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시정질문ㆍ답변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2. 201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관련 소유권 문제 해결사항입니다. 장호원읍 장호원리 111-11 외 93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6월 10일 63명 그리고 7월 7일에 63명, 12월 15일에 53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요구하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10필지 428㎡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여 53명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설계 완료 후 5년이 경과된 사업 우선 시행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 5년이 경과된 사업이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행정의 계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설계한 지 5년이 경과된 사업이 수광∼마교 간과 현방∼우곡 간, 산성∼본죽 간 3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수광∼마교 간은 마교∼인후 간 실천신학대학 진입로와 관련해서 노선을 연계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본죽 간은 총 7km 중에서 3km는 완료되었고, 잔여 4km에 대해서 는 크게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방∼우곡 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 부실사항입니다. 진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에 설치한 기존 가로수 보호대를 철거하고 보도블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액이 한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말에 설계를 완료해서 5월에 공사착공하고 가능하면 5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관련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읍ㆍ면ㆍ동에 배토판 구입을 해서 배정하고 노후 제설장비를 교체하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트럭 배토판은 지금 읍ㆍ면에 14개와 시 본청에 1개, 전체 15개 1톤 트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 예산을 확보해서 대당 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배토판은 각 마을에 보급된 트랙터가 130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전에 조사한 결과 15개 배토판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15개 개당 3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은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11월 말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 1톤짜리는 5대를 금년 1월 10일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 주변 국도 38호선 육교 설치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의 국도 38호선 건널목에 육교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원국도와 협의한 결과 수원국도에서는 국도 병목지점 개선5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 용입니다. 그래서 5단계 대상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하고, 사업은 '13년부터 '17년까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단계 대상사업에 반영되도록 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서경∼상봉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계획입니다. 모가면 서경리∼설성면 상봉리 간을 연결하는 도로확ㆍ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피양지 등을 설치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도로사업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구간은 연장이 한 5.8km로서 2차선 개설 시 소요 예상사업비는 145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흥지구단위계획 집행 관련입니다. 2003년에 수립된 안흥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안흥지구는 전체 면적이 12만 6,120㎡로서 지구 내에 기반시설은 도로 11개 노선에 3,480m가 있습니다. 이 11개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총 한 3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먼저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특혜 시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지금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로확ㆍ포장공사 추진 계획 관련입니다. 현방∼우곡 간과 도지2리∼우곡 간 도로공사를 공사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도로사업 시행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능한 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로문제와 관련 유산∼매곡 간 도로 개설로 인한 원거리를 유턴함으로써 도로이용 안전 문제가 있고, 중부고속도로 하부통과 도로의 병목현상, 그리고 표교∼어농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된 이유와 각평리 연결도로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유산∼매곡 간 도로 중에서 원거리를 유턴하는 대상 장소가 현대유니콘과 해태음료 공장이 있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공장 앞에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하부통과 관계는 기존 지금 저희 시의 계획은 기존 굴박스는 차량 통과하는데 3차선을 설치하고 그 다음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통행할 수 있도록 좌ㆍ우측에 폭 3m의 인도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한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45억 원 투자비에 대한 그 사업효과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내일 호법면 이장단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도로 개설과 국도 연결도로 인도설치 사항입니다. 국도 3호선과 향림주택∼사음동 간 도로 개설 구간에 인도 설치 계획과 소로 3-114호선에 대한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인도 설치 구간은 연장 300m로서 한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도로 개설은302m로서 한 11억 1,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설 결정을 먼저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로 2-145호선 인도 개설은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금년도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3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3년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 시설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사업비 확보가 만약에 내년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발읍 가좌리∼대월면 대흥리 간 도로 개발 관련사항입니다. 부발읍 가좌리∼대월면 대흥리 간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 연장 520m로서 사업비는 21억 3,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금년 4월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 용역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발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대월면 사동리 199-7번지(소로 1-50호선)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연장이 390m로서 총 사업비는 16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비 확보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3번 국도 하이닉스반도체 주변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주변 상습 침수구역 환경 개선과 가로등 설치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원국도에서 작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4월 8일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우수받이 37개소를 설치하고 보차도 일부를 변경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침수가 해소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8,000만 원이 되는데, 금년 4월에 수원국도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러면 한 4월 말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한 6월 말이나 이때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가로등 설치관계는 현재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전주에 가로등을 부착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전조사한 결과는 하이닉스 말고 맞은편 쪽으로 전주가 있기 때문에 그 전주에 부착할 수 있는 가로등이 한 20등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등에는 먼저 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한내초교∼ 현대힐스테이트 구간 그리고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증포동 요꼴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한내초교∼현대힐스테이트 간은 총 사업비가 74억 원으로서 지금 전액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포초교∼한내초교 간은 총 사업비 105억 원 중에서 현재 40억 원 확보해서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꼴 진입도로는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여태까지 지역주민들과 협의 관계로 설계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사업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 연계 강화입니다. 마장면 군부대 이전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관련 부서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 31일에 조직 개편 시에 군부대 이전팀을 지역개발과로 이동을 시켜서 택지개발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군부대 이전 업무를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와 LH공사, 그리고 마장대책위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 월 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었는데 구제역 관련해서 금년도에 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4월에 입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수변공원 가감속차로 개선입니다.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가감속 차선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월 15일에 감속차로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교량과 연계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 주변 공원 조성입니다. 진암리의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과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장호원 어린이공원은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원조성계획까지도 수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장호원읍 지역 전체에 대한 장호원 근린공원과 백족산 문화공원, 그 다음에 진암근린공원과 연계한, 같이 검토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마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마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 23일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금년 9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국토부로부터 11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장면 교량 및 도로확ㆍ포장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각평교와 해월∼오천, 이평∼해월, 장암∼이치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부대 지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6일에 기술용역 입찰공고를 하였고, 4월 22일에 실시설계용역 입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3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LH공사가 사업비 지원을 한 것은 작년도에 20억 원을 지원받았고, 금년도 320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 270억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중리택지지구로 인한 타 아파트 승인 제한 사례 및 중리지구 향후 추진계획 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1일에 중리ㆍ마장지구사업 추진계획을 국토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경영투자실무협의회 심의에서 LH공사 자체 심의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5월에 지구 지정 및, 아, 이것은 지금 중리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LH공사에서 국토부로 하고, 10월까지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6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12년 12월에는 공사 착공해서 '1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추진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리택지 개발로 인한 타 아파트 제한 사례는 실제로 현재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제한을 한 사항은 없고, 지난번에 부발읍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그런 건은 있었는데 그것은 이천시의 주택수요와 공급의 계획에 따라서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허한 적은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를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총 242개 노선, 그것은 그 취락지구가, 종전에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11개 지구가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242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28개 노선은 개설하였고, 아직 개설하지 못한 것이 214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 214개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858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단기에는 한 40개 노선,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 중기 5년간 50개 노선, 장기 이후로 한 124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남천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항입니다. 남천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해서 인근 주차문제와 우범지역으로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천공원에 당초에 지하주차장을 개설할 경우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으로 개발할 경우에 주차면수는 189대 정도가 가능하고, 1면 조성단가는 3,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72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투자비 대 그 경제성 또 효율성 등 실익이 없어서 사업 추진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범지역으로서의 범죄 예방 이 관계는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북샛말 공영주차장 무료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창전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창전동으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전동하고 협의하기를 그러면 창전동에서 주민건의를 받고 해서 시에 요구를 하면 무료로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감면하는 관계를 좀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전동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참고로 그 지역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될 그런 규모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시민공영 자전거 제도 개선입니다. 시민공영 자전거를 본청 및 12개 읍ㆍ면ㆍ동에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월 평균 6회 정도로서 실적이 미흡하고,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재정비 용역을 작년 12월 8일에 발주를 해서 금년 7월 15일까지 시행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서 자전거도로 도로망의 연계라든지 또 자전거도로의 개선방안 등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자전거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 용역과 더불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창전동 공영주차장(구 배수지) 휀스 설치입니다. 창전 동 주차장에 청자아파트와 중앙아파트 쪽으로 휀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8일에 휀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이천시 정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버스정류장은 451개소가 있습니다. 451개소가 유행을 통일해서 통일된 시 이미지를 제고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0일에 이천시에 대한 정류장 모델을 확정했습니다. 모델은 도시형과 일반형, 일반형은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정류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2개 유형으로 해서 유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정류장이나 또 노후되어서 개선해야 될 정류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한 일반형과 도시형 정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사항입니다. 견인 등 민간위탁대행 운영비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감사여부는 별도로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계약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민간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했습니다. 견인대행사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 관련사항입니다. 상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 적치물로 인해서 시가지 주차문제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례 제정이나 강력한 행정조치 등 방안을 모색하고, '90년대 초에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주택가 노상 적치물 제거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3월 말까지 869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지도 1,000부를 배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은 일방통행로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금년 3월 28일에 발주해서 올 1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일방통행로제, 용역을 하면서 주차수급 보완대책을 제시하라고 과업을 주었습니다.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정확하게 주차수급 보완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입니다.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1시간 무료주차화 하는 것을 문화의 거리 시장까지 이용고객에게도 1시간 무료 주차하는 것을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참고적으로 1일에 한 30건 정도, 재래시장에 점포는 한 70개가 있는데 30건 정도가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도 또 있어서 지금 실시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6쪽입니다. 시민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장의 도로로 환원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중 5일장이 열리는 구간에 대하여 위탁계약 시 주차 목적 외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 5일장을 구 공설시장이나 문화의 거리로 이전하는 문제와 설봉로 노상 주차장 주차구획선을 삭제하라는, 삭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중 5일장이 열리는 구간에서 위탁계약 시 주차 목적 외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결과 현재대로 또 존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5일장을 구 공설시장이나 문화의 거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봉로 노상 주차장 주차구획선을 삭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것도 상점가에서 주차구역 제거를 반대하여 그 추진이 좀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38쪽입니다. 증포동 대우2ㆍ3차, 또 대림휴먼빌 아파트 진입로 개선 사항입니다. 대우2ㆍ3차 및 대림휴먼빌 아파트 진입도로의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아스콘 재포장이나 측구 재설치를 하고 또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방안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대림휴먼빌과 대우2ㆍ3차 아파트에는 총 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관계는 8필지 중에서 7필지가 근저당이나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근저당이나 압류된 사항을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소유자가 압류나 근저당 해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기는 좀 곤란하고 그리고 아스콘 재포장이나 측구 설치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주민편익사업비를 금년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좀 처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40쪽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 원격음성경보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원격음성경보시스템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장호원읍 장호원리와 풍계리에 원격음성경보시스템 2개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사업현장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공사감독 소홀로 공사가 당초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되는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감독 공무원의 현장방문 횟수를 늘리고 또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감독에 대한 직무교육과 현장감독 업무 연찬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하고, 또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입니다. 민간위탁금 운영비가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운영상의 문제점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 민간위탁관리 용역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기철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중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시상황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태세 준비입니다. 대피시설현황 파악 및 추가 지정과 부족한 민방위 장비의 확보 그리고 주민 홍보방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피시설 추가 지정은 종전에 47개소를 71개소로 확대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장비가 메가폰이 105개가 필요한데 실제로 89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장비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서는 전단지 2만 4,000장을 제작해서 2월에 배포를 하였고, 또 충무계획에 의거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호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10분간 휴식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건설과장은 시장님이 지금 불러서 잠깐 갔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교육을 3일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회의 중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또 이때 부르셔요.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장호원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관련 소유권 문제 해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설계 완료 후 5년이 경과된 사업 우선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년이 경과되어서, 지난 번 보고 때는 어느 답변에는 시행한다고 했던 답변도 있으셨고요, 아니면 또 시일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광∼마교 간 같은 경우에 언제쯤 시작을 하실 계획이세요?

