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지금까지 현장방문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간 현장방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셔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201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나.일반계고 야간자율학습 운영실태 및 대책 다. 학생수련시설 기관별 학생 수련실태 라. 교육연수원 이전 후 재활용 계획 마. 홍보담당관 신설 이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바. 가칭 ‘달서학교’ 설립 추진상황 사. 폐교재산 관리실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보고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을 하고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의장님께서는 오늘 장애인 날 행사가 계셔서 의장님이 못 가시고 우리 부의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또 행사가 계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예.

어제 우리 야간자율학습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22시의 학습시간을 넘겨서 23시까지 학생들을 자율학습을 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학원조례를 제정할 때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다 같이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학교에, 또 그리고 또 학원에 교습시간을 야간 10시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교육에서는 전혀 그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않으면서 사교육에만 교습시간을 강요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교육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추후에라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가 염려스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주의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를 너무 언론에서만 띄워서 하지 않고 내실을 정말로 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스스로 존경을 받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송세달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0시까지로 하기로 한 것을 약속이라고 하셨지요? 약속입니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조례는 법입니다, 그렇지요?

약속한 것은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점에 답변에서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약속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는 뭡니까? 법이지요?

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학교에서는 안 지키고 있지요?

학교에서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학원도 마찬가지지요. 학원한테는 강제를 요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11시고 11시30분이고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학원에서는 그러면 학생이 원해도 학원에서는 교습을 못하게 하고,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학원에서 10시까지 교습을 하고 만약에 학원에서 11시고 11시30분까지 학원에서 자율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제재하시겠습니까? 제재할 규정이 있습니까? 공교육과 사교육 간에 같은 법을 두고 운영의 잣대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법의 형평성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존경하는 부의장님의 의견도 저는 상당히 존중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고1, 고2 정도는 10시까지 준수를 하고, 고3은 “사실 대학 가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교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고3 학생들이 지금 시급한 것이 오히려 학교에서 자율학습보다 학원에 가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학원 조례를 제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육당국에서 학원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학생들의 건강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건강권은 학원보다도 오히려 학교에서 더 준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허 참. 학원 조례를 교육청에서 제정을 요구할 때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의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것 다시 한 번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학원에서는 10시까지 해야지 학생의 건강권이 유지가 되고 학교에서는 11시고 11시30분까지 붙들어놔도 학생들 건강권하고 관계없습니까?

그 개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교습과 학습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원에서 교습은 10시까지 하고 자율학습으로 11시나 11시30분까지 학원에서 시키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것은 학원에서 교습을 하는지 학습을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제목이 자율학습입니다.

공교육이기 때문에 괜찮고 사교육은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법의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교육만 10시까지로 제한하고 공교육에서는 11시고 11시30분까지 학교에 붙들어 놓느냐는 이야기에요. 입법취지하고 맞게 운영을 하셔야지요.

부의장님, 법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 것이 어제 아래, 불과 몇 달 전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공교육에서는 안 지키는데 왜 사교육은 지키라고 하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사교육에서 10시 교습을 지키라고 하면 공교육도 그렇게 지켜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법률인데, 공교육과 사교육 간에.

물론 형평성은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학원에서 자율학습을 할 시간을 예를 들어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준다고 하고, 학교에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준다고 할 때 아마 학원에서는 그만한 공간과 시간을 배려했으니까 어떤 명목으로든지 교육비를 받을 것이고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만약에 학부모가 나는 우리 아이를 학원에서 10시까지 시키고 12시까지는 학원에서 자율학습을 시키겠다면 학원을 제재할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학원에서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돈을 안 받는다면 그런 방법도.

아니 돈 받고 안 받고는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돈 받고 안 받고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곤란하고요. 이것 돈 받고 안 받고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은.

사교육비의 학부모 부담이라는 아주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 국장님이 무엇인가 잘못 판단하시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의장님, 법을 준수하는 것은 10시까지이고.

보십시오. 학원을 10시로 제한한 것은 교습비 때문에 제한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건강권입니다.

답변이 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까? 입법취지가 뭡니까, 10시까지 제한한 입법취지가 뭡니까?

학생들의 건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학원에서는 10시 넘으면 학생의 건강을 해치고 학교에서는 11시30분까지 붙들어놔도 학생 건강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이라면 우리가 교습을 생각하는 것이고, 학교는 학습이란 것을 생각하니까.

국장님,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국장님 하신 답변이 제가 질문한 질문취지에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님이,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제 이야기는 학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학원도 학부모들이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게 하는 것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학원 선택권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부모들이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게 하는 것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교육에서는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니까 11시고 11시30분까지고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란 명목으로 학생들 붙들어놓고, 사교육에서는 10시라는 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지켜라, 이것이 법의 형평성에 과연 맞느냐 이야기에요?

형평성에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맞지 않으면 당연히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공교육에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10시로 제한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교육도 그러면 11시고 11시30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에서 같은 법을 두고 공교육의 잣대와 사교육의 잣대를 달리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법의 떠나서라도 과연 이것이.

저는 아이와 학부모의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아이와 학부모들이 학원에서 11시고 12시까지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교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하시지요.

답변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국장님, 무엇인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이고 지금 모든 의회의 회의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면 그 답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되겠네?” 하니까 저 혼자 개인의 입장에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아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답을 드리면 그 답이 또 하나의 법안을 상정하게 되는 그런 것을 초래할 것 같아서 답이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같은 조례를 두고 공교육에 적용하는 잣대와 사교육에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것은 동의합니다.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잣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율학습의 명목으로 어쨌든 간에 공교육에는 11시이고 11시30분까지로 지금 학교에서 교습을 시키고 있고, 사교육은 조례로 10시로 제한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과연 맞다고 보시느냐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공교육에 대한.

국장님, 제가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국장님과 교육청에서 그 법대로 따라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해도 법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른 답입니다.

참 이것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장님 답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하더라고 우리 법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법을 제정해 놓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공교육에서 못 지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의장님, 제가 못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니까 11시이고 11시30분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대한 지키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현장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교장선생님 회의할 때도 10시까지 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여러 번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오늘 말이지요. 이럴 것 같으면 지금 국장님이 우리한테 업무보고도 안한 상황에서 이동희 부의장님, 송세달 위원장님이 바쁘셔서 미리 질의를 하고 나가시려고 했는데 지금 보고된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10시까지 준수하도록 학교에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법의 형평성에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되지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 학원에서는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학교에서는 11시, 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에도 학원과 같이 10시까지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11시고 12시고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이 이 법의 형평성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10시까지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종용해서 10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10시 이후에 계속 학습을 시켰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제재라기보다는 10시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지켰을 때? 만약에 고3 학생들을 12시, 1시까지 계속해서 붙들어놓는다거나, 특히 지금 자율형사립학교나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기숙사가 생겼을 때 더 큰 학생들의 건강권하고 관계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하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답변이 앞뒤가 처음 답변하시는 것하고 지금 답변이 안 맞은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법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장님이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것하고 저희들 똑같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처음 답변할 때하고 지금 또 달라지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존엄성을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지켜져야 되지요

그런데 처음 답변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처음에도 제가 그런 기조를 깔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해서 학원과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고, 또 10시 이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공교육에서 그것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지요. 사교육은 철저하게 감독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교육에서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이야기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해서.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장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공교육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 학교 당국의 교장선생님한테 주의를 주거나 다른 방법이 있지 싶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공교육과 사교육의 법을 형평성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것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쩌면 강제성까지 띠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십시오.

