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4회 제3차 본회의2011-04-20

양승모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17턴

홍진옥부의장

의장님이 출장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최근배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갑 부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언론인, 시민단체 여러분! 우리 모두 충주시 발전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을 통한 지역의 인재 양성은 그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에 사활을 걸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는 실정에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행이도 충주시와 옛 중원군에서도 일찍이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를 구성하여 충주시장학회는 최근 5년간 9억 2,000여만 원, 또 중원장학회에서는 최근 5년간 2억 6,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충주시는 교육경비로 최근 3년간 106억 9,000여만 원의 교육경비를 집행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단순한 장학금 지급이라는 고정관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강당을 짓는 등 하드웨어 측면의 교육경비 지원이나 초·중학교 중심의 교육경비 지원 방식에 변화를 요구해 오고 있는데도 지난해까지 충주시 인재육성 사업은 구태의연한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밝힌바 있지만 교육경비 지출을 보면 2009년도 시설환경 분야가 50%, 교육복지분야가 45%, 예체능 지원 5%로 인재육성의 지름길인 학력신장을 위한 직접 투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었으며, 교육비 지원 대상을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31%, 중학교 20%, 교육청 학생급식비 등 47%로 놀랍게도 고등학교 지원은 단 2%뿐이었습니다. 충주가 이렇게 구태의연한 가운데 인근 제천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공립고교에는 4,000～5,000만 원, 사립고교에는 2,000～3000만 원씩을 지원해 학력신장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해 일류대학 합격자가 충주를 능가할 때도 있었으며, 괴산, 진천, 보은, 영동, 옥천에서는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연간 3억 원 정도의 기숙사 운영비, 심화학습비 등을 지원해 학력신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충주의 교육비 투자가 꿈속을 헤매고 있다면 충주에 인재가 육성될 수 없음에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일대 혁신을 요구한 바 있고 이를 우건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흔쾌히 수용하여 금년부터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며,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까지의 교육경비 지원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둘째, 그렇다면 올해부터 충주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셋째, 충주시와 충주교육지원청과의 갈등은 무엇이며,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회 운영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인재육성 사업의 추진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마지막으로 충주시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를 통합시킬 방법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옥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양승모의원

양승모 의원입니다. 충주발전의 한 축을 맡으면서 제6대 충주시의회를 이끌고 계신 홍진옥 부의장님을 위시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고락의 길을 함께 걸어온 점을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잘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건설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갑 부시장님을 위시한 1,3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겨울은 생각지도 않았던 구제역 때문에 지루하면서도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는 공무원과 시민이 의기투합하여 잘 마무리 하고 축산농가로 하여금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한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러 찬사의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원대한 시정구상과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기업지원과를 신설하고 부서를 재편성하는 등 행정수요에 부흥하는 기구를 새로이 마련하고 진취적이며 도전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를 만들어 나가려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고 조금 석연치 않은 일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한 구역 상향 조정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라 함은 문화의 소산으로 역사상, 예술상으로 가치가 높은 유·무형 문화재로써 문화재의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축행위의 구역문제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의 언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필지에 건축을 신축하려는 설계사무소를 찾아가면 건축높이 제한과 구역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충렬사 주변은 1992년도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일반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재산세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묵과하고 지금과 같은 구역으로 설정하여 땅을 매각하거나 건축행위를 할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현장을 확인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2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구역으로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진옥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부시장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희망 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신묘년도 어느새 3분의 1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21만 충주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시정에 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6대 충주시의회와 민선 5기가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그러므로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해 보다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마음으로 협력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인 충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을 겸허히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충주시 교육경비지원 방향의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육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최근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교육경비 지원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시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해 그동안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학력신장 및 특기적성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금년 2월 28일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율을 시세수입액의 2%에서 3%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2010년까지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의 포괄 사업비 8억원의 경우 교육장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1개 학교당 1 내지 2,000만 원의 소규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으로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포괄사업비 8억원의 대부분은 시설비에 편중 지원되었고 이중 고등학교는 전체 금액의 7%인 1억 7,000만 원만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기에 앞으로는 학력신장과 특기적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 18일 충주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억 원 중 7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중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학력신장 및 특기적성 분야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금액중 고등학교에 78.2%인 4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와 충주교육지원청과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포괄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지 않고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항과 전년도와 달리 시설비 위주의 지원에서 학력신장비 지원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초·중학교보다 고등학교로 사업비가 확대 지원되는 것에 따른 다소의 불만이 있었으며, 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의 경우 학력신장비보다는 시설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지난번 교육경비조례 개정 시 사전에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사항이며, 지원 방법상의 견해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충주시교육경비 지원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되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지역 인재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와 연계하여 충주시장학회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학력우수자 장학금 지원, 영재교육지원 사업,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학회, 교육기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효율적인 지역인재 육성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장학회와 중원장학회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부터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를 통합하고자 양 장학회의 이사장과 이 사진들을 여러 차례 만나며 통합에 관해 논의해 왔습니다. 논의 결과 충주시장학회는 통합을 찬성하고 있으나 중원장학회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보다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옥부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최근배의원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학교의 지원도 시설 위주로 되어있는 것을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초·중학교의 전통택견과 가야금 교실 운영 지원 확대, 사실 택견이나 가야금은 충주 문화의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이것을 하는 학교가 3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충주는 올해 처음으로 고3 대상 심화학습프로그램 확대가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제천은 2009년부터 종로학원과 연계해서 우수고교생 심화학습반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 군산시는 핵심 인재양성사업을 위해서 7억 7,000만원의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과 시와의 갈등의 키포인트는 교육경비 지원의 주도권을 어디서 장악하느냐를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갑

