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군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김영군 위원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0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 보면 안 별표2에 부설주차장을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1인이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소형주택은 줄어들고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주차장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기준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오피스텔, 여기에 현재는 60제곱미터(㎡)당 1대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김영군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편의상 원용선 과장님께서 보충질의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자, 그럼 이렇게 할까요? 원용선 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먼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저희 부설주차장 관리 기준을 완화시키자 하는 조례 개정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정되면 현재 직면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 주택 관련한 다세대주택의 주차난이 많이 완화되어서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는 지금 설치 기준안 변경안 대로 이렇게 개정안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일단 의견이시고, 조원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겠어요?
조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는 우리가 다세대주택이라고 하죠, 빌라? 보통 8가구를 짓습니다, 다세대주택이. 4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요. 그러면 8가구면 그 8가구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 이내더라도 무조건 주차공간이 8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야지 됐었죠? 그것을 이번 개정안에 60제곱미터(㎡)당 1대로 하면 그러면 다세대주택 건축 연면적을 총 합해서 60제곱미터(㎡)로 나누다 보면 만약에 5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주차공간을? 전에는 만약에 작은 평수의 빌라를 지으면 한 세대당 60제곱미터(㎡)가 안 되고 5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한 세대당?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국장님 답변하시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여기 자료에 보면 맨 뒤쪽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라는 데 보시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현재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27조 주차장난에 보시면 주차장난 1항1호에 보시면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평수에 관계없이 작은 평형도 세대당 1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그런 규정을 이번에 바꾸는 이 규정대로 하면 세대당이 아니고 60제곱미터(㎡)당 1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 평형은 이를 테면 2세대에 1대를 할 수가 있고 상당히 완화가 되는 것이죠, 주차대수가.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평수가 작든 크든 전에는 세대당 1대였는데…….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대형 평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형 평수를 하면 전에는 한 3대 이렇게 주차시킬 면적을 확보했던 것이 면적 단위로 했을 때 대형 평수가 이렇게 면적으로 하다 보면 전에 3대 주차 확보하던 데가 4대로 늘 수 있는 것이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정하는 것은 종전 규정은 종전 규정대로 적용을 하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생긴 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조원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세대주택…….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다세대주택은 종전 규정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종전 규정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죠. 보시면 이 별표2에 5호가 1호, 2호가 있잖아요? 2호를 이번에 새로 삽입해서 더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다세대나 공동주택은 그대로 가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긴 주택.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만 규정을…….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만 완화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원희위원
적용한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조원희위원
원룸형 주택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이 개정안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영군
김영군의원
보충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것이 전에 다세대주택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원룸형 주택들을 많이 짓는데 30가구 미만의 주택들을 지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맞죠, 국장님?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이면 아파트 사업승인 대상이었는데 이 원룸형주택은 30세대까지는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30세대까지 이것을 적용하고 30세대가 넘으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가는 것이고 30세대까지는 이 규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후속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상위법은 이미 개정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죠, 이것이?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작년 말쯤 이것이 도에서도 그렇고 개정안에 대한 지침을 올 초에 전부 시군으로 시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10년 7월 정도?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작년 정도.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2010년 7월 6일이네요.
귀훈
이귀훈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아직 우리 조례로 개정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죠, 또? 예를 들자면 1톤(t) 차까지 차고지 증명을 면제를 했는데 상위법에서 아마 1.5톤(t)으로 완화를 시켰는데 아직 우리가 적용을 안 하고 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 것들이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빨리 우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에서 아직 개정이 안 된 부분들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법에서 명시한 부분이 조례에 명시하도록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차고지 증명 1톤(t)까지 그전에는 면제가 됐었는데 1.5톤(t)까지 아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상위법에서 저기를 했는데 그것을 빨리 조례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는 같은데 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빨리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좀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도시형생활형 주택이 작년 7월 상위법 개정이 되어서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반가운 결정이고요, 지금 30가구까지 사업 승인이 되는데 연면적이 우리가 고도제한도 있나요, 이것이? 고도제한도 높이 층수가 있느냐고요? 30가구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 승인할 때…….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기,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고 위원님 이것은 주차장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나…….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고도제한이나 층수제한 이런 것은 일반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데에서 정하는 대로 건축 허가에 따라서 가는 것이죠. 1종, 2종, 3종이 있어 가지고 종별로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다 해 준다고 그래요. 여기는 철도 지하철 산업용지 지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상위법에 세부내역이 내려온 것이 있죠? 지침 하달 된 것. 그것을 한번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국
