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주봉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1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당위원회 소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봉
윤주봉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63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고엽제사무실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고엽제사무실을 비워준 것은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3월에 이전이 되었고요. 본예산 편성은 10월 경에 넘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이 회수 되어야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55쪽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예산을 당초 20억을 편성했다가 13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13억이면 거의 30% 이상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 정도로 편차가 심한 사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도안 신도시라든지, 학하 덕명지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늘어납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다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세입을 감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285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86족에 보청기시술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도 하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500여분 계신데 이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은 어렵고 해마다 열 분 정도를 선정해서 70만원 정도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에는 몇 분이나 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년도에도 열 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희망대상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희망하는 분들은 이보다 더 많은데 한 이십 분에서 삼십 분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1/3 정도만 충족시키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보청기를 한번 구입을 하면 보통 5년 정도 쓰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7백정도 되는데 세 배라고 해도 2,100이면은 희망하시는 분들을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거를 다 못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500분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청기를 끼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열 분 정도 하면은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 하신 것은 희망하시는 분이 한 이십 분에서 삼십 분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보청기는 소리에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차라리 이십 분이면 1,400이면 되는 거고, 삼십 분이라고 해도 2,100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시구 매칭사업해서 50:50아닙니까? 그러면 반을 부담한다고 해도 350하고 있으니까 700이면 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를 시켜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연간 1회하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대상자가 안 되면 1년이라는 세월을 소리가 잘 안들리는 상태로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가정복지과는 왜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었나요? 당초 세워 드린 것 보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일괄적으로 %로 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회복지국만 그런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에 수용비라든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타 국은 증액 되었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전체 감액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타국과 비교해서 업무량이 사회복지국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주무과에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각 과별로는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가정복지과가 기정액이 연간 240였다가 거기서 24만원을 줄여서 했는데, 그 10%라는 기준이 전 부서에 통일되는 게 아니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통일되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감액계획에 의해서 10%를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거고, 주무과나 다른 타국에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일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전년도 12월에 전체예산속에서 각 국에서 나눠서 실과별로 다 예산이 섰는데 어느 국을 예산을 대폭적으로 더 세운데가 있고 지금 사회복지국 같은 데는 지금 과별로 보니까 몇 군데가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사회복지국이 일을 안 하는 부서도 아니고 업무가 많은데 이건 국장께서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업무추진비도 일괄적으로 10%를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일부 부서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일부 계상한 사항이 될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90쪽에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해서 당초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해서 다시 편성한 것은 어떻게 설명 되어야 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경로당 기능사업비로 3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에너지 고효율제품으로 사용하는 지식경제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1억6천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하고 160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백만원 범위 내에서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진공청기소기라든지 이런 것을 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깍아서 이 쪽으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존에 3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잡은 것을 감액을 하고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으로 사업으로다가 넣어서 거기서 이 기능보강한다는 뜻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은 언제 내려 온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3월 경에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예산 편성이후에 와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91쪽에 차량구입비 1억4천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도록 요청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노인회지회 신축비로 2억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을 어차피 신축사업비는 기 건축비가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어 넣고 신축비에서 남는 2억원을 가지고 지회 운영비라든지 그쪽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노인회 신축비를 당초 예산을 잡았으면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넣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는 목적사업이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쓰면은 2억이 지원이 되었으면 그 2억은 다른 일반회계로 넣어서 다른 쪽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넣었다고 해서 거기에 다시 차량 구입비로 잡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것은 설명으로는 좀 불충분한 거 같은데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노인회 지회하고 또 국회의원하고 얘기가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는 거로 2억원을. 그런데 특별교부세 2억원을 저희들이 요청하기를 차량구입비와 지회운영보조금으로 해서 2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보조내시를 하면서 이 사업으로 지원이 된 게 아니고 지회건물신축비로 2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축비는 기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 넣고 그 나머지 2억원 남는 부분으로 해서 당초에 지회에 지원하기 위한 차량구입비라든지 이 쪽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차량구입비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들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3천3백만원이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번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인건비는 고정비로 들어가서 경직성 경비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정압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노인복지과에서 저희들이 노인회 분관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데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에서 예산을 시예산담당관실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서 6월에 준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어서 이 금액가지고 금년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다만 내년부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국비를 확보한다고 해 놓고 이번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우리 구비는 부담을 실적평가하는 기간 동안만 해 주시면 국비를 받아서 구비는 들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게 안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 사항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이 예산은 엄밀히 따지면 국비예산입니다. 