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종태 의원님께서 강일 2지구 입주에 즈음하여,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에너지 절감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네 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우리구 조례의 규정 등에 의해 대표결산검사위원이신 의원 한 분을 비롯한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일동과 고덕동 주민께서 뽑아 준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구도 조만간 50만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일동을 직접 와보시면 생생하게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6,410가구가 건설된 강일1지구가 2009년도 3월에 입주하였고, 이어 3,524가구에 달하는 강일2지구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일동을 지나시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강일2지구내 첨단업무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첨단플랜트산업을 주도하는 삼성엔지니어링은 연간 매출액이 100억불 이상이고 본사 직원만 1,000명이 넘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계획대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준공되고 첨단업무단지가 착실히 추진된다면 강일지구는 상전벽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강일동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왔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살펴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각고의 정성을 쏟으시는 공무원 여러분! 행정적 지원이 보다 더욱 절실한 강일2지구의 현안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이 곧 강일동 주민의 생생한 민원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일1지구는 보육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2지구는 구립어린이집은 고사하고 민간어린이집 조차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일동에서는 지금 많은 보육아동들이 가까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부모가 보육아동을 데리고 상일동, 고덕동으로 나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단지의 관리동에 설치할 계획인데다가 관리동이 구 시설이 아니라서 입주자대표와 협의해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껏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보육고충을 생각하면 당장 입주자대표 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만명 가까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단순히 예산 사정을 이유로 복지강동 건설의 초석이 되는 보육시설 부지조차 마련하지 않은 보육행정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남아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해 주민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의 건립 추진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지역주민들에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쉼터인 공원은 일상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만나는 장소가 되어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이 대부분 당초 예정기한을 훌쩍 넘김에 따라 불편이 초래되고 조경 부실로 우리가 기부채납받더라도 관리상 애로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강일지구 공원사업이 서울시 SH공사가 하는 일쯤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강일동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후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하는 추가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공원조성사업을 서울시나 SH공사와 긴밀히 연계해 추진해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에 힘입어 강일동 지역주민이 누리는 삶의 품격이 더한층 높아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 고유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비아 사태를 통해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10%라는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율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에너지 수급 불균형, 50년 후에는 거의 고갈상태" 이러한 상황이 벌써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문제는 이제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과 국가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 부대통령을 지낸 앨고어의 ‘불편한 진실’, 리처드 하인버그의 ‘파티는 끝났다’의 저서를 보면 이미 세계는 석유문명의 종말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앨고어는 “앞으로 돈이 있어도 석유를 사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심각하게 경고 한 바 있습니다. 실례로 전기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유류의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약 8,000억원의 전력생산 원가가 증가하고, 환율 역시 10원이 오르면 약 7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는 값비싼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보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가 실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이용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의하여 대단위 신규사업은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건축허가 전 에너지사용계획수립을 하여 에너지절약 시설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②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도 고덕지구와 둔촌지구 등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재건축시에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설계, 건물 부하 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장비기술 등 미래형 주택 적용 기술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을 하고, 폐식용유 바이오 디젤화사업, 친환경체험농장 및 태양열발전시설과 빗물관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2011년까지 총 에너지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과 또한 하수열 에너지 시스템을 공공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 등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탄소 녹생성장 시책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실천만이 그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기본원칙과 구와 구민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해서 강력한 시책을 펼 수 있는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원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제도적으로 적극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은 건축, 교통, 수송, 광고 등 제반 분야에 대해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미래의 강동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하는데 무슨 일인지 부구청장님, 모르겠지만 과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고병모 행정관리국장은 부구청장님 대신해서 서울시 회의를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종승 문화체육과장은 안 오셨고, 최광필 가정복지과장, 김형숙 지역경제과장, 송상영 도로과장, 김옥화 보건의료과장이 본회의장에 안 나오셨는데 앞으로 만약에 본회의장에 안 나올 경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본회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명심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아트센터가 2011년 9월에 개관될 예정임에 따라 강동아트센터의 대외적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관장’의 자격을 높이고자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무대공연의 관리감독을 책임질 전문인력인 무대감독 1명과 행정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2명을 각각 충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립도서관 이용에 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화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시설 이용요금에 현실화를 통해 공공시설물 운영에 효율성과 주민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도서관 부대시설의 냉난방 사용료에 대해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1회 사용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종덕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본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냉난방비를 시간당 기준하는 1시간당을 삭제하기로 그렇게 수정하기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단지 냉난방이 하절기와 동절기에 부대시설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금액적인 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시간을 삭제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이 본 조례안 내용은 구청에서 심사하기전에 올라왔던 내용이고 현재 의석에 깔려있는 것을 보시면 거기에 삭제가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에는 들어가 있고 원안과 수정안을 김정숙 의원님이 잘못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덕1,2동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 및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개 여야해서 2명의 구의원을 선정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조2항에 보면 구의회 의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정당에 있는 구의원이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한다면 심의의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은 구의원 해서 2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장님 심사과정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문화체육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죠? 아, 오셨습니까? 그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무슨 내용이냐 하면 7조에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쭉 보면 3항에 구의원은 왜 한명이 들어갔느냐, 2명이 들어 갔으면 정당 논리에 있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김재환 의원님의 그런 질문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병모입니다. 당초에 인원수가 7인에서 9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 영입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내부인사를 주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의원님 한분으로 하셔야만이 우리 당연직 공무원 빼고 외부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본의장이 알기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토론이 많이 있었던 알고 있는데 김재환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

의석에서 - 2명이 있어야 공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심의위원회는 거의다 두명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글쎄 각종 심의위원회가 하나 들어간 곳도 있고 둘 들어 간 곳도 있는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토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재환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의장으로서 판단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심의위원이 11분일경우 두분씩 이렇게 의원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9명이기 때문에 한명으로 저희가 결정을 냈습니다. 그것은 김재환 의원님의 생각이고 물론 두분이 들어 가면 좋지만 9명 중에 구의원이 2명이 들어 가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해서 한명으로 결정을 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 조동탁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김재환 의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