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기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님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창열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정운주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영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대선 의정팀장입니다. 김지선 의사팀장입니다. 김명회 자료팀장입니다. 먼저 제13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정성과 열정을 쏟고 계신 황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사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위원장님

국장님, 온소리마이컴이란 게 뭡니까? 맨 마지막에 11백만원 돼 있는데 두 대

우리 속기요원들이 사용하는

이 앞에 이 기계 말입니까?

정확히 어떤 건가요?

한번 현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녹음테이프로 녹음시켜서 속기를 안 풀었습니까? 지금은 MP3 기능이 있어서 (온소리마이컴 위원들에게 보여줌)

그거 하나가

그렇게 비쌉니다.

하나가 5백만원 정도 되나 보네요.

아닙니다. 하나가 290만원입니다. 기존에 두 대를 샀는데 우리 속기사분이 네 분인데 두개만 갖고 너무 불편해서 안 됩니다. 두 대를 추가로

하나에 얼마에요?

저걸 하면은 테이프가 씹히고 이런 거 전혀 화질 같은 거 문제가 있는 거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에 290만원입니다.

내용이 뭔가 모르고 가액이 상당히 비싸길래 어떤 건가 볼려고 알겠습니다.

의회 주관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출연자 및 발표자 실비 보상이 10만원씩 8명 2회가 잡혀 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가 친환경 급식 이번에 세미나 한번 안 했습니까? 그걸 이번에 주관해서 우리가 했고 그분들 여기 출연 회비로 해서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한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하셨던 기획자치위원회에 그 세미나는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같이 한 게 아니고

예, 예산은 우리가

예산은 우리가 했던 겁니까?

집행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상임위별로 앞으로 그런 주관 세미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에 의하면 이 추경을 기간으로 하면은 한번 남은 겁니까? 미리 쓰신 거고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올라왔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 의회가 너무 세미나를 안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2차 추경에라도 더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 20주년 활동사 백서 책자 발간 4만원해서 5백부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담당하는 데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자료계에서 할 겁니다.

자료계에서 합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책자발간 인쇄비만 해서 기본해서 5백부 이렇게 2천만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이 여기에 부수적으로 포함 돼 있는 금액인가요? 왜 그냐면은 4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인쇄비가 예를 들어서 15백만원 예를 들어서 기타 비용들이 편집하는 거나 여러 가지로 추가할 게 있을 것 같은데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2천만원 세워졌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책자 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그제 우리 의장께서 시장님한테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더 편성해주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5천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옛날 시 의정백서 만들면서도 그 정도 들었거든요. 1회 추경에 올린 2천만원은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더 올려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4만원 곱하기 5백 부 있는데

단가는 산정 2천만원 이걸 산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럽니까?

예.

면은 몇 면 이런 계획이 아직 없나요?

지금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전체 위원님한테 공람을 하고

대략적으로 지금 이 정도로 해서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4만원 5백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 인터넷 생중계에 관한 상임위원회 회의 실황을 생중계 하는 거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면 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어차피 이 다음에 예산이 세워진 후에 가능하겠습니다.

그걸 2회 추경에 한번 다시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도 일단 이 다음 추경이 끝나야지 저희가 생중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수화 통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중계도 본회의 같은 경우에 수화통역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을 하게 되면 수화통역 요원에 관한 비용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은 이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추경에 없는데

그 예산은 없습니다. 생중계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한번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회의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것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발간사는 해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발간사들이 사진화보가 많이 들어가지고 단가가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그 부분만 화보로 하고 나머지는 화보를 안 해버려야지 값이 저기하지 책 한권에 4만원씩 한다면 부수를 천부 만든다고 그럴 경우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계속 한다해서 그것이 보여 지는 것도 아니겠고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니까 가능한 화보를 줄여서 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에 예비비가 없습니까?

예, 예비비는 일괄적으로 본청에 세웁니다.

본청에만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까? 요청을 하면

집행사유가 발생될 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나 아까 김유화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기회마다 그걸 요청해서 받아쓸 수 있는 거예요? 예비비로

이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옵니다. 발생 천재지변이랄지 이럴 때만 쓰지

아, 그러면 우리가 못 쓰네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사무용이나 인건비로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든지 강제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하든지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예비비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사무국에서 뭘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자료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이하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 발생되는 이 안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게 부족한데 눈에가 보이는데 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아서 뭘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안 돼서 못해 주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지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나는 사무국이 운영되기 바라는 의미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걸 한번 여쭤볼랍니다.

운영경비를 쓰다 보면 다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국을 볼 때는 서운하고 또 사무국이 의원활동 하는 걸 보면 서운하고 그 격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래서 심하게 그 격차가 부딪쳐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좀더 좋은 길로 갈 걸로 제가 판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부터라도 사무국에서 의원들 볼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어떤 준비 이런 것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또 의장단하고 얘기한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