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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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읍ㆍ면ㆍ동, 보건소, 도시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ㆍ면ㆍ동 순서로 해당 읍ㆍ면ㆍ동장님을 상대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시 포함해 들었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읍ㆍ면ㆍ동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항별 설명은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 답변하실 읍ㆍ면ㆍ동장을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 여러분께도 어제도 협조가 많이 되었지만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핵심적인 사항을 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물어봐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도 간단히 요점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제 쪽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하시려는 것 같아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질의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목을 해 주셔 갖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9쪽을 보시면 통진읍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은 청사에 도색정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19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2250만원이 더 요구가 들어왔어요. 본예산 예산심의는 작년 12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2250만원이란 돈이 다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좀 납득하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통진읍장 이종경입니다. 본예산에는 청사 도색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먼젓번에 19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용도로 잡힌 거죠?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그건 우리 청사 내 바닥정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내에 바닥정비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1900만원인데 청사 일부 도색정비라고 해서 2250만원이 플러스가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플러스된 금액이 된 거지 도색으로써 2200만원이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은 이게 기재가 잘못된 거네요? 제가 또 불필요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기정액이 19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괄호 열고 이것은 바닥정비사업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 설명자료만 그것만 보고 판단할 때는 청사 일부 도색정비로 해서 토털 금액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이것은 청사관리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닥정비라든지 기타 리모델링비 아니면 청사 도색이 포함돼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포함돼 있는 거고, 이번에 추경에 청사 도색만 별도로 쓴 거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웃으면서)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게 되면 특히 면지역에 농로포장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로포장을 하실 때 보면 대부분이 농로가 논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데가 가각정리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반듯하게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농기구들이 크잖아요? 드나들면서 가각이 넓게 둥글게 돼야 되는데 거기가 반듯하게 직각으로 되는 바람에 거기가 빨리 마모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큰 농기구들 같은 경우에 바퀴가 빠진다든지 이런 민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하시고 할 때는 도로에서 그런 부분에 농로로 들어가는 그런 곳에 대한 가각정리를 좀 둥글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통진읍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체력단련 기구 구입하는 내용에 있어서 3층에 소회의실에다 배치를 하시고 활용을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맞죠?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는 공간을 보면 여기 보면 러닝머신하고 윗몸일으키기 기계 각 1대씩 넣고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소회의실이 그렇게 체력단련실로 활용하게 된다면 작은 회의실도 쓸 수 있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와서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럴 때는 그러면 어디서 하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통진읍장 이종경입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소회의실 사용할 때도 있고, 대회의실 이용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은 저희가 소회의실이지만 비품도 보관하고 실제 여기서 회의는 안 합니다. 소회의실이지만 대회의실에 대한 비품을 여기서 보관하고 있고, 거기 탁구대 1대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소회의실 겸 체력단련도 같이 겸해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진읍 같은 경우에는 소회의실 기능이 읍사무소 바로 뒤에 농민상담소 사무실 옆에 소회의실이 한 60인 정도 들어가는 소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각 단체라든지 각 지역에서 회의실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회의실에 체력단련시설을 넣는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소회의실은 다른 데서 활용을 하게 되고 여기는 체력단련실로만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겸용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체력단련시설이 러닝머신하고 윗몸일으키기 두 종이고 탁구대가 있기 때문에 때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 일부 작업도 해요. 근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렇게 한 번 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쓸 때 회의실이 없어서, 또 단체사무실이 없어서 또 짓게 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좀 고민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보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결정을 할 때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셨나요?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이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여간 최우선적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성면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구 주민자치센터 청소원 고용을 하시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면 구 주민자치센터는 활용계획이 어떤가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구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3층 관계는 태권도학원으로 임대 예정 중에 있고요, 지하실은 임대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원 추가 고용 사안은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던 청소원, 5시간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복지문화센터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화장실이 복지회관 경로당 사무실 있는 게 24시간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인원을 1명 더 추가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하 헬스 했던 부분은 공고를 할 거고, 3층 관계는 태권도학원으로 할 거고, 1층은 또 관광운수사무실, 임대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공간 자체를 면에서, 그러니까 주체가 면이 돼서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원래는 거기 상공인 그쪽 건물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상공인 건물은 아니고요, 그 건물 자체가 하성 33인 앞으로 돼 있던 땅이었는데 그걸 김포시에 시사해서 김포시에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래서 관리측면은 상공인회는 별도로 부지라든지 상공인회 사무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해서 자금을 축적 중에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포1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하는 거 질의하겠는데요. 헬스장을 더 넓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옆에 있던 에어로빅 공간은.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1동장 김동석입니다. 지금 헬스장이 1일 200여명이 이용하는데 환풍이 안 되고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더 확장을 하고, 지금 에어로빅교실을 2층으로 변형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동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1층으로 환원해서 전체 리모델링하면서 청사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동장님실 옮기는 것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일부 포함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에 제가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에어로빅실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옆쪽에 요가나 다른 수강하는 반도 있어요. 그래서 붙어있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그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운영상 문제없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교육용 PC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 교육생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1일 20명이 수강하는데 이게 2004년도에 컴퓨터가 구입되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1일 20명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불편을 호소하셔요. 그래서 이번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주로 활용하시는 계층은 어떤 계층이세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연령대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우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공사하시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사업이 지금 강좌 위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강좌로 쓰는 그런 교실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고 그런 쪽에 있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호성

이호성사우동장

사우동장 이호성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는 건물이 ’84년도에 돼서 한 25～26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예산을 뽑아 봤더니 3억 8000만원 돈이 나왔는데 시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우선 시급한 데 3층을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헬스장이 사실은 옛날식으로 칸칸이 막혀져 있고 그런 것을 다 터서 샤워장도 새롭게 단장을 하고, 그다음에 천정이라든지 벽지, 창호 그런 걸 싹 새롭게 해서 헬스장 처음에 개장 당시에는 한 150여 명씩 왔었는데 시설이 안 좋다 해서 점점 떨어져 요즘은 한 70여 명 정도 오거든요. 활용도 좀 높이고 그런 의도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 부분은 헬스장으로 사용하는 공간만 리모델링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사우동장

네, 그리고 건물 두 동 전체 도색하는데 2000만원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사우동 주민자치센터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변에 여성회관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는 강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수강생들이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우동만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굴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호성

이호성사우동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풍무동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개선하는 공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부실공사 아닌가요? 곰팡이가 슬고 이러나?

광중

김광중풍무동장

풍무동장 김광중입니다. 그 사항은 사실 새로된 건물인데요, 유리창이 복층유리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것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번 겨울에 추워서 그런지 결로현상이 납니다. 안쪽으로 물이 맺혀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중창으로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이걸 시공한 업체한테 다시 보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광중

김광중풍무동장

그건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보수 쪽에는 되는데, 일부 유리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읍ㆍ면별로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지역들 숙원사업들을 이번 추경에서 처리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곶면장님, 대능3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이게 아스콘사업인가요, 아니면 콘크리트사업인가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이 사항은 아스콘 재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아스콘입니까?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정하영위원

읍ㆍ면별로 올라온 마을안길 정비사업들 이 사업들의 산출내역들을 보면 하성면 마곡2리나 양촌면 학운2리, 율생리 같은 경우 m당 단가를 결정했고, 대능리 같은 경우에는 아르(a)당 단가를 계산했는데 어떤 식으로 산출근거를 내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아르(a)당 소요되는 아스콘 양을 갖다 계산해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일반적으로 산출근거가 m당 하는 면이 있고, 아르(a)당 하는 면이 있어 갖고 정확하게 콘크리트포장 폭이 3m일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쉽게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 통일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대능3리 마을안길 공사 같은 경우에 25a면 몇 m공사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여기가 약 400m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400m요? 그럼 그런 거예요. 마곡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아스콘포장으로 해서 폭 3m에 700m에 2400만원 요구하셨거든요. 대능3리 마을안길 공사 같은 경우에 400m에 폭이 얼마예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폭이 4m입니다.

