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회계과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시흥복합커뮤니티시설 변경설치와 신천동 축구장 조성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2010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았으나 사업비 감소 및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 위치는 신천동 874-13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면적 313평방미터(㎡), 건축연면적 906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매입키로 하였으나, 국비지원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축소 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시설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작업장으로의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신천동 850-7, 9번지에 지상 2층, 부지면적 569.1평방미터(㎡), 건축연면적 282.5평방미터(㎡) 규모의 건물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당초 27억 1,900만원에서 12억 1,900만원이 감소된 15억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상반기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축구장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 체육시설의 균형 배치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신천동 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신천동 526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약 9,226평방미터(㎡) 규모의 축구장 1면 및 주차장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는 토지매입비 35억원, 조성공사비 13억 9,000만원, 총 48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국비 예산은 15억원을 확보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2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지주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토지를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임대로 사용을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네, 현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1년 임대는 얼마나 되죠?

월 25만원에 연 300만원으로 1년 임차계약이 기존 소유자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임대계약이 1년에 한번씩이요?

네, 1년에 한번씩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앞에 근린공원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장소가 탁 트이고 정말 좋은데 근린공원이 조성됨으로써 토지주가 거기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랬을 때 일조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소유자하고 현황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소유자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모친이 78살인데 그 양반 생존해 계실 때에는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요. 다만, 그분이 그 소유자가 다른 계획에 따라서 건축계획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기존의 복합커뮤니티 건물하고 대지선에서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약 3~4미터(m)는 이격거리가 있어야만 건축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은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여덟 분이나 되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대화는 안 해 봤고요. 일단은 현재 소유자하고 공부현황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화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전화는 아직 안 해 봤고요?

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시에서 복합커뮤니티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토지주들이 대부분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땅값을 막 올려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에서 지금 국비가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확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복합커뮤니티 건설 운영하면서 매입한다는 계획은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상황이라고 그러시면 우리가 앞으로 건물 들어오고 나서 토지주들이 여덟 분이나 되는데 안 판다 그러고 땅값 비싸게 달라 그러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아주 장소는 좋으니까 그냥 일자리 창출로 시설 변경된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토지주를 만나셔서 협의를 보시고 이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참고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 건물 매입비가 지금 현재 13억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중에 건물값이 얼마죠?

지금 가 감정을 한 결과 12억원 정도 감정이 됐는데요. 내부적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값이 1억 6,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우선 감정을 해 본 것이고 지금 본 감정에 들어갈 때는 인근 부동산 조사 가격하고 현황 입지도, 위치도, 진입로 상황, 건물 현재 노후 연도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정사가 감정가격을 최대한 낮게 적정하게 가격을 산정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땅을 살 때 건물이 오래 됐거나 그러면 건물값은 치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건물값 1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을 되도록이면 조율을 잘 하셔서 우리가 땅값이 12억원이면 싼 것도 아니에요. 받을 것 정말 토지주로서는 이게 싸게 파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율을 잘 하셔서 건물값도 빼서 토지를 잘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낮게 감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출입로 구상이 기존 건물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축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출입로 바로 도로 옆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작업장이 물건을 적치할 수 있도록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주차장은 지금 그 들어오는 입구에서 지금 2대가 법정 주차대수인데 그 건축물 면적에 비례하려면 지금 3대가 법정주차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쪽 지역이 다 기존의 주차장 면적이 다 협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향후 추가로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든가 해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거기다 유치한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걸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걸 유치하게 된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시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지주를 잘 협상을 하셔서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비용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5억원 이내에서 하시려면 15억원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선에서 꼭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한다면 1년에 운영비는 얼마나 드는 겁니까?

1년에 운영비가 인건비 2명하고 4대 보험하고 운영비해서 팔구천만원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1년에 8,000만원이요?

네.

그러면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을 우리가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추경에 별도로 운영비는 편성을 해야 되고요. 다만, 주차장 임대료는 사업수익금에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수익금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조망권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됐어요.

뒤에 건물주인이요?