김재갑부시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배

최근배의원

조례상으로는 청주나 제천시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조례를 정해서 이미 시에서 주도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충주만 올해부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데에 따르는 갈등의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정 전에 직접 신청을 받아서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충주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협의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 통합 방법으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이름 하에 통합을 하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사실 충주·중원장학회는 그 당시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이라는 문제에서 중원군민이 가지고 있던 감정은 충주시에 예속되는 감정이 아직도 내재돼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장학회도 역시 충주시장학회에 중원군이 포함된다는 것은, 합쳐진다는 것은 결국은 중원군이 충주시에 예속되는 그런 느낌을 동일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훌훌 털고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새로운 재단을 매개로 해서 논의를 하면 좀 가까워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통합을 함으로써 중원장학회에서 하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통합을 해도 연간 한 2,000만원의 인건비나 관리비를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도 그것도 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통합이 절실하다. 그래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주시장학회 정관 개정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충주시 기금이 100억인데 그 중에서 충주시가 출연한 게 3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의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충주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관상으로 보면 그 감독기관으로 충주교육지원청이 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사실 초·중학교, 유치원까지만 업무상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하거든요. 도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볼 경우에 그 한계가 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권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38억 상당한 비중의 금액을 충주시가 출연하고 있고 사실상 장학금 모금회도 장학회 역할보다는 충주시의 역할이 훨씬 비중이 큰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주시가 어떤 중심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임원의 해임 시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무국의 정수 승인 사항, 또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시 감독 허가 사항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지원청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주도해 주시고 충주시의 인사가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부시장님 한 분만 이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이사의 참여 수를 늘려서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김재갑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 보고 드리고 조례 개정을 2월 28일 날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 위주의 지원에서 학력신장 및 특기 적정 지원으로 기존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고등학교와 초·중학교의 지원 방식을 차별화해서 일반계고는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문계고는 기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예체능 분야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택견이나 가야금, 체육, 관현악, 기타 예체능 분야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님께서 참여하셨지만 초등학교의 택견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한 바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청주, 제천을 예로 들었는데 제천의 경우에는 2007년도 제가 부시장할 때 교육경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좀 너무 터무니없어서 그때부터 시에서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재육성재단 중원군장학회와 충주시장학회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점의 경우에는 양장학회가 통합함으로써 약 2,000만원의 경비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단점은 다소간의 예산절감은 할 수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학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2007년 통합 당시에도 그러면 양 장학회를 통합하면서 학생 선발은 중원장학회의 경우에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까지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사실 시·군 통합이 된 지도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통합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교육경비나 장학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또 장학회의 정관 개정과 관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학회의 총괄 감독기관은 교육청이지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충주시가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계 서류 제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고요. 또 이사가 저 혼자밖에 안 돼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사가 더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또 정관개정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운영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진옥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중원장학회 통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차원에서 시·군 분리 시 전 군수님이셨던 고 이석의 님의 열정으로 중원장학회가 설립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 시 모든 단체가 통합되었는데 유독 충주·중원장학회만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중원장학회 사무실은 어디 있는지, 통합 거부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통합을 아주 끈질기게 설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설득할 방법 또 중원장학회는 임원이 누가 선출하지도 않고 출자도 안 한 분들이 임원입니다. 그런데 유고 시 이미 선정식으로, 지명식으로 임원선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효과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는지, 우리 충주시 자문변호사 한번 의뢰는 해 보셨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원장학회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립 일자는 ‘91년 1월 4일이고 임원 구성은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사장 김병무 외 이사 9명, 감사 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재산은 21억 2,300만원, 설립 당시에는 14억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2010년까지 장학금 지급인원은 2,373명에 21억 3,900만원을 지급했고 현재 중원장학회의 사무실은 금가 우체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변호사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자문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의원

임원 선출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임원 선출이요.

재갑

김재갑부시장

충주시장학회 이사장과 이사 선출 말입니까?

재문

이재문의원

예.

재갑

김재갑부시장

그것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와 이사장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문

이재문의원

그래도 누가 이사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갑

김재갑부시장

현재 이사장은 김병무 씨로 돼 있고 이사가 시장님 외 열 분이고 감사가 임병헌 씨입니다.

재문

이재문의원

그 전에 이사장이 이창원 씨라고 수안보면 주유소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도 많이 이사를 가시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랬는데 그 이사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 뽑지도 않고.