교육국장 방경곤입니다. 우선 오늘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그다음 두 번째, 일반계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실태 및 대책, 세 번째, 학생수련시설 기관별 학생 수련 실태, 네 번째, 교육연수원 이전 후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입니다. 거기 표와 마찬가지로 첫째가 추첨배정일반계고등학교 1단계 배정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1학군 거주자, 2학군 거주자 이렇게 구별되는데 1학군 거주학생 157명이 2학군 소재학교에 지원하여 4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학군 거주학생 903명이 1학군 소재학교에 지원하여 7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구에는 고등학교가 모두 92개입니다. 학생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전기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특수목적고, 그리고 특수목적고인 대구체육고, 경북예고, 그다음에 일과학고, 외국어고, 마이스터고인 경북기계공고, 자율형사립고는 계성고, 대건고, 경신고, 경일여고, 그리고 대안특성화고인 달구벌고,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인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외 18개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후기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선지원 일반고인 다사고, 포상고, 현풍고, 달서고 그리고 자율형공립고 12개를 포함해서 추첨 배정 일반고 58개교가 있습니다. 아래에 1단계 광역학군 배정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1단계는 주소지 관계없이 대구시 후기 일반고 중에서 희망 순으로 2개교를 지원하고, 해당 학교 지원자 중에서 정원의 20%를 추첨 배정, 2단계는 주소지 소속 학군 내의 후기 일반고 희망 순으로 2개교를 지원하고, 해당 학교 지원자 중에서 정원의 30%를 추첨 배정, 3단계는 1~2단계에서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의 거주지 정보에 따른 교통편의, 또는 1~2희망 등을 고려해서 배정, 거기에 보면 1단계가 2011학년도에는 10%에서 2012학년도 되면 20%, 그리고 2011학년도에 2단계는 40%에서 30%로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 배정 비율을 높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동안 타 학군에 있는 학교나 또는 특정지역의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배정 비율 확대를 통해서 굳이 위장 전입하지 않아도 가고 싶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확대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결과와 학습 잠재력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과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교육과학기술부 영어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시 소재 자율형사립고는 계성고, 대건고, 경신고, 경일고 4개교 모두가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전형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래에 2012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 실시학교를 보면 과학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이렇게 구분됩니다마는, 외국어고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단계 영어내신성적과 출결로 정원의 1.5배 내지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1단계 성적에서 면접을 해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학습계획서, 지원한 동기나 자기주도 학습과정 및 진로 계획, 그다음 교사 추천서, 그다음에 봉사활동, 체험활동, 그리고 독서활동 등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학전형위원회는 전공 관련 입학전형위원과 시교육청에서 위촉한 입학전형위원, 그리고 학교 입학담당관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율형공립고 단계별 배정 비율 및 지정 학교 수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자율형공립고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문자 그대로 많은 자율권을 보장하는 학교입니다. 일반계 공립고를 대상으로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해서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필수이수단위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권이 주어지고, 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해지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교장을 공모하는데 공모된 교장은 당해 학교 교사의 100%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율권을 재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해마다 2억원씩 5년간 지원하며, 학교에서는 이를 교육과정개발비나 또는 교원연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율형공립고가 이번 3월에 수성고, 칠성고, 서부고, 대진고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대구시 전체에서 1단계 20%에서 40%로, 2012학년 되면 바뀝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내신성적 중 교과성적 산출 방법이 다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교과성적이 240점으로 하던 것을 2012년도에는 교과성적 240점을 일반교과성적 180점과 아울러서 체육·예술 교과성적을 60점 넣도록 했습니다. 그 넣는 방법은 아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체육과 예술교과 성적을 넣는 이유가 사교육비를 유발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축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다음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기준일을 16개 시·도 전·후기 전형 일정 동일화 합의에 따라서 12월1일에서 11월26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계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실태 및 대책입니다. 방금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시 전체 야간자율학습 참여 현황을 보시면 1학년 72.8%, 2학년 72.8%, 3학년 81%, 그래서 3학년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 야간자율학습 참여 현황을 보면 그 구역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참여 수가 많은 데가 북구, 그다음에 달성군, 그다음 달서구, 그다음 중구, 남구, 서구, 동구, 수성구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의 평균참여율은 79.4%, 구별 최대차이는 4.6%입니다. 수성구의 참여율은 64% 정도, 최고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북구와의 차이는 약 16%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 시간별 현황입니다. 종료 시간별 현황을 보시면 1～2학년은 대체로 빨리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도 1～2학년 중에서도 23시까지 가는 학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 거의 3학년이 문제가 됩니다만, 3학년 보시면 거기에 23시, 어제 저희들이 갔던 영진고등학교도 22시20분입니다만, 23시, 또 23시30분까지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2시까지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추진상황입니다. 공문 시행을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 운영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개 학교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입니다만, 오른쪽에 주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외에 기초학력신장반이나 수준별 선택형 방과후학교를 한다든가 대입수시모집 논술특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수한 사례들은 모아서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 운영사례집을 발간·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율학습 운영 현황 전수 조사 실시 및 지도 점검이 가능하고, 민원 발생교에 대해서 현장 방문도 지도하고, 또 지침 미준수 학교에 대한 관리자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를 좀 더 확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수련시설 기관별 학생 수련실태입니다.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수련부에 2010년 수련 실적을 보시면 글로벌 리더 과정, 청람 지도자 과정, 귀국학생 멘토 과정, ‘나를 찾아서…’과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2011 수련 계획은 조금 달리 해서 글로벌 리더 과정과 귀국학생 멘토 과정, 중학생 진로탐색 과정, 그다음 학생·교직원 기타수련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등학생 글로벌 리더 과정은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확대해서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을 통한 적성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리더십 함양입니다. 그리고 모둠별 문제해결학습을 통한 토의·토론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박3일 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고등학교 귀국학생 멘토 과정 운영은 역시 외국 문화체험의 공유를 통해서 문화에 대한 다양성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외국어 우수자 인적 네트워크 조성 및 외국어 말하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외국 문화 선도자로서의 마인드를 제고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2박3일 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진로 설정을 위한 탐색 과정 운영은 중학생 대상으로 진로탐색 과정의 전문화로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진로 방향 설정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토의·토론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및 공동체 의식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야영은 보면 학생야영이 중학생의 경우에 거의 28.1%까지 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그리고 학생, 학부모 이렇게 있는 가족캠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은 많고 장소는 좁기 때문에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각종 수련을 하는 그런 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학생 야영은 극기심·모험심을 함양하는 야영활동을 실시하는데 역시 중학교 98개교,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 말씀처럼 학년별 내용을 내실 있게 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래에 보시면 세 번째 야영수련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중학교 123개교를 6조로 나누어 6년 주기로 입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학교가 3학년인데 6년 주기는 나머지 3년은 그냥 3년이 아니고, 반입니다. 학교의 반은 팔공이나 논공을 이용해서 수련하도록 하기 때문에 6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 특별 수련과정입니다. 과정별 특색 있는 수련 운영과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간부학생수련, 청소년자립캠프, 다문화해양캠프,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12쪽입니다. 교육연수원 이전 후 재활용 계획입니다. 수련관 이전 활용입니다. 수련관을 이전해서 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창의·체험 활동 증가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고,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따른 교외체험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공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의 리더십 과정 수련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수련관을 교육연수원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현 수련관 시설의 문제점은 거기 보시다시피 매년 동화사에 2,200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 개원으로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시설 개·보수에 따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시설 유지를 위한 연도별 예산소요 내역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수련관 시설 현황 및 활용을 보면 수련관 시설 현황입니다. 아래에 2010 수련 실적과 2011 수련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과정, 귀국학생 멘토 과정, 커리어 코디네이터 과정, 동아리 자체활동, 주로 중·고등학생, 교직원 그렇습니다. 수련관 이전 추진 방향은 리모델링 3～4층 해서 분임관 1동, 그다음 그 외에 시설은 기존 연수원 시설을 활용하고, 필요시 추가로 테니스장이나 궁도장 등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연수원 시설 현황입니다. 거기에 강의실, 분임실, 관리실, 강당, 식당, 컴퓨터실, 도서실, 보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련관과 연수원 시설을 간략하게 대비해 보면 교육연수원 시설이 수련관 시설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쪽 보시면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분임관이나 본관 3～4층 숙소로 변경하는 데 따른 것, 그다음에 거기에 물 활용을 할 수 있는 재활용시설, 그다음에 급수관을 포함해서 기자재를 포함하면 총예산이 약 29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활용 계획을 5월부터 8월 말까지 수립하고, 설계를 내년도 5월부터 8월까지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9월부터 시작해서 2013년2월28일까지 모든 시설을 마치고 바로 2013년 3월에 개원하도록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얻는 기대효과는 현재 학생수련관에서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1기당 150여 명을 수련하고 있는데 연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1기당 300명 정도 학생을 수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다음 수련활동과 야영활동의 긴밀한 인적·물적 상호 업무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시설 확대로 다양한 창의·체험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경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보시면 1학군 거주학생이 157명이 2학군 소재학교에 42명이 배정받았고, 2학군 거주학생이 903명이 지원해서 7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비율을 이렇게 2012년도에도 20%까지 상향조정하시겠다고 이제 발표도 하셨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의 근본적인 취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국장님께서 모두에도 언급해 주셨는데.

예.

그런데 1학군에 157명에서 2학군에 42명을 배정받으면 거의 현재로 봐서는 20% 가까이 조금 상위하는 정도의 숫자가 되는 것 같은데 핵심이 2학군 거주학생이 1학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 특정학군에 이런 몰림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903명이 지원했는데 74명이 된 것인지, 근본적으로 취지는 이것이 우수학생들이 다양하게 가서 상향평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근본취지하고 달리 2학군 거주학생이 1학군에 특정학교로만 쏠리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 어떻게 된지에 대한 것을 국장님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1단계 지원 및 배정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2학군 거주학생이 1학군 소재 학교로 지원한 903명 중에 수성구 소재 학교로 지원한 학생 수는 105명입니다. 그 105명 중에서 15명이 수성구 소재 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2학군 거주학생은 오히려 중구에 소재한 1학군 학교에 737명이 지원해서 5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학군 소재 학교로 지원하더라도 보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로 지원하는 성향이 아주 강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1단계의 배정비율을 확대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단일학군, 광역학군의 배정비율 확대의 근본 취지하고도 맞닥뜨려지고 맞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20%로 2011년도 확대를 계획하고 계시고 발표도 하셨는데, 아울러 지금 제가 아까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잠깐 이것하고는 상의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의만, 제 궁금증을 풀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국장님도 우연치 않게 저희들하고 같은 학교에 같이 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동전의 양면이고, 정말 이것이 무엇이 맞는다고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학생들이나 자율에 맡겨진다면 이것이 강제로 학교에 남아서 무조건 실시하라, 야간자습을 장제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도 어제 현장에 가서 판단이 되던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방금 왜 2학군 거주학생 중에 수성구에 이렇게 여쭈어봤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특정학군에 있는, 특정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제가 지금 알기로도 학교에서도 야자를 그렇게 실시 안 해도 알아서 학원하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군에 있거나, 또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조금 강제적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솔직히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성구 특정학군에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나 계획이 다 서 있어서 아이들이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한 학군에 있는 학부모들은 야간자습이라든지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마치고 무조건 자율로 풀어놨을 때 5시경에 수업을 마치고 나가면 그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우려하고 학생들도 우려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도 그렇고 형편성의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국장님, 자율 속에 우리 학력신장도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서도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이것이 학력이 너무 특정구와 특정학교하고 너무 편차가 벌어진다면 앞으로도 이 사회 양극화 교육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율적이지만 무엇인가 학력이 골고루 표준화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도 균등하게 받아야 되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점차적으로라도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율 속에서 법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자율과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학교현장에서도 법의 준엄함을 알고 같이 동참해서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요점만 간단하게.

김규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입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듣고 질의·답변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의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또 한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이런 기분도 교차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그것 먼저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2학군에 아까 답변 속에서 903명이 지원해서 74명이 1학군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 우리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우리 전체 학생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전체 학생 수가 8만 3,000명.

8만 3000명이요? 아니, 교육국장님 숫자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입니까? 2만 7,6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국장님 같으면 머리 속에 그냥 들어가서.

8만 3,000명은 1학년, 2학년, 3학년 합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0% 같으면 최소한 2,600명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2,600명이 10%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903명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풀어놨는데도 여기에 응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규제를 풀어놨는데도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응하는 것은 1희망을 자기가 원하는 대구시내 아무 데나 자기가 희망을 해도 되니까, 그렇지요? 거리에 관계없이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숫자를 가늠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교육국장님, 그런 답변은 조금 불성실한 답변인 것 같고요.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있어서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충분히 학생들의 요구사항에서 이것이 분명히 교육정책에서 좋을 것이라고 해서 진행된 것이고, 진행되고 있으면 2,600명 안에 10%가 안 움직이게 되면 왜 안 움직이느냐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시설명회를 대학과 연계해서도 하고, 또 우리가 입시홍보활동을.

그랬으면 오늘 같은 업무보고일 때 그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고요? 업무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면 업무보고 전에 원인 파악되어서 업무보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설명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는데요.

예.

이것이 오늘 업무보고는 기존에 10%를 해보니까 학생들한테 어떠한 결론이 나타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20%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3학년 학생 수를 묻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10%가 좋다는 정책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왜 903명이 지원했고, 1학군으로 가는 이동이 왜 903명 중에서 74명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원인 공청회를 통해서 했다면 그 결과를 업무보고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수치만 나타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우리한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원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왜 학군을 1학군, 2학군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만 하느냐 이것을 조금 풀어다오.” 하는 희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들어서 1학군, 2학군 했는데 사실은 모두가 수성구 이외의 학군에서 수성구로 몰릴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그 결과를 보니까.