차량구입비라든지, 금년도에 운영한 예산은 엄밀히 따지면 국비인데…….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좀 잘 못된 것 같은데, 국비는 지원성격이 노인회관 신축비로 목이 붙어서 내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신축비로 봐야지 어떻게 그 국비를 차량구입비로 본다고 하십니까? 설명이 잘 못 되신 것 같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있다가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95쪽에요. 아동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몇 개소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원되는 곳은 몇 개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아동수라든지, 종사자수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430만원씩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 질문요지는 현재 우리 유성구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개설된 곳이 몇 개고, 지금 지원이 되는 게 몇 개소이고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몇 개소냐 하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는 20개소이고 그 중에서 17개소가 지원이 되고 3개소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개소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개소 후에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개소는 개소한지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조건은 되는데 행정적으로 누락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존경하는 권영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청기 시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65세 노인 중에서 10명 한테만 보청기 시술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대기청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대기청각자 분들은 안 계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되었을 경우에 다시 재지급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5년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다 보청기를 끼는 게 아니고 일부만 끼시기 때문에 한 열 분 정도, 그런데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분들은 이제 내구연한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에 더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선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선별은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보청기시술업소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보청기 시술업소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대상자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72명을 하루에 2,200원하고 월 20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72명을 선별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172명 밖에 없는 건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결식노인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양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72명만 선별이 된 것이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더 있을 수 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런 데를 활용하고 그런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91쪽에 노인지회프로그램 운영 기능보강해서 3,3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국비로 요청했던 사항의 국비가 건축비로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회지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분관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노인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터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건물이 6월에 준공예정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신축비도 많이 들어 갔지만 앞으로 노인지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고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3,300만원은 매년 수반되는 비용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매년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고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컴퓨터도 구입을 해야 하고 집기도 일부 사야되는 사항이고 그 후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 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노인회 지회 건물로 쓰기는 크고 운영비를 구비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작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회 분관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테니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담당부서하고는 어느 정도 다 오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향후 시에서 예산보조가 안 되면은 운영에 따른 사업은 사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운영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최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최소로 지원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노인지회 프로그램 운영 기능보강에 대해서 물론 집기 등을 구입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지금 프로그램이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나와 있지 않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청기 시술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릴께요. 이게 시행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0년도 되고요. 65세 이상 노인이 500분 정도 되는데 청각장애인은…….
영진
권영진위원
매년 열 분씩 수혜자가 발생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제적으로 희망하시는 분은 이십 분에서 삼십 분 계속 그렇게 늘어 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해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해마다 늘어 날 수도 있고요. 기존에 보청기를 사용하시던 분이 불편해서 다시 교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다 총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 분 정도 지원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쓰신 분들이 사용상 불편함을 느끼고 오래되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다시 해 달라고 하면 다시 사드린 경우도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선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내구연한을 5년을 보는데 기계다 보니까 5년 이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노인분들이 작동을 잘 못해서 잘 안 들린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또 5년 이전에 교환해 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5년이 안 되면 안 되고 고장이 있으면 수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년 넘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다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열 명 속에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하는 것도 포함된 수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포함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신규는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한 반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수요가 신규 발생하는 분들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재지급하는 분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신규자 분이 네 분이 되고 교체하는 분들이 여섯 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신규는 많이 늘지 않는 거로 봐야 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노인수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어려운 분들한테 대폭적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권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54쪽에 보시면 장애인전용차 구역 위반과태료에서 세입예산에 498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장애인 전용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적발하는 과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단속공무원은 별도로 운영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가정복지과 내에 장애인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 장애인 주차 표시를 해 놓은 곳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 단속업무가 언제부터 시작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0여년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없다가 추경에 49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사유가 뭔지 여쭙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작년도에는 123건에 약 천만원 정도 세입조치를 한 바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작년에도 천만원 정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승연
노승연위원
누락이 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주로 단속지역이 어딘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주로 공공기관이 주가 되고 공원이라든지…….