정하영위원

4m예요? 여기는 한 2700만원 정비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정확히 계산이 안 떠오르는데 마곡2리는 3m 폭이고 여긴 4m 폭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산출근거에 대한 계산을 해 보겠지만 통일된 어떠한 산출근거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고요, 딱히 공사업체별로 단가계산이야 좀 틀릴 수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ㆍ면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 사항이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방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풍무동장님께, 환기불량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도면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셔야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건축이 됐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하자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결로현상이라는 게 시스템창호가 있고 이중창이 있지 않습니까? 창이 하나죠? 시스템창호라고 그러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분은 일정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중창 같은 경우는 결로가 발생하면 그건 100% 하자입니다. 근데 이 환기불량하고 단일재 미비 같은 경우는 정말 도면대로 시공이 됐나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100% 하자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먼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나중에 이것도 환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 투자한 데도.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걸 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 전체 재정을 생각해서 그러신지 우리 고촌읍장님은 예산을 많이 안 올리셨네요. 300만원짜리 하나만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농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대곶에서 많이 올라오셨던데. 농로사업을 원칙적으로.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그것은 구분이 딱히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로포장을 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하면 저희 고촌에서도 그런 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을 겁니다, 우리 김포시에도. 농로 같은 경우도 농수로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를 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10원도 부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본인들 소유잖아요, 그죠? 다리 같은 경우도. 그거 다 시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원래 교량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운기가 다니고 예전에 마차가 다니는 그런 용량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버스 다니고 승용차 다니고 트럭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담을 못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로나 교량 부분은 일정 부분 그분들이 얘기하는 말씀도 맞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당장 예산투입이 안 되니까 교량에 대한 위험도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은 제가 농어촌기반공사 지사장님 뵐 때마다 한 번도 얘기 안 해 줬는데 좀 부담 좀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전혀 10원도 부담을 안 하더라고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저희도 농어촌기반공사에다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요,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당장 위험하고 시급성이 요하게 되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하성면장님, 청사 시설 보수공사라는 건 내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지문화센터를 개관을 하면서 보건지소 이전 공간 활용사항인데요, 면사무소 옆에가 보건지소에 예비군 면대하고 농업인상담소를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예비군 면대는 보완사항 이렇게 좀 필요한 보완측면도 있고, 창이 지금 한 데 쭉 돼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역적으로는 내부 도색이 좀 오래돼서 그렇고,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있는 상태이고, 내부 칸막이 보수ㆍ전기시설 보수 이런 측면으로 해서 보건지소를 농업인상담소하고 예비군 중대본부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들어가는 시설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반상회이신데도 양촌면장님 이렇게 오시고, 빨리 가셔서 식사하셔야 되겠습니다. 통진에 청사 외부도색 정비사업에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물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언제쯤 한 겁니까? 전에 전체 도색이.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통진읍장 이종경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 도색을 하고요, 이번에 도색을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0년 정도 됐네요.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견고한데요, 도색만 하면 또 새집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 먼저, 뭐래요? 옮긴다고 그랬더니 상가번영회 쪽에서는 반대하죠?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지금 청사로서도 한 10년 정도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그 얘기가 전혀 없고, 또 보편적으로 소재지다 보니까 소재지 쪽에서는 이전하는 것을 원치 않고 지금은 다수의 읍민들도 그냥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2020년까지 크게 증가할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밖에 더 증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주택공사 된 데만 입주하면 거의 수요는.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지금 저희가 2만 9,000명이거든요. 계속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2012년도에 원래 한 4만 5,000명 정도 될 건데 계속 늦어지고, 2020 계획 보면 한 5만 내지 5만 5,000명 정도인데 지금 청사로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굳이 지금 마송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부지가 있지만 그것은 지금으로써는 현 청사부지로서는 충분히 2020 계획에 인구가 5만 5,000명이 돼도 충분히 수용할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일단 인구 5만이라고 그래도 면사무소와 읍사무소의 행정이라는 게 자꾸 시로 옮겨가고 있고, 이런 북변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더라도 인구는 거의 4만 명 5만 명 되죠. 그런데도 청사에서 다 하는 거 보면 행정수요가 가능할 텐데 문제는 주차장문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주차장문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암공영주차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또 그게 거리는 멀지 않지만 마송지역에서는 또 그쪽으로 안 가고, 또 거기 대다수 상가가 마송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읍사무소 주차장부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읍ㆍ면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주차장부지만 깎아내서 2층으로 하면 안 돼요? 도로 높이로 해 가지고.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네, 그거를 검토해 봤는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13억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40대 대기 위해서 13억원을 투자하는 그건 경제효과가 낮은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자주식주차장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3층을 올릴 경우에는 경관을 다 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실제 지하주차장을 하려면 저희가 면적상으로 40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 시키더라고요. 근데 사업비는 13억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실제 효과는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다가구주택이 있다 보니까 거기 관리인이 없으면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장기 주차하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건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같이 마을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저희도 집을 지어보지만 참 헌 집 고치다 보면 그 비용 이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계속 오늘도 보면 구 청사, 하성면도 보게 되면 복지회관 문제가, 전 복지회관의 용도를 다시 활용하려면 기존에 있던 것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게 수리가 또 돼 줘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 건물에 대한 이 비용이 진짜 계속 잡아먹는 하마처럼 계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인 걸 치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용강리 경로당 리모델링 하는 문제에서 월곶면인데 이게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농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안이 나오는데 여기도 물론 현실적인 예산입니다마는 많지 않고, 이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우선 노후화돼 가지고요, 비도 새고 화장실도 좋지 않고 그래 가지고 당장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새로 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급하게 요청해서 시에 예산도 없고 하니까 한 3000만원 정도로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사용하자고 주민들이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시에 지금 노인정 수리비용들을 또 따로 책정을 해 놓더라고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그게 복지과에 있던 것으로 예산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각 읍ㆍ면ㆍ동으로 배부하면 각 300만원밖에 몫이 안 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 10개 읍ㆍ면ㆍ동에 배부하다 보면 사실 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일부분이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도 어차피 이것 3000만원의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시장님도 그렇고, 이 편성을 해 올 때는 시장이 편성해 오는 거니까 나름대로 3000만원 정도를 소모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는 농로포장이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문제는 이것이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사회복지과라든가 경로당 뭐 수리비용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주고, 월곶면은 다른 명목으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몇 개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절차상으로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면을 통해서 시까지 올라와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게 보니까 면단위마다 얼마씩 할당한 거 갖고 뭐 알아서 쓰라는 얘기로 이 문서가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정말로 경로당 같은 경우 필요했고 시에서 인정하는 사업이었다면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그건 그쪽 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만약 월곶면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다른 농로포장이라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같이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이 중복되는 것 같고요.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집기 추가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 지어진 곳에 구입을 하는 거죠?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뭐 다른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애초에 이게 용도를 미리 정해 놓고 시설을 설치하면 이런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물론 예산은 자꾸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어떤 용도로 복지문화센터를 할 것인가가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는 의회까지 사실 오게 되면 담당관실에서 1차 예산심의를 세밀하게 하거든요. 당초에 사실 2000만원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계획 대로 실행하는 부분이 대개 100으로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오셔서 다 보셨겠지만 뭐 어르신쉼터 이런 데도 동쪽 방향에 롤스크린 이런 게 햇빛이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제가 볼 때는 계획은 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제출했었는데 한 20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필수, 아주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건데 당초에도 예상은 했던 사항인데 본예산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에 보완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래서 상당히 개관식 할 때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그 복지회관을 어차피 하성면에서 운영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해 가는데 계속해서 이런 어떠한 사업예산이 뭐 다른, 하성면은 실질적으로 약간 농촌이라 농로라든가 재난방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꾸 이런 쪽에만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하다 보면, 진짜 그렇다고 또 하성면에 예산이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없는 문제고 참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파 같은 경우는 거기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소파는 어르신쉼터 입구에도 보면 의자를 조그맣게 놔서 탁자를 조그맣게 해 놨는데 사실은 거기도 소파가 하나 필요하고 어르신쉼터에도 보면 장기들도 두시고 앉아들 계신데 바닥에만 또 앉아 계시다 보니까 기대는 의미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최소 양으로 해서 입구하고 어르신쉼터 이렇게 노인네들 방에 앉아 계시는데 소파에 등을 대고 앉으시는 측면이 반영을 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던 점이고요, 복지문화센터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기본 집기라든지 이걸 승인을 해 주시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당분간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문화센터에 기 투자된 것, 또 이번의 집기 구입관계는 기존에 신청했던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했던 부분이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아주 계속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전기세라든가 운영비에 관한 문제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여간 경비소요가 최소화되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면장님이 볼 때는 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셨나요? 자체적으로.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그래서 복지문화센터는 공공성에 대한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유상으로 허가를 해 준다는 측면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구 주민자치센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측면이 사실 김포시로 들어오지만 그런 측면도 유상측면으로 돌려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 하는 측면을 일단 자치센터에 대한 세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도 유상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그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측면으로 해야 되고, 지금 복지문화센터에 관한 문제는 운영비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물을 그렇게 건립했으니까 운영을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폭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50이나 400 뭐 이 정도가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거는 어떤 대안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하여간 많은 우리 면민들이 이용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측면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에 애초 건립할 때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서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주간보호센터가.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규정을 하진 않았고요, 당초에는 장애인주간센터가 사실 보건지소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승현

유승현위원

하성에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보건지소로 배치가 돼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하시고, 지금 복지문화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대외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주간센터는 사실 배치를 제가 내려와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센터라는 측면은 뭐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약자가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공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일부에선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하성지역의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뭐 최대 인원이 10명이거든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3명이니까 6명이나 한 7～8명을 보호하게 되면 미관이라든지 크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뭐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장애인주간센터는 하여간 보건지소에서 복지문화센터로 대외적인 측면에서 제가 배치 변경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앞으로 주간보호센터의 운영비는 그쪽에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장애인주간센터에 대한 거는 사실 인건비 측면도 시에 아마, 제가 확인은 정확히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인건비도 지금 예산이 반영돼서 시에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시에서 지급되는 걸로?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그걸 1층도 아니고 꼭 그렇게 2층으로,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 텐데.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그래서 당초에는 배치를 하면서 1층 측면을 사실 고려를 많이 했더랬는데 1층에 있는 그 확정된 부분이 어르신쉼터 남ㆍ여로 해서 크게 방이 있고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사전에 협의를 좀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용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분들도 판단을 했고, 그래서 조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복지문화센터 개관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새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다는 상황은 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볼 때는 괜히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들어갈 게 없으니까 애초에 규정하지 않았던 이것저것 부분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히, 넓게는 지어놓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서 뭐 하다 보면 면단위의 1만 명도 안 되는 지역의 입장에서 장애인보호센터 해도 몇 명 안 되고, 뭐 이런 기존 동ㆍ면에서 하는 사업을 끌어들여도 효율성이 나지 않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들이 남발하게 되나 본데 그것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명이 신청을 해서 20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명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안배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고,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들이 복지문화센터로 자치센터가 옮겨왔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증편돼 있다, 많이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주간보호센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한테 보내 주세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북변동인가요?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육 및 노후 PC교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대당 135만원 정도라면 요새 시세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PC로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모니터라든가 이런 건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구 PC에 대한 처리방안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이게 2004년도 구입돼 있다 보니까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몇 군데서 교체할 때 그걸 배분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우리 관내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배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일반 워드 사용하고자 할 때 PC가 나름대로 노후화되고, 옛날 거와 현재의 차이는 버전의 관계에 대한 문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기 전에 기존 문서화라든가 자료 백업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2004년도 거면 괜찮은 겁니다. 게임하고 3D 이런 것들만 안 하면 또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느려지고 하는 부분은 그러한 데이터 전송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와요. 물론 20대 정도인데 이것을 그냥 폐기 처분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해서 재활용을 해 주시고, 구입하는 문제는 결국 조달로 구입을 하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조달 가격으로 이게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조달로 구입을 해서 나름대로 인증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모니터라든가 이런 건 또 재생할 수 있는, 왜냐면 교육으로 매일 켜놓지 않으면, 사용빈도가 많지 않으면, 모니터를 계속 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효율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동규 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유승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줬는데 용강리 경로당 보수로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용강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당시 용강리도 방문을 했었고, 그 당시 용강리술체험마을로 4000만원,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으로 해서 국비 1억원ㆍ시비 1억원 해 갖고 토털 2억 4000만원 갖고 개ㆍ보수가 됐고요, 특히 마을회관 내에 있는 것이 경로당이죠?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가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외벽 도색을 비롯해서 내부도 어느 정도 정리가 지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뭐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하면서 거기 마을회관을 한 번 리모델링했어요. 그래서 굳이 또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마을회관 내에 기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는 건가요? 그러면.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그게 아니고 현재 건물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도 좀 해야 될 사항이고, 화장실도 지금 오래 돼 가지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좀 보수가 돼야 되고.

