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회계과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시흥복합커뮤니티시설 변경설치와 신천동 축구장 조성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2010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았으나 사업비 감소 및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 위치는 신천동 874-13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면적 313평방미터(㎡), 건축연면적 906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매입키로 하였으나, 국비지원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축소 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시설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작업장으로의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신천동 850-7, 9번지에 지상 2층, 부지면적 569.1평방미터(㎡), 건축연면적 282.5평방미터(㎡) 규모의 건물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당초 27억 1,900만원에서 12억 1,900만원이 감소된 15억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상반기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축구장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 체육시설의 균형 배치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신천동 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신천동 526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약 9,226평방미터(㎡) 규모의 축구장 1면 및 주차장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는 토지매입비 35억원, 조성공사비 13억 9,000만원, 총 48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국비 예산은 15억원을 확보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2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이게 국비가 자꾸 지금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려온 건 20억원이 맞잖아요. 그런데 용도에 5억원을 차감하지 못한 것 때문에 15억원만 지금 쓰는 거죠?

네, 당초에 20억원이 배정 됐는데요, 그게 15억원은 복합커뮤니티 용도용으로 배정이 됐고 5억원은 재난대책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5억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입장이 나와 가지고 중앙정부도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5억원을 내려보냈으니까 5억원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가지고요.

그건 중앙정부의 얘기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5억원을 용도변경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었던 예산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아니,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맨처음부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돈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복합켜뮤니티 예산이 15억원을 가지고 맞춰나가야 되다보니까 지금 건물을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13억원 정도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충분히 예산을 정확한 예산으로 잡고서 앞으로 리모델링비나 부대시설비 이런 걸 같이 맞춰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 15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가격을 최소로 낮춰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로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우리 김복연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앞에 주차장 용도로 쓰는 부지 그것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시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 수는 없나요, 그쪽에?

현재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토지주가 총 여덟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의 모친이 78세이시고 그런데 그분 한 분의 영향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덟 분이면 그 중에 한 분일 것 아니에요, 이 모친이라는 분이?

거기 모친이 의사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임대료도 그분이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가족 땅이군요.

자녀들이고 손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이게 땅 지주가 여덟 분이 다 틀리다 그래서 본 위원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조망권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됐어요.

뒤에 건물주인이요?

네, 지금 앞에는 트여있는데 거기 건물이 딱 막히면 조망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를 하시고 철저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맨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차장 부지 8명의 소유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차라리 가족이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줬는데 공동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맨처음에 8명이 소유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한테 조금 액션을 부리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안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맨처음부터 여기 할머니가 주인인데 손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가족의 공동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풀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8명의 소유자면 그 땅 주인들이 다 8명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해 가지고 염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8명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어제 알았어요. 이게 할머니인데 손자까지 해서 가족 공동명의로 해 놨다. 그런 건 잘못 됐다고 봐요. 처음부터 저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 주차장 부지는 이렇게 8명의 소유가 있는데 이것은 가족명의로 공동으로 묶어놨다. 다음부터 일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억원에 대해서 나가면 조금 사업 운영비가 여기서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리모델링을 완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김복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토지와 건물 매입비를 조금 저렴하게 많이 싸게 사서 본 위원은 리모델링과 부대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하지 않게끔 이 옆 건물도 맨 위 꼭대기 나와 있는 데까지 마칠 때 누수현상 우리 공공청사들은 대부분 지으면 누수현상이 6개월도 안 돼서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 관리감독을 해서 그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합커뮤니티사업은 15억원 내에서 건물 매입과 기능보강사업비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15억원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편리한 작업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먹었던 과장님의 소신과 야심을 가지고 여기는 정말 다시 한 번 리모델링이 들어가지 않게끔 리모델링을 할 때 완벽하게 누수든지 그런 하수구 문제까지 뒤의 주택가에서 민원이 제기 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현장 가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망권에 대해서는 먼저 건축업자하고 제가 현장 가서 기존에 증축 했을 때 「건축법」법적요건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돼서 조망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굳이 거기를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거기가 넓은 공간 확보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되고요. 또 하나는 건물의 닫힌 공간보다는 그래도 땅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향후 재산에 대한 미래가치도 있고 앞으로 더 증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대지면적이 그만큼 또 여지 확보도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매의 적정성하고 접근성하고 이용의 편리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안이 돼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넓은 공간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김복연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다시피 그 좁은 주차장으로 제대로 차도 못 나가는 공간이 어떻게 넓은 공간이라고 보십니까?

그 옆에 공간 면적도 있죠.