국장님, 학부모들이 “풀어다오.” 해서 풀어주는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이 나름대로의 생각과 정책이 정해져서.

그 풀어달라는 내용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의미에서 모두에게.

기회균등해서 풀어달라고 한 것이 2,600명의 10%라면 903명 지원한 원인이 왜 이렇게 적게 나타났는지 원인을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903명 중에 73명밖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특정지역의 선호도보다는 자기 집에서 통학하기에 가까운 근거리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근거리의 학교 이동을 위해서밖에 라는 결론 내는 그것은 너무 단조롭지 않나요? 교육국장님이 질문에 답변 낼 수 있는 내용은.

그것이 단순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여기 저희들 자료에 보면 2학군에 있는 아이가 1학군에 신청한 아이들 중에서 수성구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구에 있는 모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국장님.

예.

국장님, 지금 우리 이것을 10%로 할 때도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논쟁이 많아서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공부에 대한 균등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괜찮으면 점차 늘려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초점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기회균등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예.

이 사회가 경쟁사회에서 어느 한 군데 묶어서 아이큐 100하고 150하고 같이 묶어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우리 대구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실력이 있으면 어디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우수한 인재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것에는 얘기가 시작했던 것하고 결과가 그렇게 안 따라오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교육청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나요, 안 맞나요?

원인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근거리에 희망자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인분석 하셨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우리 나름대로의 그냥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지요. 교육이 그냥 얼렁뚱땅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도 10%의 문제성이 있었다면 왜 903명밖에 지원을 못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찾아내야 될 것 같고, 여기 뭐 합니까? 그런 것 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74명밖에 배정이 안 되는 이유도 분명히 찾아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 뭐 하러 이것 합니까? 원인을 다 찾지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그러면 또 여기서 업무보고에서는 10% 해보니까 어째서 20%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10% 했다가 올해 연도가 바뀌니까 20% 하겠다는 얘기는 안 맞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교에 배정을 많이 할 수 있고,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이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일반계고등학교 배정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자공고나 자사고, 그다음 과학중점학교 등 이런 학군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전체를.

좌우지간 국장님!

예.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원인분석을 하셨다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오고 이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 20%가 아니라 우리는 30%라도 지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무엇인가 대안이 있는 강한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금년에 해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타났으니까 내년에는 20%해서 또 한 번 해 보겠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정책을 바로 주먹구구식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이 학생들한테 다가간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 학생자율권이라든가, 균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균등 배분했는데도 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에서 빨리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원인분석에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는 학부모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보니까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내가 전년도에 봐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는 얘기거든요, 결과를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서 자료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홍보한 이런 차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획기적으로 홍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때까지 없었던 홍보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나중에 20% 올려서도 또 숫자만 올리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10%, 20%에 대한 중요성이 있겠지만, 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빨리 우리 교정해서 이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방안도 해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받침이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대안이나 모든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번 더 재고해서 어떠한 공청회를 통했던지 무엇을 했던 간에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그다음에 아까 자율학습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공교육하고 사교육하고 지금 우리 취지 목적은 분명히 우리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똑같은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법 잣대 안에서 2개의 견해가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부분으로 우리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공교육의 자율학습은 제재가 안 되고 사교육의 자율학습은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어서 안 되겠다 하는 답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교육국장님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우리가 교육정책이 이끌어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하고 교육청하고 괴리가 무엇인가 하면 신뢰입니다, 신뢰. 자기네들 필요한 것은 하는데 필요해서 했으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한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줘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하고자 하고 펴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주고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이것 할 때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게 됐었습니다. 그중에 목적이 학생들 보호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은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에 관계없는 제한을 받고 넘어서도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안 되더라도 제재하는 방법은 안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건 간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과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벌써 잣대를 2개를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은 명확한 의견을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잣대를 놓고 어떤 답변을 해주셔야만 되겠고, 거기에도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 던지고 계시고, 안 던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국장님 같으면 교육에 대한, 대구의 교육청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국장님의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법이나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수되도록.

법은 준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려고 법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교육국장님의 나름대로의 철학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에 대한 철학.

교육에 대한 철학을 그렇게 물으시면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은 교육국장님으로 오시게 됐으면 나름대로 교육국장님이 누구 지시 받고 일만 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고 가는 어떤 초지일관의 교육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은 우리 대구교육을 위해서 어떤 마인드로 교육국장으로 오셨습니까, 들어오실 때 동기가?

대구 일류교육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면서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서 학생과 학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교육, 그 바탕에는 반드시 법과 규정이 엄중하게 준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입니다.

교육국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철학하고 행동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저는 이제까지 준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준수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아까 부의장님한테도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이 우리가 지금 현실로 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유능하신 교육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철학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시고, 또 아니면 거기에 맞는 원만한 그것으로서 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 대구교육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수련원 이전 후 재활용 계획 있지요?

예.

지금 이것은 이전 후 재활용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거론되기는 Wee스쿨, 대안학교,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적인 것입니다만, 일부 단체에서 대안학교 같은 것을 하면 안 좋겠냐 하고 제안이 들어오는데.

국장님, 내가 참 아까도 그 얘기인데. 아니, 이전계획을 잡아서, 재활용 계획을 잡아서 업무보고하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무조건 이전만 해버리고 비워놓고 닥치는 대로 돈 2,200만원씩 넣어줘 가면서 시간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돈 한달에 2,200만원 준다고 여기 지금 명시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계획은 하고 이전은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사용할지가 하나 계획안도 없이 업무보고한다고 이것 들고 와서 하는 것이 이것 무엇입니까? 내 집에서 가정 가계해도 이것 업무보고하면 돈 5,000만원 들었으면 5,000만원 쓰는데 이것을 무엇을 하려고 계획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앞에 이것 이 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등학교 입학전형 이것도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이것도 차후 이전 계획 하나도 안 잡고 있고, 돈 2,200만원 우리 국민세금을 따박따박 주면서?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쓰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옮겨가고 이래서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이 업무보고이고, 조율하는 것이고, 위원들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백지상태로 와서 “우리 이래서 이렇게 하겠다.” 해버리면 뭐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이에요.

교육연수원 이전 계획과 교육수련원 이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전하고 난 뒤의 교육수련원 관계는 지금 아주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만날 연구·검토, 나중에 업무보고 다 끝나고 하는 것이 무슨 연구·검토에요? 연구·검토 다 해서 “우리 고민했던 것이 이것인데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업무보고지요. 그렇지 않나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교육연수원 이전 후 재활용 계획이기 때문에 이 파트만 생각을.

재활용도 마찬가지에요.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잖아요, 그래. 그럼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 가는 것만 하고 비워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까지 제시한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에서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개발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뭔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아주 환경적으로 좋으니까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없느냐?” “검토해 보겠다.” “영재학교라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이문열 씨라든가 아주 인근에 좋은 소설가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적인 소설을 육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테마가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특화시켜서 한 번 끌고 가자는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의견을 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이전계획이라고 해서 나는 뭔가 있는가 싶어서 계속 뒤적이니까 다른 데로 가서 사용하는 것밖에 없고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현재는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내용은 있고, 그 시설은 지금 여러 가지 수련시설이 부족한 탓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계속해서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업무보고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 다시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업무보고 자체는 이런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해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계획이 분명히 섰어야 되고, ‘그 계획이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대안·연구·검토해서 끝나서 우리하고 조율하는 상태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업무보고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밥 먹으러 가기 위해서 그냥 “식당 정해놨습니다.” 하고, 밥 먹으러 간 동안 우리 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계획해서 이것 이전 재활용 계획도 너무 성의 없는 계획을 이렇게 해서 그냥 보고만 하고 끌고 가겠고, 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시설도. 어떻게 계획프로그램 하나 없이, 수련원이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필요하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계획에 명시되어서 탁 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보고하는 것이지, “학생수련관 지어서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서 짓겠습니다.” 학생들 활용은 왜 모자라든지, 넘쳐나는데 이것 우리가 해야 하겠다. 모든 것이 백지상태에요, 전부다가. 여기 네 가지 전부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내가 말을 아끼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재검토 다시 하십시오. 이것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학 부위원장님. 정말로 보고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알차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련원 문제 이것은 다음에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김경식 위원님.

여러 가지로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규학 부위원장님께서도 연수원 이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장님도 보충질의하신다니까. 이 연수원 이전 관계는 본 위원이 작년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아마 업무보고 때 제가 문제제기를 제일 처음으로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저희들은 흘러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선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연수원 이전 관계 업무보고 때에 제가 제일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발의를 했느냐 하면 연수원을 왜 저렇게 하느냐? 감삼중학교라든지 폐교, 혹은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동절기에 눈이라든지 혹은 악천후가 되었을 때에 연수를 실시 못하고 입석초등학교나 입석중학교에서 혹은 대안하다가 또 고산중학교에 대안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에 왜 수성구나 혹은 동구 그쪽에 하느냐? 우리 대구시의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이 달성군 다사지역에 있는 교원들도 이것 하는데,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이 감삼중학교가 폐교되면 앞으로 감삼중학교 비워있으면 감삼중학교로 봐서는 우리 대구시 전역으로 봐서는 가장 중심센터지역이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연수할 용의는 없느냐, 문제제기를 제가 했고, 앞으로 연수원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은, 의향은 없느냐 하고 제가 먼저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 때문에 추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제기를 제가 먼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때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저희들도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폐교된 감삼중학교에 연수원 이전할 수 있는 리모델링과 팔공산에 있는 현 연수원 이전하고 나서 텅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저기도 어떤 계획과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맞물려가야 저기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옮겼을 때 저것도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이사해놓고 난 뒤에 빈집 비워놓듯이 텅텅 비워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제가 여기서만 매듭을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우리 국장님, 아!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연수원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맞물려서 가야 합니다.

예.