영근

유영근위원

2층에 또 보면 식당으로.

마을회관으로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이 거기서 같이 계시던데요.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위원님께서 마을회관을 보신 것 같고요, 이건 경로당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별도로 있어요?

동규

주동규월곶면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유승현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김포1동도 그렇고 김포2동도 그렇고 PC 구입비가 있어요. 물론 직원들이 쓰는 것은 PC가 170만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돼 있고, 주민자치센터 교육용 PC는 지금 13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있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이거는 교육용으로 해서요, 조달가격을 반영시킨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70만원짜리도 조달청 가격 아니겠어요?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그러면 노트북이 됐든 PC가 됐든 다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 PC판매자에게 구입하는 건지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아니 조달가격으로 저희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노트북이라. 이왕이면 자치센터의 교육용도 좋은 컴퓨터로 구입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이거는 교육용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까 유승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초보자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요, 물론 내용연수가 다 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전량 교체를 하고요, 그중에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분리를 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요, 관내 경로당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포2동 유승창 동장님 안 오셨나요?

어디 뭐 출장 가셨나 보죠?

천상 우리 주무 계장님한테 질의드릴 수밖에 없네요. 혹시 인증기 구입이 지금 220만원 올라왔는데 인증기는 뭘 뜻하는 거죠?

인증기 역할은 뭐하는 거죠?

그래요.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민원안내 홍보물 제작이 지금 본예산에 37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추경에 425만원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1만 부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본예산 심의할 당시도 1만 부로 돼 있는데 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425만원으로 올라온 이유가요.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더 올렸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겠고요, 이것으로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1건만 하신다면서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곶면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하고 복지센터 청사도색이 올라와 있거든요. 복지센터의 활용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은 지하층은 목욕탕으로 임대가 돼 있고요, 1층은 농업인상담소와 강의실, 교육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외국인 한글교실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전하면서 외국인주민센터로 쓰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그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실만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외국인 지원시설로 이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농업인상담소 자리에 노인회분회 사무실을 신축하면서 농업인상담소가 공간이 없어지는 바람에 복지회관에다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면서 주민센터를 새로 지은 거거든요. 이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계획이 너무 쉽게 변경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곶면에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있는 거는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면장님께서.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그거는 시에서 외국인지원센터를 갖다가 학운단지에 건립을 하잖아요? 그것이 완공되면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소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한번 면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 계획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 앞에 있는 어린이집이 안전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지은 대곶주민자치센터 있죠? 거기를 증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그거는 저희 청사부지가 약 1,500평이 되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법상 1종 주거지역입니다. 1종 주거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이.

윤숙

조윤숙위원

주민자치센터 안에 들어갈 수 없나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주민자치센터의 지금 규모로는 어린이집이 약 200평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증축이 혹시 가능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1종 주거지역에서는요, 공공시설이 연면적 1,00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도 지금 거의 법 테두리 안에서 꽉 차 있기 때문에 증축은 지금 불가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성면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센터 집기 추가 구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주간보호센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하성면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규모가 다른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크고 하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배려해 주신 면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덧붙여서 그 밑에, 먼저 말씀드렸던 바닥문제는 끝까지 좀 마무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식당을 어떻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1층 식당계획은 저희가 1차 공고를 했고요, 1차 공고를 해서 입찰자가 없어서 2차 공고를 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공고라는 거는 어떤 용도로.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료급식을 말씀하시는 측면인데 당장 직면해서 보시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도 실질적으로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도 무료급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일반인은 4000원, 어르신들은 2000원, 주류는 팔 수 없겠죠. 그렇게 공고를 해서 구내식당 의미로 하는데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금액을 2000원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응모자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무료급식소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식당이 들어가는 거네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무료급식에 대한 사안도 사실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봤는데요,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일반대상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리사라든지 인건비 일부 한 50% 되겠죠. 그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또 별도로 식자재라든지 그 운영에 대한 금액은 지속적인 독지가의 후원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 하성면이 예를 들어서 농촌정서가 있는 지역이고, 또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독지가 후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무료급식소가 정해지게 되면 운영비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무료급식을 하더라도 매일 하는 부분이 아니라 1주일에 몇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무료급식소와 함께 구내식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과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운영문제에 있어서. 무료급식소는 예전부터 북쪽지역에서 무료급식소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언급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하고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장님이나 읍ㆍ면장님한테 한두 마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촌면장님하고 김포2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가현산 관련된 사항이 김포2동하고 양촌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양촌지역에서 많이 가꾸어 놨는데 말씀하시는 분 중에 보면 약수터 있는 데 조경문제가 일부 철쭉이라든지 나무 사이에 단풍나무 같은 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포2동에서는 청송마을 그쪽 분들이 거기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쪽에 접근로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한 거를 건설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 그런 데하고 좀 협의를 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 문제 그런 거를 하수과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읍ㆍ면ㆍ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철 보건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을 드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다 국ㆍ도비라든지 기금관리 변경된 사항이고 단지 출산장려금 4500만원인가 그거 하나 말고 다 변경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묵묵부답) 그럼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생략을 하고, 보건소장님 인사는 하고 들어가셔야죠.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인사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사업과 선진 보건행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사항별 설명은 생략했기 때문에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하는 사업이요, 지금 무료 예방접종하는 종류가 늘어난 건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금 무료 접종하는 게 국가필수 예방접종 8개 종목입니다. 8개 종목에 대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지금 예산비가 국ㆍ도비 다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내용이 본예산에 좀 모자란 부분이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종류가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늘어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요, 당초에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겁니다,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출산장려사업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본예산서를 보면 첫째아 출산에 관련해서 상품권 지급을 10만원 곱하기 500명 해 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예산서에 돼 있었고, 저희가 그렇게 승인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추경에서는 5만원씩 그대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승인했던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7년부터 해 가지고 출산상품권, 그러니까 당초에는 출산용품을 구입해서 5만원씩 출생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출산용품이 원하지 않는 출산용품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상품권으로 5만원씩 주면서 필요한 출산용품을 사게끔 해 가지고 작년까지 이 사업이 펼쳐져 왔습니다. 그런데 5만원씩 하다 보니까 너무 살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출산용품 상품권을 10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둘째아에 대해서도 5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ㆍ넷째까지도 확대 지원하려고 조례까지 저희가 상정을 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당초에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10만원 상품권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 지급하던 상품권 5만원을 계속 지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변경으로 증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출생아에 대해서 1,900명 정도 저희가 예상해 가지고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장, 조윤숙 위원과 사회교대)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조례는 부결됐지만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 줄 때 첫째아에 대한 부분은 상품권 10만원으로 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기존대로 5만원씩을 지급을 하신다는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5만원씩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증액해서 첫째아에 대해서만 10만원을 주기로 본예산에다 반영을 시켰고, 저희는 조례가 통과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저희가 주례보고 시에도 제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고 그래서 조례제정을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 상정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다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지금은 5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작년까지 하던 형태로 5만원씩만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부결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둘째아에 대한 지원이 돈으로 일시적으로 한 번 50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장기적인 대안으로 다른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거나 방안을 강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 요구한 부분이 의견이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 생각에 “이건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사업을 보육시설에다 투자하는 걸로 저희는 여태까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더 시민들한테 출산장려정책을 갖다가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법을 깊이.

명순

신명순위원

시민들한테 직접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카페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이번 추경과 동떨어진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김포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두 가지만 지적하고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철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더라고요. 짧게, 간단하게, 알아듣기 좋게 쓰셨는데 사진 좀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훤칠하게 생긴 미남소장님께서 흑백으로 나와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이상하게 느끼니까 사진 교체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단골약국 검색이 있습니다. 거기 아무리 클릭을 해도 제대로 안 뜨더라고요. 그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집행부에서 하는 건지,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보건소에서 하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게 진짜 안 됐더라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달력이 나오고 있는데 Sunday, Monday 영문 철자를 넣었는데 이것도 한글로 월 화 수 목 금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Sunday, 토요일은 또 이상하게 S자로 한 자가 나오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힘드니까 그것도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숙 위원, 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예산과 동떨어진 그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하실 것 있어요?

승현

유승현위원

네, 제가 잠깐.

광철

신광철위원장

시간 지키세요.

승현

유승현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이번에 여러 가지 보건소에 관한 한 조승현 위원님의 5분 발언도 있었는데 보건소 운영에 대한 문제가 소장님은 왜 자꾸 이런 문란한 얘기들이 나오고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자꾸 왜 이런 건지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도력이 없으신 겁니까? 소장님. 소장님 지도력이 없으셔 갖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부터 솔직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 문제는 지도력 부재겠죠. 사실은 이번 진료소 사건도 보건소 전체 직원들의 문제라기보다 좀 개인적인 문제, 그다음에 진료소 업무에 대해서 보건진료소원이 보건진료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회계 이런 것에 대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관계는 그거랑은 좀 다르고 다른 진료소원들은 진료를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회계 이런 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려운 곳에서 보건을 책임지고 또 나름대로 대접을 받고 노고에 치하를 드려야 되는 부서가 보건행정의 부분인데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외부의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하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것 볼 때는 정말 요새 상하수도사업소 지난번에 예를 들면 임종광 사업소장은 청렴교육도 하고, 쇄신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발버둥을 쳐서 이미지를 복구하려는 의도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 차원에서 이 예산에 대한 문제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겠지마는 그러한 이런 모든 것들이 불신 속에 자꾸 이어지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이게 별개의 얘기입니다마는. 자중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간에는 여성들이 거기 많아서 그렇다. 진짜 듣기 싫은 얘기들이죠.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주변의 얘기들이 자꾸 나올 때 보면 조직에 대한 위계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하나의 사업소의 영역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런 것이 돼서 좀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로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부터는 보건소에 대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같이 관여를 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그걸 못 챙기시면 다각적인 우리의 염원을 안고 있는 민의의 기관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캐묻고 꼬치꼬치 참견해야 되는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게 정말 소장님이 너무 물렁물렁해서 그런 거냐, 또 과장님들이 “에이 여기 3년 있으면 끝날 거니까 소장이고 뭐고 말이지.” 이런 거냐, 아니면 서로 간에 완력이 있는 거냐. 전혀 밖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아서 이번에 심기일전해 가지고 저희들이 존경받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밤낮으로 방역하고, 이번에 구제역이다 뭐다 여러 가지 상태에서 힘들게 하시는데 대접은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문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추경자료에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 봐서는 우선순위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 문제는 따로 축조심의 때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질의를 사실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착오에 의해서 그러셨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게 착오라는 얘기시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향산리 그.