어제도 저희가 현장에서도 그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129평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거기는 우리가 세를 얻어가지고 1년 쓸 수 있게 해 놓은 건데 거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땅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까지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대상지 신청자 물권 중에서는 그래도 대지 면적이 제일 넓다고 판단된 거죠.

그 대지면적이 넓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네, 신청한 물권 중에서는요. 공고를 내 가지고 4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대지 물권 중에서 그게 172평이고 나머지는 보통 60평, 80평 이 정도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많이 내다보고 그 위치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가 나왔지만 한사람에 대해서 특혜니 뭐니 나온 것 신문기사도 보셨죠?

네, 그런데 저는 특혜라고 보지 않고요. 그것은 우리 시의 향후 미래와 지금 현재 장애인들의 이용 편리성 그 다음에 환경성과 태양을 직접 일조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향후 공원, 넓은 공간과 이런 모든 면에서 접근성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한 것이지, 특혜라고 보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얘기고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는 것이고 또 거기서 접근성이 좋다, 본 위원장이 어제도 가 봤지만 접근성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거기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하시니까 많이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후에도 그래요, 관리면에서 1년에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1년, 2년에 끝날지 만약에 그사람들이 흑자가 나면 다행인데 계속 적자를 볼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앞에 129평이라는 주차장 문제를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아까 김복연 위원님도 질의 했다시피 그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100만원짜리 땅이라면 200만원, 300만원 달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 129평인데 지금 현재 이 가격은 평당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인데 거기서 2,000만원이라면 20억원이 넘는 돈을 또 우리 시에서 그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적자 보는 기업에 계속 투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복합커뮤니티 취약계층 노동 작업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이 장애인만 작업을 하게 되면 적자 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일반주부도 포함이 돼서 장애인이 노동에 숙련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할 것이며 앞으로 수주를 따서 장애인들이 앞으로 노동작업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술적인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며 그 다음에 129평의 매입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그때 당시 감정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사람이 감정가에 매입을 한다고 했을 적에 안 판다고 끝까지 버틸 거예요. 버티면 그 좁은 공간에서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 우리 알다시피 큰 화물차 4.5톤(t)짜리 1대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 공간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깊이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네요.

그 작업 차량에 대해서 4.5톤(t)은 앞으로 향후 4.5톤(t)까지 들어올 사항은 크게 없고 다만 2.5톤(t) 그 정도 차량으로 들어와서 운반해 가지고 적치하는······.

과장님 어떻게 이 작업장에 2.5톤(t)만 들어온다고 봅니까? 그 주위에 어제도 봤지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위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차량 진입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고 지금 본 위원장이 건축물현황도 갖고 왔는데 화단은 거기, 지금 여기 보시면 화단 아니에요, 화단? 화단이면 이것도 제외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살 적에. 화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수가 더 좁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주차할 차가 들어갈 공간도 없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하여튼 재설계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주차장이고 뭐고 제대로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 시가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129평이라는 걸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건물 위치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시에서 20억원이 넘는 돈이 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재정에 돈이 많아 가지고 한다면 다 이것 장애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

- 발언신청) 알았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을 했더니 4개의 물권이 신청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천동 850-7, 9번지 물권 외에 이것 말고 나머지 3개 물권은 어떤 내용의 물권이었죠?

일단은 하나 물권은 아파트형 공장 2층이 들어왔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법정 주차대수로 우리가 배정받은 주차대수가 3대이고 또 하나의 물권은 신천동 81번지인가 미미회관 맞은편에 신축상가 4층 건물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법정 주차대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2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교회인데요, 교회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불법건축물이 증축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나머지 세 물권에 대해서도 주차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협소하고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 물권에 대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나머지 3개 물권은 사실 가지고만 있어도 관리비나 임대료가 그냥 나가야 되는 물권이죠?

그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나 이런 데는 아파트형 공장 같은 데는 우리가 쓰지 않아도 관리비나 공용면적에 대한 관리비 같은 것 그런 건 그냥 나가야 되는 돈 아니에요?

아파트형 공장은 운영비가 월 8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접근성이라는 게 그 건물에 오기까지 접근성이 아니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데 이런 장애인들이 편리하느냐 안 편리하느냐 그런 내용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도 있고요, 집에서 작업장으로 올 때 접근성, 그 다음에 그 안에 건물 내에서 닫힌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그런 문제를 두 가지 부분에서 접근성을······.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통째로 사기 전에는 그 건물이 같이 들어 있는 그런 분들하고 생활을 같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나 이런 걸 처음엔 호소하다가 나중엔 민원 제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계속 처음에 심의 할 때 짚어지지 않았었나요?

