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서 완료 1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7쪽,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향후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 시 기존 위원회 중복 여부 확인을 거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위원 비율 확대를 위해서는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을 적극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개최 부서에서 위원회 소속위원과 심사대상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회 위원 1인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6일자로 해촉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를 적극 독려하여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일시차입 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전액 이자보전토록 적극 건의하는 한편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시기도래 전 사업추진, 대금지급 등 무리한 집행을 지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설명회 개최 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설명회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개최시기를 7, 8월경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위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유병규입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업무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지난해 12월 17일 문서로 불가·반려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연처리 간소화 방안으로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2일 각 실과소 소장 책임 하에 민원서류일일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11월 8일에는 감사담당관 책임 하에 시 전체에 대한 새올행정시스템상의 유기한 복합민원과 세움터에 접수되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복합민원심의관리대장을 만들어 매일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는 민원대행업소 평가제를 실시해서 우수업체는 표창을 하고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시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2건으로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3-1. 광주비전 홍보효과 분석 및 효율적인 시정홍보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비전 홍보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퀴즈응모 시 시민의견을 함께 접수받아 반영하고 광주비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버스승강장, 시정뉴스, 광주비전을 이용한 홍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3-2. 남한산성 문화재 관리 및 각종행사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인허가 및 제향, 행사 등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남한산성 문화재가 보존 및 계승될 수 있도록 YTN, 로드다큐 길, C&M 별을 쏘다, 광주시티 투어, 시정뉴스 기획취재 등 남한산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과 광주문화소식지 3,000부, 광주문화책자 1,000부, 역사교재인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1만 부를 제작 배부하고 숭렬전·현절사·정충묘 제례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애향심과 자부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시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는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에 건의하여 부스 설치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광주예술제에 대해서는 먹거리장터 설치가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익에 저해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3-3. 시정홍보관 관리 철저 및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시정홍보관에 설치된 자연채 판매대를 철거하고 시민휴식공간과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전시관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전시물 교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홍보관 설명이 가능한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2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기 위한 안내를 통해 홍보관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총무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 중 완료 6건, 추진중 2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완료 6건은 광주시민아카데미 운영 개선방안 검토, 인사운영 철저, 국공유지 대부관리 철저, 계약관리 철저,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대책 강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철저이며, 완료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CCTV관제센터 운영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방범용 CCTV는 총 8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 확보된 사업비 4억 원으로 신규설치 16대와 해상도가 낮은 40대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10대에 대하여 조달청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저해상도 CCTV 30대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성능개선을 통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 체납자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8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징수과를 신설하고 세외수입체납전담반을 구성하였으며 2010년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체납기동팀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타 시·군의 우수 체납액 정리기법 등을 도입 활용하여 금년도에도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간제계약직의 채용과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 광주시 총액인건비제와 예산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민원실 환경개선 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에너지 진단용역 시에 높은 천장 구조로 인해 냉난방 취약요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향상과 로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민원실 출입문 개선 및 로비와 사무실 간의 가벽을 설치하고 2012년까지 추진 완료하여 청사 방문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층간 분리에 대하여는 에너지 효율적 분석 및 진단 용역 시에 검토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주민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서 현재 완료 5건, 추진중 2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추진완료 5건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편의 확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참여자 자립대책 강구, 중대공원 자연장 운영관리 철저,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홍보 철저, 가정위탁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영어캠프 참여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추진이 완료된 5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연번 5-3번.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읍·면·동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완료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방안으로는 소관부서인 도로사업과에 인도 내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설치와 볼라드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보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연번 5-7번. 