네, 지금 앞에는 트여있는데 거기 건물이 딱 막히면 조망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를 하시고 철저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맨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차장 부지 8명의 소유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차라리 가족이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줬는데 공동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맨처음에 8명이 소유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한테 조금 액션을 부리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안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맨처음부터 여기 할머니가 주인인데 손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가족의 공동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풀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8명의 소유자면 그 땅 주인들이 다 8명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해 가지고 염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8명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어제 알았어요. 이게 할머니인데 손자까지 해서 가족 공동명의로 해 놨다. 그런 건 잘못 됐다고 봐요. 처음부터 저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 주차장 부지는 이렇게 8명의 소유가 있는데 이것은 가족명의로 공동으로 묶어놨다. 다음부터 일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억원에 대해서 나가면 조금 사업 운영비가 여기서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리모델링을 완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김복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토지와 건물 매입비를 조금 저렴하게 많이 싸게 사서 본 위원은 리모델링과 부대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하지 않게끔 이 옆 건물도 맨 위 꼭대기 나와 있는 데까지 마칠 때 누수현상 우리 공공청사들은 대부분 지으면 누수현상이 6개월도 안 돼서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 관리감독을 해서 그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합커뮤니티사업은 15억원 내에서 건물 매입과 기능보강사업비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15억원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편리한 작업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먹었던 과장님의 소신과 야심을 가지고 여기는 정말 다시 한 번 리모델링이 들어가지 않게끔 리모델링을 할 때 완벽하게 누수든지 그런 하수구 문제까지 뒤의 주택가에서 민원이 제기 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현장 가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망권에 대해서는 먼저 건축업자하고 제가 현장 가서 기존에 증축 했을 때 「건축법」법적요건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돼서 조망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굳이 거기를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거기가 넓은 공간 확보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되고요. 또 하나는 건물의 닫힌 공간보다는 그래도 땅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향후 재산에 대한 미래가치도 있고 앞으로 더 증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대지면적이 그만큼 또 여지 확보도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매의 적정성하고 접근성하고 이용의 편리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안이 돼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넓은 공간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김복연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다시피 그 좁은 주차장으로 제대로 차도 못 나가는 공간이 어떻게 넓은 공간이라고 보십니까?

그 옆에 공간 면적도 있죠.

어제도 저희가 현장에서도 그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129평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거기는 우리가 세를 얻어가지고 1년 쓸 수 있게 해 놓은 건데 거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땅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까지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대상지 신청자 물권 중에서는 그래도 대지 면적이 제일 넓다고 판단된 거죠.

그 대지면적이 넓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네, 신청한 물권 중에서는요. 공고를 내 가지고 4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대지 물권 중에서 그게 172평이고 나머지는 보통 60평, 80평 이 정도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많이 내다보고 그 위치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가 나왔지만 한사람에 대해서 특혜니 뭐니 나온 것 신문기사도 보셨죠?

네, 그런데 저는 특혜라고 보지 않고요. 그것은 우리 시의 향후 미래와 지금 현재 장애인들의 이용 편리성 그 다음에 환경성과 태양을 직접 일조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향후 공원, 넓은 공간과 이런 모든 면에서 접근성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한 것이지, 특혜라고 보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얘기고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는 것이고 또 거기서 접근성이 좋다, 본 위원장이 어제도 가 봤지만 접근성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거기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하시니까 많이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후에도 그래요, 관리면에서 1년에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1년, 2년에 끝날지 만약에 그사람들이 흑자가 나면 다행인데 계속 적자를 볼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앞에 129평이라는 주차장 문제를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아까 김복연 위원님도 질의 했다시피 그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100만원짜리 땅이라면 200만원, 300만원 달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 129평인데 지금 현재 이 가격은 평당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인데 거기서 2,000만원이라면 20억원이 넘는 돈을 또 우리 시에서 그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적자 보는 기업에 계속 투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복합커뮤니티 취약계층 노동 작업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이 장애인만 작업을 하게 되면 적자 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일반주부도 포함이 돼서 장애인이 노동에 숙련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할 것이며 앞으로 수주를 따서 장애인들이 앞으로 노동작업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술적인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며 그 다음에 129평의 매입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그때 당시 감정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사람이 감정가에 매입을 한다고 했을 적에 안 판다고 끝까지 버틸 거예요. 버티면 그 좁은 공간에서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 우리 알다시피 큰 화물차 4.5톤(t)짜리 1대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 공간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깊이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네요.

그 작업 차량에 대해서 4.5톤(t)은 앞으로 향후 4.5톤(t)까지 들어올 사항은 크게 없고 다만 2.5톤(t) 그 정도 차량으로 들어와서 운반해 가지고 적치하는······.

