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진숙의원외7명발의)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전진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훈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승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의거 직제가 변경되어 우리 구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복무 조례 제12조 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현 직제체계인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신승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2일 의안 제105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복무 조례 제12조 제2항의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우리 구 복무 조례 제12조 제2항에 총리령에 있던 공무원증 규칙을 행정안전부령의 공무원증 규칙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세무과장 박수성입니다. 존경하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세수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및 인용조문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분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개정하였고 제2조 제4항 본문 중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장 이상”을 “4급 공무원 이상”으로 직급을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4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통합하여 취득일 혼선을 방지하는 등 분법 개정내용과 별지 서식도 정비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준용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1조 “지방세 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위반한 자”를 “위반한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는 등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분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41조 제1항 등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분법 시행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에 맞게 관련규정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한 사안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수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로는 세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2일 의안 제109호, 제110호, 제111호로 각각 접수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로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분법 시행되게 됨에 따라 관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본 조례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기타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법규내용에 맞게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내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주민참여감독제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회계과장 김경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를 “사람”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바꾸는 등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대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호에서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게기된 자”를 “열거된 사람”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바꾸는 등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주민참여감독제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경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회계과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2일 의안 제106호, 제107호, 제10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조례의 문장이 어려운 부분과 어문규범이 불일치한 부분 등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쉽게 법률용어를 정비하였고 국내여비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여비 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재정보증 한도액 중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재정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계가 회계담당까지입니까, 직원들까지입니까?

직원들까지 해당됩니다.

돈을 취급할 수 있는 책임한계를 둬서 재정보증 한도를 일괄적으로 1,00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은 낮다는 생각이거든요. 회계공무원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사고가 났다면 1,000만원 보증 가지고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사실 다 보장은 못 해드립니다.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급적 한계를……. 작년에는 1,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 이왕섭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 개선을 해서 예산은 동일합니다만 회계공무원을 정비해서 2010년도는 262명이었는데 2011년도에 150명으로 줄여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3,000만원으로 올렸으면 이것도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상이니까, 최저한도만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회계사고가 났더라도 3,000만원밖에 보상을 못 받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소한 1억원의 재정보증을 서더라도 증권을 끊으면 수수료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숫자를 줄이면서 한도액을 높이는 쪽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