승현

조승현위원

향산리든 학운리든 마곡리든 어디든 어떤 면이 착오라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렇게 단독적으로 물어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착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착오라는 것은 미필적 고의도 있고 정말 회계에 대해서 무지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교하게 재정이나 경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착오였습니다.”라고 그런 사안 중에 하나만 얘기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게 두 번째로 회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회계 어떤 면을 모른다는 거예요. 회계라면 큰 틀을 얘기하시는 거고 회계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변, 차변을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실 거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느냐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보건소장님은 실제 의사이셔서 그런지 숙달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말 표현을 잘못하신 걸로다 그냥.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철물점에서 세제를 산 것처럼 자기가 다 쓰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착오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할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감사는 냉정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공무원을 살려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민간협의회장도 살려주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들이 정상적인 작동이 됐을 때 그게 인간적으로는 그걸, 한국사회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폭로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새롭게 정의롭게 서기가 어려워요, 조직풍토가 그렇습니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다. 그래서 선출직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보내준 거고. 그 감사작동이 조금 아플지라도 저절로 시스템이 돌아가면 긴장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물질에 약할 수가 있고 또 휘둘릴 수가 있어요, 내 의도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견제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보건행정 일로 보건소에서 자체 감사하더라도 문제가 경미한 것 같은 경우 그냥 넘어가요. 왜냐, 이게 우리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되면 그 조직라인에서 나름대로 견책도 받고 질시도 하고 이것들이 더 큰 암을 키운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조그마한 것을 기업에서요, 제 사적인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예전에 기업에서 자금을 다룰 때 1원이 틀렸습니다, 진짜. 그걸 찾는데 3일 걸렸어요. 제가 속으로 욕을 했어요, 우리 회장님을. 제 돈 10원을 내고 싶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는 이해가 됐어요. 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아주 작동이 잘되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아마 5년치, 제가 파일을 받을 겁니다만 이게 2년 치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조금 조그마한 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때 냉정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더 살렸고, 이렇게까지 곪아터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부서에 있는 조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독립적이고 외부든 내부든 견제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많은 공직자들을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착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착오가 아닌데 착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계장님들이 참고를 하실 적에 마음으로 다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제도적인 측면만 탓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명걸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3525만 2000원보다 11억 386만 7000원을 증액한 27억 3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초예산 5억 1987만 5000원에서 8억 5633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7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만 3000원은 2011년도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라 일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재정비 용역비 1억 2600만원은 2007년 12월 최초로 세분된 도시관리지역 중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의 토지이용을 현실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자 이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용역비 2억 2400만원은 김포도시관리 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비도시지역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부터 실시한 1차 용역에 이어 3차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은 고촌읍 풍곡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16억 4300만원 중 2010년에 11억 4300만원을 기반영하였고, 금년 2월 잔여공사비 중 3억 5000만원이 국비로 내시됨에 따라 시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60만원은 불법시설물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비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으로 당초예산 5억 4466만 5000원에서 760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5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이전 및 유지관리비 760만원은 48국도 확장공사로 도로인근 현수막 게시대 이전에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이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신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당초예산 2억 1057만 8000원에서 2억원을 증액한 4억 1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연차적 재원확충계획에 의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1쪽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당초예산 3억 6013만 4000원에서 39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1년도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라 일괄 증액하는 사항으로 2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인ㆍ허가 민원해결을 위한 각종 수수료 지원비 200만원은 인ㆍ허가와 관련된 각종 경계분쟁 민원발생 시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측량수수료 및 장비임차료이며, 자산취득비 3500만원은 종합민원과의 사무환경을 방문객 중심의 편리한 사무실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3쪽 신도시건설과 소관사항인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억원에서 12억 5574만원이 증액된 13억 55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9만 3000원은 공공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5564만 7000원은 2010년 종말추경에 확보된 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LH에서 납부한 5억 5564만 7000원은 김포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일부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세출예산 12억 5574만원은 김포재정비촉진계획수립이 진행 중에 있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54억 4000만원에서 1081만 4000원이 증액된 54억 5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081만 4000원은 2010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378쪽 세출예산에 1081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주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어제처럼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지명하시고 그 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뉴타운 관련돼서 지금 양곡지구가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국장님이나 김재수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건설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곡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투표를 물어서 53%로 돼서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4월 중에 지구지정 해제요청을 경기도에 하게 되고, 현재로써는 각종 허가제한하고 토지거래 허가제한이 돼 있는데 이것도 속히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해제가 되면 바로 그것도 해제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용역이 진행됐던 사항에 대한 거는 양곡뉴타운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슬럼화가 올 것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얘기가 있으면은 그걸 함께 다시 취합을 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설치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지금 억제해 놨던 것은 그럼 한 5월쯤 결정이 되나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해제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해제는 다음 주 중에 경기도에 상정을 할 거고요, 정상 경기도에서 해제되는 거는 5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유야 어떻든 간에 투표까지 해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그 지역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껴안고 가야 될 문제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그럴까?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할 사항도 있지마는 자체적으로라도 계획수립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야 이것저것 요청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그런 차원들을 떠나서 내부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통진은 좀 낫다고 보지만 통진도 마찬가지라고 전 보거든요. 통진이나 양촌이나 다 해제가 되고 그쪽이 개발 안 하기 때문에 특히 양촌지역은 더 심하다고 보겠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저는 그래서 뉴타운이 지정이 돼도 골치고 안 돼도 골치라고 했는데, 안 되면 실제는 더 골치죠, 바라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주도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담당 우리 주 국장님이나 김재수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도 하는 것이 일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현재 입장에서 보면 힘들지 몰라도 안 하면은 차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지구단위차원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수집을 해 가지고 있어야 될 거다. 그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하고 대화도 해 가고, 지금부터 도시계획도로 자꾸만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구체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사후에 저하고도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 13일 경기도에서 내놓은 경기뉴타운사업 개선방안에 따라서 뉴타운개발 근거 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김포뉴타운도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양곡이 주민의사로 인해서 개발이 취소가 됐는데 김포지구 같은 경우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건설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 개선방안 발표가 지난 4월 13일 있으면서 어제 경기도에서 11개 각 시ㆍ군이 뉴타운사업을 지금 집중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지사님께서 5가지에 대해 발표한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입법 국회에다가 법령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상정한 거에 대한 거는 법령적으로 처리해 갈 사항이고요, 지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2번 항목에 보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주민의사를 공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골자적인 것만 발표를 하다 보니까 각 시ㆍ군에서도 이 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도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조합이나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부득이 찬ㆍ반 분쟁이 심해 가지고 이걸 도저히 해결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 지역만은 시장이 주민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한 사항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반드시 하라는 거는 아니고 촉진구역 결정이 되고 나서 조합설립 추진이 진행되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개 구역, 민간인이 개발하게 되는 게 11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 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촉진계획안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아직 상정이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9월쯤으로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그 안에 지금 도촉법대로라면 주민의사를 물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김포지구에 대해서.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 같은 경우에는 전에 그런 의사표현들이 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표를 한 것이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양촌처럼 투표를 해서 찬ㆍ반을 가리자, 초창기 주민공람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촉진구역 결정신청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 찬ㆍ반을 반드시 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반드시 물을 필요가 없다고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주민의 의사를 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김포지구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그게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아까 신도시건설과장이 설명했듯이 그 지역에 어떤 반대민원이 있으면 시장이 판단해서 주민의사를 물어서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안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김포지구는 현재 우리가 공람 끝나고 1차 주민설명회 다 끝났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반대의사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시에서는 아직 그 찬ㆍ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시에서는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란 말이에요. 지금 양곡의 개발이 취소된 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문의가 많아요. 그럼 김포는 언제 투표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촉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촉진계획안이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9월까지라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시민들 그런 논란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지역구에서 양곡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김포지역도 100% 찬성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라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 시에서.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은 현재 주민의사 의견을 묻고자 하는 이런 입장은 아직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주민공람을 마쳤는데 주민의견이 반대의사가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5월에 공청회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에 제출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동향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많은 부분이 어떤 반대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내부적인 판단을 거쳐서 주민의사를 묻겠지만 현재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주민의사를 묻겠다라는 거는 언제까지 시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저희가 5월 중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5월 공청회 중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묻겠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공청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전체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다만 저희가 그런 동향을 봐서, 아까 개선하는 게 그거거든요. 반대민원이 있으면 각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물어서 그건 확인을 하되 그렇지 않은 사항은 그냥 정상적으로 추진하자.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요, 지금 양곡도 주민의사를 묻기는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투표율을 보더라도 참여 투표한 게 겨우 50% 넘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9월까지 남은 시간에 있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의사를 물을 것이다 하는 거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만으로 움직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어제도 이 내용 때문에 각 시ㆍ군에서도 당황스러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양촌 같은 경우 현재 1개 구역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면서도 빨리 끝낼 수가 있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의견을 물을 수가 있었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개 구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찬ㆍ반 의견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김포지구 전체 11개를 다 묶어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도, 의정부나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구리 이런 경우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거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도 있고 반대하는 구역이 섞이는데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가자는 사람들도 배제를 하고 반대하는 쪽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촉진구역 결정을 하고 나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단계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 의견을 구역별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지구도 지금 11개 지역이지만 크게 나누어서 동으로만 봐도 3개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마다 의견이 다 틀린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덧붙여서 지금 양곡이 뉴타운 개발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은 뭐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현재로써는 반드시 한강신도시가 건설이 돼서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지역이 슬럼화가 올 것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거를 미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본 결과 반대의견이 많아서 추진을 못 하게 됐는데 향후에도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태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또 김포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도시기반시설 문제 이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찬ㆍ반 의사만 물은 상태에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여튼 뉴타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타운 관련해서는 그거까지 하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ㆍ과장님께 우선은 참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보완요구가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의회의 동의 요구였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 말씀드렸거든요. 모든 보완요구가 끝난 다음에 그 보완요구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완요구가 경기도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때 말씀하신 게 언제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2월 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완요구가 내려와서 보완요구도 올리기 전에 계획이 또 바뀌었습니다.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과 LH에서 요구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보완요구가 내려와서 보완요구 서류를 올리기도 전에 변경이 되는 안에 대해서, 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민선 4기에 경전철 주장하실 때부터 저는 진짜가 뭔지 알고 싶어요. 우리 국ㆍ과장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니까 적어도, 물론 시장의 안이 틀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시장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이나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모든 예산안이 시장의 돈도 아니고 의회 돈도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8량 검토의견하고요, LH에서 요구한 정거장 개수 4개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3000억원 가까이 추가예산이 소요돼야 됩니다. 보완요구를 올릴 당시에, 경기도에 요구할 때에 1100억원이라는 가용예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000억원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일단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그다음에 또.