승연
노승연위원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을 보는데 시급한 곳에 나가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 305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309쪽에요. 공중화장실관리에서 음향기기수선이 있는데 음향기기가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총 몇 곳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48 곳이 음향기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8곳이 다 고장난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음향기기가 딱 들어보면 멘트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유성을 홍보하는 멘트도 있고 유성을 홍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을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수선이라는 개념은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게 수선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멘트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다 부기를 잘 해 주어야지, 수선이라고 해서 12만5천원 48식해서 지금 600만원이 계상되었잖습니까? 그러면 고치는 게 몇 군데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48곳이라고 하면 48곳을 다 고치는 것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고장난 곳이 일부분 있고 전체적으로 멘트도 보완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구분해서 여기에 부기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수선할 비용은 몇 군데 얼마고 멘트를 보강하는 것은 얼마고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설치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잘 나오던데요. 화장실 가 보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도 멘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다시 바꿔야 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예산서 상 다 표기하기 어렵다 손 치더라도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어야지 질문을 하면 답변이 바로 나오죠.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음향기기 시스템 교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고장……. 그런데 멀쩡한 것도 고친다는 것도 이상하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06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관련 포상금을 33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요. 이게 당초 사업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새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과거에는 자원순환 평가가 최우수가 5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최우수가 2억이고 우수가 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동재활용 경진대회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시책이 있으면 평가에 가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적으로도 깨끗하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를 최우수 목표해서 2억원을 포상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별로 어떤 경쟁체제를 갖추어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우리 자원을 재활용하고 또 그와 더불어 평가도 잘 받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동별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 직원들이 동별로 순회를 해서 계획부터 실적까지 전체 평가 항목을 해서 최우수, 우수 시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회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전체 업무추진비 삭감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제가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 있던 업무추진비 총예산의 10%를 감액편성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본예산서 올릴 때도 일부 감액해서 올렸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것은 업무에 필요해서 세워진 예산이고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니까 세워 주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 해서 의결해서 내려 보낸 금액인데 그걸 또 10%를,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많지도 않은 예산을 다시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세워 준 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성한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올렸을 때 긴축재정속에서 이거는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올렸다고 해놓고 다시 하면은 편성한 집행부도 문제고 심의 의결해 준 의회도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본예산 편성할 때와 추경예산안 편성할 때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세입들이 늘어나서 추경예산에서는 오히려 안 하던 사업들도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도 극히 미약한데 왜 이런 예산을 올리는지, 더구나 이거는 공무원 사기진작도 직결되는 문제에요. 직원들 일하면서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아주 작은 금액들을 감하게 해서 우리가 긴축재정에 큰 효과가 있다거나 이런 무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여 주기 위한 겁니까?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감예산은 일단 편성이 되면은 수용비라든지, 그런 성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품목으로 정합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해야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액편성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10% 절감하면 900만원 가지고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더라도 성능이 떨어지는 물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해 버리면은 또 이렇게 행정낭비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알아 보기 쉽게 편성이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1회 추경에 절감을 해 버리면은 그 잔액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도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한 지가 20년에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게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지방자치법에 심대한 훼손을 끼치면서 지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거부하는 게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것도 법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법률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법률이 우선입니다. 우선이지만은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은 지방자치제에서 행안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따르는 게 맞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권위원님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편성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순점을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거는 거부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21쪽에요. 학교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구비로 편성되어 있죠? 매칭사업으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몇 대 몇 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비가 60%, 구비가 20%, 20%는 교육청 부담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 유성구의 예산규모는 몇 % 정도 됩니까? 총예산으로 봤을 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가 3조원이 넘고요. 우리가 본예산이 2,414억인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한 1/9 정도 되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 2,400억 중에서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사업성경비는 극히 미약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가용재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마이너스입니다. 가용재원이.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60%를 부담하고 우리 구가 60%를 부담하고 우리 구가 20%를 부담하는 것이 비율적으로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여기서 이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급식사업은 국가가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가재정으로 사실은 교육부관련 예산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부담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한다면은 3조 정도나 운영하는광역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가용재원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면서 까지 하는 것은 운영상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부분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편성된 게 5억600정도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3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1억7,400은 뭡니까? 