야자에 대해서, 야자라고 줄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국장님도 그 자리에 오셨잖아요. 제가 어제 야자에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 들었지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서구 지역에 보면 서구에 학교 아이들은 그쪽 일부학교 전부 10시까지 잘 지켜요. 10시 이전에 잘 지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학원조례법이 개정되고 난 뒤부터 각 학교에서 저는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또 실제 눈으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서구나 남구 저쪽 학교에 가보면 거의 잘 지키고 있어요, 일부학교들은. 일부학교가 아니고 거의 대다수 학교들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일선 고등학교에 그냥 공문만 내보내서 ‘10시까지 조치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제 느낌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장이나 혹은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대표라든지 교원이라든지 좋습니다. 연수회 자리에 모여서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협의를 언제 한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제 생각인데 했다면 정말 야간자율학습 관계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오히려 학원조례 개정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서 이것이 우리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혹은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원조례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떤 연수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공문만 내서 ‘몇 시까지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안 했을 것이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선학교에서 아까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데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원조례법이 개정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서 정말 그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까지 10시 혹은 11시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내서 더 좋은 학습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교장회의 할 때도 그랬고, 특히 고3 진학지도 담당선생님들의 연수회 때도 가서 “본 10시까지 규제하는 법을 제정한 근본취지와 또 그 법의 정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쪽에는 아주 강한 규제를 하고 한쪽에는 규제를 안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것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물론 학부모들이 다소 시간을 초과해서라도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 필요성을 요구하더라도 이것은 법이다. 그래서 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법이 그대로 준수되고, 또 학원도 만족하고, 우리 학교에서도 ‘아! 이것은 지켜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것이 생활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대두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군관계, 전번 회의 때 본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그런데 자율학군 하는 것 있잖아요? 자율학군 있지요?

예.

수성고등학교학교라든지, 혹은 남산고등학교 같은 것 있는데 작년에 두 학교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특히 남구지역의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북여고도 공립형이 되었고, 그다음에 경일여고도 자사고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특히 봉덕동의 중학생들이 진학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 이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수성고등학교와 남산고등학교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큰 의미가 없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그쪽 주민들과의, 본 위원이 듣기에 학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선호하지 않는 곳, 쉽게 말하면 수용자들이 원하지 않은 빵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데요. 먹고 싶지 않은 빵을 줬으니까 먹겠어요?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를 더 풀어라.”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을 줍니다. 그런 자율학군을 풀 때도 만약에 그 학군도 어느 정도 보시고 풀어야 되지 너무 또 상대적인 학교에 풀어버리면, 어느 한쪽에만 치중해 버리면 또 안 되는 것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A학교와 B학교를 줬을 때 A학교는 선호하고 B학교는 안 가면 오히려 안 푸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A학교만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혹시 자율학군 풉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에 남산고등학교와 수성고등학교를 풀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지요?

지금은 더 이상…

정말 작년에 그런 것 풀 때는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조절학교를 검토할 때는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풀어준 것을 처음에는 그쪽 사람들이 좋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남산고등학교에 내가 어떤 비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바로 정답 말할까요? “정화여고를 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군관계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0% 풀었던 이유도 국장님, 저는 작년에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20% 풀지, 30% 풀지, 40% 풀지 정말, 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저도 아주 강하게 했고요. 왜? 저는 서구, 남구, 중구의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말하면 듣기 안 되었습니다마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그런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가장 먼저 많이 하고 또 먼저 했던 그런 위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같은 데는 작년에 벌써 20% 풀었고, 부산 같은 데는 40% 풀었다. 대구도 10% 이것은 하나의 “이것 생색내기다.” 작년에 제가 그것을 문제제기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에 꼭 점차적으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점차적으로 푼다는 것은 또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또 답변이 아니거든요. 왜? 한 번 검토해 보고 정말로 올해 10% 풀었으면 내년에는 40% 풀지, 부산보다 더 많이 풀어서 50% 풀지 이것도 한 번 과감하게 검토해야지 자꾸 외부에 어떤 눈을 무서워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작년에 10% 풀었으면 올해는 30% 풀지, 또 50% 풀지 이것도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점진적으로 10%, 20%, 30%, 올해 20% 잘 되면 내년에 30%밖에 안 푸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2012학년도에 20% 풀어서 분석해 보고 이것이 정말 타당하다 싶으면 50%도 풀어야지요. 이것이 학교행정인데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 교육이 거꾸로 간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약간 빗나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업무보고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잘 수용되어서 앞으로 본 의회에서 다시는 어떤 방향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201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한 것 하나하고, 수련에 관한 문제 하나하고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타 지역의 중3 학생들이 수성구로 전입하는 데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달서구 아이들이 수성구로 전학을 많이 오는데 지금 이 표를 보면 수성구에 배정받은 아이들은 십몇 명밖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별 우려가 안 된다고 하면 큰 틀에서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하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육성하고, 또 소위 말하는 광역학군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평준화가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는 평준화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큰 틀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앞으로 어떤 산술적으로 하지 말고 깊이 검토해서 우리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획기적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쪽에 보시면 내년 입학전형 중에서 ‘라’번에 중학교 내신성적 중 교과성적 산출방법에서 보시면 체육·예술교과에 대해서 3단계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해놨는데 우수는 1, 보통은 0.9, 미흡은 0.8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비율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보통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인데 미의 성격이 몇 점에서 몇 점까지가 미냐? 가는 50점 미만이고, 양은 60점까지, 미는 70점 정도인데 우수, 보통, 미흡을 0.1차이로 한다는 것은 좀, 만약에 이것이 타 시·도에 갔다고 하면 우습게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그것 한번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영문제, 수련문제입니다. 학교교육의 요체가 학생의 지적인 발달입니다만 그것에 못지않게 전위이라든지 심적 사이코 모토적인 그런 발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을 합니다. 청학동에 있는 김봉곤 선생님이 하는 데는 회초리 들고 때려도 누구 하나 이야기 안 합니다. 대구에서도 청학동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수련원 저것 청학동처럼 한 번 운영하면 이상적이고 대구 아이들이 멀리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인데요. 두 가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꼭 대구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교육위원입니다. 연수원 이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을 착수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공사 시작은 안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2013년.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을 언제 착공합니까?

공사착공을요?

연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몇 번 가도 문을 꽉 닫아놓고 아무 일 안 하고 있데요? 감삼중학교요.

감삼중학교요?

예. 가보니까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전하라고 할 때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직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렇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공약사항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약할 때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하겠지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나서서 주마다 다닐 때 공약사항을 듣고 일을 착수하자고 하니까 그 밑에 브레인들이 “이렇게 되면 일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정 수정해서 미국 경제발전을 했다는 이런 사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공약사항 열 가지 했든지 백 가지 했든지 간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완급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못할 일은 다음 다른 분이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믿어지고. 인성교육 인성교육 참 말만 하는데 방향과 목표를 우리한테 한 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인성교육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오후에 기회 있을 때 담당관이 와서 우리 본청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했는데 2050년 되면 미국수준이나 한국수준이나 똑같다고 해요. 또 일본은 우리보다 한 여섯째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2050년 가서 미국수준으로 올라간다면 걱정되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만 제대로 되면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제가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것은 또 질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하고는 다르게 오늘 이동희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스승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돈이 지불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은데 어쩌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스승의 날 이것 정말로 잘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정말로 즐거워야 되고, 기본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어떻게 나왔다, 꽃값이 어떻게 했다, 이런 돈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태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돈을 어떻게 연출한다는 이런 것, 돈이 거기 언론에 보도되면서 스승의 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보도를 해서 기사가 돈 이야기가 나오면서 스승의 날 행사를 잘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것 할 때에 교육청 홍보팀에서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선생님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될 것을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1쪽에 보면 10%에서 20%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왜 이렇게 10%에서 20%로 상향되었느냐, 원인을 분석해서 그 분석을 가지고 10%에서 20%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실제로 대구가 1학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특목고도 있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다양한 학교들이 전부 생겨나는데 꼭 어떤 학군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초전에서 우리가 10%에서 20%, 30%,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 데이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상향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를 제시하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10%에서 20% 상향하면서 3단계에 가서 50%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강제배정입니다. 이 배정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선택권을 최대로 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2단계에 있는 40%를 1단계로 상향시켰는데 2단계는 그대로 두고 3단계에서 50%를 40%로 낮춰서 이러면 여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든 이렇게 했을 때 1단계가 더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2단계가 좀 더 낫고, 3단계는 강제배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겠나 생각해 봤고요. 조금 전에 우리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내신성적에서 교과성적이 240점인데 일반교과성적이 180점이고 체육·예술 교과성적 60점 이렇게 해서 240점을 맞췄는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체육·예술 교과성적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세세하게 또 붙여놨는데 실제로 체육하고 예술교과 성적이 전체 240점에서 몇 퍼센티지 차지합니까? 실질적인 것은 몇 퍼센티지 정도 되겠습니까? 이것 기본점수를 줘서 60점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연구하셔서, 물론 연구하신 분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이것을 내놨을 때 아, 대구교육에서 체육·예술 교과성적이 60점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 연구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우리 어제 현장을 다 가서 봤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야간자율학습 참여현황이 나왔는데 1학년 72점 몇 퍼센티지, 2학년 72점, 3학년 81.4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 우리가 영진고등학교 가서 봤을 때 이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1학년이 참여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높고 2학년이 참여비율이 낮고, 3학년이 2학년보다는 더 참여하고 있다 이런 데, 이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마 그 지역에서는 제가 학부형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학년이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다급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교육비를 경감하면서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해라, 학원에 가지 말고. 1학년은 느긋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여비율이 90%씩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학년은 어쩌면 급하니까 학교에 야간자율학습 빠지고 학원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참여비율이 조금 낮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팔십몇 퍼센티지 정도는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성구를 보면 64%인데 여기에 어쩌면 좀 더 우리가 학원조례법을 개정할 때 생각하고 어지간히 맞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이 점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법이다, 뭐다 이런 말씀을 애매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참여비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법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련원 이전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련원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우리 김규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련원 위치가 좋고 좋은 환경에서 정말 아까 대책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대안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다문화교육을 거기서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규모 적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낙동강에 수련원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도 주체를 못하는데, 예산이 없는데. 이것까지 주체 못하는데. 이것 가지고 뭘 담아야 좋을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 낙동강수련원 왜 합니까? 이것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계획이 원만하게 되고 학생들이 이런 데 가서 정말로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그다음에 넘쳐나면 수련원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정책을 바르게 하라는 지시라든지, 어쩌면 시정상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받고 여러 위원님들이 안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교육에 잘 반영되어서 대구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초인류 대구교육으로 성장하는데 우리 다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갑시다. 우리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윤석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국에서 업무보고 중에 다들 소중하고 중요한 보고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입학전형과 우리 일반고교의 야간자습인데 국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뒷부분 위원님도 계셔서 제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말씀 못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우리 학원조례 10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은 다 있습니다. 어제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시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요새 고등학교에서 중학생들 학교에 가서 학생들 유치해야 되는 이런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솔직하게 몰랐습니다. 그것이 전번에도 우리 언론에 보도되고 했지만 특정학군 중학교에 자원을 데리고 와서 그만큼 피드백해 보면 대학 갈 때 그 정도 되지 않다 하는 것 벌써 언론에 발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특정 또 학원의 이익집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 틀림없이 맞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율 속에서 하고 싶다는 의견이,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냐, 자율이냐, 또 학교에서 진학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강제가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이고, 또 학원 입장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는 90% 이상이 자율적이다 라고 저는 판단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학년보다 2학년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앞으로 수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자기주도적 중심으로 해요. 암기식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3학년들은 수능에 대한 것이 아마 3학년 올라가면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끝나고 1학년, 2학년 때 거의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나와 있지만 특정학군은 60%대의 자율학습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학교는 70~80%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것,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모의 재력과도 똑같이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북구에 간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감시·감독해서 이렇게 자율학습해 주면 고맙다는 말씀 듣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율이고 이것을 떠나서 특정학군, 또 특정학군이 아닌 학생들도 사교육이, 보충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다 학원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어차피 조례에 10시 되어 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9시에 야간자율학습을 마쳤다. 그러면 학원은 10시까지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방과후학교 마치고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중·상위권 아이는 관심을 못 기울이는 학생들 놔둬서 학교 하교를 시키면 요새 같이 위해요소 많은 세대에 누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까? 어제 학교에 가보니까 사명감 가지고 애쓰시는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시고, 매일 로테이션 돌아가며 남아계시는 것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자율인지 비자율인지 너무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특정이익집단도 있고, 또 우리 아이는 학원 보내고 싶은 부모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율 속에서도 학교에 규정을 너무 강화시킨다든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 분분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입학전형 이것 10%, 20%, 30%, 50% 단일학군하고도 똑같이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깊이, 강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 학교는 무조건 다 10시, 11시까지 남아야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 다 학원가는 학생들은 다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강제지침은 저는 불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기본은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준수는 하시되, 그것은 맞는데, 국장님도 어저께 현장에 가보셨지만 마치고 난 다음에 남아서 스스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예.