원어민교사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원어민교사 수준향상을 위하여 2011년도 원어민 지원 시 등급상향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원어민들의 심리적 안정 및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자 지역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어민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원어민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질 높은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연번 5-8번. 학교급식공동조리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선동초등학교와 도척초등학교가 공동조리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초월초등학교로 변경 가능여부를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조리학교 변경 시 급식차량, 운전기사 등의 추가 지원이 되어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교육청의 예산확보가 어렵고, 또한 초월초등학교에서는 공동조리 의사가 없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한 결과 조리학교 변경은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함을 보고 드리며, 공동 조리로 인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 및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완료 12건, 추진중 5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도자기 판매실적 미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생활도자기 판매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고액의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도자기제품에 가격정찰제 도입을 적극 권고 추진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관내 도자기판매 증진을 위하여 식기지원사업과 도자기전시판매지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매출 증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자기축제 시 도예조합과 적극 협의, 생활도자기 전시판매 등을 통하여 판매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은 2010년 10월 25일 경기도로부터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1월 28일 광주상설시장 정비조합으로부터 인가서류를 제출받아 현재 미비점에 대한 보완중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및 주변지역 건물층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추진계획 심의 시 조건이 부가된 사항으로 인가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가는 날 운동 추진 개선 및 구매욕구 향상을 위한 점포판매대 정비방안 강구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시민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마케팅 행사, 역동 공용주차장 내 경안시장 이용고객 전용주차장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명절 장보기 행사 추진을 통하여 경안시장 이용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일정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 경안시장을 이용하는 데 전 직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별로 설치된 판매대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여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를 위한 고객유치를 위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체 육성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에 맞춰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용지조성사업 면적제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관계법령의 개선을 건의하고 우수기업의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유치검토 요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체 육성 방안의 토대를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남종·중부지역에 대하여는 대체에너지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을 태양광뿐만 아니라 태양열 및 지열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 홈페이지 배너 및 사이트 링크 신설, 신문보도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대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공동브랜드 상표인 자연채 브랜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1일 자연채쌀 실태 점검 조사하여 상표사용 심사기준을 위반한 자연채쌀 해당업체에 즉각 시정명령을 통보 조치하였고, 자연채 브랜드 관리 차원에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자연채 브랜드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주민홍보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 개선과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와 입점업체 선정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 유통센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우리 지역과 주민에게 최대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농약병의 효율적인 수거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도 폐비닐 435톤, 폐농약병 7톤을 수거 조치하였고 환경오염 및 인명사고를 적극 방지하였으며 현재 시행중에 있는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 수거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로 농촌 환경개선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와 인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철저한 민원처리로 민원에 대한 행정신뢰 제고가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사도 기준산정의 명확성을 위해 2011년 3월 3일 경사도측정프로그램을 설치 운영중이며 신속하고 철저한 민원서류 심사처리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적극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채석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채석장 허가지에 매월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한 내 미 이행할 경우에는 복구비용 및 보증보험증권 청구로 신속한 복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여 미관저해 및 환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환경보호과 소관 실효성 있는 유해동물 포획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발생지역에 대하여는 그 주변 전체를 포획허가구역으로 지정 유해조수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여 피해지역에 출현하는 유해조수를 적극적으로 포획 추진중이며 특히 야생멧돼지 출현 시 광주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출동 포획과 현장대응요령 매뉴얼 제작 홍보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폐기물배출업체 지도점검 실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분석 결과 인구증가에 따라 폐기물총량은 증가하였으나 1인당 발생량은 시민들의 감량의식 정착으로 전면적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 725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9개 초등학교에 재활용선별장 견학 지속 추진과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한 시민의식 전환 및 폐기물 감량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수거 민원 처리 단축을 위하여 수거인력 1명 증원과 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하여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도 토요일, 일요일 무휴 근무 실시로 주민편의를 증진시켰고 체계적인 A/S시스템 구축과 시세를 고려한 적정가격 책정으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점검으로 주민만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쓰레기 불법투기와 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는 폐기물 불법 지도단속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평일 야간과 주말에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과 연계한 신속한 현장조치로 행정계도 185건과 과태료 부과 42건을 행정 처분하였으며 더불어 취약지 배출장소 15개소에 양심화단을 조성하여 쓰레기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쪽, 중앙로 양방통행에 따른 교통 혼잡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시행중에 있으며 인근 사설주차장 사용료를 조사한 결과 공영주차장 30분에 기본 800원 및 민영주차장 30분에 기본 1,000원으로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민영주차장 사용료를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준에 맞추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변도로망 확충과 