기정액 +3억3,200 추가로 올라와서 5억611만5천원이 된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2개학년을 실시하는 게 아닙니까? 초기 1차단계로. 그럼 지금 현재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7월부터 12월까지…….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후반기 사업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전반기사업까지 하면 곱하기 2 해야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2학년만 하는데 10억이고, 6개 학년까지 하려면 30억이 들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16억2천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급식하려면은…….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렇게 나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고요. 우리가 가용재원이 거의 없고 우리가 마이너스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하죠. 그래서 저희가 긴축재정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것이 예측되는데 이런 사업을 구에 부담을 주는 게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 이슈로 무상급식이 대두되면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대덕구와의 갈등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만 참여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전체를 안 하려면은 전체가 안 해야 되는데 유성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타구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안 된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거는 있을 수 없죠. 형평성에 문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니까 다만, 지금 5억 정도 되는 겁니까? 3억3천이 맞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구비는 3억3,200이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억3,200이면 5개구 전체하면 얼마입니까?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총액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5개구는 13억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3억이면 시재정으로 봤을 때 규모적으로 봤을 때 13억 부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5개구청장님들께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에서 부담을 지워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분담율을 20%를 가져와서 가용재원도 없고 긴축재정운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더구나 올 12월 되면 내년도 1년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학년을 더 확대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학년하면 지금 예산에 곱하기 4해야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0억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이거 한번만 해야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담을 하려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이게 저희들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유성구만 별도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론을 제시하고 못 한다고 얘기 할 수 있지만…….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일반 시,군,구는 재정규모가 저희들보다 훨씬 많아요. 인구5만 기준으로 잡아도 우리가 지금 28만이 넘었잖습니까? 5만 인구를 관리하는 일반 시,군에서 예산은 저희 유성구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의 주민들의 학생수는 불과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단순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광역시 내에 기초단체가 있는데 이 범주 속에서 시예산의 총액이 3조가 넘고 우린 이제 불과 2,400억 밖에 안 되는데 경직성경비는 저희들이 건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일반 가용재원이 시와 우리 유성구의 규모로 봤을 때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굳이 협의……. 시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협의도 했잖습니까? 거기서 조율을 할 때 시에서 부담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지, 이걸 왜 구에서 재정부담을 떠 안어 오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재정형편상 본 의원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권영진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구비를 안 들이고 급식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또 교육청하고 5개구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대덕구는 시에서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5개구 구청장님들이 의견일치를 충분히 볼 수… 그거는 공감을 하잖습니까? 재정이 기타 다 어렵잖습니까? 사실 유성구가 그 나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나마 형편이 조금 낫잖아요. 그럼 보조를 다 맞춰서 광역단체인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게 맞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도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끝까지 관철을 하지 그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요구를 했는데 시도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국가사항이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이슈화되고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하는 것 뿐이지…….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시장님의 공약이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럼 5개 구청장님들이 우리는 재정부담 20%는 너무 과도해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시장님이 약속을 지켜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우리 구청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합시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335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35쪽에 모범업소 상수도 세금 감면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어요. 5만원 해서 80개소가 있는데 그 80개소 대상이 어딘지 명부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관리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무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봉
윤주봉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예산안 349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 373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73페이지에 미불용지보상에 2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25억 정도 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26필지에 25정도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번에 2억 예산 세운 거하고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세워서 보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다음에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많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2억원 정도씩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매년 2억원 정도이면 계속 미불용지가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25억이면 10년도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오래 걸립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돌아 가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써보지도 못하고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3억5천 세웠다가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번에도 3억 정도 올렸는데 예산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2억 정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예산부서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좀 더 세우도록 하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송철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의지가 박힌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만 고집할 수가 없으니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3억5천6백 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동료의원께서 더 추가로 확보하라고 한건데, 최소한 그 예산은 계상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절반으로 줄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3억을 사실 예산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 때문에 1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의지가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빨리 해소 시키는 것이 저희들은 제1의 과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만들어 드릴까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하하하…….
