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관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10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관계 조문을 수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로 개정하고 제2조 “동문로 424”를 “동문대로 238-8”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규정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4조 제5호, 제5조 제5호 등 “기타”를 “그 밖의”로 개정하는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10월 12일 개정 시행되어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를 “장애인복지법 제13조”로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3조 제1항 중 “30인”을 “30명”으로 제6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는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도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되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홍관석입니다.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로 안 제2조의 “동문로 424”를 “동문대로 238-8”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설치근거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새주소사업 도로명 변경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어 개정안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를 “장애인복지법 제13조”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3”을 “장애인복지법 제1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근거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보면 도시가스공급규정 제7조에 의거 2009년 8월 4일 제정되었으나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가스 수요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시설분담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구체적인 시설분담금의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을 2009년 11월 25일자로 고시하고 광주광역시에서 2009년 12월 24일자로 변경 승인한 해양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 제2항을 삭제하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보조금 지원목적 및 지원대상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홍관석입니다.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보조금 지원목적 및 지원대상의 근거가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삭제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가 삭제되었으며 도시가스 수요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시설분담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가스법에 의한 구체적인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시에서 별도로 고시하고 있어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의 오른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북구 통계입니까?

북구 통계입니다.

2011년도 단독주택의 목표 공급률을 80.1%로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해양도시가스에서 일곡동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우리 북구가 3% 정도 공급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전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 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북구문화의집이 청소년수련관 본관에서 운영되다가 별관 증축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 제7조 시설이용료 제1항에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집이 2009년 11월 24일 청소년수련관 별관 2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문화관람실 면적이 축소되어 사용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홍관석입니다. 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북구문화의 집이 청소년수련관 본관에서 운영되다가 별관 증축으로 이전하게 됨에 문화관람실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의집 시설이용료 기준인 문화관람실 면적이 축소되어 1일 사용료 12만원을 8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시설 이용료가 ㎡당 800원으로 문화의집 별관 이전으로 문화관람실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1일 사용료를 조정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관으로 옮기면서 관람실이 줄어든 것 같은데 더 확보할 수 없었는지와 관람료가 12만원이었는데 그 전의 관람실 대여실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관으로 옮기면서 전체 면적은 문화의집 시설기준 면적보다 115㎡로 넓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무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료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