수광∼마교 간은 그 실천신학대학 그 진입도로 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5년 이상 되었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착공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개, 수광∼마교 간 하고 현방∼우곡 간 2개 중에서 우선 우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현방∼우곡 간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 순위를 잡을 때 통행량을 우선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통행량하고 이용 주민들, 또 여러 가지, 다섯 가지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75개 노선에 대해서 2005년경인가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 같은 경우에 진입로를 병행해서 같이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마교리, 아, 인후리하고 실천신학대학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실 때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 못해요.

지금 거기가 설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노선 선정부터 주민들하고의 그게 주민들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노선 선정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수광∼마교 간이기 때문에 인후리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설계가 이미 끝난 지가 오래 되었고 주민들도 이미 설계가 끝난 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여기 통행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좀 저희가 보기에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때 설계하실 때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천신학대학은 나중에 치더라도 여기부터 시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방∼우곡 간 하고 수광∼마교 간, 지금 산성∼본죽 간 이 3건이 남았는데 이 3건 중에서 동시에 추진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현방∼우곡 간이 먼저 되어야 될 노선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광∼마교 간은 언제쯤?

그리고 현방∼우곡 간이 되고, 지난 번에 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 한 열 몇 개 노선이 되는데 1건 끝나고 1건 더 진행, 지금 단계에서는 한 5건 정도 끝날 때까지는 신규추진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생각이고요. 1건 끝나고 또 하나 들어 오고 또 1건 끝나고 하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저희도 그것을 원하기는 하는데 수광∼마교 간이나 현방이나 다 5년이 경과된 이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설계된 것도 시작해서 끝난 것도 사업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라면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것은 뭐라고 저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 현방∼우곡 간이 끝난 다음에 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면.

아니, 현방∼우곡 간이 끝난 것이 아니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1개 끝나면 또 신규로 하나 들어오고 또 1개 끝나고 들어오고.

이것은 신규로 보시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은요, 그렇지요? 신규로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방∼우곡 간이 끝나고 이게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현방∼우곡 간 시작한 다음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같이 해 주세요. 이왕이면.

아, 같이 하기는 좀 재정 형편상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들어요? 수광∼마교 간이.

이게 당초 계획할 때 한 61억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좀더 이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지요. 설계는 다시 재설계는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그 설계대로.

그 설계를 지금 만약에 그대로 하려고 하면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변경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하니까 또 설계비가 또 투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도봉리 하고 장동리 간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시골에 아직도 버스가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는 도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도봉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계획도로 공사 부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절기 제설작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국장님.

네.

지금 다니다 보면요. 그 염화칼슘 때문에 100%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얘기는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 도로에 그 가로수가, 백사면 같은 경우에는 산수유 나무가 많이 죽고, 또 여기 시청 앞에는 중앙분리대 겸 그 조경수가 다 죽었어요. 그것 무엇 때문에, 그것 염화칼슘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것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염화칼슘 때문에, 지금 진리.

네, 거기도 그렇고 이 앞에.

유산리 나가는 그것 말씀이시지요?

네.

그것은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네.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사면은 산수유 나무가 올해도 또 보식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국장님, 좀 앉으셔서, 이래저래 시간 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래 갈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러면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절기 제설작업과 관련되어 서 우리, 이것은 살포기라든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어디라고 그럴까, 기치미고개 라고 있지요? 사음동 와서 관고동을 넘어오는.

네.

그 고개에 원격제설장비인가 뭐 염수소저장탱크인가 있었지요? 이렇게.

분무 살포.

네, 분무 살포하는 것.

네.

그것, 그게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들어간 것입니까?

그게 그 구간하고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생산업체가 장호원읍에 있습니다. 장호원산업단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시범으로 한번 설치해 보자 하고 설치를 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네.

시범적으로.

네.

아, 그것 예산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아, 예산은, 그게, 1억 5,000만 원인가.

2억 5,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저는 시범적으로 한 줄 알았더니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한 데가 우리 사음동하고 관고동을 넘어오는 고개하고, 일명 기치미고개. 또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또 한 데.

넉고개 하고.

아, 넉고개 또 했습니까?

네.

그것 어떻게 올해 저는 뿌려 본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것 뿌리기는 뿌려보았어요?

아니, 못 뿌렸습니다.

못 뿌렸지요?

그것, 그리고 그게 미관이라든지 또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는 원통형으로 해서 크게 되어 있는데 그 조그만 데에서 분무가 되어 가지고 그 소금을 뿌려가지고 과연 얼마나 그 제설작업이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 언덕에서,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도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안 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성능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고, 그것은 계속 우리 시설이 아니라 임대시설이지요?

아닙니다.

아, 영구시설로 우리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관리를 자기들이 해 준다는 것. 설치자가 관리를 해 준다는.

아니, 그 시설에 대해서 재원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동절기, 어디야, 제설작업과 관련되어서 구제역 시에 우리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도 소금 뿌리고 염화칼슘 뿌리다 보니까 그것을 또 쳐서 얼음을 인도로 얹다 보니까 인도가 다 깨졌지요. 아시지요?

네.

그것을 빨리 좀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것 차선 도색하고 하는 것하고 시설물 보수하는 것하고 지금 거의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도로 보수비가 우리가 한 10억 원 가지고 있는데.

네.

올해 아마 그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좀 한번 많이 신경 써 주세요.

네.

구제역 시에 동절기 제설작업 한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장호원읍사무소 주변 국도 38호선 육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경∼상봉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 확ㆍ포장 공사 추진 계획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부통과 박스를 3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양 옆으로 인도, 자전거도로를 뚫는다는 거지요?

네.

내일 호법면 이장단하고 모여서 협의를 할 거고요.

네. 그런데 면에서는 뭐 45억 원이나 들여서 그것을 왜 해야 되냐, 그리고 그게 영구적이지 않지 않느냐.

어디, 주민들이요?

