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김원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의료급여기금 등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기금 운용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8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18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을 통합관리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함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개별 기금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기금과 시의 자금 운용에 대해서 시정질의할 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기금의 종류가 18개로 흩어져 있고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일부는 거의 잊혀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금액을 통합한다고 해서 기금의 목적이나 제목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모아놓으면 큰 돈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인 신현자, 주문희 두 의원님과 함께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른 상환재원 조성 등 기금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여 예산담당관을 지정하고, 예산담당관이 맡고 있던 기금출납원은 지방채업무담당 사무관을 지정함으로써 회계관직의 중복을 해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채무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을 자제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여 예산담당관을 지정하고, 예산담당관이 담당하고 있는 기금출납원을 지방채업무담당 사무관으로 지정하는 등 지방채상환기금의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함으로써 지방채 운용 및 상환계획에 따른 상환재원 조성과 감채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회계관직공무원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 예치, 결산 등 기금의 체계적 관리와 전결권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의원님, 신현자 의원님, 주문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로 했고,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결권 확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인 것 같은데, 실장님!

예.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예.

지금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이 생기면 그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는데, 적립했는 것을 당해연도에 바로 지방채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것을 바로 갚도록 하기 때문에 잔고는 사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대구시 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부채가 작년 말로 해서 시 본청분은 2조 935억원쯤 되고요.

2조 935억원.

예. 우리가 도시철도공사에 소위 말하면 투자기간이 한 5,000억원 됩니다. 그것을 합치면 2조 5,935억원입니다.

2조 5,000억원.

예.

2조 5,935억원 중에 도시철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42.1%쯤 됩니다.

42.1%.

예.

요즘 우리 시에 이슈가 되어 있는 민자도로 국우터널이 내년에 계약기간이 완료되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은 내년 예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장 저희들의 현안으로서 일단 지역주민의 편의도 증진하고 시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지역의 우수기업 가운데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체가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으로 창업한 후 중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질성을 인정하지 않아 시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해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유도하고 있는 국가의 산업정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사업 양수·양도 등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도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시세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 경과에 대한 합산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합산기준은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 양수·양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의1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금액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 향토기업 중 현물출자 및 사업 양수·양도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동질성을 유지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시세 감면대상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향토기업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등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세액 감면대상인 우수 향토기업 및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의 취지가 좋아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면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추가로 감면되는 세액 예상액이 연간 얼마쯤 되나요?

사실 이 조례는 대구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지역 향토기업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서 반영된 조례입니다. 제가 어제 상공회의소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추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개량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수 없는 것이 향후 취득하는 것에 대한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에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얼마쯤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지요.

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세액 공제는 얼마나 예상되나요?

고지서 1장당 150원, 500원 이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세액 공제 예상액이 얼마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합쳐서 2억원 정도 됩니다.

2억원 정도요?

예.

기획관리실장님이 취득세 50% 감면, 30년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계한 것은 없습니까?

예.

좀 궁금하네요.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좋은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인 전환이라는 용어가 실무적으로 참 명쾌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항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따라현물출자를 하거나 포괄적인 사업 양수·양도의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중간 형태, 이것이 법인 전환인지 신설인지 과거에 개인기업으로 존속하는 건지 애매한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면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쪽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개인 양수·양도하면 개인이 없어지고 법인이 어느 순간 나타나야 되는데 상당기간 두 개인기업, 법인기업이 같이 존속하다가 1～2년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것은 사실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감면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및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맞추어 시세 관련 세율 적용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세 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형선박의 과세대상에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신설하였으며, 구분지상권의 경우 토지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시세 기본 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을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관련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세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및 부동산 외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세분화하는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3월31일 공포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12월27일 개정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기면허세 세율 및 구분지상권에 대한 세율 등 분리 신설되는 세율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금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세 행정 실천과제 이행과 지방세 상습체납 근절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권고안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범위 확대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조례를 보면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 이렇게 되면 일정상 공포는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통상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고 집행부로 이송되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달 말쯤, 3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달 말쯤.

예.

여기 이유 중 하나에 상습체납자 공개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단 공개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하고 공백이 있으면 시민들으로부터 쓴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포하면 바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을 공개했다가 이제 3,000만원까지 하는데 1억원 이상 지금까지 공개했는 명단이 얼마나 됩니까?

한 97명쯤 됩니다.

97명 됐는데 공개하고 난 뒤에 스스로 체납액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공개했다고 해서…

그렇지요?

예. 실제로…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납하는 사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법만 개정해 놓고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예.

이것을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계속 독려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공개는 하되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사의 노후정도가 심각하여 유지·보수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업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위의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새로운 청사의 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민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시행한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 약 2,500억원 내외 상당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단기간에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두 번째로는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행정부시장, 또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관리본부장 등 5명으로 했으면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두 분과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5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았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기금 적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관리공무원, 수당 등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비전과 희망찬 더 큰 대구 건설의지 집결의 구심점으로 시민 모두 만족해하고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실용적인 청사 건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청사 건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3년에 준공된 현 시청사의 업무공간 부족과 분산된 청사 이용에 따른 효율성 저하 및 시민 이용불편 등의 문제점으로 시민 친화도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청사 공간 부족에 따른 임차현황을 살펴보면 동화빌딩에 환경녹지국 및 교통국 전 부서와 도시주택국 일부 부서, 건설방재국 일부 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일부 부서 등이 분산 배치되어 있고, 대구은행 중앙로지점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및 대회지원단, 북부소방서 건물에 소방안전본부, 구 한전건물에 발간실, 작은 도서관,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과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2월에 완료된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보고에 따르면 현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리모델링은 불가하고 통합청사 건립이 필요하며, 시청사 후보지 10개소의 예상사업비는 1,696억원에서 4,115억원이 소요되어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시비로 단기간 내에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 한 5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예상사업비의 50%를 조성한 시점에서 청사 건립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필요성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설치는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청사 건립문제를 해결할 재원 조달의 곤란성으로 부득이 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할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금의 주요재원으로 예상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적정규모 확보 등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시설이 있습니까?