영진
권영진위원
의원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하고 집행부하고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 드릴까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결국은 도시국에서 예산을 조정해 버리면 다른 예산이 죽는 문제가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 본 것은 저번에 충분히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예산은 어려운 가운데도 이 정도는 편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그 때 논란이 되었던 것은 금액도 많고 대상자가 많은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더 세우라고 해서 삭감을 시켜서 내려 보내 놓은 거면은 최소한 그 돈은 확보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이상은 노력을 하고 그게 올라 오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거에서 50%를 삭감해서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의지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억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삭감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매년 2억 정도만 하신다고 답변을 하면은 그건 의회 뜻과 전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회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확보토록…….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아 저번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억 밖에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처음 올렸던 예산 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민원을 해결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이 미흡했다면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76쪽 신성동 도로개설공사 2억이 편성 되었는데요. 이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느 분이 노력해서 2억원씩 받았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결정적인 노력은 이상태의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고 이상태의장님이 좀 도와 주셨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구비를 안 들이고 한 거니까 잘 좀 마무리 해 주시고, 377쪽 공원등관리에 1억361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새로운 예산이 필요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거는요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일반 가로등관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전기직이 두 명씩 있어 가지고 조직개편에서 저희들이 그걸 건설과에서 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넘어 온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안 393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94쪽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소형화물 1,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차량이 없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차량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키로수가 20만 키로를 육박해서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성관내를 매일 돌아 다니다 보니까 키로수가 굉장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397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계상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 준 예산인데 왜 이렇게 감액 된 것들이 많죠? 48만원짜리는 4만8천원, 52만원짜리는 5만2천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2만4천원, 16만원 이게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0% 절감예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 준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산 파트에서 감액을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 준 겁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을 더 세워 준 거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아니고 더 아끼자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구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아껴라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편성단계에서 이 만큼 편성해도 되는 것을 더 증액해서 올린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면 뭡니까? 단위는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큰 금액과 작은 금액 다 일률적으로 삭감내역을 보니까 10%씩을 다 절감을 하면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사실은 저희들도 어렵죠. 그런데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0%씩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작년 12월에 예산심사를 했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그런 급박한 사유가 발생된 게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10%씩 해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 사업은 많고 돈은 없고 그래서 과별로 10%를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도시국 전체 10%를 삭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서면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예산이 그런 게 아니고 큰 사업들은 거의 그냥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고, 아주 실생활에 필요한 사소하고 작은 예산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억짜리를 줄이면 1억인데 이것 다 해 보아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푼돈이죠. 의원님 말씀대로 큰 거에서 줄여야 되는데. 일반경비를 10% 친 겁니다.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아까 오전에 사회복지국에도 똑 같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구차원에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몇 10만원짜리도 10% 절감을 다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실행하기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이게. 그리고 예산에 관련 되어서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큰 사업에서 일정부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다른 예산에 긴축재정하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맞는 것이지, 이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절감을 해라 그러면 일률적으로 10%씩 칩니다. 그냥. 이것 저것 안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치단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존중을 해 주어야지, 행자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지방자치의 근간인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행위가 의정행위가 이루어 지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행자부가 뭔데 감 놔라 콩 놔라 해? 그렇잖아요? 그런 예산 어느 어느 항목들이 이런 것은 좀 과다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다 줄여라 그거는 월권이죠. 지침이 지방자치법에 상위개념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법이 상위개념이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은…….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거부하세요.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예산안 405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06쪽에요.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죠? 이 내용이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이 노인들이 인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시를 하게 됩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송정동에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암13통, 화암2동, 구암9통, 대정3통 경로당,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해 드리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작년에 했고 올해 1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인용은 틀린가요? 일반 안전시설물 하고 다른 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림이 다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각적으로 다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가 있고 노인은 노인안전 표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같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해야 할 대상지가 유성구 관내에 많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거는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보호구역 미지정 지역 4개소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정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기지정된 곳은 두 군데이고, 아까 말씀드린 다섯군데는 이번 사업을 하면서 지정을 할 거고……. 정확하게는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68개소면 앞으로 재정이 들어 갈 곳이 상당히 많겠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할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심 갖고 어른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까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안 423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본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인데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죠? 우리 유성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새도로주소 사업. 현재 전국적으로 통장님을 통해서 현재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통장님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말고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과장님께 해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산화 시스템 관련해서 2012년부터 법적으로 완비하게 된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현재 5월말까지 고지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7월29일자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질문의 요지를 잘못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행망 있죠?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행망에서 국가기록원하고 서버연결하는 거 있죠?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나눕시다.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24쪽 공유재산 공제가입에 3,100만원 추가로 예산을 편성 했는데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요인이 있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신규가 노은2동 주민센터 포함해서 13건이 신규발생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신축건물이 13건이 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보험에 신규로 등록해야 할 13건이 온천2동 동사무소 포함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신축공공청사라 그렇다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429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영진위원님, 송철진위원님, 노승연위원님, 이은창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안 449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보건소예산은 10% 감액에 따라 오히려 더 줄인 것같고 국비 내려 온 것 때문에 증가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 올린 사업은 하나도 없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외수입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지도비는 누가 지도하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보건소에 간호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4개대학에서 나오는데요. 지도교수님들하고 보건소에서는 가족보건계 직원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면 실습비를 받는 겁니까? 세입이니까 우리가 실습비를 받고 있습니까? 그걸 계상한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진
송철진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께요. 지난번에 본의원이 직원들하고 몇 번 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유성구조례안을 만들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65세 이하라도 보철이라든지, 보청, 이런 부분들을 60세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혜택을 드릴려고 했는데 난색을 표했어요? 난색을 표한 이유가 단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예산을 확보해 주면 난색을 표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
주봉
윤주봉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심사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