이장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영구적인 것 같으면 그것 들여서 그것도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다른 데 바깥이 4차선이고 그 통로 안에는 3차선 밖에 안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확장하게 되면 인도 지금 설치한 것 그것도 또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는 45억 원이라는 돈은 이중투자로 볼 수도 있는데 구태여, 좀 불편하더라도 2차선하고 박스 내에 사람 다닐 수 있도록 2차선하면 한 차선이 남으니까 한 차선을 반으로 나누어서 사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장단 회의 결과를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산∼매곡 간이 한 7.5km 정도 되나요?

네.

약.

네.

그 중에서 다 4차선인데, 그 중부고속도로 박스만 3차선이 되는 거지요?

네.

이장님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제가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그래요. 도로공사 측에 알아보았더니 중부고속도로 확장 계획이 무한정 연기가 됐기 때문에 언제 할 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도 아시고요. 그래서 왜 돈을 들여서 양쪽에 하라는 취지는, 그 양반들 취지는 아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분들의 원래 취지는, 하고자 하는 말은 있는 상태에서 4차로를 확보하고 거기에다 인도, 자전거도로를 내 달라는 그러한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안 할거라면 양쪽에 하는 것 돈 들여서 하지 말라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어차피 이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단, 이 부분 지난 번에도 걱정스러운 것이 겨울철에는 4차선으로 달려오다가 한 차선이 줄어들게 되면 사고위험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으면,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일간지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잘못 한 것도 아니고 완화 작용 이렇게 충격 났을 때 완화작용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시에서 계획한 대로 3차선, 거기만 7.5km 되는 구간인데 4차선인데 한 20m 정도만 3차로로 됐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장님.

실제적으로 전후방 한 150m 정도는 끌고 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글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만 3차선이 되니까, 단 이것은 결국은 예산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돈이,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산문제도 있고 별도로 그 옆에다 2차선을 이쪽은 가는 것, 오는 것 만약에 했을 때 2차선을 하려고 하면 기존 우리가 박스 위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피복 두께가 지금 있는 1m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있는 상태를 절개를 안 하고 박스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피복 두께가 한 2.5m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보다 한 1.5m 정도가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 차이가.

글쎄.

그래서 낮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요. 동절기 때 또 미끄러져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저쪽에 합치려고 그러면 편입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문제이고.

도로가 지금 유산∼매곡 간이 지금 도로가 나면 이것 다시 뜯어 고친다는 것은 솔직히 100년 안에는 힘들겠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한번 낼 때 제대로 내셔야 되는데 물론 최고 좋은 방법은 뜯어내고 양쪽으로 우회도로 내서 새로 교량, 박스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도 역시 돈이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150억 원이 들어가느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일단 동조를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저도 참 답답해요. 호법 면민들 만나보면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 취지입니다. 왜 돈을 들여서 한다는 취지가. 내일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나중에 4차선이 나옵니까? 넓이가. 굴박스가.

박스 자체만으로써는 4차선이 안 나오지요.

아니, 과장님은 나온다고 그러고. 과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3차선밖에 안 나옵니다.

현재는 그런데 나중에, 넓이를 봐서는 가능하잖아요. 13.25m 이니까 폭이.

이게 조금 틀어져 있거든요. 도로 방향이.

그럼 이것 설명 잘하셔야 돼요. 내일 누가 가서 하실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된다고 그러고, 4차선이 나중에 나온다고 그러고 또 국장님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부터도 지금 헷갈리네요.

우리가 차선을 설치할 때에는 차선폭이 있는데 중앙 분리대가 있고, 일반적으로 4차선일 때에는 중앙분리대 폭을 1.5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지요. 그럼. 4차선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차선폭도 3m부터 3.5m까지로 하는데 2차선일 경우에는 3.5m로 하고, 차선이 늘어날수록 차선폭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25m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 4차선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게 굴곡이 13.25m 나오는데 도로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재 보면 12.8m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선이 도저히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건설과 일부 분들은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분리대가 1.5m가 되어야 되면 당연히 안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내일 가셔 가지고, 그냥 살짝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4차선일 때 분리대를 간이로 할 수도 있고, 또 차선만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분리대를 국도 3호선 같은 데 보면 분리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차선으로 했을 때 50㎝거든요. 분리대 자체가. 차선만 했을 때 그래서 50㎝만 하더라도 4차선이.

그럼 안 나오지요.

네, 어렵.

그런데 이게 처음에 도로가 유산∼매곡 간의 도로 계획이 아시지만 소각장을 호법면에서 받아주면 경기도에서 50% 내고, 이천시에서 50% 내서 유산리에서 매곡리 간 4차선 도로를 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만 3차선으로 해서 주민들 사고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왜, 약속을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뻔한 데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 내일 주민들 대표분들 만나시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4차선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것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쪽 자연취락지구 도로 개설과 국도 연결도로 인도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발읍 가좌리∼대월면 대흥리 간 도로개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도로 개발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번 국도 하이닉스반도체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꼴 도시계획도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잖아요. 국장님.

그것은.

이 도로하고 틀린 것인가요?

도로 노선을,

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 요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천마트 맞은 편 길 건너편에 자동차매매센터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요꼴까지 들어가는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네.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10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으로 써야 될 돈이 5억 원을 다른 데에다가 쓰셨지요?

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꼴 도시계획도로에 1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설계가 마무리 안 되어서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사업 조기집행도 맞물려 있고, 또 불용처리 하는 것 그것도 맞물려 있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지역이면서 갈산동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그러면 결국은 마찬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는 마찬가지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일단 우선은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이네요?

네.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네.

그러면 사업비로 5억 원을 다시, 10억 원을 다시 투입을 시킬 것이지요?

그것은 이제 예산사정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로 요구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까지 확보를 했다가 어쨌든 주민들도 이미 이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 5억 원을 주민들이 저희보다 먼저 알아요. 가져다 쓴 것을. 그래서 그것을 언제 해 줄 것이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바로 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가서 설명을 합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다가는 또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속히 해 달라고.

네.

하여튼 기왕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 마무리도 되었고 하여튼 재정사항이 되는 대로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0억 원을 어렵게 저희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있는 사업비까지 이 사람들은 뺏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어쨌든 설계도 완료가 됐다니까 바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려 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돈 넘어갈 적에 불용처분이나 이월처분이 저거 되어서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예산편성은 같은 도시계획사업에 같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같이 되어 있었어요?

네.

세목이 따로 안 되어 있었구요?

그 뭐라고 그러나, 부기는, 부기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부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변경이 있었으면 본 위원들도 알았을 텐데, 그냥 빼 가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것이 예산회계법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니까 넘어갔겠지. 그것을 알았으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알고 주민설명이 가능한데, 갑자기 돈이 빠져 나갔다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해서 사업이 안 된다 뭐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왜 있는 예산까지도 뺏겨가면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저희가 지탄을 받는다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예산회계법상 세목의 변경도 그렇게 집행권자의 결재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우리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에서 부기변경을 달아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다 좋아요. 바깥에 도시외 지역에서의 도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봅시다. 여기 요꼴 같은 데, 공사비가 얼마예요, 지금 이것이. 700m 하는데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은 어떤 거예요?

3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에 것이 증포동 것, 밑에 것이 갈산동 것인데, 어떤 것이 35억 원 짜리가,

밑에 것이 요꼴입니다.

밑에 것이 요꼴입니까?

네, 35억 원이.

밑에 것이 35억 원이고 위에 것이 100억 원인데, 사실 호법면 같은 경우에도 호법∼매곡 간 하는 것도 7㎞가 되는데도 여기보다 싸잖아요.

네?

아니,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도시지역 외에 도로 개설 하고 도로지역 내에 도로 개설 사업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이외에라도 소로 정비할 것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깥에만 지금 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도로계획 소도로도.

돈이 ㎞당 개설사업비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사업비 차이가 싸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증포동에도 그 도로를 만들어서 몇 분이 다닐지 나는 모르겠지만, 도로 만들어 놓고 그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소로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한 번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아까 같은 경우에 부기와 세목의 변경과 그런 것이 있을 적에 변경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세목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좀 알려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답변을 드려야지 갑자기 돈이 어떻게,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난감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사업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 연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변공원 가감속차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차량의 유동이 많아서 주차장까지 설치되어 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속차선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그 차량 진입과 출입 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마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국장님 방안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량 때문에 가감속차선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반사경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했는데 실제로 할 방법이 없거든요. 하려고 해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에다 그것을 하지 않을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럴 때에 시에서 배상을 해 주나요?