규모 있는 청사가 된다면 상수도사업본부도 나중에 통합청사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은 대구시 소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의하기 나름인데 본부, 관할소까지 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 외에도 더 있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대구시 것이고 임대는 아니지만 떨어져 나가 있고, 중요기관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관리본부는 아까 보고드렸고.

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기존의 장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 말고, 방금 말했듯이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장비나 시설이 없는데 떨어져 있는 큰 기관은 또 뭐가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현재 각종 T/F라든지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업무가 밀접한 부분들도 청사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되어서 공간을 가지고 가급적 같은 청사 안에 들어오면 업무의 유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도 중에 공사·공단이 같이 입주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공사·공단이 같이 입주한곳은 상세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용역이 언제 끝났다고 했습니까?

작년 12월30일.

10월12일이네요.

예.

여기 용역에는 종합청사에 어느 부분까지 들어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했는 것에 소방안전본부도 들어오고 다 있습니까?

지금 정부지침은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청사를 통합화시켰을 때 관리비용이라든지 편의문제는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사업비를 보면 1,696억원에서 4,115억원이 든다. 이렇게 갭이 있는데 어떻게 이만큼…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대지문제가…

대지문제가 그렇습니까?

예.

청사 건립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외곽에 있는 것을 포함시키느냐. 건축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미미하고 기본적으로는 위치에 따른 땅값문제 격차가 심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내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금을 모으는데 예산 가지고 모을 것 아닙니까? 예산 나중에…

예. 일단은 일반예산에서…

그러면 내년까지 얼마 기금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2011대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재정 운용하는데 다소나마 숨통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

그것 낫다고 보는데, 계획이 얼마 되어야 끝나는 2020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착공할 수 있다든지 사업계획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저희들이 조례상에 시효기간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그때까지 모금해서 그때 가서 청사사업에 착수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5년 이상 기금을 적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10년 정도 기간으로 존치하도록 상위 관련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까지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기간에 기금이 적립되어서 빨리 진척되어야 된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대구시청사가 노후되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못 했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시장님이라든지 공직자들의 어떤 생각이 다른 것보다는 그렇게 미치지 못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이하게 있었다고 하면 이상할 것이고, 지금까지 못 지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있었던 것이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2020년까지, 앞으로 9년 동안 이 기금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는 또 하세월이에요. 2030년 갈지 2040년 갈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을 고칠 수는 없지만, 연간 딱 얼마 하겠다고 만들면 안 됩니까?

조례가 발주되면 여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예. 계획은 맞는데.

이런 것을 다 별도로 세우도록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안을 내고 저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안을 내고 해서, 너무 오래 가서는 저는…

그러면 지금 청사 건립할 비용, 앞으로 지으려면 모은 기금하고 또 아까 뭡니까, 여기 500억원이라고 하는 것.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공제회에서 50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빌릴 수 있다.

빌릴 수 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국비를 지원 받아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 받아올 수 있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기금 조성 조례를 벌써 옛날부터 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예.

지금 확보했는 것이 몇천억원이 되는가, 1천 몇백억원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언제…

서울시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짓고 있어요. 그만큼 모았던데, 거기는 어떻게 모았는가요? 기금 이렇게 해서, 아까 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데 한해서 1년에 몇십억원 기금에 넣고 몇백억원도 넣고 했는지, 안 그러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1년에 무조건 200억원이면 200억원, 100억원이면 100억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얼마씩 매년 한다는 규정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그 뒤에 밑에 어떤 지침으로 해서 한 것은 없는가?

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어떤 계획을 하면 그때 가서 지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윤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죽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대구가 워낙 재정이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다른 데 더 급하게 경제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써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엇에 대해 더 공감을 갖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일부는 아직도 “청사 짓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기간을 가지고 적립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다.” 언론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열망은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를 다 지을 때까지 정례적으로 기금이 안정되게 넘어와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50% 정도라고 하는 시점이 오래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보태주신다면 욕심 같아서는 한 3년, 그렇지 않고 정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5년 정도 시점에는 바로 입지 선정에 들어가고 착공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짓는 기간이 또 상당히 몇 년 걸리고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례의 존치기간을 10년 정도 내다본 것이지, 10년 동안 늘 모으고 있기만 해서야 언제 하세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상 보면 시민들 보는 눈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 재원,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못했다고 했는데, 일반가정도 맨 그래요.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 못할 수 있고요. 그러나 다른 시·도를 보면 울산이라든지 늦게 했는 데도 그렇고 16개 시·도 중에 대구 같은 도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 봐서는, 내가 봐서는 하세월 못 짓습니다.

일정한 시점이 되면 기금을 모아나가면서 기채도 내고 해서 속도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기금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우리가 시작했잖아.

예.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아까 해놓았듯이 해서 그때는 성사시킬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노력해야 되지, 다른 부서에서 노력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다.

시장님도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은 특히 민선이 되어서 혹시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염려를 둬서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가 되면 시민들도 기정 사실화된, 이것 공감대 조성이 더 깊어지리라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