교통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확충 및 노선 신설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촌읍, 도척면지역에 금년 8월 21일부터 연곡리 마을 5회 운행 신설과 만선리 진우·궁평리에 각 2회 운행을 증회하였고, 곤지암리에서 건업리, 진우리지역에 대한 막차 운행시간을 22시 10분으로 연장 조정하여 학생 및 주민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2011년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공영버스 운영 방안 등 교통체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선 및 버스시간표 부착과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배차시간을 폭넓게 조정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버스승강장 및 정거장에 버스노선 및 시간표를 부착 완료하였으며, 배차시간 조정건에 대하여는 금년 4월 발주예정인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영버스 운영방안, 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곤지암 공영주차장 시설 주차요금 부과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곤지암 공영주차장에 일부 환승 및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운영 관리를 위한 주차관리원 인건비, 주차통제시설에 대한 투자비 과다 소요와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공용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임호균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균형적인 지역 개발 및 클린광주 건설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완료가 7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완료된 7건은 배수펌프장의 정기적인 점검, 방독면 관리 및 대피시설 마련 강구, 번천사거리 조립식건축물 철거 검토,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검토, 간판조성사업에 따른 검토 철저, 삼주아파트 소송에 따른 대안 제시 철저, 건축설계 시 입찰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중인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도척면 도웅1리·2리 교량설치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도웅1리 교량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본선도로를 높이고 교량연결 종단 구배를 완화하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며 도웅2리 교량설치공사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기존도로 및 주변토지와의 고저차가 발생되어 연결도로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도로편입구간 토지주의 미 승낙으로 연결도로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조속한 기간 내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득하여 10월까지 연결도로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퇴촌면 관음리 교량설치지역 퇴적토사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교량 인허가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 시 주민통행불편사항 여부, 자연재해 위험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량설치에 대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한 후 처리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관음리 호박골 교량주변 퇴적토사에 대해서는 금년 1월 하천준설사업비를 퇴촌면에 배정하여 4월 말까지 하천준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씨보 제방에 대한 문제점 및 석축물 개선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해 9월 21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황씨보 좌우 제방 일부가 유실된 원인이 황씨보 때문이라며 주민들은 황씨보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4월 말까지 황씨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몽리구역 용수대책과 황씨보 철거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황씨보 상·하류 제방복구와 퇴적토 준설은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0쪽, 도시계획심의위원 선정 검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에 근거 시 관련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2인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25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위원 구성 시 관내 현황파악에 유리하도록 공무원 2인을 확대 참여시킨 바 있으나 차기 위원 구성 시에는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분들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광주시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총 21개소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분양성을 감안한 평형대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을 계획중에 있으며 건설경기 영향으로 사업시기의 관망, 조건, 변경 요구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점차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일부 지구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8-1번, 응급이동차량 운영실태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10년 12월 광주시 관내 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 구급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가 미배치로 지적된 민간이송업 1개소를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3월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계획에 의거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8-2번 노인주간보호센터 즉 은빛사랑채 운영 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정원초과로 인한 대기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15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들이라든가 견학같은 야외수업을 할 경우에는 현관에 행선지, 연락처를 그동안에는 미부착하였었는데 그러한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필히 부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또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지도점검을 상반기·하반기에 실시하던 것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시 대상자 선정 철저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는 농업인 단체회원으로 가입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에는 농업인이 아닌 자는 신규가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업인 교육 시에는 농업인 또는 교육희망자가 참석하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소비자 교육 차원에서 비농업인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 및 희망자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4쪽, 고소득 작물 개발 및 지원책 강화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고소득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 보급을 위하여 2010년도에는 우리 시의 특화작목인 토마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토마토박스 지원 및 3색 토마토 세트 상품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고추, 야콘, 가지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육성지역에 시설 지원 등의 기술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 고소득작물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 보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85쪽, 퇴촌토마토 판매전략 방안 강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촌토마토는 높은 인지도 때문에 대부분 현장 판매 및 주문형 직거래, 택배로 대부분 판매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우체국 인터넷쇼핑몰 활용, 주문형 택배 유통 및 작목반과 도시소비자 자매결연 판매 등 다각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클린농장을 육성하여 도시소비자 수확체험농장을 운영,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완료 2건입니다. 추진완료 2건은 관내 약수터 관리 철저와 상수도보급률에 대한 대책 마련 검토이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연번 10-1번. 