그런 학생들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집에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혹시 학습 분위기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방도 없는 학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다 나가라. 어저께 제가 여쭈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학생이 만약에 독서실이라든지 또 다른 데도 못 갈 형편에 있는 학생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육이 평등하고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되는데 제도가 이렇다고 그런 선의의 피해 학생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집에 가면 공부방도 없는 학생이고 어떤 학생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가는 아이들은 가지만 남아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선생님들 남아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매일 매일 로테이션해서 남아 있으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 보면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 너무 획일적인 잣대로 하는 것은 자율이지만 맞지 않다. 그런 부분도 민감하지만 감안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희 위원님이 룰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마치고 난 뒤에 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오늘 자료가 상당히 미흡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아주 성의 있게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안까지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건은 홍보담당관 신설 이후 주요업무 추진 실적, 가칭 달서학교 설립 추진현황, 폐교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신설 이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원은 일반직 8명을 포함해서 전체 11명이 있고, 직원은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 각각 맡은 업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요업무는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언론 매체 취재 지원, 또 출입기자 정책홍보설명회 및 브리핑 실시, 언론매체 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이 되겠는데 먼저, 언론 매체 취재 지원은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대구교육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은 먼저, 출입기자 취재활동 지원 및 기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기자실에 출입하는 인원은 한 40여 명의 기자가 현재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대구교육 주요시책 및 우수사례 보도자료 작성 제공을 하는데 올해는 전체 792건 제공해서 452건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역 일간지 교육코너 등에 기획기사 게재 및 취재 지원을 연중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출입기자 정책홍보설명회 및 브리핑 실시는 주요 교육시책 및 현안에 대한 출입기자들의 이해를 높여 올바른 여론 조성 유도에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시기는 매월 넷째주 수요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지방지 출입기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서별 주요시책 브리핑 및 논의가 되겠는데 4월 현재 4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언론매체 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교육정책 및 활동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대상 매체는 일간지가 23개, 공중파, 통신사, 그다음에 뉴스전문 케이블, 인터넷뉴스 등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현황 모니터링은 매일 교육 관련 언론 보도현황 스크랩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 교육가족 및 시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첫째, 온라인 홍보는 주요 교육정책, 사업 및 교육 현장의 변화 사항 등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상호 소통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은 e-대구교육뉴스 수신 회원을 저희들이 확충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구성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 및 일반시민이 되겠는데 현재 7만 5,000여 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e-대구교육뉴스 제작 확대입니다. 뉴스레터인데 제작 주기는 종전에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신 대상자는 7만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정책, 사업 및 학교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 활용은 자체 메일, 또는 대구시정뉴스레터 회원에 배너 설치 및 링크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블로그, 이 블로그는 네이버에 블로그 활성화인데 이것은 네이버에 있습니다. 블로그명이 대구교육사랑입니다. 접속인원은 1일 평균 한 2,0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도자료, 대구교육소식지, e-대구교육소식, 그다음 사진 자료 등을 탑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소식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프로그램명은 에듀뉴스입니다. 제작 방법은 케이블방송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무료로 제작하고 있는데 제작 주기는 매주가 되겠습니다. 제작 내용은 교육정책, 학교 단신소식, 그다음에 학교현장 탐방, 교육핫이슈 등입니다. 그다음 활용은 TCN 방영을 일 2～3회 정도 방영하고 있고,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8건 정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하고 지역케이블방송과의 업무협약 체결인데 동부에서는 helloTV대구방송, 서부에서는 현대HCN금호방송, 남부·달성은 gcs푸른방송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각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및 그다음에 교육활동 촬영, 방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 개설, 연계 방안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이 있는데 현재 올 하반기 9월경에 홈페이지 개편과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교육현안, 그다음에 정책 추진 등 시민과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주요 교육 정책, 사업 및 교육활동 등을 인쇄물, 영상물 등을 통해서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대구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추진 내용은 대구교육소식지 발간·배포가 되겠습니다. 제작 주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작 물량은 5,700부 정도, 배포 대상은 산하기관, 교과부, 시·도교육청, 대구시, 각 구·군청 등 자치단체, 내용은 교육활동소식, 교육컬럼, 그다음 문화소식, 화제인물 소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 행사 및 활동 영상 촬영·제작입니다. 이것은 제작 주기는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제작 물량은 연 55회 정도입니다. 내용은 주요 교육행사, 우수 교육활동 등이 되겠고, 활용은 영상 사료로 보관, 방송사 영상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구교육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제작기간은 4월부터 올 9월 말까지 현재 조달청에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제작 물량은 7분 내외 1편으로서 한 30초 내외 1편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교육청 비전, 주요업무 및 우수 교육활동, 그다음에 활용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배포해서 각종 회의·연수시 상영, 대구시내 전광판 공익광고 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교육 정책홍보 브로슈어 제작입니다. 제작 시기는 현재 작년도 제작해서 활용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4,500부 해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구교육 비전, 그다음 주요 교육시책 등 변경내용 등을 게재해서 산하기관, 시·도교육청, 지역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데이터 검색 및 백업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통합검색 기능을 통한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고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스템 장애 대비 및 장애 발생시 데이터 복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내용은 사업기간은 작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했던 내용은 검색엔진 기능 개선과 그다음에 백업 서버 및 소프트웨어 도입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 홈페이지가 현재 공간도 부족해서 홈페이지 등을 전면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의견수렴 및 시민과의 소통의 원만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고, 또 주요정책 및 역점 추진시책 등 대구교육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중점 개편 사항은 시민 참여 및 소통 창구 확대를 위한 자유게시판, 학교미담사례 등 메뉴를 신설하고, 보안 및 회원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증서 로그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22쪽입니다. 보도현황 및 소식지를 e북 형태로 제공하고, 첨부문서를 웹상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공공 I-PIN 등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확대 적용, 그다음 모바일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등 콘텐츠 신규를 개발하고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 및 인증 마크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 메뉴 개편 확인 요청 중에 있고, 사업 추진은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의뢰 중에 있는데 조달청에서 3월22일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 및 사업 추진은 사업 기간은 올 4월4일부터 10월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업체가 현재 (주)퓨전소프트로 되어 있고, 계약 금액은 2억 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개편되면 사후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가칭 달서학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계획입니다. 가칭 달서학교는 장애영역이 정신지체, 위치는 달서구 용산동 산14번지 일원이 되겠고, 설립규모는 28학급입니다. 유치원 2학급, 초·중·고·전공학과 포함해서 28학급, 학생 수는 저희들이 한 18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교예정은 2014년3월1일로 개교예정일을 두고 있습니다. 설립에 따른 면적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한 1만 1,000평 정도, 건물은 3,000평 정도, 그다음에 소요 예산은 278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방식은 재정방식으로 해서 재원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8년5월26일에 새로 제정이 되어서 각 학교 급별 급당기준인원이 종전보다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2008년5월25일 이전에는 12명 이하는 한 학급, 12명이 초과할 경우에는 2학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새로 제정으로 인해서 유치원은 급당 4명, 초등은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급당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1년도 특수학교 학급편성 결과 전체 220학급 중에 63학급에서 이러한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양학교는 45학급, 보명학급은 35학급, 선명학교 35학급 규모로 정신지체 영역 특수학교의 과대규모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24쪽입니다. 또한 대구장애인교육원연대 여기가 보면 장애인 10개 단체가 같이 연대되어 있습니다. 중증 장애 학생들의 교육공간이 협소하고, 또 특수학교가 지역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립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왜 달서구 지역에 설립하게 되었느냐 설립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8개 특수학교의 배치가 보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 학생 통학여건 개선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구역별 특수학교 분포는 표와 같습니다. 대구 서편지역에는 현재 보면 특수학교가 없는 실정이고, 서구 및 달서구 지역에는 남양학교 통학 시 학교 통학버스로 최장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인 서구, 달서구, 달성군 지역 거주 학생이 전체학생의 한 31.6%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4월13일 용산동 일원에 부지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4월30일 자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다음에 2009년7월3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11월3일 학교설립계획을 종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2010년2월19일 학교 신설비 교과부에서 확정 교부를 받았고, 2010년6월29일 학교보건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0년11월25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작성 관련 용역을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용역기관은 (주)대성종합엔지니어링이 되겠고, 용역비는 약 1억 1,400만원, 내용은 현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관련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011년3월4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열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처 및 공고방법은 먼저, 인터넷 게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 또한 일간지에 영남일보, 중앙일보에 3월7일자로 열람공고를 했고, 또 관련되는 달서구청, 용산동에도 공문도 발송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부지소유자 인근 주민대표, 통장, 상가번영회, 해당 지역구 시의원,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렸습니다. 그다음에 보도자료도 제공했습니다. 신문, TV, 라디오 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알렸습니다. 2011년3월7일에서 24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열람을 시행했는데 열람기간은 14일이 되겠습니다. 열람내용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안 관계 도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이 되겠습니다. 열람기간 중에 이해당사자 의견제출도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성태근 외 열다섯 분인데 이것은 부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산동 특수학교 설립계획 철회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 그다음에 인근주민 홍석수 외 59명은 용산동에 특수학교 설립은 환영하나 인근 부지로 변경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회신은 저희들이 이 지역에 꼭 설립이 필요하다는 어떤 설명과 함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의견제출 현황 및 회신내용은 저희들이 뒤에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26쪽입니다. 또한 2011년3월18일 주민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장소는 용산2동 주민센터 회의실인데 참석자는 해당 시·구의원, 현·전 용산2동 주민자치위원장, 자율방범대장, 전 통우회장, 통장, 부지소유자 등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30일 대구시 및 달서구에 협의를 했습니다. 대구시에는 수질오염 관련 총량 협의, 달서구에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안 협의입니다. 달서구에는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농지분야, 산지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11년3월30일 대구지방환경청과도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본안 협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말 되면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 현재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를 2011년 4월 말, 부지매입을 2012년 2월 말까지, 문화재 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2012년 5월, 그다음에 설계용역은 2012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6개월 정도, 건축공사를 14개월 정도로 해서 2014년3월1일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예정 부지라든지,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현황 및 회신내용 등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폐교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1982년도부터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서에 두었습니다. 전체 폐교학교 수는 27개 학교인데 이 학교 중에 우측에 보면 종결처리 되어 있는데 12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결되었고, 현재 임대가 7건, 매각계획이 1건, 그다음 자체활용이 7건으로 해서 전체 폐교학교 수는 2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2번, 폐교 활용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7건에 대한 대부 현황인데 평광초등학교는 지금 여가교육·전통놀이연구,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경작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계초등학교 정대분교는 지금 대구광역시에 대부를 해서 대구미술광장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평초등학교는 하빈에 있는데 하빈들소리보존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서재초 달천분교는 현재 개인이 미술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풍초 현남분교는 천연환경용품 제조,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개인이 임대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가초 한정분교에는 개인이 로봇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가창초 우록분교는 작가창작 스튜디오를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저희들이 폐교 재산 중에 자체 활용한 건에 대해서 7건이 있는데 논공초등학교는 현재 논공야영장, 그다음에 경운초 감삼분교는 서부교육청 청사, 복명초등학교는 동부교육청 청사, 도남초등학교는 대구예술영재교육원, 남도여중은 현재 교육정보자료센터라든지 교육정보원이 있습니다. 성서중은 그것을 장성초등학교로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고, 감삼중학교는 현재 대구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각은 현재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유산초등학교는 편입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끝났습니다. 그다음 종결 처리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매각처분된 그런 부분 12건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백록분교, 신무분교, 분교가 죽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에 대해서는 매수자는 개인도 있고, 동구청에서도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37쪽입니다. 중앙초등학교는 현재 대구시하고 학교문화센터부지와 교환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폐교 재산에 대해서 연 본청에서는 1회, 지역청에서는 분기별로 실태 점검해서 활용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규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홍보담당관님도 오늘 오셨지요?