재갑

김재갑부시장

의원님, 중원장학회하고 충주시장학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철저히 정관이나 여러 가지 운영 상황을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여를 해서 장기적으로 통합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잘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의원

하여튼 정관을 잘 검토해 보시고 고문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시고 그래서 통합을 해서 경비도 줄이고 중원장학회 요구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서 잘 설득해서 통합해서 우리 충주시에 이 장학회만 통합이 안 됐으니까 통합을 해서 우리 충주의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부시장

알겠습니다.

홍진옥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부사장님 제천에 계시면서 일하는 것 충주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하다. 일 잘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관련된 부분을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주시와 충주교육지원청과의 갈등이 잘 해결 됐습니까?

재갑

김재갑부시장

현재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로 현재는 이원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을 조정해 주고 교육자치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재정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 요소의 중요한 하 나 중에 주민, 지역, 자치권이라고 보는데 3대 요소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이지 않습니까? 결국 주민의 일원인 학생 상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과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학생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교육자치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재정을 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학력신장비는 사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우수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도 학력신장비 위주로 지속적으로 우리 기존의 정책대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수도권 이외 일반계 우수학교는 대부분 전라남도 순천고등학교나 성원고등학교, 충청도에서는 공주에 한일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고 공주사대부고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거의 학력신장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조례개정도 해주셨고 이 방침대로 학력신장비 위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지역내 학생들이 좀더 우수대학에 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과의 갈등 문제는 해소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것은 갈등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3월 18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교육계 인사가 하나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했어야 됨에도 다섯 분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지금 그 문제는 거의 다 이해를 하고 해서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고요. 여기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지금 부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재갑

김재갑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의원

그리고 시의원 두 분이 참여가 되고 담당국장, 예산담당과장 또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3인 그 다음에 민간인 학부모해서 1인 이렇게 하면 아홉 분이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다섯 분이 참석 안 된 가운데에서 심의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조금 사전에 위원회 활성화 또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볼 때, 아 교육청의 생각은 이렇고, 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할 필요가 있다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부시장님의 교육철학이나 소신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본 의원도 동감하고 또 그렇게 밀고 가셔야지 시가 또 한 축을 담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성화 잘 할 수 있겠죠?

재갑

김재갑부시장

예, 의원님 그런 사항이 밖으로 어떤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교육계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또 이해시키면서 충주시 교육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수의원

꼭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김재갑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옥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부시장

다음엔 양승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렬사 주변 건축에 대한 형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을 상향 조정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충민공 충렬사는 단월동 385-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1969년 11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89호로 지정되었고 형상변경기준은 2009년 5월 문화재청장이 고시하였습니다. 형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 주변 500미터 이내의 역사문화 환경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였고 주로 문화재 주변 500미터 이내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고도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정문화재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해서 문화재별로 고시하는 국가 차원의 규제개혁 관련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충렬사 주변 개발행위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형상변경 허용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개발행위권에 대해서는 민원의 입장에서 문화재보호와 더불어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측면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승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옥부의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양승모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 주변 500미터 이내 건설공사 고도제한이 문제인데요. 500미터 이내라면 원 충렬사를 기준으로 해서 원형으로 500미터 고도제한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가령 5미터면 어느 부분은 10미터 이렇게 차별이 돼 있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아닌가요?

재갑

김재갑부시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렬사의 구역은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보니까 예를 들면 3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분들은 2층에 건물을, 그 다음 4구역에 토지 소유자는 3층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서 제가 토지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차례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왔고 그래서 이러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신청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것은 문화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장 즉, 충주시장의 의견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시 의견을 첨부해서 공문으로 진단하지 않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설명하는 적극적으로 우리 사유재산권 보호라든지, 문화재 보호 양 측면을 고려해서 주민이 좀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모

양승모의원

부시장님 답변이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신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냥 농지로만 가만히 놔 뒀어도 차라리 더 나을 것을 괜히 문화재청장 고시를 하겠다고 해서 묶어놓고는 개인적인 사유 재산을 어떻게 보면 침범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장, 도지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장 의견을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공문으로 진단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문서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의 입장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문만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승모

양승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서성식의원

충주시의회 서성식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청직원 여러분들이 즐거운 연말과 새해를 맞이할 연말연초에 너무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로 인해서 일찍이 우리 지역의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6대 충주시의회를 이끄시는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들께도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유가의 계속 상승과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기업환경의 나빠지고 있는데 충주발전을 위하여 경제건설국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는 젊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지속하여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첨단산업 중심의 태양광 산업, 바이오산업, IT분야. BT분야의 기업이 유치되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되겠으며 유치한 기업이 착공되어 빠른 준공을 위한 규제도 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논리로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 목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 산지법입니다. 개정으로 인한 유치기업이 지방이전을 포기하는 기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번 산지법 개정완화로 경기도에는 5,054개의 기업이 신춘 증축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200%까지 증설이 허용되어 충청도는 수도권에 다 주고 충주시는 지속 발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발표를 보면 성장유망기업인 프레스코리아 기업이 용인에 가스제조공장을 설립하고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에 5,000억을 투자하여 증설하고 KCC기업이 여주시 63만평에 2조원을 투자하여 결정하는 것을 보면 충주시 기업유치에 각고의 노력이 요구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유치의 우리시의 대책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2년간 조세감면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유치기업의 관내 인력고용 사항은 어떤지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옥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