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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1-04-20

송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수

송종수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쌍용자동차 8.6합의 이행되어야 한다! 촉구 결의안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쌍용자동차 8.6합의 이행되어야 한다! 촉구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의하신 운영위원회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운영위원장

43만 평택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회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만 평택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희태 의원입니다. 지난 4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쌍용자동차 8.6합의 이행되어야 한다! 촉구결의 안」에 대하여 결의안 내용중 ‘즉시’를 ‘반드시’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노사합의 8.6대타협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복직약속등 합의사항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고 공동체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은 물론 다시는 이로 인한 해직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고 가족의 생계와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일터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택시의회의 의원 일동은 43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쌍용자동차가 어렵게 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쌍용자동차의 지난 2009년 8.6사회적합의 이행과 평택시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고 다시 평택시의 대표기업으로 시민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43만 평택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결의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의안 내용은 첫 번째, 쌍용자동차 노사합의안 8.6합의를 반드시 이행하고 두 번째, 쌍용자동차 무급비정규직에 대한 복직을 반드시 이행하고 세 번째, 쌍용자동차 해고자, 희망퇴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네 번째, 쌍용자동차 8.6합의 이행을 위한 평택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우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건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쌍용자동차 8.6합의 이행되어야 한다! 촉구 결의안 」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선기 시장님, 이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님 등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양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현직제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국장과 주무과장 이 위원회의 중복으로 참석하게 됨에 따라 각 주무과장을 제외시키고 실무부서인 기획예산과장과 총무과장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담당과장 및 담당으로 상위직급으로 조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위상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부 이미지 관인·수입증지의 전자 날인 을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편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교부시 수입증지를 통합민원 발급기에서 전자 날인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의 재량으로 제정하는 임의조례로 다른 조례 「평택시 시민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면서 진위천 시민유원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운영상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원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전문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고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양경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택 (경동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 지역변경, 산업형제2종지구단위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아산만(평택호) 방조제 배수문 확장사업 건)
의사일정 제5항 「평택 (경동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 지역변경, 산업형제2종지구단위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사일정 제6항「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아산만(평택호) 방조제 배수문 확장사업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선기 시장님, 이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님 등 직원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시정구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중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경동지구)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398번지 일원 경동4개사(경동나비엔, 경동네트웍, 경동에버런, 경동세라텍)공장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제안 되어 같은 법 제28조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 지역은 당초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업지구이며 타지역 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주변지역 시민을 위한 복지대책 사업의 적극 반영요구, 유보지, 족구장 용도부지의 현 임야를 살려서 공원전망대 등 조성하여 녹지율을 더 높여주고 유보지, 족구장 결정시 임야 절토 토사 (30만㎥이상)에 대한 처리계획 및 토사처리에 따른 도로파손, 비산먼지 등 피해대책강구, 공장부지 옆 진위-오산간 계획도로 사업비 부담구간을 정확하게 명시, 오산인접지역 입지에 따른 우리 시민의 고용계획 명시, 충분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여 도로 불법주차예방을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제3차 공유수면매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아산만(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은 평택호 상류지역의 도시화 및 기상이변의 발생등으로 미군기지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1단계 (배수갑문 확장, 교공사등 )착공 (현재 공정률 40%)후 유수면을 매립하는 2단계 공사를 2011년 착공하려 하였으나 2단계공사에 포함된 공유수면매립 면적이 국토해양부 제3차 공유수면기본계획안에서 당초 6만 2,000㎡ 9,000㎡로 축소조정 되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기설 배수갑문 보도설치는 전망대 등 관련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한 것으로 지방비 부담은 불합리함, 매립규모는 당초면적 6만 2,000㎡대로 계획된 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드린 의견청취 2건에 대해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최중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경동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제 제6항「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아산만(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2010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이신 임승근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동조례 제3조규정에 의거 공재욱 전직공무원, 신충현 회계사, 손금용 세무사, 이순석 세무사 등 네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임승근 의원님께서는 네 분의 위원님과 함께 알차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등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43만 평택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와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경환 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29일과 4월1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두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4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4월19일 1일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 하여 질의 및 심사 그리고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의 1조 280억 5,8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6억 2,1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295억 92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3억 6,368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286억 82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78억 3,2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699억 88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억 2,5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지난 해 연말 발생한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비와 인건비등의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예산편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는 총 1억 9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80억 1,887만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는 7,295억 920만원으로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286억 82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1,699억 884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3월 25일 각 상임위원회 에 접수된 이후 4월15일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예산편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두 건의 안건 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보고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오경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셨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과 이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40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현장활동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폐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