그것은 천상 하게 되면 소송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장호원읍사무소 주변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먼저 것하고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주로 4년 동안 군부대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지역개발과로 다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특히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 그 팀이 되시는 분들은 자주 미팅을 해서 인수ㆍ인계를 정확히 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며칠 전에도 또 민원이 생겼는데 특전사령부 정문을 하는데 주민들은 복토를 해서 길을 내면서 양쪽으로 부체도로를 내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것은 물론 농로도 쓰겠지만 나중에 거기가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에 군부대 도로이면 군부대한테 꼭 가서 동의를 받아야만 집 짓든 무엇을 짓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체도로를 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기둥발을 세워서 고가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로가. 그래서 3일 전에도 감리단장하고 불러서 주민들과 협의를 다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우리가 열여덟 번인가 회의를 하면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현장에서. 어제 보니까 땅을 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한참 진행되다가 이렇게 됐다면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고요. 아시겠지만 군부대도로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해 주겠어요, 어떤 행위 할 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간혹 나타나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업무 인수ㆍ인계를 정확히 하셔서 사전에 회의록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장면 교량 및 도로확ㆍ포장 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제가 시정질문 했던 답변하고 대답이 너무 한계점에서만 대답이 온 것 같아서 제가 아쉽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중리택지개발 우리가 마장면은 빼 놓고 중리택지개발 사업 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사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중리택지개발 사업에 오염총량제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들어오고자 하는 아파트는 오염총량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토지가 이천시가지 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주거2종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한 것은 우리가 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구지정 하면서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하고 용도는 주거2종으로 변경을 해야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리지구와 관련해서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협의해 온 것 자체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지요. 13억 원 들여서 제1종지구단위, 저 증포동에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증포동 대우,

그것도 2010년도 계획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염총량하고 상관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계획으로.

그것은 원래 제2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리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중리지구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같이 중리택지개발지구에 오염총량을 다 쏟아 붓다보니까 인근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복하천 수계라든가 양화천 수계, 청미천 수계 그쪽 주변에 온다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자, 제가 동물원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동물원 그 당시에 계획 MOU 아니면 협약식을 체결한 것 아시지요? 요 근래에 하신 것. 그 검토를 지역개발국에서 했다면서요. 했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MOU체결 주체는 문화관광과입니다.

그 대답이 그쪽에서는 지역개발국에서 했고, 다음부터는 우리 업무청취가 됐건 보고가 됐건 국장님을 다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정부처럼. 이 지역개발국에서 업무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여쭈어 보면 또 지나간 다른 국에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당시에 그 동물원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업무, 그러니까 동물원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협의는 안 해 본 거예요? 검토도 안 해 본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검토를 하려면 위치가 우선 정해져야 되거든요. 위치가 정해지고 그 지구 지역 국토법에 대한 관리규정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나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지역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천이라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30만 평에 대한 동물원을 개설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도 오염총량제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시작하자, 지금 온 동네, 각 읍ㆍ면ㆍ동 30만 평 땅을 찾느라고 난리들이에요. ‘모’지역의 유력인사들은. 그만큼 큰 호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그때 검토하셨다 라고 해서 혹시 검토하셨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위치가 있어야,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사항은 검토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염총량제와 관련되어서는.

국장님,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꾸 논의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업무 지금 이렇게 청취하면서 지난번에도 산업환경국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아마 여기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검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답이 정답인지는 알려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오염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이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갖고, 가지고 있는 씰링도 지금 안보여 주고 있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볼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나.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새로 신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MOU 그냥 막 체결해 가면서 해 주겠다고 나가고, 기존에 민생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창고라든가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고 지금 내보내고 있으면 어느 것이 옳은지, 그래도 그것에 대한 질문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리택지개발지구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답변을 주셔서 좀 약간 본 위원의 질의하고 는 약간은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을 거예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은 하겠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때 2007년도에 그때 제일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고, 그 뒤에 2010년도에 수정할 때 거기 그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가시화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염총량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그때 가시화 안 되어 있던 사업은 다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니까 오염총량계획에 반영되었다 안되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환경보호과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개발국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 동물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요. 국토법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 가능하다,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당초 다른 실ㆍ국에 질의했을 적 에는 지역개발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했는지,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안 했다는 것이지요?

검토라고 할 게 없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동물원이 자연보전권역에 되냐 안 되냐,

자, 됐습니다.

아,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아니, 그런데 지역이 됐든 아니면 이천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전체 틀 안에서 이천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협약식이 체결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천시에서는, 아, 우리 이천시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라면 저 레고랜드처럼 그냥 떠났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10만 평을 짓겠다 그런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러지요. 그것은 국토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검토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동물원은 가능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니까 협약식 한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네.

그렇지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뭐 오염총량을 확보해야 된다,

다만 세부적으로 거기서.

안된다 그런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세부적으로 우리 이천시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뭐 어떤 「산림기본법」이 되었건 「농지법」이 되었건 아니면 아까 얘기하는 환경오염총량제와 관련된 것에 대한 그 세부적인 것은 검토 안 하셨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4쪽 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남천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북샛말 공영주차장 무료 전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공영 자전거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창전동 공영주차장 휀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버스정류장 이천시 정체성 결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데요. 그러면 이 신규 모델, 이게 새로 신규 모델로 적용할 것인가요? 이 모델이요.

네, 농촌형을 예시를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기존에 작년까지 했던 것들도 다 신규 모델로 적용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골하고 좀, 시골하고 맞지 않습니다. 비가 들이치고 그냥 눈이 들이치고 그래서, 햇빛도 가려주지 못해서 시골 분들은 거의 거기서 쉬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것 신규 모델을 적용하실 때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신규 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갖다가 놓고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셔서, 아, 어떻게 불편할 것인가 그런 것을 보시면 우리가 업체들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모델이 선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시도 틀리고 모델이 이천시도 몇 가지가 되는데 사실은 정작필요한 시골에 가면 아주 맞지 않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적용될 모델 같으면 적어도 좀 비도 가려주고 눈도 가려주고 바람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천시 관내 정류장 내에 교통정보시스템이 몇 %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1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가 설치가 되었나요?

451개 중에서 120개이니까 한 3분의, 4분의 1.

4분의 1 정도요.

4분의 1은 조금.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학생들이 참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어른들은 사실 잘 모르세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로 갈수록, 왜 시골은 설치가 안 되었느냐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올해 계획은 얼마나 설치하실 건가요?

이게 올해는 없고요.

올해 없어요?

네. 이게 선정할 때 120개소를 선정할 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소 순으로 대충 우리가 그렇게 잡아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비도 설치비이고,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마냥 설치하는 그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필요로 하면 설치를 해야지요. 어쨌든 간에 이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면. 이것 1대 설치 가격이 얼마에요?

한 1,200만 원. 1개소에 1,20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잘…….

1,200만 원이요.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다라면 조사를 다시 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시골도 뭐, 시골은 거의 버스를 타잖아요. 오히려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녀보시다가 이게 필요하다 하는 곳이 있다면 좀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은 또, 우리는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오는 대로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것은, 서울은 터치식으로 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터치식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또 다른 노선도 같이 확인될 수 있고, 우리는 이 승강장에 통과하는 노선만 볼 수가 있고, 터치식으로 하면 다른 노선의 것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내가 이천에서 장호원읍에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장호원읍에 가는 노선이 어떻게 가고 있나, 그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격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얼마나 되나요?

아니,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 가격 차이는 안 뽑으셨고요. 어쨌든 간에 이천시민은 골고루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물론 그 사용자가 많은 데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좀 조사하셔서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이것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이천시에 정류장 종류 수가 36개 종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별의별 종류가 다 있더라고요. 다만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금년도 신규 모델을 할 적에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된 것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었느냐고요. 뭐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좀 해 본 것이 있느냐고요.

이것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나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놓고 우리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 심의를 받고,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장 심플하다, 좀 괜찮다 이런 것을 선정을 하고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래서 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할 때도 실무자나 담당자나 담당과장님이나 관리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아마 36명이 바뀌었으니까 서른 여섯 가지가 나오지 않았나 제가 우스갯 소리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신모델이 지금 기존에 있던 모델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새로운 종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게 승강장이 자꾸 업체에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개선해 오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 것 하고는 또 많이 변화되고 자꾸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아니, 지금 기존에 이 모양이 신규 모델을.

아,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 있는 것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속성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BIS 광역교통망 아까 124개소 정도의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451개 중에서. 그래서 어느, 먼저 한번 ‘모’ 업체에서 시범운영한 것 한번 있었지요? 태양열로 해서.

네. 두 군데인가.

네. 그런데 그것 한번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내용이 있는지.

그것은 별로 뭐 효과가.

효과가 없어요?

네.

뭐 라디오도 나온다 그러고.

그리고 태양열 그 관리 자체도 그 전에 한 게 누가 뭐 밤에 부러뜨렸는지 그래 가지고, 그것 세워놓은 것을, 그래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태양열로 하게 되면 우선 전선이 이동이 안 되고 아무 지형이나 아니면 저 외곽의 시골에도 정류장에 불이 밤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 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좀 개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랬는데, 아, 검토해 보니까 별로 이렇게 효과성은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게 집열판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 집열판이 적어 가지고 또 흐린 날 이런 것이, 좀 흐린 기후 때는 또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이런 것도, 며칠 계속 해서 흐릴 때.