과장님 어떻게 이 작업장에 2.5톤(t)만 들어온다고 봅니까? 그 주위에 어제도 봤지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위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차량 진입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고 지금 본 위원장이 건축물현황도 갖고 왔는데 화단은 거기, 지금 여기 보시면 화단 아니에요, 화단? 화단이면 이것도 제외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살 적에. 화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수가 더 좁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주차할 차가 들어갈 공간도 없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하여튼 재설계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주차장이고 뭐고 제대로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 시가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129평이라는 걸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건물 위치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시에서 20억원이 넘는 돈이 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재정에 돈이 많아 가지고 한다면 다 이것 장애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가 뒤에 건물이 반지하에 있어요.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지하의 주택이 있거든요. 그러고서 좁은 담이 있더라고요. 정화조를 그쪽으로 옮기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정화조 냄새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냄새 안 납니다. (

- 거기가 정화조 직관로 아니에요?) 원래 직관로인데요, 지금 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걸리지 않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축구장 관련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맨땅구장으로 클레이구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신천동에 축구장을 지어야 된다는 간절함 때문에 축구협회 회장님 두 분도 오셨는데요, 저희 시 재정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우리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4월에 추경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2년도까지로 되어 있어요?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2012년까지 축구장을 지어주실는지요?

일단 저희가 지난 4월 6일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4억 5,000만원을 신청 했습니다. 전액 지원을 받을 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도비 보조신청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도비 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절차이행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 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시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국·도비 지원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지금 49억원 말고도 잔디구장으로 야간조명 조성을 하려면 한 2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원이 거의 60억원인가요? 약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12년까지 축구장이 완성될 수 있을 지가 염려가 되고 또 국비 확보도 중요한 거잖아요? 국비가 계획대로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죠?

네.

그렇다면 국비 15억원 확보 빼놓고 나머지 시비가 34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에 대한 재원 조달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지원사업비 신청 24억원, 나머지는 내년 도비 보조 신청으로 지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보통 요즘에는 도비 보조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추세, 과장님께서 그 추세 하나만 믿고 이것 계획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든 저희가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체육시설을 균형 배치하는 부분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그쪽 지역 축구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한 건데 어쨌든 그동안의 체육시설을 보면 간이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대로 된 체육시설 배치를 저희가 거기에 청소년 체육시설을 같이 있기 때문에 축구장은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5만 4,000평방미터(㎡)를 묶어서 레포츠타운 형식의 중규모 거점체육시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올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저희가 반영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신천근린공원이 우리가 조성한다고 2000 몇 년도부터 8년동안 못 했었어요. 그렇다면 신천동 축구장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재원 조달 확정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근린공원 모양 대책만 세워놓고 또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축구연합회 회장님도 오시고 부회장님도 오시고 정말 많은 축구동호인 내지는 시민들이 신천동 축구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마당에 계획대로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굉장히 여러 사람이 상처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재원 조달인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머지?

제가 확정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지 국비에 대한 부분 15억원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 신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도에 1순위 사업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1개 사업이나 2개 사업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고 볼 적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비용을 전부 국·도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 자체적인 재원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그렇지만 저희 재정적인 여건도 감안을 해서 저희 시 자체 재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도 하게 되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고 그러면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것은 되겠지만 아무튼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것 축구장 조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자료에 보니까 국유지는 얼마 안 되고 사유지가 굉장히 많네요. 토지주가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16필지인데요, 소유주는 공동소유까지 포함해서 열여덟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열여덟 분을 다 만나 봤습니까?

아니요,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절차상으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쪽 지역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토지주들의 의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수렴은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시흥복합커뮤니티 변경안처럼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조성된다 그러면 토지주들이 땅값을 굉장히 비싸게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다 그러면 아예 체육시설로 몇 년 전부터 딱 묶어놓고 강압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싼 값에 우리가 정말 이런 축구장을 조성할 수 있는데 그냥 소문은 소문대로 다 흘려놓고 나중에 작업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만약에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주력을 하셔서 땅값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0년도 공시지가가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1.75배 정도를 했고요. 시가는 저희가 그쪽 지역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까 평당 90만원에서 140만원 그렇게 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10만원 정도 금액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부동산 쪽에 두루 알아 봤는데 거기 맹지 같은 경우는 오육십만원밖에 안 간다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로. 그런데 지금 보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필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차이야 있겠죠,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가 어제 보면 맹지거든요.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맹지 부분인데 보면 전체적으로 토지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변으로 해서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변 쪽으로는 지금

도로변 쪽으로는 110만원에서 120만원 이상 간다는 건 알아요. 지금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다 맹지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쪽에 있는 토지가 더 많습니다, 도로변보다는.

그래서 일단 그 예정금액을 높게 책정해 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신천동 쪽에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 벌써 200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사업비가 73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60억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벌써 2003년도에 계획을 해놓고도 여지껏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린공원을. 그래서 이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근린공원이 그쪽 신천동 57번지인데 거기가 지금 규모가 그쪽 인근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공원이. 그래서 거기를 용도변경을 해서 축구장을 같이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아마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 모양이라든가 봤을 때 축구장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검토를 했을 때. 그래서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의 집적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도 청소년 체육시설에 같이 연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축구장 또 먼저 거기 체육시설타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떨어져서 축구장, 풋살구장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같이 조성이 되어야 그게 합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관리하는 데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우선 우리 시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급한대로 공원에다가 축구장을 같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대답하기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것 신천동 근린공원은 2003년도에 계획해 놓고도 못하고 있어요.