윤숙

조윤숙위원

좀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기도에서 보완요구가 내려왔을 때 큰 틀에서 한 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그 당시 보완 요구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보완을 했고, 최종 의회에 동의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촉구결의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셨고, 또 경기도에도 그렇게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보완작업을 마무리해서 올리기 전에 경기도하고 사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안권자가 경기도지사고, 승인권자가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LH에서 제시한 신도시 1개 역사 추가요구 건하고, 또 서울시에서 제시한 현재 9호선 1편성 8량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인데 이 사항이 반영이 돼야만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줬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사전에 우리가, 그 전에 협의를 다닐 때는, 구두협의를 할 때는 쭉 서울시하고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했는데 막상 공문으로 최종 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차피 9호선은 지금 서울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키(key)를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사실 필요한 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나요? 의회에서.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의회에서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지적은 있으셨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답변은.

윤숙

조윤숙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그 이유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 9호선은 기본계획상 2046년도까지 8량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6량 운영계획으로 갖고 있고, 당초 9호선이 8량 역사를 만든 이유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 내용은 제가 들었으니까요,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 그 당시 구두협의로 다녔을 때는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다고 얘기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최종 공문협의가 그렇게 왔고, 공문협의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서울시가 지금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경기도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 달라 했을 때 경기도의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의 관계를 회복 안 하고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또 LH의 1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2000억원 범위 내에서 부담은 하는데 당초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대로 신도시에 4개 역사는 있어야겠다는 게 의견이었고,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거는 반영이 돼야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두 가지 사항을 얘기했던 거고, 또 경기도에 한 가지 요구한 게 교통DB를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썼던 2007년도의 교통DB를 갖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최근에는 2010년도 교통DB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좀 반영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인데 그걸 좀 같이 반영을 해서 하는 게 현.

윤숙

조윤숙위원

그 과정은 설명을 다 들었고요, 그 과정에 대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어차피 설명을 드리려면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지금 이 현실에 부닥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줬을 때는 한 960억원, 그다음에 LH가 요구한 지금 1개의 역사를 더 해 달라는 걸 봤을 때 한 1300억원 정도, 그래서 2000 한 200～300억원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재정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을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어차피 교통DB라든가 추가 역사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현재 검토하는 과정이 한 2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과정도 과정이지만.

광철

신광철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국장님도 핵심위주로 그냥,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돼 왔으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추가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현재는 정확한 금액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거는요,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안도 있습니다. 그것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2300억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시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한 5900억원 정도다, 추가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추가재원 확보가.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 확보가 어렵다면 뭐 다른 대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대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방안이겠죠.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요구 서류도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장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2300만원도 아니고 2300억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다시 재용역이 2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에서 지금 물가상승분 없이 2007년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했을 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그 대체비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변수라든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 줄잡아 2조는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지원 없이 우리 시에서 그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도 없이 그냥 한두 달 사이에 말 바꿔서 2300억원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시 용역 주겠다, 그 당시에 보완요구 내려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용역이 2～3개월이 또 걸리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하고 이거는 넘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은 지금 모든 것이 다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장의 돈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다 책임지실 겁니까? 왜 처음부터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아무 대책마련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스쳐가듯이 김포시에서 모든 재정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의회에다가는 2300억원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2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더 하겠다,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대로 금년 8월이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용역이 2개월 이상 걸린다고 치면 경기도에서도 결국은, 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 안에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럼 금년 안에 끝난다고 칩시다. 부천시의 예를 들면 부천시가 10㎞, 우리가 하는 절반도 안 됩니다. 10㎞의 전철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걸린 줄 알고 계시죠?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는데.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경기도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국토부에 올라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예상이. 제가 알기로는요, 국토부 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용역이 올라와 있는 게, 승인계획안이 올라와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요. 최소한 1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요,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진정으로 김포시민을 위해서 책임부서에 계시다면 좀 더 소신 있게 있는 그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왜? 시민들의 돈이니까요. 시민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어느 만큼의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가리고 가시지 말만 얘깁니다. 분명하게 알려 주셔야 돼요. 의회에도 지금 분명하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만날 때마다 계획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못 믿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게 시장님을 제대로 보필하는 겁니까? 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저는 정말 질문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 담당 국ㆍ과장님께서 정말 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장께 시정질문 드리든가 다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소신 없이 일을 처리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책임 있게 이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갈 것입니다. 다만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부담되는데 사실 저희들 문제를 여러 번 주셨고,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재 이 도시철도기본계획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보니까 거쳐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납니다. 또 이게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하고 최종 문서 변경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뭐 공청회를 통하든 각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나타난 이런 문제점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런 필요한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재원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 틀림없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업기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면서 하여간 가능한, 지금 신도시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신도시 입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철도가 하루라도 빨리 개통돼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 5일 국토부ㆍ경기도, 그다음에 국회의원실, 저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자,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이 됐는데 어차피 행정절차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뭐겠느냐.” 해서 협의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토부에서 나온 사무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국토부에서 이 안이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했고요, 또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해서 당시에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용역사팀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용역검토 팀들하고 같이 붙여서 가는 과정,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가검토 없이 우리가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입안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좀 줄이기 위한 절차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당초 우리가 8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용역 보완하는 데 2개월 정도가 플러스가 된다면 뭐 10월이나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고요, 다만 지금 이러한 검토를 해서 추가되는 재원확보 분야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 했을 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방안이 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거는 현재 진행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고, 이런 문제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종 시의 입장을 발표할 시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시의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자문위원회에서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전문가들이나 그런 의견을 좀 들어서 최종적인 김포시의 입장을 발표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도시철도자문위원회도 있고요, 협의체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된 부분들은 도시철도자문위원회에서도 이미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안자가 김포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확언하시지 말란 얘깁니다. 시민들은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만하시죠. 특별한 사항 없으면 맨 날 말에 대한 거 얘기해 봤자니까, 취지들은 양쪽이 다 아셨을 테니까 그만하시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예산 반영하는 건 몇 개 안 되는데 다 올라오셨어요. 안 올라오셔도 될 분도 올라오신 것 같은데 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이 그렇게 썩 와 닿지를 않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의 관리지역을 세 가지 용도로 분류하는 건데 이게 2007년도 12월에 최초 그 세분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했을 때에 그 당시의 기준이 1개의 구역이 3만㎡ 이상 대규모 면적단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곳곳에 주택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적법한 건물이 있는 지역도 그 용도에 맞지 않는 보전이나 생성관리지역으로 분류되므로 인해서 과거의 용도지역보다 더 강화된 용도지역으로 바뀌어서 어떤 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생산관리지역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 거의 입안돼서 지금 도로 올릴 것 아닙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용역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하는데 그런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최소 면적을 그 당시 최초에 할 때는 3만㎡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1만㎡ 기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하던 그 3만㎡보다 작은 규모인 1만㎡ 면적 정도의 규모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종전에 생산이나 보전으로 됐던 것도 계획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번에「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접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완화시켜 주는 과정에서 비롯된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아,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관리지역 세분이 미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3만 평 단위로다 했기 때문에 그걸 1만 평 단위로 쪼개다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양호한 지형을 형태를 해 주겠다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현실화시켜 주면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게요. 암만 그래도 제가 볼 때 크지 않은데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보존ㆍ생산에 대한 관리지역을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꼭 이걸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큰 틀에서 지금 계속해 갖고 가고 있는데, 그때 조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다른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과거에 추진했던 사항은 현재 경기도에 재정비결정 신청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건 도시기본계획 2020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이런 걸 바꾸는 계획이고요, 도시계획시설도 계획하는 계획이고요, 이거는 그러한 도시구역 내 바깥에 또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이 아닌 별개의 관리지역에 대해서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현실에 맞춰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먼저 도시지역 안에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문제를 한 거고, 이번에는 도시계획지역 외에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이 새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완화시켜 주고 또.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현실화시키고 민원해소하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과거에 한 것은 도시지역 구역 내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도시지역으로다 편입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은 이번에 재정비해서 기존의 도시지역만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확장하는 지역도 안 들어가는 지역,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해도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바깥에 지역의 관리지역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거기서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게 그러면 기존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미리 기반을 조성해 놓으면 건축물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계획관리로 풀어주고 풀어주고 이러한 형태가 돼 버린다는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 사항은 최초에 관리지역을 세분화 할 2007년도 12월 당시.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 이전에 이미 주택이라든가 공장들이 들어선 것도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으로 인해서 더 불합리하고, 또 현실에 좀 안 맞는 그런 세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에 맞춰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100% 다 구제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구제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생산관리지역이라면 조례상에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적률, 건폐율 할 수 있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납득을 할 수 없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개발한 사람들만, 그 안에서 개발하고 건물 지은 사람들만 구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기준은 3만㎡, 하나의 연접지역이 3만㎡라야 하나의 단위지역이 되는데.

승현

유승현위원

어찌됐건 3만평이 됐든 만평이 됐든 생산관리지역이라면 생산관리지역에서의 행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3만이 됐든 5만이 됐든 어느 정도 거기는 개발이 많이 됐다고 해서 지금 만평 단위로 쪼개서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으로다 몰려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이 돼 있는 지역이 비현실화 돼 있는 지역이요, 그런 지역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처음에 세부관리계획을 세울 때 2007년도에 그때가 잘못했던 거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했다고 할까, 안 맞춰서 된 것이 처음에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에 그런 기준이 대규모 3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지역 성격이 있는 토지가 3만㎡가 안 되는 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시 묻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지역이 자꾸 개발된 지역은 자꾸 상향해 주다 보니까 애초에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쪽은 우리가 생산으로 관리지역으로다 용도를 계속 지정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다 도시화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관리지역에 맞춰서 개발된 거는 그대로 생산관리지역으로 가는 거고요, 과거에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의 성격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다가 세분화가 되지 않고 더 불합리한 생산이나 보존으로 된 지역 그런 지역을 구제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런 억울하신 분들도 또 있죠. 지난번에 계획관리였다가 다시 생산으로 묶여 가지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 2007년 12월에 세분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거나 공장 신설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민원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어서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따져보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용역과 중복돼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현수막 게시시설 이전의 설치는 보상받은 걸로 아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여기 760만원 세워놓은 것은 마송～누산 간 국도 확ㆍ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촉이 되는 현수막 게시대를 그걸 저희가 보상을 받아서 이전하고자 세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그걸 여쭌 거예요. 보상을 받지 않고 우리가 왜, 국도를 내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일 텐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촉진특별회계 이것을 보게 되면 LH분담금 이런 내용이 기반시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하얀 자료에 보면. 특별회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2007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만들어져 있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LH분담금이 지금 나온 겁니까? 이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이게 추진됐던 거가 김포 뉴타운사업 추진할 때 LH에서 총괄 관리자로 김포시하고 MOU체결을 해서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용역비하고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용역비가 있는데 김포시에 해당하는 용역비 중에 1/2을 LH공사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금을 금년도에 돈을 입금시켜 주면서 그 돈을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전체금액을.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전체 계가 991억원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이게 산출된 얘기냐 이런 얘기죠. 국비가 142억원.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게 촉진계획상에 나온 금액이죠?