예.

안 그래도 언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옛날에 계로 있었지요?

예.

계로 있다가 과로 바꿨지요?

직할시가 되면서 계로 있다가 또 과로 있다가, 또 계로 있다가 이번에 또 과로 바뀌었습니다.

과로 바꾸었지요?

예. 이것 변천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로 바꾸면서는 나름대로 언론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교육청에 대한 남다른 방법, 언론홍보 개체를 이용하고자 해서 좀 더 계에서 과로 바꾸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좀 더 홍보에 대한 부분, 우리 대구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알림으로 인해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홍보 나갔던 숫자를 보니까 지금 2011년 4월이잖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4월인데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수가 언론홍보 자체를 그냥 정말 우리 교육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홍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어느 교육청에, 어느 누구를 홍보하기 위한 초점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들은 것으로서 우리 국장님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저희들은 지금 정책이라든지 각종 업무 추진하면서 널리 공개하고 알아야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정말 본 위원이 실망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이래서 우리 교육청에, 교육위원회에 사람이 안 가는구나!’ ‘이래서 교육청에 사람들이 안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던 것이 본 위원이 다섯 명이 시정질의와 5분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이 얘기한 기사 하나가 언급이 안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릴 수 있는 의무, 홍보의 책임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야말로 생각이 짧았던 부분인데, 교육위원회에 출입하는 어떤 언론인이 따로 있었고, 교육청에 출입하는 언론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과로 바꾸어서 활동하는 것 아닌가요?

예.

이것이 그냥 말에서 당기고 밀고 하는 이런 정책은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교육청에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교육위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이라든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같이 시민들한테 누구나 이것 확인하고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여기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못했다는 것이 아니지만 놓치는 부분은 다 놓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위원들이 활동하는, 옛날하고 다르게 엄청난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해 보고자 동서분주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 하나 나간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또 이쪽에 의회 출입분야하고, 또 우리 교육청 출입분야하고, 또 언론사에서도 보면 역할이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과로 바뀔 때는 그런 부분도 커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들이 활동하면서 본연의 우리가 지역을 다니고, 학교 현장방문을 많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해서 고민을 엄청 하고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 상임위 5개 중에 4개 상임위는 계속 때리는데 교육이 매번 빠져서 교육이 뭐하느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런 정도까지 가서 우리가 한번 교육청에 우리 교육이 왜 이렇게 못 알리고 있느냐 하는 약간의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와서 시정질문하는 것까지 안 나가요. 언론이라는 홍보 자체가 이렇게 한쪽만 언론홍보가 된다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우리 교육위원들이 교육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같이 병행되어 줘야 되겠다.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도 우리 교육위원회 보면 “너희는 어떻게 된 것이 하는 것은 대개 하는데 뭐 하나?” 할 정도로 비춰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꼭 비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옳은 것은 비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우리가 갔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하고, 또 그 발전에 대한 얘기 이런 것이 충분하게 맞게 해서 과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그 인원이 11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명이 교육언론 홍보에 제대로 이런 것 하나 커버 못하고, 또 이것을 못 해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 저희들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그때그때 또 협의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작은 것 한 개라도 이제 앞으로 놓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과장님도 와계시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홈페이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개편할 2억 3,800만원?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았던 것이 자유게시판 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개방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 개편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누구나 들어와서 활용은 하는데 현재 자기가 들어와서 신분은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게시판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민들의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자유게시판에 무슨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면 사실 이 사람은 자기를 밝히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초창기에는 제한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다 게시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 다 보는데 어떨 때 보면 등재되는 어떤 글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다면 자기 신분도 떳떳하게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안 밝히고 익명으로 해서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유게시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 제한받지 않고 들어와서 나는 우리 교육에 대한 얘기도 해고, 또 칭찬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의 귀와 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물론 장난치고 짓궂은 저것 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저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려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어느 게시판이나 다른 게시판 전부 익명 아닌 자기 그것 아니고, 우리 교육청만 그래요, 다른 시청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더라도 밝히고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개편을 한다면 자기 신분을 안 밝히더라도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거론 안 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에 대한 혼란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개편할 때 보안장치라든가 아니면 익명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IP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가능한데 추적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디다, 저희들도.

그래도 시민들의 귀하고 발을 묶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고, 특수학교 있지요?

예.

거기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부딪치고 있다는 소문 들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의견 제시에 대해서 회신해 주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전혀. 의견이 달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주 저희들로 봐서는 평온무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지주하고 주민들하고 문제점을 발생해서까지 강하게 시기를 조정하려고 부딪치고 하는 것은 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예견되는 것이 보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예정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지주들하고 타협을 거쳐서.

예. 그래서 지역주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리는 공무니까 정해진 것은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우리 교육이 어디 가서라도 우리 교육에 대한, 따지면 교육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교육이 항상 그것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교육적으로 이해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 행정이 또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즈음 부딪치고 행정이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세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체험장 관계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행정국장님, 이것과 연관시켜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장 논공야영장이라든지 혹은 우리 야영장이 있습니다, 팔공산도 있는데. 전번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혹은 우리 민방위시 훈련이라든지 등등 이런 각종 재난대비를 위해서 지진대피체험학습장을 저런 야영장 내에 한다든지, 혹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폐교된 학교에 새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발상을 한 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폐교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석에서 그런 발의를 한 번 했어요. 전번 우리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약간 그런 언질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학교에서 대피훈련에, 전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예.

형식적인 어떤 책상 밑에 들어가서 대피하는 그런 훈련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형식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학생들이, 팔공산 안전테마파크 체험관도 안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교육적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가보셨지만.

아직 제가 못 가봤고 내일 가도록 계획해놨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고 본청 간부들하고 가서 한 번 보고 또 아이템도 얻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하는 그것은 벽만 흔들린다는 자체가 아니고.

화재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지진에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얻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피소 정말 들어가서 학생들이 방독면을 쓰든지, 혹은 암흑 속에서 어떻게 헤쳐 나오는 이런 정말 학습적인 훈련이 한 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사실상 우리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교라든지, 혹은 안 되면 우리 야영장 속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꼭 야영장이라고 해서 꼭 어디 줄타기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지진대피훈련 그런 시설도 팔공산에 하든지, 혹은 논공야영장에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그런 훈련, 꼭 지진대피만 아니지요. 여러 가지 또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체험학습장 이런 데 발상을 한번 해주십사하고, 전번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그런 것도 이러한 시기에 체험학습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빠트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칭 달서학교요. 전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필요성과 여러 가지는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위치는, 제가 지번까지 전에 말씀 안 드립디까? 왜냐하면 저는 92년부터 그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면까지 잘 알고 있는 위원입니다만. 이렇게 흘러내리면 나중에 지가 보상할 때 공시지가로 하기야 하겠지만 아마 지가에 조금 문제가 많이 안 있을까요, 지가변동이?

글쎄요. 지금 지가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평가기관, 또 그 지주들이 추천하는 평가기관 이래서.

생각하고 차이가 크지요?

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평균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보상 협상하기 힘들 것이에요.

예. 아마.