흐리게 되면.

네. 전기 생산을 못해 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특히 시골 외곽지역으로 가게 되면 전선이 미처 접촉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밤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센서에서 불이 들어와서, 아, 저 정류장에 사람이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더니, 그 기능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요.

네.

각 전선이 닿지 않는 지역, 외곽지역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밤에 교통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중식 후에 할까요, 아니면 지역개발국을 끝내고 식사를 하러 갈까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끝내시고 하시지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세요.

아직까지도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바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데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0년도 초에 지금 아파트, 들어선 아파트가 이천시에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주차장이 지금 모양 차가 좀 덜 할 때라 허가가 났잖아요. 주차장이 적어도.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을 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계획은 있어요?

개별 아파트에 대한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세를 얻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이런 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이냐 하면 송정동 대호아파트인가, 거기 가보셨나?

네.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뭐 1년에 한 1,00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서 그 주차장을 얻어서 쓰고 있다는데 그것 돈을 내고 계속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땅주인이 자꾸 그만 쓰라 그러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차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으면 그 송정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내권도 해야 되지만 증포동도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내보다 주차장 구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돈만 있으면 금방금방 사서 하겠지만 나중에 가서도 어차피 하던 재개발을 하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차량 소유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허가건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세대별 한 0.7대 정도, 0.6대 이 정도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법적으로는 0.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허가 해 주는 것은…… 1.2대, 1.3대 정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확보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부담 자체로 보면 거기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건축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은 사실 아파트 입주자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것은 자기들이 차 가지고 있으면서 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쪽으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 여기 시내도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듯이 그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또 아파트가 그 옆으로 이천고등학교 뒤로 또 들어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가 그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면 사실 교통이 엄청 혼잡해 질 것 같아서 시에서 허락이 된다 라면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문제가 나와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앙로 상인연합회하고 요즘에 갈등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요즘에 호법면, 마장면 주민들 기자회견, 또 관내 조합장님들 성명서 발표하는 바람에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파는 물건 말고는 입점을 안 시켜 주는 조건이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지요?

상인회에서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상인회 처음에 패션물류단지가 들어올 때 상인회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제시한 조건이 중복되지 않게 하, 해외명품만 입점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 상인연합회에서는 그 말 자체를 못 믿겠다. 솔직히. 지금 그런 거지요? 상황이.

네, 그렇지요.

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태까지 어디를 봐도 선례라 그럴까 전에 해 왔던, 다른 지역에 해 왔던 이런 것을 봐도 내셔널브랜드가 입점이 안 되고 해외명품만 입점하는 그런 상가가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저께도 법무통계팀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지역지 신문을 통해서 공증이라도 해서 상인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는 기고문을 한번 쓰셨지요?

공증을 해서 연합회에서 믿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해 줄 때 해외명품만 입점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아서 그것을 공증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변호사 자문을,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만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내용가지고 상인회하고는 한번 협의는 해 봤어요?

협의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상인회에서는 그것도 못 믿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 명품만 입점했다가 그 가게가 예를 들어서 망했다, 그러면은 내셔널브랜드가 입점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내용은 그래도 처음에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공증을 했을 때 내셔널브랜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자문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고 그러는 거고 상인연합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안된다 그런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시청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시청 내에 있는 법무통계팀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법무통계팀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문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지만 요즘에 괜히 그것 때문에 이천시민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아시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으셨다면 그 내용을 문서화해 가지고 상인연합회 측하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해결책을 찾으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너무 갈등이 증폭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런 단계를 몇 번씩 다 거쳤고, 또 설명이라든지 다 했고, 또 우리가 시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물류단지 자체가 시장이 허가해 준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또 공사가 그만큼 진척이 됐고 거기에다 창고만 들어오게 하라고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상인연합회 입장에서 더 좋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서 우리하고 시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지 현재 단계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해 가지고 해결될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현 상황이.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셔널브랜드 입점을 상인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제시를 한 거네요.

내셔널브랜드는 시에서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다.

네. 그런 내용.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그 자체를 못 믿겠다, 변호사든 공증을 하든 뭐를 하든.

네.

그럼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마장면이나 호법면 시골 사람들이 지난 번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그 중에 또 뭐 여러 가지 강경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지역 주민들 간에 싸움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엄청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전에 여태까지 고생하셨지만 시에서 좀 나셔서 가지고 상인회나 또 이천시민들이나 더 이상 상처 안 받게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들도, 시에서도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참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좀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4자회담을 한번 상인연합회 임원한테 제의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답이 없는데, 대답이.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전에도 그전에 시장님께서라도 더 문을 여셔가지고 그러한 좋은 공증제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 고문변호사 자문이 있었다면 적극 그런 것도 상인연합회한테 전달을 해서 그 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게 해 가지고 빨리, 더 이상 이천시민들끼리 갈등이 안 되어야 돼요. 이것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상인연합회에서 우리시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되는데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기존 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또 우리 머리로서 방법이 안 나오면 다른 전문가 자문을 받든지 의견을 들어서라도 기존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반대만 하는 거지 그 자체도 지금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장의 도로로의 환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포동 대우 2ㆍ3차, 대림휴먼빌 아파트 진입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 재난ㆍ재해예방 원격 음성 경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업현장 관리ㆍ감독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 채취장 있지요? 지금 호법면 유산리에서 지금 다시 시작했지요?

네.

몇 년 전에도 거기에서 채취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채취를 해 간 그 자리를 갖다가 농사를 짓게끔 원상복구를 해 주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해 주고 가서 거기 몇 농가가 평수를 몇 천평을 2∼3년 농사를 못 지은 데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네.

그래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느니 이런 단계까지 가다가 그것 해결도 안 됐는데 새로운 업자는 또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물론 깊숙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했지만 이것도 시에서 강경한 방침을 세우셔 가지고 그런 것이 해결이 안되면 복토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농사를 못 지어요. 이런 부분을 농민들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업자하고 또 신규로 하는 업자는 다른 업자거든요. 한 업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또 토지 소유자들도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득이 된다고 해서 원한다고요. 왜 안해 주냐고 그런다고요. 토지 소유자들이. 그래서 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해 놓고 원상복구는 제대로 안하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원상복구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사업자가 말을 안 듣는 거지요. 그래서 고발을 하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모내기 할 텐데, 아마 몇 가구될 겁니다. 거기. 아시겠지만 가셔서 이게 처음에 임대를 주고 원상복구까지 다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감증명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 안해 준다고 그러면 각서 써 주고 하면 주인이 바뀌어서 법적으로 문제 없게끔 만들고 빠져나갈 구멍하고 시에 계신 분들은 나쁜 얘기로 뒷통수 얻어맞고 주민들은 손해 보시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업자한테 좀 양해를 구하든 어떻게 하시든 그리고 어디 뭐 시 관련된 사업소에서 흙 파내는 그런 장소가 있다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시 상황 등 비상상태 발생 시 대응태세 준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개발국 전체적으로 또 의문나는 사항이나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 버스운행할 때 지금 신둔면 도암리에 아침에 버스 시간대가, 도암리에 장애인 체육시설 있잖아요. 경기도 장애인 체육시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직원, 내년 봄이면 직원이 한 130명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현재 거기에서 기거하고, 그리고 숙소에서 자는 직원이 130명 정도가 될 거고요. 현재는 한 90여 명이 있는데, 그리고 일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보호자들도 방문을 많이 하는데 버스운행을 그쪽에 안 한다고 그래서 버스운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출ㆍ퇴근시간만이라도. 그래서 아침에 8시나 4∼5시, 그리고 점심 때 한 번이라도, 하루에 3회 정도라도 운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쪽에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사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어쨌든 우리 이천시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편의를 봐주어야 되는 것도 저희 현실이고 한번쯤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 쪽 현황 파악을 해 주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요. 23쪽, 2010년 12월 7일 경영투자실무협의회 심의를 마쳤는데 조건부 가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지요?

이것은 마장지구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경제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성 확보 강구는 시에서 합니까? 누가.

LH공사 자체에서. 자체 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에 경제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데 그 경제성 확보하는 주체는 시가 되어야 되나요, LH공사가 되어야 되나요?

경영투자실무협의회가 LH공사 내에 있는 협의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LH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 경영투자실무협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지요. 일단 그래서 그 사업을 해라 마라고 결정을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협의회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판단할 때에는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경제성이 안 난다면 지금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기는 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확보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 내용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하나요?

시에서 결정을 해야지요.

시에서요.