국가에서 분담해야 할 비용을 산출한 거에 불과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산출된 금액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런 추계 상에 이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요새 도시재정비지구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지사가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시도별 지원사업에서 이제는 지구별로 따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상한가를 보면 지구당 1000억원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도에서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 도비하고 국비에서 도비는 지금 전혀 계상이 돼 있지 않고 국비에서도 기껏해야 142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해 가지고야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현행법에 근거한 부분이 되는데 국가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기반시설분담이 지방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30% 이상 가능할 거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142억원보다는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근거는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는 그런 문제를 제시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것이 원활하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도비의 출연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사항도 없고, 지구별 1000억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라는 건 도의 정책이지 국가의 정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그것이 같이 상의돼서 올라가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한 것은 이 사업의 얘기는 추산 치에 불과하고 나름대로 더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과대하더라도 넓게 잡고 가자, 넓게 잡고 가고 법령 개정의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하더라도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주민부담금이 최소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업성이 나야만이 어떻게 보면 지구촉진계획상에 있는 것보다는 많은 추가분담금이 다시 거출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를 입안권자들이 해야 할 근본적인 방향이다, 책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촉진특별회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이번에 2억원이 들어왔나요? 얼마 들어왔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지금 2억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종말추경 때 그 예산이 편성되고 본예산 때 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본예산이 먼저 서고 추경이 나중에 섰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겉에 계수정리가 안 돼서 5억원이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거고요, LH공사에서 협의부담금 5억 5500만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모두 합쳐지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13억원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2억원이 된다면 13억원 정도 되는 거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볼 때 1억원, 그다음에 2억원, 5억원, 5억 5000만원 그러니까 13억원 정도 될 겁니다. 나름대로 나중에 매칭하라는 그러한 주문도 있을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도시등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을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것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세에 대한 30%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든 간에 우리가 위법하는 그런 문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다 하셨어요?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마지막 하나.

광철

신광철위원장

또 있어요?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 하나가 있어 갖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빨리 하세요.

승현

유승현위원

(웃으면서) 아이 자꾸 위원장님 때문에. 종합민원과에 사무실 개선비용이 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그냥 얘기 안 하고 삭감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종합민원과에 제가 볼 때는 시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대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를 못 시키고 거기에 대한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문제가 큰데 사무실이 구조가 안 돼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병화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작년 10월에 그쪽을 가서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 민원인들이 오시면 저희 종합민원과 사무실을 보시면은 일반 사무용 공간식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매일매일 민원인들을 상담하는 걸 보면 직원들과 직원들 사이에 조그만 쪽의자를 놓고 앉아서 20분, 30분씩 얘기를 하시다가 어떤 때는 언성도 높이시는 분도 있고 이런 사무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때 보면 무슨 시장통 같기도 하고 상당한 그런 부분이 이건 대민을 서비스하는 부서의 구조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구조개선을 우선 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일단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당연히 친절하게 하고 만족을 갖고 가게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그런 시설부터도 그렇게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언론을 보면 취조하듯이 뭐 당하러 오신 민원인처럼 쪽 의자에 앉혀놓고 직원은 회전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 모습이 맞지 않다 해서 제가 1 대 1로 상담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집단으로 여러 분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직원 주위에 삥 둘러서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실을 4～5명씩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을 3개 정도를 만들어서 민원인 여러 분이 오실 때는 직원이 상담실로 모시고 들어가서 상담을 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이런 구조로 바꾸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요. 사실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인ㆍ허가사항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죠. 사실 불편함을 감수하든지 간에 신속하게 처리되고, 솔직한 얘기예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계속 오래 앉아서 계시다가도 허가만 내주면 웃으면서 가시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기왕이면 편안하게 상담하실 수 있게.

승현

유승현위원

신속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 주고, 나름대로 일을 형펑성 있게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이 맞는 거다. 물론 나름대로 낙후되고 이런 곳에서 암울하게 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허가과가 있었고, 종합민원과가 있었고, 자꾸 조직진단을 통해서 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또 하다가 또 새롭게 조직진단이라고 해서 종합민원과가 해체돼서 다른 과가 생겨버리면 아무런 쓸모없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저희 의회 입장하고 물론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다를 부분이 있는데, 매번 교체비용 조직진단하면서 사무실 이전하고, 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도 합병하면서 모든 사무실이 이전해 가고 이런 비용이 교체비용이 사실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쓸모없는. 과연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정말 바른 방법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조직진단 개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다시 바뀌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님이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겠지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글쎄요, 이 문제는 저희가 공무원이 편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몇 개월 간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체험으로 절실히 느낀 부분이고, 정말로 민원인들이 와서 시민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잘못을 저지르고 와서 조서 받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인ㆍ허가부서에 있으신 분들이 워낙에 격무부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이 우선시 돼야 할 거고, 부수적인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일단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께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동안에 도시철도자문위원회 결과 있죠? 그 내용하고요, 또 실무협의체 회의가 있었죠? 도시철도실무협의회. 그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과 철도자문관이 계시다고 그랬죠? 철도자문관이 그동안 내놓으신 의견이랄까요? 업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세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료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하영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제가 2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관두겠습니다. 관련이 있든 없든 도시철도와 관련돼서 예비비가 있으니까 내가 의원이기 전에 선배 공직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까 조윤숙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흘릴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누차 얘기했죠. 공직자님들은 소신의 개념이 어떤 방향에 대한 소신, 체육관을 짓고 체육관을 유치를 하고 운동장을 하나 유치하는 게 아니고 말씀주신 대로 김포시에서 주는 수입을 갖다 충당해서 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드는 몇천억원을 다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개념에서 사업을 유치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주신 의견들이 확실하게 될 것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소신을 피력하실 사항이 아니고 본 사항은 윗분들한테 자료만 충분히 제공하는 걸로 해라.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나 국토해양부까지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가장 문제가 기간이 자꾸만 미뤄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문제가 어떤 방향이든지 빨리 결정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하려면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해야 된다. 실제 여기 계신 분들 그 뜻이고 기간에 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견학이라든지 분석을 할 때 만날 사업이 뭐 전철이 어떠니 시각적인 요소만 볼 게 아니라 저는 견학을 가도 운영비에 대한 견학 같은 것을 다녔으면 좋겠다. 운영비 판단, 소액 판단, 운영에 대한 판단, 운영비가 몇백억원이 적자가 난다는 판단, 그 재정문제 이런 거를 견학을 시키지 지금 전철에 대한 시각적인 것을 견학을 다닐 시기는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안이 지역에서 문제가 확 되려면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다가 끝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도시철도에 대한 문제만 나오고 문제만 제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다 비춰지는 게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문제점은 자꾸만 얘기가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부류가 지금 지하철추진위원회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시각도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분들도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업비 확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들을 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번에 실무단 구성하는 거 있죠? 용역비하고는 따로 따로 진행되는 거죠? 국장님. 실무협의체 운영하는 거하고 용역 주는 거하고 따로 따로 진행이 되는 거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실무협의체는 해당기관.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게 따로 따로, 두 가지 접목을 해서 자문도 주고 서로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건 아니고요, 다만 경기도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검토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해당 분석자료는 바로 링크해서 할 수 있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했기 때문에 기타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이 상태에서라도 이런 이런 사유로다 2개월 3개월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그냥 종이쪽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듯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이런 이런 문제점을 해 왔더니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도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얘기가 6량에서 8량으로, 또 역사가 1개소 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또 LH공사라든지 서울시에서 뒷발 거는 걸로다 비춰져서 막 얘기들을 또 하거든요. 그렇게 자꾸만 일방적으로 몰아가면은 이 사업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항을 딱 정해 놓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 정말 책임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뒷다리 거는 게 아니라 일리는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분석해 보려고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2개월만 늦춰주십시오.”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갖다 들고 우물우물하면서 이걸 이해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른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 계획 있으세요? 국장님.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을 작년 6월 7월부터 추진해서 경기도에 올리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관두고 기자회견을 내가 말씀드린 그런 뜻으로다가 하시라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현재 문제에 봉착된 사항에 대해서 실제 있는 그대로 시장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또.

광철

신광철위원장

드린 건 아는데 어떤 미는 형태가 아니라 책임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제가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건의를.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실제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표현도 했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2개월이라는 용역기간을 얘기했는데 이게 며칠이 될지 1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기본적인 틀만 나오면 시장님이 입장발표를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입장발표가 만날 한다고 해서.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입장발표라는 게 기자회견을 시민을 상대로, 시민한테 기자회견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실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내용도 남한테 민 듯한 기자회견이 아니고 시장님의 소신을 가진 기자회견이어야 돼요. 근데 소신은 그냥 무조건 “전철이 좋습니다. 중전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저희가 계획을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그걸 맞춰 가려면 재원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발표가 아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진지 견학은 실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문제로다 좀 하십시오. 분석을 하시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글쎄 앞으로 도시철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홍콩 가서 도시철도사업 논의해서 결론지은 게 있죠? 워크숍 가 가지고. 국장님들 홍콩 가서 워크숍 하신 것 있잖아요. 거기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잖아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어떤 방향으로 나누셨어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사실 홍콩 워크숍이 물론 꼭 도시철도의 어떤 역세권 개발을 보러.