왜냐하면 이렇게 벌써 하면 흘러 나가거든. 벌써 보도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예상되지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마 그런 면에 전번에도 이것이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은 아닌데 그 위치가 그렇게 아주 교통요지 어떤 그런 쪽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도 그쪽 달서학교 현재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 혹은 정치권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관계에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업무보고 때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에서는 저희들도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된다 말입니다. PR이라 하는 것이 있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는 것이 PR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 교육계가 약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 홍보팀이 설치되기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아야 될 것은 안 알려야 돼요. 너무 홍보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교육청 계획이 홍보팀에서 지금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일선학교 현장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용된 투입은 아니고 학부모라든지 혹은 지역 유지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국장님, 지금 과장님,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국장님이 한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추밭에 비료 주듯이 똑같이 뿌리지 말고 혹시 규모가 큰 학교에는 두 장 줄 수도 있고 한 장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에는 앞으로 학부모 대표라든지, 전번에 말씀드렸지요. 또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 교육청이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도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예.

알릴 것은 알려야지요. 당연히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 시민들, 우리 학부모들 알릴 것은 알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된 홍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국장님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 우리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다 중복되게 말씀하셔서 저는 우리 공보관님 계시지만 홍보에 대한 필요성 또 충분히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달서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께 우리 성보학교도 갔다 왔는데 또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달서학교가 꼭 존재하고 또 설립, 이런 저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상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데 과연 차질 없이 진행되겠는가,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은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과 또 지금 문화재 조사도 또.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 이상은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가칭 달서학교가 추진되고 설립된다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주민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또 학생들이나 여기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들은 기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저는 짐작됩니다.

예.

그래서 기 이렇게 추진되고 어차피 계획을 펼쳐 놓으셨는데 개교가 2014년3월1일로 지금 개교예정일이 잡혔는데, 여기 달서학교에 입교를 하거나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분들이 이 학교에 그런 계획을 또 맞추고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부지매입이 가장 제일 어렵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예.

또 특수학교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반 아파트 같이 계획이 서서 1년, 2년 늦어지는 것하고 차원이 또 다른 개념으로 다가가야 되니까 이것 꼭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2011 추첨배정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 계획, 거기에서 경상여자고등학교가 제출한 것이 만점이라고 인정하는데 이번에 추첨대상에서 빠졌다고 그래요.

경상고등학교?

경상여자고등학교. 거기 점수가 배점이 있는데 배점이 구성원의 의지 10점, 교육격차 해소 기여도 30점, 운영프로그램 30점, 건립여건 10점, 자체예산 확보방안 20점, 합계 100점인데 다 만점인데 왜 추첨에서 빠졌는가? 학교당국에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기숙사 평가시 사립학교에만 배점 자체예산 확보 20점을 부여함은 잘못이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학생 모두는 납세자의 자녀이므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교육경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런데 경상여고가 왜 거기에 빠졌는가?

제가 그때 심사할 때 우리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같이 들어가서 활동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모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자체에서 어떻게 재원 조달하는 방안이 있느냐 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저희들은 학교 교비에서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거기에 분명히 박아놨습니다. 학교 교비에서 기숙사비용을 충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돈을 내놓을 수 있고?

그것은 재단이 아니고.

그 학교가 설립한 지도 엄청 오래 되었고, 또 도로변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특히 여학생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지금은 11시면 돌아오지만 그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데 불편을 느껴서 한 5~6년차 돈을 준비해놨는데 그 돈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꼭 재단에서만 돈 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아스럽다 그래요.

학교 교비에서 적립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식당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할 때에 사용하도록 해 준 부분인데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기숙사 선정할 때에 재원으로 내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기 해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 안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숙사 관계로 60억원인가 내놨다는데, 광역시 시장인 김범일 시장이 돈을 엄청 많이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장님하고 학교장하고 동향이라서 향우회도 경상고등학교에서 하고, 또 국회의원 성 모씨도 봐주겠다고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섭섭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돈이 여유가 남아 있으면 그 학교를, 돈이 다 확보되고 있고 나머지 조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리고 황윤식 장학관님 나와 계십니까? 본청 장학관님 여기 안 나왔습니까?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안 나오셨어요. 그분이 아마 인성교육에 담당관이신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나오시니까 어렵고, 다른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나왔다고 하니까 말이 없고,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홍보팀이 계로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직원 몇 명입니까?

그때에.

얼마 안 되었지요. 작년쯤 됐는데.

그때 6명인가 7명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입니다.

예.

홍보담당관 황용기입니다. 계로 있을 때는 과가 홍보과에서 과장을 빼고 6명이 되었고, 과로 승격되면서 과장 1명이 들어가서 4명이 더 증원되었는데 전산업무가 전에는 없었는데 전산업무가 들어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 언론에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 홍보담당관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예산을 보면 그전보다는 7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돈을 들여서 정말로 홍보팀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해 보면 작년도, 그러니까 만약에 2010년 이전에 교육관계에 대해서 난 기사하고 이후에 난 기사하고 분석 한번 해봤습니까? 실적을 알려면 분석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7억원 정도 드는데.

돈이 7억원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그야말로 뭉텅이 들어가는 돈이 홈페이지라든지, 홈페이지 관계되는 돈이 좀, 그러니까 홍보실 기반시설 하는 데 일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고, 또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그런 대비한 분석은, 현재 아직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되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홍보팀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데 정말 우리 목적이 대구교육의 잘한 점을 PR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목적으로 이것이 활용되고 있다면 분명하게 분석해서 2010년 이전에 기사 난 것하고 그 이후에 난 기사를 분석해서 정말로 긍정적인 기사가 얼마큼 나오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기사가 어떻게 나왔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우리 홍보팀이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홍보팀에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할 때도 시기적으로 우리가 꼭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지금 업무도 종전에 하던 계 단위 업무에서 과 단위 업무로 조금 개편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감안해서 저희들 한번 부서평가라든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평가에도 저희들이 같이 넣어서 한 번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평가가 나오는 대로 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기자님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간담회도 가지고 이래서 물론 적극적으로 PR하려고 하는 면은 잘 하고 있는 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언론이 계속 잘 하고 있다고만 계속 보도하기 시작하면 대구교육이 어느 쪽으로 나갈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보도를 보시면 저희들 잘 하고 있다는 칭찬만이 아니고 저희들 질타를 받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것을 받아서 소관 업무별로 분석해서 대안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대부분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늘 보도되고 있던데요. 이랬을 때 우리 대구교육이 잘못 나가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다 잘 하는 것만 계속 보도되면 우리 대구교육이 잘못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바로 잡지 못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대로, 미미한 것은 미미한 대로 보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취재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재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질타하는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보도되면 저희들 같이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이 있다고 보고 대구교육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론에만 전부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폐교재산 관리실태에서 용계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대구광역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구미술광장인데 이것 대구시에 누구하고 계약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하고 대구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대구시장하고 현재 저희들이 무상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대구시에서는 대구미협이라는 데가 현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라든지, 또 미협이라든지 거기에 학교 자체를 수리·보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대구시에서 미협에다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서재초등학교에는 개인이 미술작업장을 한다고, 이것도 역시 미술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돈을 상당히 받고 또 임대해줬는데 이것이 ‘어떤 형평성에 맞는 문제가 있느냐?’ 이래서 개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것은 미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술협회입니다. 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개인이 아니고 협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대구시가 협회에다 운영하도록 해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나 어떤 협회가 시장님을 움직여서 우리 교육청 재산을 임대해 달라고 하면 또 임대해 줄 수 있습니까?

꼭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폐교재산 활용 촉진법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촉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준 것은 대구시, 지방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대구시에다 무상임대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시장님이 아니고 그러면 동부교육청 산하에 있으면 동구청장님이 이것 우리 쓰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습니까?

용도와 어떤 단체장에 의해서 가능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부건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재산을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용기간을 보니까 임대계약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는 3년이고, 어떤 때는 2년이고, 어떤 때는 4년이고 그 계약기간이 다 다른데 여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협의해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이하인가 이렇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이하라고 그러는데.

기간을 계약해서 하는데 그것이 상호 협의해서 2년이면 2년, 3년, 4년 이렇게 나가는데 대부자하고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한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우리는 폐교를 임대할 때에 몇 년으로 한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뭔가 정해져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건마다 아주 독특한 건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어떤 분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은 좀 더 협의할 때 임대기간을 조금 길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것 계약할 때 2년이면 2년하고, 그다음에 연장해 준다는 것만 되면 2년으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대부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입찰경쟁 할 때에, 이것 전부 다 입찰경쟁이지요?

경쟁입찰로 하다가 안 되면 또.

수의계약합니까?

수의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쟁입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수의계약이다 이러면 임대료가 전년도하고 또 낮아질 수도 있습니까?

이것이 공시지가라든지, 공시지가도 어떤 데 보니까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기초자료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낮은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어떤 폐교재산관리에서 정말로 교육청에서 전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뭔가 분명하게 잣대도 있을 것이고, 또 담당하시는 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신다면 그래도 재산이 옳게 보존되고 어쩌면 학생들의 학업에 이런 돈들이 전부 쓰이면 교육이 더 안 좋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본청에서는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아주 정밀하게 한 번 조사하고, 관할지역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체크해서 관리하고, 또 임대료에 대해서 저희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또 질의.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오전질문을 제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오전질문을 교육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군 조정 관련해서 우리가 10% 학군 조정한 것이 언제였었지요? 광역학군 조정이 10%로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작년.

작년 언제입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이것 작년에 조정한 것이 올해이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했지요? 그때 당시에 10%로 조정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시행해 보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충분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과연 광역학군 비율을 늘어야 할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피드백을 하고 난 뒤에 하겠다.” 라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했지요? 국장님 바뀌면 이것 전번 회의 때 이야기한 자체가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야기되겠습니까? 국장님. 참 답답한 일입니다. 질문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연결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질문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지요?

과장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파악이 안 되었을 때에. 김사철 과장님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고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질문을 하지요?

광역에서 한 것은 1년 했지요? 광역 10% 한 것은 1년 아닙니까, 그다음에 20% 하자 하는 쪽 아닙니까?

