경정상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대비해서 “광주는 정말 친환경도시구나”, 그런 것도 대외적으로 홍보로 알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2013년도부터 민간인한테 보급이 되고 상용화가 될 것은, 이것을 상용화라고 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현재 차처럼 디젤이나 가솔린차라고 그러는가요, 그런 차처럼 상용화가 될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인에게 2013년도에 보급을 하면 조금씩 확대가 되고 그럴 텐데 그에 대한 문제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충전시간이라든가 또 충전을 해서 그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간, 거리수, 여타의 부분들에 제한적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면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해가지고, 꽂자마자 30분 내에 되어 버리냐, 또 모터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는 모터가 핵심이거든요. 그런 관련 산업들의 연구개발비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 내년 사업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세부사항들을 보면 3조하고 4조는,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규칙에 적용한 규격과 형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에 부합이 안 된다는 지적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위법에 없더라도 시에서 필요할 때는 임의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위반이 아닙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경부 장관이 여러 가지 부착표시방법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정부에서 보급을 촉진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것은 아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달부터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면서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될 제반 법적인 사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UEA, 국제정상회의도 있고 이런 쪽에 운행을 시켜야 하는 마당에 우리가 조금 더 해서 가고 나중에 환경부 쪽에서 국가적으로 통일된 부착방법이 나오면 개정을 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6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시장·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까 나종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과 협약체결한 민자도로 통행요금을 전부 감면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면이 되는 것이지요? 통행권을 받아오면 돈을 돌려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기자동차는 표시를 앞에다가 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표시를 보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등록이 자동적으로 되어가지고…….

이를테면 2순환도로 민자도로에서 그냥 통과, 100% 감면, 그러면 민자도로 하는 사람들이 내주는 것이나요?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준다고 봐야지요.

시에서 줘야 되지요?

예. 그래서 이 조항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요.

보급촉진을 위해서 하고 어느 단계에 가면 점차 올려서 정상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시 관용차거든요, 68대가. 이 조례에 적용되어야 할 차들이 전부 관용차에요.

어느 단계는 그렇지요.

아니, 현재는 그렇잖아요. 어찌되었든 2013년도까지는 관용차에요, 다.

그 돈이 그 돈이지요.

그리고 주차구역 설치에 있어서도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노면에 표시해서 다른 차 못 대게 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전용주차장.

이것도 관용차인데, 어차피 관공서 주차장이고 그런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주시에 전기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구나, 68대가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6월달에 2차로 전기 시범도시 선정을 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업 쪽하고도 연계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관 안치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업유치지원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지식경제부가 2008년 7월 22일 개정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과 2011년 1월 12일 개정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민선5기 투자유치방향에 맞는 문화분야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17조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개정안 제18조 문화산업에 대하여는 개정 전에는 투자금액 15억원으로써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명 초과 시 지원토록 하였으나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으로써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할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안의 개정목적이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