광철

신광철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게 잘못이고, 하여튼 간에 제 부탁은 어쨌거나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이거는 선배 공직자로서 부탁드리는데 확실하게, 정말 나도 그랬지만 이 도시철도사업은 체육관 짓는 사업이 아니니까 소신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좀 드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도 정확하게 건의를 드리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나면 평생학습센터하고 사업소가 세 군데죠. 도로관리, 공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세 분들 같이 모셔 놓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광 소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의 채지인 수도과장과 하수과의 박헌규 하수과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늘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예결특위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 표는 이 자료로 갈음하고, 주로 세출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저희 불용품매각수입 8600만원을 수입에 잡았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금년도 8월에 수돗물 공장이 완료되는데 페트병 병 샘물 그걸 만들기 위해서 관련되는 인부 5개월치 3명 보조원의 예산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3년마다 하는「전기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위해서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는 기간제인건비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5쪽 중간에 체납 납부독려와 또 동파방지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미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했고요, 저희가 수도요금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금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자세히 알려 줄 수 있는 매뉴얼이 제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매뉴얼 홍보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은 급수계량기 교체비 1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수로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 줄의 구제역 매몰지 상수관로공급사업으로 37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 16억 6700만원과 교부세 6억 9700만원은 성립 전 집행을 했고, 전체 구제역 매몰지 129개소의 3㎞까지 우리가 소요사업비만 11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37억 4100만원은 이번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73억 69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밑에 TV를 1대 구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도과가 2층에 3개 계가 있고, 1층에 2개 계가 있습니다. 2개 계 1층에는 요금계하고 정수계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TV를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35쪽 상단에 양촌면 학운리 대포배수지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양촌 일반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정산을 위해서 3억 30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시작하는 악취기술진단을 위해서 기술진단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기간제근로자 단가 상승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0쪽의, 아까도 매몰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는 지하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모니터링을 하고자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검사를 위해서 채수용기 구입비와 또 수질검사로 해서 1억 6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촌 신곡리 봉림연립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통진읍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되었던 통진읍 서암리 하수도정비공사 토지매입비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하수 방치 공과 폐공복구사업에 대한 1억원과 봉림연립 그 예산잔액 5억원을 깎고 통진읍 서암리 하수도공사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 상단의, 고촌읍 하수관거가 다른 읍ㆍ면ㆍ동은 BTL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재정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개 단지의 진입로 그쪽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7억원의 관거정비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월곶 소규모하수도공사와 하수 민투 BTO사업은 국ㆍ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2쪽 상단의 통진 레코파크의 양계장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13억원을 계상했는데 감정결과 1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억원을 계상하고요, 또 BTO사업으로 진행되는 하성 제2중개펌프장의 토지매입을 위해서 5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국ㆍ도비반환금과 예비비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선 내가 간단하게, 예산계하고 마찬가지인데 34페이지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이번에 다 감이 됐잖아요. 감이 되면 그것이 매몰지 관련된 사업비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공급공사라고 그래서 시비가 9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위에는 8700만원인데 이건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실제는 예산계에서 9억 7000만원에 대한 돈을 공기업특별회계니까 공기업 측면에서 볼 때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가 지금은 신도시 관련돼서 돈들이 들어와서 돈이 있지만 실제는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산계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전입을 받아 가지고 여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산계라든지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의 구제역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5%인데 이 15%에 대한 부담률이고, 그렇다면 국비가 왜 적으냐 그럴 수가 있는데요, 73억 69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하고, 내년 본예산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서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있는 거에 따른 시비 15% 부담률인데 시비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또 우리 특별회계 예비비도 쓰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편의상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저희는 좋고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걱정해서 그러시는데 저희 특별회계 예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 말씀은 이걸 탓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알고 계시는 게 낫겠다, 우리 채지인 과장님이라든가, 원칙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야 된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도시철도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기반시설 비용들이 다 상하수도는 됩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기본시설비도 일부 재정사업으로 할 거는 시에서 돈을 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되더라도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수도사업 관련돼서 통진읍 서암리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BTL사업으로 할 지역이 아닌가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BTL사업과 BTO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구간인데요, 여기는 오수관로가 아니라 우기 시에 우기관로가 대부분으로 그 노선에 오수관로도 또 병행해서 별도로 시행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양계장은 합의가 잘된 건가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양계장 소유주하고 합의가 됐고요, 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만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7월에 일부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토지매입비ㆍ건축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7월에 지급을 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곧 지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참리 민원은 잘됐어요? 상수도도 놔 달라 뭣도 놔 달라 막 그랬잖아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수참리는 저희가 한 두 차례 정도 이장님과 개발위원들과 대화를 했고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다음 달 초에 또 한 번 토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고촌지역의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일들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된 것 같아서 예산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다만 상수도사업소의 기금운용의 예치에 대한 것을 내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행정감사에서 항상 지적한 것이 농협은 타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싸다, 최소한 똑같은 선상의 이율이 책정 안 되더라도 근사치는 가야 된다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해 주셔 갖고 프로테이지를 보면 농협 예치가 63%,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이 37%, 굉장히 경이적으로 많이 노력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칭찬을 또 해 드리고요, 고무적인 이런 현상은 다른 부서도 이것을 접목시키고 반영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거는 체크를 해 나갈 텐데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소장님,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장 그 하단에 보시면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낭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높은 이자를 제공할 시 이에 대한 부담은 기업 및 시민에게 전가가 돼 있다, 서민 및 지역경제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이게 가당치 않은 얘기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어떻게 “이자율이 높으면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가 되고, 서민 및 지역경제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됨” 이거 도대체 누가 쓴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한 소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칭찬하고 싶어요. 다른 부서는 이렇게 37%커녕 1%도 안 나오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고무적인 일로 진짜 소장님의 리더라고 그럴까요? 지도력을 칭찬할 만한데 다만 옥에 티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높은 이율을 제공할 시 이에 대한 부담은 기업 및 시민에게 전가가 되어 서민 및 지역경제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됨” 어떻게 이런 문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한번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다른 말은 없습니다. 다만 김포라는 정서가 옛날부터 김포평야로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1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어 왔고, 또 정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걸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다만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요구를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이런 문구가 있어 갖고 본 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쭤보려고 그동안 바루어 왔습니다. 다른 말씀 말고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소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면 그 부담이 서민들한테 가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혹시 실무 담당자 있으세요? 그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작성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조정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의원한테 제출되는 자료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시민들을 빙자를 하냔 말이에요. 다만 제가 소장님한테 진짜 이거는 다른 부서는 상상도 못 하는 37%를 다른 은행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10번 이상의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다른 부서도 이걸 쫓아와야 되고. 다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차원에서. “높은 이자를 제공할 시 이에 대한 부담은 기업 및 시민들에게 전가가 되어 서민 및 지역경제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됨” 이것 삼척동자도 보고 웃을 거예요. 또 시민들이 이것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진짜 토시 하나 살피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경인아라뱃길 그 공사하고 관련을 해서 전호리마을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리고 흙탕물이 나온다는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봤는데 정말 흙탕물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께서 채취를 해 가지고 가셨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 결과는 항목이 먹는 물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다음 주 정도 예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 결과도 그렇지만 사실 그 원인규명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되는 그런 현상이라면 그쪽을 어떻게 독려를 해서 빨리 상수도를 설치해서 그쪽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에게 그런 내용을 자료로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시행자인 수공에는 저희가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물이 좀 고갈되고 있다, 또는 흙탕물이 나오는데 이게 공사로 인한 사항인지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조사는 그러면 어느 쪽에서 하게 되나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하게 되면 수공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주민들이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수공에다가 다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할까 하고요, 우선 위생상으로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아직은 그쪽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확답을 못 받으신 상태네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아직 보내주지 않으셔서요.

명순

신명순위원

주민들께서?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래서 그 현장 나가신 날 바로 제가 안길회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보내주겠다.” 그런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들어가는 대로 촉구를 해 보고요, 수공에서 자료를 좀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아라뱃길 주변에 등록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실태라든지 매월 지하수에 대한 물 뽑는 양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서 변화가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가능한 한 그 주변에 있는 지하수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의 원인이 거기 아라뱃길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요, 우리도 그럴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이 수도공급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공에서 부담을 해서 상수도 놔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가 수도를 놔 주게 되게 되면 그 부분도 원인자부담금 내고 또 그래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원인규명부터 우리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원인규명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 지하수 사항인데요, 가축 매몰지 129곳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는 거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9개소에 50개 마을이 됩니다, 통진 5개 읍․면에. 그래서 매몰지 주변 반경 500m를 1단계로 상반기 중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다 끝났고, 업체 선정돼서 착공 준비해 있고, 그것이 한 2,000세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반경 3㎞ 이내 그거는 한 9월까지가 되겠는데 그것도 설계는 완료가 됐고,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발주할 계획인데 그것 또한 2,5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하게 되면 한 4,500세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를 질의드린 거는 어느 자료에서는, 뭐 언론자료도 그렇고 마을에서 알고 있는 300m 이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애초에 500m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왜 300m로 끊느냐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오해의 원인이요, 지하수공의 관정검사는 300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착오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처음부터 500m 1단계 그렇게 한 거죠.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서 500m인데 300m라고 하는 불신이 더 커지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요.