예.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자료 만들어서 개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0%로 조정할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간 시행해 보고 10% 조정이 필요한지, 20% 조정이 필요한지, 더 필요한지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난 뒤에 광역권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전혀, 올해 조정해 놓고 전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안 해보고 바로 20% 하겠다, 50%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선택권을 조금 넓혀주는 것이.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하게 만들지 마시고. 분명히 그때 10% 조정할 때 “10%를 조정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확대해야 될지 아니면 축소해야 될지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하겠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답변에 충실하게 이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보실이 지금 홍보실이 되고 난 뒤에, 홍보실이 개편되고 난 뒤에 민선 교육감님이 오시고 홍보실에 홍보 보도자료 내는 것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 9월1일부터 2010년 8월까지를 비교해 봤어요. 같은 연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9월1일부터 현재 4월까지가 총 몇 건이 됐는가 하면 공보자료 낸 것이 1,381건을 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약 평균 230여 건, 매일로 따져도 하루에 10건 이상씩 계속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월 평균 207건해서 10% 이상이 증가됐어요. 홍보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홍보 관계는 교육감님께서도 시민들의 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자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10건 이상씩 월 200건 이상씩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물론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육, 교육의 발전, 이제 이쪽에 치중해서 해야 되지 보니까 홍보하는 데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언론매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자료 매체를 보니까 대구e교육소식지 회원 5만 3,000명에서 7만 5,000명으로 늘리고, 대구교육소식지 5,700부 추가로 발간, 정책홍보 브로슈어 4,500부, 물론 홍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이것 과도한 홍보는 문제입니다. 정책에 대한 홍보, 대구교육의 홍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무차별적 홍보가 되고 있어요, 무차별적으로.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유지되는 것 맞습니까?

예.

이것 홍보에 이렇게 너무 치중하는 것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현재 대구교육소식지 7만 5,000부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상공급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저희들 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입니다.

무상이지요?

예.

5만 3,000부에서 7만 5,000부로 무상으로 해서 배포하고, 홍보도 대구교육 발전과 우리 위원님들이 늘 강조하듯이 정말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선진 국민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홍보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홍보자료나 홍보형태를 보면 너무 인기에 영합하는 듯한 홍보에만 너무 치중하는 듯해서 염려스러운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방송과 업무협약, SNS 개설 연계 방안, 교육프로그램 제작, 교육청 블로그 활성화, 홈페이지 제작, 동영상 제작, 교육행사 활동영상 촬영제작, 대구시교육소식지 발간·배포, 정책홍보 브로슈어 제작, 같은 형태의 이 많은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종전에는 소규모적으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조금 학부모들의 어떤 요구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교육청의 홍보 전략을 보면 중복된 매체, 오프라인, 온라인 계속해서 이것은 엄청난 홍보로서 승부를 걸겠다는 이런 발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들 교육내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알아야 될 부분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느 정도 홍보는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정도가 과한 것 같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도 적정한 수준의 홍보가 되어야 되지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시설 폐교시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비용은 지금 어떻게 산정하고 계십니까? 매각할 때 비용은?

저희들이 평가해서 현재.

감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예. 감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입과 매각비용을 보면 같은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매입가는 엄청나게 비싸게 지금 매입하고 있고, 매각은 아주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시중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회에서 한번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매각하고 매입에 대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예를 들어 2개 기관 같으면 2개 기관의 평가의뢰를, 조금 전에 우리가 매입할 때는 우리가 추천하는 평가기관, 그다음 한쪽에는 지주들이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면 자네들이 또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기관하고 같이 나온 것을 평가에 대해서 반으로 나누지요. 그래서 뽑고, 매각할 때도 저희들은 우리 나름대로 그야말로 평가를 속칭 잘 해주는 데, 높게 평가해 주는 데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매입가는 지금 고가로 매입하고, 매각가는 헐값으로 팔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진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위를 한번 파악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재산보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지난번 교육청에서 업무보고 때 능인중학교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왔습디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공명정대하게 제보를 심사하고, 또 여러 가지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학교장이 교장연수대상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에 자격연수를 정지시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보고, 또 물론 제보자와 또 폐를 입고 있는 사람과의 재판이 이루어지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압니다만,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하고, 또 제보자, 당하고 있는 분하고 내용이 조금 상의한 점도 있는가 싶어요. 물론 부엌에 가면 부엌의 말이 옳겠고, 또 방 안에 가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이 맞겠지만 물론 나가서 조사한 분은 공명정대하게 했다고 보지만 피해 입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제는 학교법인의 일에 손을 뗐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반에서 감사한 결과를 아마 그 법인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에서 결정되면 저희 쪽으로 다시 연락이 올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판에서 승리하면 현재 당하고 있는 분은 앞으로 연수를 받게 되지요?

예. 결과가 크게 지장이 없으면 아마 연수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교육청에서 일단 이제는 그 일은 손 뗐지요? 간섭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분석한 자료를 일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8부 해야 되는데 지금 3부 밖에 안 해 와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대로 보고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10%에서 20%로 확대했던 것은 그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학군 거주학생이 2학군 학교로 지원했던 것이 구별로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2학군 거주학생이 중구, 수성구, 동구, 북구 이렇게 해서 지원했던 지원자 수가 위에 있습니다. 서구 학생이 얼마 했고, 남구 학생이 얼마 했고, 달서구 학생이 얼마 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아울러서 위에는 지원현황이고, 밑에는 배정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배정된 현황을 보시면 1학군 거주학생이 2학군에 배정된 수는 오른쪽 표에 있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2학군 거주학생이 1학군 학교에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서구학생이 중구에 된 것은 10명, 남구학생이 중구에 된 것, 그다음에 달서구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남구가 32명이고, 수성구가 5명입니다. 이 수를 볼 때 타구에서, 그러니까 2학군 거주학생이 특정구역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성구가 되겠습니다만, 수성구에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보다는 오히려 중구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10%에서 확대해서 20%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20%로 했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배정을 요구하는 1학군 거주학생도 2학군 소재 학교에 지원을 요청하고, 2학군 거주학생이 또 1학군에 지원 요청을 한 학생에 비해서 실제로 배정받은 학생의 숫자는 극히 적은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문제는 퍼센티지를 늘린다고 해서 학생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퍼센티지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900명이나 넘는 학생이 가겠다고 요청했는데 74명밖에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10%해도 전체학생의 900명 학생 중에서 70명밖에 못 가는데 20% 늘리고, 30%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10%라고 했을 때 10%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다 가고도 더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 20%, 30% 확대하는 것이 맞아요. 반대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교육이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900명이 신청해서 70명밖에 못 가는데 퍼센티지를 어떻게, 오히려 10%에서 1%로 줄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행정을.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참! 나는 정말 보면 답답하다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탁상,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국장님 개인적으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잘 못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야기하실 때 10% 말이지요. 아마 작년에 우리 이 논란할 때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럴 것이에요, 내용을 지금 아마.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장님 답변 못 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 내용의 진상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지적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진학담당자가 이 자리에 없어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10%라는 것은 작년에 10% 풀 때 10%는 예를 들어서 경북여고를 풉시다. 경북여고를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여고 10% 학생들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는 수성구에 있던, 달성군에 있던, 서구에 있던 학생들이 다 거기 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별나게도 중구에 있는 학생들, 거기 경북여고 평소에 있던 학생 있지요? 거기 오는 학생들. 그 학생들도 10%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경북여고라고 하니까, 중구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남구 아이들도 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예를 들어서 바꾸겠습니다. 서구에 달성고등학교를 만약에 10% 풀었을 때는 대구시내 전역 아이들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오는 아이들만 10% 뽑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합쳐서 대구시에 온 학생들, 서구에 있던, 달서구에 있던, 8개 시·군에 있는 학생들을 다 뽑아서 그중에서 10%만 돌려서 뽑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보다는 서구아이들이 더 많지요?

예.

달성고등학교 희망생이 저 북구나 다사에서 오는 아이들보다는 서구지역의 아이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10% 뽑으니까 자연적으로 10% 학생들 중에 그 지역의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다사에서나 북구에서 달성고등학교로 지망했던 학생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번에 그저께 오늘 오전에 보고자료에 보면 73명인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적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우리 진학지도하실 때에 이것 작년에 10% 풀 때 우리 학부모한테도, 주민들한테도 홍보하실 때 정확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홍보가 작년에 안 됐더라고요. 제가 누차 그만큼 말했는데도 이것이 학부모님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어떻게 됐냐하면 10% 풀어버리니까 그 지역에, 제가 말한 ‘아하! 달성고등학교에 서구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타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10%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교육위원 책임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진학홍보팀에서 학부모들에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못 했던 것이에요.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전체를 포함해서 10% 학생들을 뽑아야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 하니까 어떠냐 하면 ‘아하!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10% 뺏기는구나!’ ‘타 지역의 아이들이 10%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홍보도 하고.

올해는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정말입니다. 전부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지금 국장님도 그것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홍보팀이 홍보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뭐하셨어요? 작년에 학군 변경에 따라서 900명이나 신청했는데 74명 배정하고, 157명 2학군에서 지원했는데 42명 배정해 놔놓고 홍보팀 뭐했어요?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않고 안 알려야 될 것만 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 이런 상태에서 20%, 30%, 50% 올리겠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김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서학교 신설에 따라서 말은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10개 장애인단체연대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의 교육 공간 협소 및 특수학교의 지역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지만 대구대학교 부설되어 있는 특수학교 광명, 영화, 보명, 보건, 덕기학교가 학생모집에 애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지금.

그러면 양쪽 다 망하는 것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학교에 학급당 인원이 다 많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급당 인원이 12명에서 4명, 6명, 6명, 7명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장애인들도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해도 그 학교에 학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지 않습니다.

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급당 초등에는 몇 명, 1학년은 몇 명, 2학년은 몇 명 있는데 전에 남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심히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공립학교가 들어옴으로써 대구대학교부설 특수학교가 경영난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국비지원도 되고,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급당 인원이 준다고 해서 특별히 어떻게 재정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통합교육이 굉장히 우세해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특수학교가 필요하나 이것이에요.

통합교육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현재 학급도 있으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데 중증장애를 가진 그런 학생들은 실상 통합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또 통합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240개 정도가 되는데 현재 그 학교가 전부 다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한다면 그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한 연후에 하는 것이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제가 더 첨부해서 정말로 달서학교가 2014년3월1일 틀림없이 개교될 것으로 봅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정된 입지 그곳에 설립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 선정한 그 위치에 2014년3월1일로 개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위치를 정해서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현재 특별히 저희들이 달서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 일부 지주 한 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아마 개인적으로 자기가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지 특별한 어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 없습니다.

예. 계획대로 잘 진척되어서 2014년3월1일은 틀림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아직 안 왔어요?

빨리 요청해서 가지고 오세요. 지금 요청한 자료가 오는 중이라서.

안 오면 그러면 다음에 하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지적하셨고, 또한 당부도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