네, 도로개설공사같은 경우에 우리가 2005년 경에 사업 우선순위 75개, 여태까지 해 달라고 건의 들어왔던 이런 75개 사업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1번부터 75번까지를 정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수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정하는 것 그런 것 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순위 결정할 때 객관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몇 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실시설계가 5년 전에 된 것하고 최근에 설계된 것하고 실제적인 사업진행은 순위가 막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와 어떠한 방향성을 정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누가 해 달라고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주민들은 설계를 들어가면 바로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틀리게 최근에 어떠한 실시설계된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면 주민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수변공원이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또 그런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주민들이 지금 또 그런 비슷한 공원을 원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계획은 또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뚜렷이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수변공원 형태의 그런 유사한 공원을 도로변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정한 어느 지역에다 그런 용도의 공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천시에서 여러 가지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쉴 공간은 있어도 밥을 해 먹거나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갖춘 수변공원 잘 만들어놓고 지금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디 계획이 있으면 빨리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발중학교가 설립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네.

그런데 부발중학교 등하굣길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혹시 아시지요?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지금 무촌리 그 쪽에서 학교까지 논둑길로 다 다니고 있어요. 특별히 학교 통학로가 없습니다. 그 쪽에. 여주 가는 길에서 가는 길 외에는 그 길을 이용하기에는 무촌리에서 직접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제가 여기 사진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다 논둑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시는 분 없으시나요?

무촌리.

부발중학교 있는 데요.

그러니까요.

거기 학생들 등하굣길이 지금 없다고 봐야 되지요.

질러가는 길이 없다는 뜻.

질러가는 길이 없고 무촌리에서.

질러가는.

네, 학교하고 무촌리 사이에 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논둑길로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등굣길, 또 하굣길에 한번 보십시오. 논둑길에 줄을 쫙 서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통행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 학생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도 얼마 걸리지는 않을 텐데. 국도 쪽으로 돌아가도.

그쪽에 인도가 있나요?

네?

인도가 있나요?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인도가 거기 도로로 다닐 수 있지만 그 길로 거의 안 다니고요. 다 그,

그러니까 직선으로 된 논둑길로 오는 것하고,

네, 네.

도로로 해서 통행했을 때에 하고 실제로 거리가 얼마 차이가 나나 하는 그 문제인데,

거리는 많이 차이 나지요. 나고, 지금 인도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찻길로 다닐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지 사이로 도로를 1개 개설한다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하고 산촌리 지역에서, 무촌리 지역에서 등교하는 것은 도로를 따라가는 것으로 하고, 산촌리 지역에서 통행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내고 있고, 그래서 그것만 개설을 하면 그 도로만 개설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산촌리 쪽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무촌리 쪽에 밀집지역이고 아파트 지역이고 하다 보면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통행로가 지금,

도로변으로 해서 인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도개설을 검토를 하겠는데요, 농지 사이에 도로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혹시 등하굣길을 보시고 그쪽을 점검을 해 보세요.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어떤 방안을 찾아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문제가 없게끔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장면 표교리에 기아하치장 아시지요?

네.

거기가 정문 쪽에서 한 몇 십 m는 사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에 붙어있는 그 지역 주민들 땅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도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기아자동차 그 하치장에서는 회사규정이라고 해서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거기 뿐만 아니라 혹시 이천시의 다른 지역도 그것과 유사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기업체가 지역에 와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기업체들을, 다 하고 있는데, 자기 길이라고 해서 차가 밀릴 염려가 있다고 해서 어떤 건축행위를 하는 데에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분들은 자기들 땅만 다 밟고 다니나요? 이 부분도 물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법에는 사도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풀어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옆에 땅 있는 사람들은 개발 행위도 못하고 그냥 묵히고 쓰지도 못하게 한다면 과연 그 기업체가 이천시에서 필요한 것인지 과연 이런 기업체가 이천시에 들어와서 그렇게 기업활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법에는 사도 개설자의 동의를 득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사도 개설하면서 그만한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주인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사도 개설한 사람들이 왜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민원을 사전에 막는다는 차원에서 받게 여태까지 해 온 것도 있고, 또 그냥 해 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미리 그 요구를 하면 내가 받아오겠다,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받아오시오 하고 조건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받으러 가니까 안 해 준 것이지요.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사도를 쓰면 개설한 비용이 있으니까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돈을 내는데 그 돈이 협의가 안 된다면 판결에 의해서 금액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그 사도도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행을 제한하려고 하면 상당한 이유를 달아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통행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통행 제한은 못하고 승인받기 전에 통행 제한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비용관계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허가 내줄 때에 통행을 제한해야 될 만큼 교통량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많다 그래서 제한을 해야 되겠다, 2차선일 때 통행 가능량이 얼마이고 개략적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냥 해 주고, 비용관계는 둘이서 협의하게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꼭,

받으라는,

사도 득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요?

네, 사도.

저는 그렇게 직원들한테 들어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네요. 이런 부분이 어차피 주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재산권의 침해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아니, 개발을 못하게 하면 침해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사도 개설자가 사도를 개설 안 했다고 하면 본인이 도로를 개설해서 개발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기가 하나도 투자 안하고 남이 개설해 놓은 도로로 다니겠다 그 자체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비용을 물고 그 도로를 쓰는 것,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사도라고 하더라도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을 못하게 한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기아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선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변공원과 관련되어서 우선 말씀드리면서 자전거도로를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 복하천 있는 데 지난번 일요일에 갔더니 수변공원 옆에 자전거도로에 차를 다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여러 명이 타고 그룹 지어서 가다보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차를 저 아래 하천변에 내려가서 세우면 좋으련만, 왜 도로에 이렇게 세워 놓느냐고 실랑이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주차 문제가 비록 일시적으로 특히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하천 바닥에 내려가 세우면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지장이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전거도로 특히 서이천에서 나오는 도로 보면 우리 노면 청소차 2대가 있잖아요. 그걸로 거기 청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네.

자전거도로 안에 들어가서도 청소가 돼요? 그 차가. 노면 청소차가.

어디를 말씀,

서이천부터 나오는 그 블록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거기,

그 안에?

그 안에는 통행이 안 됩니다.

거기 어떻게 청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유산리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도는데, 자전거의 취약점이 모래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래. 넘어지기 제일 쉽다고.

네?

넘어지는데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이 모래래요. 모래. 도로에 깔린 모래. 그런데 그 청소를 안 해 주었다고 청소 좀 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을 자전거도로에 그런 것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하고, 아까 주차문제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차량도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거기. 제가 그 당시에 어디야, 복하2교부터 걸어서 저 유산리 앞에까지 걸어서 다녀왔는데요. 차가 쌩쌩거리고 거기로 달려요. 하긴 뭐 급하니까 다닐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집도 있더라고요. 가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옥에 들어가는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다니고. 구제역 하면서 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안흥동 구만리 뜰 안에 있는 그 고물상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대형트럭이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들어가는 그것 아시지요? 거기, 그렇다고 규제하기는 뭐 하지만 어떤 방안이 있는지 큰 차가 들어가서 저것 도로 다 깨지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에서, 어저께도 나온 이야기인데 마을회관에 우리가 1개소당 지원비가 8,000만 원이지요? 금년도에도 8,000만 원으로 잡았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저것으로 1억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개소 우리 금년도에 지역개발과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계획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인지 아세요? 그 계획 확정지었습니까?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그런데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마을회관 신축 3개소가 사동2리, 도암2리, 송계2리.

그렇게 3개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여기 예산서 보니까 1개소로 되어 있어서,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몇 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3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8,000만 원.

그렇지요?

네.

그것도 1억 원으로 상향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금년도 지역개발과에서 온천공원이나 대월체육공원 같은 데에 보면 그것이 사업기간이 길어서 그렇게 예산이 추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꾸 늘어납니다. 뭐도 더 해 달라, 뭐도 더 해 달라, 거기다가 토지보상비가 처음에 계획할 때 하고 보상할 때 하고 시점 차이가 그런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오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둔면 같은 경우에는 요구 안하면 그냥 너는 이 돈 가지고 사업하고 끝내라 그러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러면 그것 해서 늘어나는 것이 한두 푼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통 15억 원 이상씩 늘어난다고요. 지금 마장면 같은 경우에도 체육공원 예산 세운 것 12억 원이지만 저것 땅 사고 나면 추가 사업비로 나는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공사비가 얼마나 더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15억 원에서 20억 원이 또 들어갈 거예요. 애시당초 확보할 수 있을 적에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끝났나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저희가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을회관 건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에 국장님께서 3개 마을이 명시이월이 되면서 8,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올해 2,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씩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8,000만 원으로 하시면 안 되고 1억 원으로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민원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수광리 육교 그 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통보가 왔나요? 어떻게 해 주겠다고.

철거해 달라는 얘기.

육교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그 육교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올라가면 출렁 출렁거리기도 하고. 또 수광리가 우리 이천시의 관문인데 거기는 새로 설치가 아주 필요한 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은 잘 아실 것인데요. 내용을. 답변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요.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수광리 육교 설치하는 것은 국도병목지점개선 5단계 대상사업으로 해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이미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건의가 됐는데 그 이후 답변이 있었나요?