정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129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당장 매몰지 가정에 급수 공급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을산리 그런 데 45개는 벌써 우리 예산으로 상수도 공급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하수 채취 수질검사를 300m 내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300m 기준이 있었나요? 왜 그거는 300m로 잡았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환경부 지침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300m 이내에 1,023개 공이 있거든요. 1차 수질검사 다 했는데 부적합이 한 250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이 지하수가 오염된 거는 하나도 안 나왔고, 뭐 암모니아성 질소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다만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그런 데서는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하고, 상수도 공구와 연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소장님께서 지하수 관련 오염이 아닌 것으로 저한테 말씀 주신 적이 있고요, 계속 덧붙여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하수의 오염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용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수, 샘플링을 그동안 했던 샘플링보다 좀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하수 오염 정도가 김포지역은 심각하다고 하는 것들이 반증된 이상 이 수질검사와 관련된 부분, 솔직히 22만원에 대한 검사료 부담들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 대책이나 아니면 지원책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별 사항별 설명은 기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해당 부서장님께서 다 나오셨으니까 지정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어제 서명 받아간 평생학습센터 그 지정하는 것 있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기 11개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개 자치단체가 남았는데 지금 추가로 신청하려는 데가 성남ㆍ남양주ㆍ파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양주 같은 데는 평생교육원이 금년도에 신설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데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파주 같은 데도 과가 지금 신설됐습니다, 평생교육과. 그래서 금년도에 또 신청을 하고, 또 내년도에도 신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과가 세요, 센터가 세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아무래도 평생학습과니까요, 그쪽의 비중이 크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어떻게 센터가 세지 과가 세? 야단맞을 얘기만 하셔. 벌써부터 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그리운 분들, 보고 싶은 분들 이렇게 앞에 계시니까 아주 엔돌핀이 솟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왕희 소장님께서는 혹시 시민회관 그 독서실을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하시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중봉도서관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시민회관 3층인가 4층에 있는 거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구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구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으로 계시면서 하수발전에 큰 공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가셔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예산과 좀 동떨어진 질의지만 꼭 반영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보면 서촌교가 있거든요. 송포～인천 간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서촌IC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걸포리 주민이 3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량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사망사고가 났었고, 그 후로도 2～3건의 중상사고도 났고 굉장히 거기가 열악한 편이에요. 그리고 서촌교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줄기차게 동네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한 2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또 뭐냐 하면 그 당시 김포1동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소장님께서는 내 동네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조만간 운양동 방향, 걸포 오스타 방향 해 갖고 과속방지턱 꼭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는 아직 못 하셨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의사항 내려온 거는 IC에서 내려오는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아니라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큰 도로 쪽에는 지금 주변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놨을 때 주변에 충격이나 소음으로 인한 역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가상방지턱으로 큰 도로에는 했고요, 현재 IC 부근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너무 빠른 속력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뭐냐 하면 과속방지턱이 남발이 되면은 오히려 소음공해가 더 많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급정거를 하게 되면 소음이 더 많으니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데가 용화사 구간 같은 데도 도로상에 3개가 연달아 있다 보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 소음이 심하게 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2010년도 행정감사 당시 신명순 위원님이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연속적으로 과속방지턱이 3개가 있다 보니까는 급정거하게 되고, 또 차량 마모도 빨리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개면 족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용화사에서 아마 차들 소음 때문에 요구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오히려 과속방지턱이 있음으로써 더 소음 발생되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많은 지적들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시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관스님을 한 번 만났었고요, 다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소장님한테도 아마 민원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전화 한두 통 안 받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불편한 만큼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용화사 앞에 시민과의 대화 때 결과는 ‘불가’라고 보내셨던데.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당초에 협의를 했을 때 용화사 지관스님이랑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하자고 해서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만나서 충분히 최대한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잘라 갖고 3개가 연달아 있는 것 가운데 것만이라도 없애갖고 2개의 거리가 최대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불만들이 많아요. 통진 같은 경우에서 용화사 방지턱과 관련된 내용이 시민과의 대화에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불가’ 하고 보내시니까, ‘향후 추진’이라고 보내는 거하고 ‘불가’하고는 틀린 거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관련된 예산 올리셨는데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죠?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소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2010년도 평균요금을 근거로 하셨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전기요금과 관련된 저기들은. 2010년도에 양곡이나 마송택지지구에 전기요금이 발생될 수 있는 조명시설이 됐었던 거예요?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소업소장

네, 현재 조명시설과 수변시설은 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평균요금은 작년도에 공원별로 키로당 요금액에 대해서 산출했는데 그래서 5동 내지 6동 같은 경우는 4만 3000원 정도로 해 갖고 계산한 거고요, 저희가 양곡이나 마송택지지구에 총 601동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송지구 같은 경우는 6월 LH로부터 언제 인수 받죠?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소업소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설물 점검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5월 하순부터 아마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인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기일은 6월 말까지죠?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소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 같은 거는 6개월간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벽천이라든가 같은 거는 3개월간 계산을 해서 요금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서암초등학교하고 갈산리하고 보도설치공사 있잖아요. 근데 이 도로사정이 인도를 설치할 수 있나요? 특히 서암초등학교 후문 통학로하고 갈산리 굴다리 밑에는 인도 설치가 가능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전부 다 했는데요. 실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지적측량을 해 갖고 국유지나 시유지 공유지가 있는 데서는 최대한 확보를 해 갖고 보도를 깔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 상태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보도를 조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암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랑 오리정 구간 같은 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국ㆍ공유지를 최대한 조사해서 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보도를 설치할 거고요, 나머지 송마～가연 쪽이나 청룡회관～김포대학 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체 측량하고 기초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국ㆍ공유지 같은 것을 확보해서 보도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런 곳이 가능하지 않은 데는 단열되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일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설치를 하고요, 꼭 다른 데 다 연결되는데 그 중간 일부분이 끊어져서 사유지를 꼭 매입해야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보도설치공사와 관련돼서 지역이나 도로사정이 단순히 이면도로에서 보도설치하면 모를까 사유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날 텐데 그와 관련된 보상이나 그런 것들이 책정돼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측량을 정확히 해 갖고 실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5m 가다가 단절되고 10m 가다가 단절되는 경우는 없겠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면 실제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만, 여성회관에 사물함 교체하는 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성회관 내에 있는 사물함 전체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반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고장이 잦다라는 거는 사물함에 물건만 보관하는데 특별히 고장날 이유가 있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고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자물쇠라든가 이런 게 망가져 가지고 몇 번을 열쇠가, 사람이 바뀌게 되면 열쇠를 교체하다 보니까 그게 마모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수강생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으시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사물함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작은 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저는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에서 학교도서관에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없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신생으로 새로 건립되는 학교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책이 없어서 불편을 좀 많이 겪는다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시에서 그런 학교에 도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치만 저희가 도서관 업무를 같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연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도서관 업무하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꼭 예산을 들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서 해 주시면 훨씬 더 도서관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그런 곳이 있었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에는 도서를 지원해 주는 저기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 딴 기업체라든지 후원을 해 주시는 분하고 연결을 해서 도서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연계하는 방법도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면 훨씬 더 학교도서관 활성화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용역하셨죠? 3월에 끝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태조사하신다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 3월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끝나지 않았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아직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도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요. 갈산리 쪽에 보도 설치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진에 보면 빨갛게 표시돼 있는 곳은 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신청돼 있는 구간에 시민이 건의한 구간입니다. 황토 옥천탕 있는 데 오리정 일부하고요, 한우리병원 있는 데부터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왔는데요. 거기 정확히 측량을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가능한 구간부터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여기 빨갛게 설치돼 있는 부분 말고 나머지 연결되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는 기존에 보도가 있어요, 아니면 없는 상태인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쪽 구간은 따로 보도가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보도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보도를 하는 이유가 좀 퇴색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하면은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들이 같은 길인데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하면 보도를 설치하는 이유가 굳이 이렇게 보도를 설치하는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의사항 올라온 것은 지하차도 양측으로 다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지하차도 구간을 통과할 때 보도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정 있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정에서 한우리 휴게소까지 오는 전체 긴 라인보다는 그쪽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 확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렇게라도 주민들이 보도설치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 부분이라도?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측량을 해 갖고 주민들을 이해시킬 건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적당한 주민들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라는 게 어디만 하고 끊기고 하면 보도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난번에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한 번 얘기했는데 조승현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문제제기 했던 사항인데 번호판 제작업무 있죠? 그건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든

박상든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 중인데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전국 추세가 체계화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저거는 못 잡았다 그 말씀이죠?

상든

박상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리 이민호 소장님은 솔내공원은 그림에 보니까 약수터 그 물 저거하는데 거기 어디다 짓고 있다는 거죠?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계류장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거기다 바로 짓겠다는 거예요?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등산로는 지금도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거기 만날 내가 등산하기 때문에 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에요? 거기서 한 100m 정도 가면 또 있죠? 사각정자가 하나 더.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한 200m 정도 가면 고려병원 바로 뒤쪽에 하나 있는데요, 그걸 솔내공원 중간에 계류장에다 우미린 통장하고 계신 분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방지턱 얘기들 다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실제 방지턱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서느라고 되레 주변에 있는 집들이 다 흔들거리거든요. 근데 용화사 주지스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애,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그래서 그것은 실제는 차동국 국장한테도 내가 얘기해서 한 2개월 전부터 하겠다고 그런 건데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애야 돼요. 거기는 실제 필요 없는 거라고. 하나 놔두고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다 없어져야 돼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득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예 없애기보다 용화사 주지스님을 이해시키더라도 통진 5개 면 주민들은 그것만 보면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 욕 많이 먹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의장님이 뒤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욕 많이 먹어요.

정하영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자전거도로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자전거도로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시청 앞에 있는 자전거도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터널로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실제적으로 저도 그쪽으로 많이 걸어 다녀보지만 차 주차장화도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골목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차도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는데 지금 마땅한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정하영위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설치해 놓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허물어버리는 철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차량이 진입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워낙 자동차도로가 폭이 좁아서 자전거 자체가 교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의 효능이.

정하영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기본적인 도로관리뿐만 아니라 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든 안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 체크하고 수정 보완하는 부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하셔서 구체적으로 건의하세요. 그래서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철거할 생각이면 철거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김정구 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용화사 과속방지턱 꼭 좀 조치해 주시고요, 전왕희 소장님께 편안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의 공식명칭이 평생학습센터입니까, 여성회관입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를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사이트 해 갖고 여성회관으로 돼 있어요. 여성회관 하면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 일반 시민회관처럼 건물을 여성들이 이용하는 회관으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좀 고쳐주시고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시 홈페이지 밑에 보면 사업소 해 가지고 아마 보건소하고 평생학습센터라고 있을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리 한번 와 보실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유영근 위원석 쪽으로 감) 속기를 하셔야 되니까 마이크에 대고. (노트북 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관련 사이트 해 갖고 여성회관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그때 평생학습센터 해 갖고 여성회관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대로 됐는데 그전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관련 사이트 여성회관. 그렇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 또 따로 있어요. 관련 사이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영근

유영근위원

관련 사이트로 하니까 여성회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링크가 여기서 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도 고쳐라 이거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보세요. 이것 보시면 설문조사거든요. 이게 언제 시작한 거냐 하면 2010년도란 말이에요. 보면 총 응답수가 3명밖에 안 돼요. 작년 거니까 삭제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옆에 있으니까 더 친근감 느끼네요. (웃 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평생학습센터에 계장님이 누구누구 있어요? 계가.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3개 팀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계 명칭이 뭐예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팀, 여성회관팀, 시립도서관팀.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여성회관은 있고 그 내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서 있으면서 여성회관을 담당하는 계장, 도서관을 담당하는 계장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립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