그것은 우리가 개괄적으로 심사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심사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현장답사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각자 개인 주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물권이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로 생각 했을 때 좀 나은 물권이다, 그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사실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아이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추출이 된 거잖아요. 이걸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도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라는 것도 그 운영하면서 어떤 순이익이 남다 보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다만,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금 분석해서 운영비를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 저희들 질의 내용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어떤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건물을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 건물도 공시지가 이런 걸로 가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좀 생각하셔서 매입을 하실 때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착안해서 매입과 기능보강, 앞으로 작업장 운영하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건물현황도에 보면 지금 증축한다는 장소가 여기 보니까 오수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네요.

네, 오수 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다 증축할 수 있나요?

그것을 뒤쪽으로 조정을 하면 증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뒤쪽으로.

어느 쪽으로요?

그 옆의 공터에 정화조 부분을 뒤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여기 설명을 하셨지만 어디 쪽으로 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건물 뒤로.

건물 뒤쪽으로?

네.

건물 뒤에 좁은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옮깁니까, 정화조를?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여기는.

그것은 그렇게 정화조 이동하는 걸로 우리 건축업자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현장 가서.

아니, 어느 쪽으로 이동 하느냐고요, 어느 쪽으로 지금?

건물 뒤쪽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화조를 옮길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충분합니다.

어느 쪽이 충분해요?

건물 뒤쪽으로 해서요.

과장님 뒤쪽으로 보셨잖아요? 어제 가서 보고 뒤쪽에다 정화조 옮길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뒤쪽에?

그 나대지 바로 뒤쪽으로, 증축부분 뒤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가 여기에 보니까 80인 정화조인데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요, 봐요, 엄청나게 큰 정화조인데 이것 건축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네요, 지금.

위원장님 그건 문제가 생각합니다. 전 거기가 하수구가 분류식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하수는 뒤쪽 하수구로 나가고 정화조는 이렇게 와 가지고 정화시켜 가지고 하수구로 배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가 뒤에 건물이 반지하에 있어요.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지하의 주택이 있거든요. 그러고서 좁은 담이 있더라고요. 정화조를 그쪽으로 옮기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정화조 냄새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냄새 안 납니다. (

- 거기가 정화조 직관로 아니에요?) 원래 직관로인데요, 지금 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걸리지 않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축구장 관련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맨땅구장으로 클레이구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신천동에 축구장을 지어야 된다는 간절함 때문에 축구협회 회장님 두 분도 오셨는데요, 저희 시 재정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우리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4월에 추경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2년도까지로 되어 있어요?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2012년까지 축구장을 지어주실는지요?

일단 저희가 지난 4월 6일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4억 5,000만원을 신청 했습니다. 전액 지원을 받을 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도비 보조신청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도비 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절차이행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 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시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국·도비 지원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지금 49억원 말고도 잔디구장으로 야간조명 조성을 하려면 한 2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원이 거의 60억원인가요? 약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12년까지 축구장이 완성될 수 있을 지가 염려가 되고 또 국비 확보도 중요한 거잖아요? 국비가 계획대로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0년도 공시지가가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1.75배 정도를 했고요. 시가는 저희가 그쪽 지역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까 평당 90만원에서 140만원 그렇게 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10만원 정도 금액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부동산 쪽에 두루 알아 봤는데 거기 맹지 같은 경우는 오육십만원밖에 안 간다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로. 그런데 지금 보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필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차이야 있겠죠,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가 어제 보면 맹지거든요.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맹지 부분인데 보면 전체적으로 토지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변으로 해서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변 쪽으로는 지금

도로변 쪽으로는 110만원에서 120만원 이상 간다는 건 알아요. 지금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다 맹지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쪽에 있는 토지가 더 많습니다, 도로변보다는.

그래서 일단 그 예정금액을 높게 책정해 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신천동 쪽에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 벌써 200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사업비가 73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60억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벌써 2003년도에 계획을 해놓고도 여지껏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린공원을. 그래서 이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근린공원이 그쪽 신천동 57번지인데 거기가 지금 규모가 그쪽 인근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공원이. 그래서 거기를 용도변경을 해서 축구장을 같이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아마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 모양이라든가 봤을 때 축구장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검토를 했을 때. 그래서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의 집적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도 청소년 체육시설에 같이 연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축구장 또 먼저 거기 체육시설타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떨어져서 축구장, 풋살구장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같이 조성이 되어야 그게 합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관리하는 데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우선 우리 시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급한대로 공원에다가 축구장을 같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대답하기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것 신천동 근린공원은 2003년도에 계획해 놓고도 못하고 있어요.