관내 약수터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청사 앞 약수터 1개소를 2011년 1월 12일 추가 지정하였으며 연1회 47개 전 항목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를 지난 2010년 11월 23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로 지정 관리하는 곳 이외의 미 지정약수터 23개소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주변 환경정비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상수도보급률에 대한 대책 마련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에 450억 원과 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충사업에 182억 원 등을 투입하여 수도시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에 따라 부분별 배수관로 확장공사의 예산 확보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배수관로 확충공사에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상수도 확대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었으며,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보급률이 저조한 초월·실촌·도척·퇴촌지역 등에 우선 집중 투자해서 10년 이내에 상수도보급률을 96.52%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약수터 운영과 지속적인 수도공급 확대를 통하여 시민만족의 수도행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2건, 추진중 2건, 조치불가사항이 1건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친수사업과 소관입니다. 곤지암리조트와 MOU 체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확보를 위하여 기이 조성한 경안천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는 곤지암천 친수공간조성사업과 관련 (주)서브원에서 일부 사업비 부담의사가 있어 우리 시와 2008년 10월 17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곤지암천 친수공간조성사업 전체구간 13.4km 중 0.74km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MOU 체결 시에는 주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하는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MOU 체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남종면 수청리 지역은 남종면사무소에서 화장실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보건소 주변 자전거 도로에는 보건소 정류장, 목현천 산책로 등 공중화장실 2개소가 기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하천변 자전거도로인 경안천 1개소, 곤지암천 2개소 등 공중화장실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실질적인 수요가 많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현천 꽃길 조성대책 마련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유실 훼손된 호안을 복구하여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목현천 하류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5월중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침수위험이 적은 지역에 군락지 및 꽃길을 조성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시민들의 명품휴식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원개발과 소관으로 가로수 식재 시 수종 선택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가로변 보도 피해를 주는 메타세콰이아 수종은 속성수로서 1998년도에 식재한 사항으로 향후 도심지에 식재를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가로수 식재 시에는 도로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선택으로 쾌적한 가로수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도로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인도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동부연쇄점 사거리에서 KT구간은 광주농협에서 문화로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 잔여 토지 없이 최대한 도시계획선에 맞게 개설하면서 인도를 설치한 사항으로 기존 인도를 확장하기 위해 도로부지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차로가 최소폭인 3.25미터로 되어 있고 주변이 대부분 사유지로 용지보상 등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인도 추가 확장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도로개설사업 추진 시 장애우 등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휠체어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인도확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교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오포도서관과 실촌도서관의 운영시간 확대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간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자료실을 기존 저녁 6시에서 야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열람실은 평일 1시간 연장하여 야간 11시까지 운영하며,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휴관일에도 9시부터 6시까지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도서관별 야간문화교실 각 2개 강좌를 개설하여 오포·실촌도서관에서 현재 총 80명이 수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도서 회수대책 방안 강구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출도서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도서대출 이용자가 많은 시청과 도서관과 원거리에 있는 퇴촌면사무소에 도서반납함을 설치하여 반납편의를 도모하며 도서 대출 시 반납일 준수를 안내하고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홈페이지, 그리고 매월 발행하는 도서관 소식지 등을 통해 도서반납기일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대출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자동차 관리 법령이 개정되면서 주소지 구분 없이 전국구 어느 곳에서나 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이 인근 시·군에 비해 저조할 것을 염려하시면서 자동차 등록 시 부과되는 수수료 성격의 세외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며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동차 신규등록 시 수수료는 2,000원, 이전등록의 경우 1,000원을 수납하고 있으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인 지난해에는 한 달 평균 2,500여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어 지역 구분 없이 등록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 증가하면서 등록수수료인 세외수입 또한 증액 수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과 3월에는 수수료 수입이 3,000여만 원이 수납되어법령 개정 이전의 월평균 수납액보다 1,000여만 원이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분석 결과 이는 우리 시에는 자동차 매매업소가 20여개소가 소재하고 있어 인근 시·군에 비해 자동차 등록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 관내 매매업소와 등록대행업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조해서 차량등록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업무에 관심을 두고 염려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석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민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의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광주지방공사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13쪽, 15-1번이 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설립목적이 시민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수입 창출이 목적이나 광주지방공사의 구실보다는 공단의 역할을 하고 있어 뚜렷한 목적의식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광주지방공사에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너른고을 추모공원사업을 조기 추진하며, 실버타운 건립 운영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시에서 추진할 역세권 개발사업 및 군부대 이전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공사의 수익성 개선 및 경영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지역현안사업 제1지구 개발사업에 우리 공사도 공동 참여하여 기술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향후 우리 공사의 개발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위해 저희 지방공사의 사장 이하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공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