5단계 국도병목지점 개선 5단계 대상사업으로 집어넣어달라고 계획을 제출한 것이고요. 이 계획서를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계획에 반영될 것인지 여부를 확정지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필요하다면 저희 주민들이 올라가서,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육교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위험합니다. 통행도 많은 육교이고, 또 이천시의 관문이기도 해서 흉물 아닌 흉물이 되어 버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가 아주 시급하거든요. 이 부분은 강하게 건의해 주셔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드리면 장호원읍사무소 그 국도 38호선 그 육교와 같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도시과 것인데 이마트에서 무촌∼궁평 간 도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하나 내 달라고 해서 그 기부채납을 거기 주민들이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나야 된다는데 그것이 벌써 먼저부터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도시과에서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도시과장님 안 오셨잖아.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에서 지적선을 잘라선 온 것은 8m 그것만 해서 연결하는 것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가감속차선도 있어야 되고 좌회전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검토되어야, 우측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 같이 해야 되고, 또 이마트에서 그 도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한 번 받은 것을 다시 또 기부채납을 추가로 해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먼저 해서 설계 나온 대로 분할을 해서 이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계는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직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 것 하고 맞물려 있어서 설계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m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왔는데 몇 m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틀리는데,

넓은 데는 12m 정도도 나올 수가 있고.

이제 그 거기 기부채납 한다라는 그 주민들 얘기는 이것이 모자르면 모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빨리 얘기를 해서 지금 기부채납 하려고 할 때 빨리 설계를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협조가 되어야지 그것은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서두르냐 하면 사실 거기 이마트가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쪽 시내 쪽에서 들어오는 것, 저쪽 부발읍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한 차선으로 1㎞ 이상씩 늘어서요. 그런데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그 지역에 발전도 되는 것이고, 또 백사면에서 증포동으로 가는 도로도 교통량도 해소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땅을 시에서 사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주민들이 땅을 기부채납 할 테니 빨리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빨리 해 주어서 그것을 도로를 만들 수 있게 해 달라 이러는데도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내일 모레 저희 사무실에 오는데 이 12m가 되는지, 그 사람들은 8m이면 2차선 도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양반들한테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전달이 되어야 지금 기부채납을 얻어놓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서 12m를 설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기부채납을 받아야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라든지 무슨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한번 얘기하면 하는 것 마냥 하고 있다가 또 그만이고 그만이고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사람들도 좋아지겠지, 도로 기부채납을 하면. 옆에 있는 땅도 좋아지지만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통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부발읍 쪽에서 이마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쪽 증포동 앞에 도로 이용 안 하고 그리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이게 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부채납 한다고 할 때 땅까지 사서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기부채납 한다는데 얼른 좀 받으셔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그렇게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복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하려고 의지만 있었으면 가설계 벌써 했을 거예요. 그러면 면적 벌써 확정되었다고요. 사실 뭐 지금 언뜻 계산해서 12m 곱하기 길이가 한 100m라고 계산했을 적에 약 한 360평이 나오는데, 아, 100만 원씩만 계산해도 근 3, 4억 원은 그냥 시에서 거저 줍다시피 하는 것인데, 그 분들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그 면적이 360평이 들어갔건 400평이 들어갔건 들어갔다가 혹 적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좋아할 테고, 그러니까 가설계라도 미리미리 해 주었으면, 그리고 사용승낙 받아서 쓰다가, 아, 이것 남는다, 도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가설계라도 빨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 중에서 민간위탁금 감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사업 종료 후 결산서를 정산, 점검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각 시설 및 처리의 위ㆍ수탁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비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교육 위탁사업에 대하여 2010년 11월 18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맞게 실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으로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이천지역의 벼 품종은 추청벼 94%가 대부분이고, 경북농업기술원의 경우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전국 지자체 단위로 신품종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천시의 신품종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재배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3억 5,000만 원을 들여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새로 개발된 벼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량 품종의 시험재배를 계속 하고 있으며, 금년에 3개의 신품종을 재배한 후에 시식회 등을 통하여 품종 선택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추청벼 이외의 품종에 대하여 아직까지 많은 면적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그런 실정으로, 앞으로 농협은 물론 농업인과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우량 품종을 확대 재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우량 품종 보급종 공급으로 칠보벼 2,200kg, 고시히까리3,080kg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신품종 채종포 운영 2개소 2㏊를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칠보벼라든가 히토메보레 품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신품종 경기1호를 시험 재배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확 후 시식회 개최를 함으로써 품종 선택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명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쪽 민간위탁금 감사 소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자체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을 갖고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도 단위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자체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고요?

네,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먼저 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청벼 중에서 조생종 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선발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있어요. 선발 품종이 있는데, 그것도 추청인데 돌연변이로 나온 것을 선발해서 지금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농촌진흥청 관련 파트하고 같이 금년도에 육종을 지금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밥맛은 좋은데 좀 씹는 맛이 거칠은 그런 감이 있어서 그것을 좀 개량을 해야 되겠고, 특이한 것은 일반 추청벼보다 숙기가 굉장히 빠른 그런 돌연변이가 있어서 그것을 갖고 육종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이천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밥맛이 어디 것이 어떠니 어디 것이 어떠니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품종 개량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예산도 하나도 없다면 신품종 개량이 이천시에서는 힘들고요. 그런 계획이 선다면 예산 확보부터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관해서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예산이 한 100억 원 되지 요? 100억 원.

100억 원은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넘어요?

부족합니다.

글쎄, 예산이 좀 더 많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그렇고요. 우리 농업경영인단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4-H 이ㆍ취임식 때 한번 얘기 들으신 것이 있으시지요?

네.

농업경영인단체한테는 한 1,800만 원씩 1년에 지원 나가고 또 여성농업경영인한테 400만 원. 4-H단체한테 나가는 것이 사업비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육성하는 단체가 지금 지도자회 하고 4-H 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또 다른 데 또?

생활개선회 하고 지도자회 하고.

또 있습니까? 없지요? 여기 단체에도 좀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저번에 뉴스를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도 꽃가루은행 한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런데 인근 평택시나 안성시에서는, 꽃가루도 중국산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염려는 없어요? 중국산이 들어오는 그런 염려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우리는 없고요?

네, 관내에서 수꽃을 채취해서, 꽃가루를 채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데, 중국산도 같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산이 뭐 좋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좋다고요?

대면적에서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 싸게 먹히고 노력이 절감되니까 그런 쪽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산은 없고요?

네.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축제할 적에 읍ㆍ면ㆍ동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지요?

네, 지난해 그렇게.

그것은 주로 어느, 용도가 무엇에 쓰이는 것이지요?

축제, 읍ㆍ면단위별로 축제 준비하는 그런 비용으로.

쌀축제?

네, 쌀축제.

어떤, 부스 만드는 것입니까?

네, 부스대도 포함 됩니다.

부스 안 만드는 동지역도 있잖아요? 14개를 그냥, 우리가 주로 14개소를 하나요?

네.

아, 그러니까 농협별로 한 10개하고.

읍ㆍ면ㆍ동별로다가 이렇게.

아니, 그래서 저는 읍ㆍ면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용도가 무엇인가 하고요. 혹시 쌀축제 때 읍ㆍ면ㆍ동민의 날 때 쓰는 돈인가?

동민의 날 식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300만 원이면 읍ㆍ면ㆍ동에서 설치가 가능해요?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농협하고 같이 하나요? 어떻게, 모르겠네요, 그 예산이.

저희들이 쓰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양평군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기종이 몇 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까지 나와서 말이야,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종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우리가 지금 65종에 200대 작업기가 있거든요.

거기는 100대라든가 110대라든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홍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내실을 더 기하겠습니다.

홍보도 하실 것은 해 주셔야지요. 자랑 좀 하셔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농기계임대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요즘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그 농기계 부속기가 요새 상당히 많이 필요할 때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 그 임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먼저 잠깐 수치를 뽑아보니까 2월 14일부터 인가 금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월 19일까지 실적을 보니까 250대 정도임대가, 사서 임대해서 쓰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임대료가 한 500만 원 좀 넘게 입금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또 그 외에 작업별로 필요한 그 작업기가 다 구비는 안 되었거든요. 농가들이 지금 막상 쓰려고 하니까 그런 기종이 부족하다, 더 좀 확보해 달라, 그리고 또 기종 있는 것도 대수를 더 좀 늘려달라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그 농기계 부속기가 한참 쓰일 때에는 많이 쓰이고 또 안 쓰일 때에는 안 쓰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예산이 자꾸 확보되어서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올해 200대 정도 구입하는 것 중에 한번도 나가지 않은 것 있습니까? 부속기.

아직 영농 작업기 작업 기간별로 작업 내용이 아직 도래 안 한 그런 작업기 있지 않습니까?