특히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신천동 근린공원도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조성계획하고 실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바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160억원인데 이것 하면서 거기다 축구장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지금 저희 시 재정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재원문제를 제일 걱정해 주시는데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 인조잔디, 라이트시설까지 다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2면으로 해야 제대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게 8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잡았다가 이런 예산 확보의 어려움 이런 재정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처음에는 동호인들이 맨땅구장도 선호를 하십니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이나 맨땅구장도 굉장히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구장을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게 또 맨땅구장을 놓게 되면 다른 용도 안 쓰실 적에 다른 행사라든가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변경해서 최대한으로 낮춰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축구장이 사실 빨리 조성을 하면 좋겠지만 요즘 보면 너무 서두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사실 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은 구장 체육관 뭘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식 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냥 사실 동네축구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아니라 도 체전, 전국체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타운화 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육관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정식으로 우리가 큰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요. 너무 이게 지금 보면 조급하게 서두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우선 이 부분을 계획한 것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축구장 조성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고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그 지역을 반영하는 부분 이것은 2016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시작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작은 해야 어떻든 중간중간에 예산 확보 노력도 기울이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계획은 2016년까지 레포츠타운이라는 제대로 된 체육타운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축구장은 시작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지원을 하면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행정절차상으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전제조건으로 해서요.

전제조건이 저희들이 이렇게 돼야만 15억원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줘야 중앙에서도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주민지원신청금 24억원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참 그런 부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좀더 저렴한 땅, 놀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 그런 데를 해서 축구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찾아보고 더 해서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동호인들을 위해서 많은 액수를 들여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축구장이요.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호인들도 시민들을 위한 시를 위해서 적절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에서 동호인들에게 이렇게 할애를 해주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하는 동호회가 아니라 정말 동호회가 건강하면 건강한 아빠들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지는 행동적인 액션도 본 위원은 요구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좀더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태경 위원님이 질의 했을 적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런 답변을 하셨죠. 현역 국회의원하고 여러 번 얘기가 오 갔다고?

여러 번 얘기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주문했다는데 결과를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이게 급한 겁니까? 작년 여름에 은행동 신천천 넘어가지고 호조벌이고 전부 거기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하수정비하는 그 예산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게 급합니까, 이게 급한 겁니까? 이성덕 질의처럼 국비 15억이 15억이 올지 5억원이 올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잔디 깔고 야간조명 하면 칠팔십억원이 들어가요, 시비가. 진짜 그래요, 집행부 가만히 보면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급한 게 뭔가, 축구장 이것은 한 동호인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 동호인들을 위해서 축구장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낀다고요, 사용을 못하면.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들 얘기 했다시피 좀더 심도 있게 깊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지.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겁니까, 이것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장을 감안할 때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억원에서 6억원 여기서 당장 플러스 하면 50억원이 넘네요. 50억원이 넘으면 경기도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것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함께 할 때 같이 해야죠, 조명은 필요하니까 일단은. 조명은 당장 필요하잖아요. 낮에만 축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녁에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예산 비용이 당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0억원이 넘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50억원이 넘으면 경기도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억원이 넘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48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명은 설치 안 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잔디구장하고 조명시설까지 다 넣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명은 해야죠. 조성을 하려면 조명은 당장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직장 나가는데 저녁에들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당장 조명이 필요한데 안 넣으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명을 딱 넣어서 오십 몇 억원이라도 정확하게 예산 사업소요를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까지 다 했을 때 저희가 8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아니 글쎄, 80억원 예산소요지만 지금 재원조달 때문에 조명도 안 하신다 그러는데 조명 당장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 되세요? 필요하잖아요?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조명시설이 필요합니다.

활용도를 높이든 안 높이든 조명은 당연히 해야죠. 축구장 조성해 놓고 어떻게 조명을 안 합니까? 여기 사업비에다가 조명비를 추가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아니, 단계별도 좋지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명은 필요해요. 축구장이 있는데 조명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다 만약에 조성을 할 경우 5억원이든 6억원이든 조명시설을 여기다 플러스 해서 포함을 해서 조성사업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떻든 간에 맨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인조잔디 깔고 조명시설······.

인조잔디는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조명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성하게 되면 조명까지 넣어서 예산을 다시 해서 사업비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들은 자리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