특히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신천동 근린공원도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조성계획하고 실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바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160억원인데 이것 하면서 거기다 축구장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지금 저희 시 재정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재원문제를 제일 걱정해 주시는데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 인조잔디, 라이트시설까지 다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2면으로 해야 제대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게 8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잡았다가 이런 예산 확보의 어려움 이런 재정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처음에는 동호인들이 맨땅구장도 선호를 하십니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이나 맨땅구장도 굉장히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구장을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게 또 맨땅구장을 놓게 되면 다른 용도 안 쓰실 적에 다른 행사라든가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변경해서 최대한으로 낮춰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축구장이 사실 빨리 조성을 하면 좋겠지만 요즘 보면 너무 서두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사실 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은 구장 체육관 뭘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식 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냥 사실 동네축구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아니라 도 체전, 전국체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타운화 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육관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정식으로 우리가 큰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요. 너무 이게 지금 보면 조급하게 서두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우선 이 부분을 계획한 것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축구장 조성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고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그 지역을 반영하는 부분 이것은 2016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시작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작은 해야 어떻든 중간중간에 예산 확보 노력도 기울이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계획은 2016년까지 레포츠타운이라는 제대로 된 체육타운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축구장은 시작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 오기 전에 1월부터 얘기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조성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천동 지역에 축구장이 필요하거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꽤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 축구장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예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산의 어려움이 없겠느냐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계획을 짤 때는 당연히 예산 계획도 수반해서 같이 짜겠죠.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이런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부분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이 축구장 조성 같은 경우는 발단이 국비 확보가 먼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대응이 돼서 이 사업계획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행정적인 사전절차가 돼야만 또 추후로 확보되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재원대책이 후속대책으로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통상적으로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것 같으면 미리 재원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 또 이 축구장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했던 신천동에 지금 만들어진 청소년들 운동경기장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발단이 돼서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신천동 축구장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가 그냥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이미 국비 얘기가 나오고 국비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계획이 수면으로 떠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지원사업비에서 24억원 이상 지원 신청해 놓고 있고, 도비도 보조신청해 놓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될 것이다. 물론 가정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 가지고 서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 역시도 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갖고 일을 이만큼 추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지난번 과장도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고 답변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대략 15억원 정도는 현재 지금 현역 국회의원께서 말하자면 담당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어떤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말씀은 얘기는 오 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축구장 하나 건설하는데 전체 다해서 육칠십억원 상당히 많은 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신천동 지역에 본 위원도 많이 가 보고 또 생활권이 거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천권에서 생활권이 그쪽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쪽 지역에 계신 시민들 많은 염원을 알고 있고 더 더군다나 지금 시의 시정방침 중에 하나가 건강한 시민 아니겠습니까? 아파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미리 건강하게 챙겨서 시민의 건강을 확보해 주고 오히려 그런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축구장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건강문제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없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곁들이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단위 축구장으로 조성되어 가고는 있지만 이것이 조금 더 시민들하고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지원을 하면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행정절차상으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전제조건으로 해서요.

전제조건이 저희들이 이렇게 돼야만 15억원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줘야 중앙에서도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주민지원신청금 24억원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참 그런 부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좀더 저렴한 땅, 놀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 그런 데를 해서 축구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찾아보고 더 해서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동호인들을 위해서 많은 액수를 들여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축구장이요.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호인들도 시민들을 위한 시를 위해서 적절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에서 동호인들에게 이렇게 할애를 해주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하는 동호회가 아니라 정말 동호회가 건강하면 건강한 아빠들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지는 행동적인 액션도 본 위원은 요구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좀더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태경 위원님이 질의 했을 적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런 답변을 하셨죠. 현역 국회의원하고 여러 번 얘기가 오 갔다고?

여러 번 얘기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주문했다는데 결과를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이게 급한 겁니까? 작년 여름에 은행동 신천천 넘어가지고 호조벌이고 전부 거기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하수정비하는 그 예산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게 급합니까, 이게 급한 겁니까? 이성덕 질의처럼 국비 15억이 15억이 올지 5억원이 올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잔디 깔고 야간조명 하면 칠팔십억원이 들어가요, 시비가. 진짜 그래요, 집행부 가만히 보면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급한 게 뭔가, 축구장 이것은 한 동호인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 동호인들을 위해서 축구장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낀다고요, 사용을 못하면.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들 얘기 했다시피 좀더 심도 있게 깊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지.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겁니까, 이것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알았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정치적인 놀음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심의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