아, 가을에 써야 되는 기계 이런 것 빼놓고.

네, 계절별로.

봄에 나가야 되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것이 혹시 있나?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지요?

네.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네.

홍보 좀 더해서 정말 몰라서 못 쓰는 농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선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정기수질검사 미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지하수의 용도별로 정한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수질검사 수수료 발생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개인비용이 소요되므로 지하수를 하천수와 달리 정기수질검사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개발이용자가 정기수질검사를 미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의견으로는 불법 지하수 시설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오히려 정기수질검사에 따른 비용 발생 등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므로, 따라서 양성화 기간인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법 지하수 시설이 법 제도권에 진입토록 하여 정기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는 2010년 9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지하수 양성화 기간을 통해서 32건의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인허가 등록처리를 완료하였으며, 250건에 대한 정기수질검사를 이행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지하수가 양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식 고취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장기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2011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으로서 상수도 미급수 초ㆍ중ㆍ고교 수돗물 공급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천시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5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급수 학교는 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학교 중에서 추진실적으로 지금 서류상 보고서에는 4개 학교가 급수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4월 13일에 나래초등학교까지도 급수 신청이 되어 있어서 현재 7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는 급수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록초와 마장고만 지금 급수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급수가 되는 대로 신청이 되면 바로 지금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마장고등학교까지는 그 관로가 들어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바로 그것은 되고, 백록초등학교는 관이 나가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쪽 라인으로 관이 지금 공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백록초등학교도 바로 구제역에 따른 배수관로가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도 바로 급수 신청을 해서 상수도를 신청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정기수질검사 미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양성화 기간을 통해서 32건의 인ㆍ허가 등록처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고요. 4월에서 9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 추가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불법지하수 개발 이용공 추정치가 5만 6,000공이지요?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지하수에 대한 수질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일일이 확인하고 그리고 계도하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야 되는데 직원이 혼자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인력 충원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재로는 인력 충원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너무, 우리 한영순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5만 6,000공씩 되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파악하기조차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5만 6,000공 중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1만 600공 정도는 우리가 조사를 나름대로 직원이 나가서 파악을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해서 우리가 조속히 양성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더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불법 지하수 개발 시 법적인 처벌 조치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관계법이 「지하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벌금도 있고 기타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참고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시비를 들여서 혹시 용역을 발주해서 관리할 방법은 있는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만 6,000공이 되기 때문에 용역발주하는데 용역비도 상당히 아마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수도 미급수 초ㆍ중ㆍ고교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장초교, 표교초교는 관로를 지금 공사 중인가요?

아니, 급수신청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결만.

네.

연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 제반예산이 아마 급수공사를 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 쪽에 예산이 서 있는지, 서 있으니까 아마 급수신청은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가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새로 묻어주잖아요.

네.

그 예산이 총 얼마 예상하십니까? 이천시는.

지금 우리가 한 200억 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199억 한 5,000만 원 되니까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한 133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설계는 다 끝났는데 발주는 아마 빠른 데는 이달 말, 좀 늦은 데는 5월 단계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먼저 급한 지역들이 있으니까 급한 지역부터 먼저 발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 국비예산을 우리가 지방채를 지금 발행할 계획으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금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각 시ㆍ군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내년도에 예산을 국비를 내려주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 정도를 내려 준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글쎄 현재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200억 원 정도로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200억 원 정도 예산인데 추가로 하반기에 한 우리가 필요한 6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준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가봐야지 그것도, 지금 이 돈도 없어서 시ㆍ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는 판국이니까 하반기에 50∼60억 원을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현재로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00억 원 중에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돼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자세한 것은 말씀.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15%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ㆍ도비가 85%.

도비가 15%, 시비 15%, 국비가 70% 그렇습니다.

70%, 그러면 260억 원 정도면 피해 지역에 상수도 공사가 다 되나요?

네, 현재는 뭐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매몰지가 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이제. 매몰지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지금 260억 원 정도면 일단은 커버가 되지 않겠는가.

먼저는 35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셔가지고.

350억 원을 당초에 우리가 1차 파악할 때에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최소한 줄여보니까 26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총 260억 원 그 중에 200억 원은 국ㆍ도비가 확보가 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과는 우리 시정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하수과장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시정질문이 없을 뿐더러 지금 이 구제역에 따른 환경부에서 담당국장이 현장을 오기 때문에 지금 하수과장 보고 현장을 안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의회한테는 통보를 했습니다. 하수과장도 와야 되는데 수도과가 주로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대신, 환경부 국장을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하기가 어려워서.

아니, 그 상하수도사업에 총괄질의를 하면 하수과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네.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상하수도공사가 관로공사를 하면서 지금 포장도 많이 엉망이 된 상태인데 이 공사업체의 사후관리가 상당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안은 없어요.

글쎄요. 우리가 하수도는 그래도 환경공단에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고, 또 오수관로는 특히 1군업체 대림에서 2단계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큰 문제없이 진척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관로공사 끝난 후에 우리가 침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도로의 교통이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또 우리 시장님도 바로 바로 즉시 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즉시 복구를 하다 보니까 다짐이 안되다 보니까 또 다시 침하가 이루어지고 해서 사실 투자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조금 자연침하를 기다려 주시면 투자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데 이것을 매일 불편하다고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단은 레미콘으로 일단 가포장하고 그 위에 또 민원이 생겨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몇 달 지나다 보면 또 내려앉아서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 생각에는 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자연침하하는 과정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도 그렇고 아주,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라 저희들도 어떻게든 민원이 안 생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공사이기 때문에 더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 얘기하면 이해를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자주 나가셔 가지고 같이 관리ㆍ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업체에 맡겨두니까 어떤 업체는 작은 업체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연락이 잘 되다가 나중에 연락조차도 안받는 공사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힘드시겠지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좀 자주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다니다보면 가장 지저분해 지는 것이 상수도 포장공사 한 다음이에요. 그렇지요?

네.

지금 국장님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금만 이해해 주고 양보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를 깔고 나서 우리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그것을 똑같이 못해 놓고 문제가 생겨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도로포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요?

도로포장이요?

네.

아니요. 관로를 묻고 난 후에,

묻고 난 후에요.

복구한 도로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는 관로를 묻은 그 부위만을 포장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도로 전체를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나요?

아니지요. 그것이 지역마다 약간 틀린데, 우리가 이제 전면 포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네.

우리가 지금 큰 도로 최소한 지방도로나 시도 정도에 깔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 전폭 포장은 못하더라도 그 나가는 쪽에 반폭, 반폭 포장이라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도로는 반폭 포장이나 전폭 포장을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통량이 좀 적은 데는 그 라인만 또 포장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교통량이 적다고 해서 지금 그 포장공사를 해 놓고 이중 공사가 되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는 관로를 묻는 데에 목표가 있고 그것은 성공을 한 것입니다. 목적은 달성한 것이고요. 목적을 달성하면서 2차적인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반폭을 하든 전폭 포장을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된 곳이 있어요. 주민들이 관로를 묻겠다고 하는데 포장공사를 안 해 주면 못해 주겠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지요? 현재. 현재 있지요?

율면 신추리 말씀하십니까?

네. 주민들이 관로를 묻겠다고 하는데 포장공사를 안 해 주면 지금 안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은.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받은 것은 나중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해 주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현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 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번 할 때 묻고 나서 포장을 한다면 한 번 공사로 끝날 텐데, 두 번 공사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한 번에 반쪽짜리 공사가 아니라 관로도 묻고 포장도 하면서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 그것 때문에 도로가 망가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기왕 하려면 이중공사가 아닌 목적은 관로를 묻는 것이겠지만 그 2차적인 피해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업자들한테 부탁을 확실히 해서 좀 매끈하게 깔아 주셔야 돼요. 그냥 차 많이 안 다니는 곳이라고 중간에 전부 뚫어서 그 위에 시멘트 슬쩍 입혀놓고 정말 보기 싫어. 그것 좀 잘 좀,

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업자들한테 정말 비슷하게라도 해 놓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하수과 사항인데,

네.

그 세차장을 허가를 맡은 사항에서 그 세차장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할 수 없습니까?

아마 그 폐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오수 처리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1차로 정화해서 내 보내는 것을 하수관로로 연결해서 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어느 사람이 세차장을 하려고 해서 이천시에서 허가를 맡았대요.

네.

맡았는데 하수과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근 시ㆍ군을 보니까 인근 시ㆍ군은 다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제 이천시는 왜 안 되느냐 그러고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 봐 주시고요. 그 안 되는 이유를 알아봐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제32조제8항에 보면 ‘배출시설 중에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배출되는 폐수는 전량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질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경기도도 그것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유독 이천시만 안 되느냐, 그래서 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천시에 조례상으로 되어 있나 알아보니까 조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천시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하수과장님이 안 오셔서 답변을 못 들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치완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