정보국위원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인 허가 내역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층수 30가구 여기에 대해서 법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 있을 거예요. 작년 7월에 만들어진 것 그것을 하나 주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 끝내면서 이귀훈 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할게요, 과장님. 지금 능곡버스차고지가 조례 없이 그냥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조례들이니까 빨리 빨리 만들어서 기안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가 다 끝났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3.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이 공석이 관계로 선임 계장이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주택행정계장 고영승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이어서 대리참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건축 관련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건축 작품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우수 건축물을 창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건축 문화상 시상의 시기를 정한 것으로 3년에 1회, 10월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었습니다. 3조는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4조에서 7조까지는 건축 문화상 심사기준 공모부문 건축 문화상 세부적 내용에 대한 공고 방법 시기 시상내역에 대한 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건축 문화상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전한 건축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주택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지속적인 건축 문화에 관심이 있고 또 특별한 창조정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건축주하고 건축설계사 딱 이렇게 국한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시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어떤 용역사도 있고 여러 분류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건축주라든가 건축설계사 전문가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 사람들 규정을 해 놓았나요? 어느 무슨 구심점을 두고 예를 들어서 군자지구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도시형태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컨셉트를 우리가 줬을 때 거기에 맞춰서 그려오는 것인지, 자율적으로 그냥 어떤 건축 건물 조감도를 멋있게 그려 가지고 온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기 시공된 건축물에 대한 시상도 되고요, 또 창작품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응모를 하게 되면 기존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에 의해서 시공된 부분 잘 된 것을 응모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작품들은 응모 기간 중에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창작해서 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흥시 전지역에 이미 기 시공된 건물이나 계획적으로 한번 이렇게 시공하겠다 해서 설계 응모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보국
정보국위원
기 시공된 건물까지 하게 되면 좀 안 맞잖아요? 3년 후에 시상한다고 해 놓고 이미 지어진 건물들을 놓고 평가를 또 해서 준다고요?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지금 도에서도 우수건축물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기 지어진 부분하고 또 창작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창작품은 개별적인 건물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동 한 단지를 시에서 조감도를 5층까지 올려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린다든지 한 컨셉트로 예를 들어서 상해 같으면 조명을 한 단지로 이룬다든지 그런 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구심점을 잡아놓고 그리는 대상물을 주고 창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도 하느냐고요? 무조건 자기들이 설계 해 가지고 건축 좋게 나오면 평가해 가지고 상 주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공된 부분에 대한 시상은 기존 건축물 된 것에 대한 시상이 되는 것이고요, 창작품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위원회가 3년에 한 번씩 이것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작품의 제목이라든가 배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하겠죠, 숙제를.
보국
정보국위원
아직 그 기준은 안 나왔네요?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네, 세부기준은 어차피 위원회에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구성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 시상 시기에 맞춰서 배점 기준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통과시켜놓고 기준을 마련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보니까 3년에 한 번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 것인가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1년에 한 번씩.
귀훈
이귀훈위원
1년에 한 번씩이죠?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는데 우리 시가 3년에 한 번씩 한다면 이것이 또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문화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초기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모여지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품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것을 모아야 그래도 한 번 정도 시상할 수 있지 않을까, 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요, 만약에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되어서 창작 작품에 대한 출품작이 많아지고 그러면 기간이 좀 더 짧아질 수 있겠죠,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거나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초기단계이니까 일단 3년에 한 번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좀 늦었지만 이번에 우리 도시환경에서 파리의 라데팡스인가요? 라데팡스 도시계획과 건축물을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상당히 파리 도시계획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왔고 그 건축물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도 새로운 건축물들이 문화와 이렇게 도시에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품격 높은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이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감하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전에 군자매립지의 그림을 서울대학교에서 대충 그린 안이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 시에도 건축물이 들어설 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나?’, ‘과연 그렇게 아름답게 할 의지가 있나, 건축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우리가 지금 3년에 한 번씩 이것을 시상한다고 그랬는데 건축물 설계에 대한 시공자 건축주 그리고 세 분한테 건축 문화상을 수여하는 것이죠?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 가지고 집에다가 아름다운 집으로 선정된 집은 집에다가 동판까지 제작을 해서 해 주고?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있죠, 심사위원?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심사위원 분들을 어느 분들로 선정하는지 안 같은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거기 3조에 보면요, 조례안 3조에 보면 건축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조2항에 보시면 건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흥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건축위원회가 건축 관련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어차피 3년에 한 번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영군
김영군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심도 있게 선정을 해서 예술가라든가 다방면으로 설계사라든가 그런 유능한 분들을 한 번 섭외할 때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보면 디자인 부분하고 또 구조 시공 또 건축사 또 각 학교의 교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은 충분하고요, 하여튼 건축위원회가 3년에 한 번씩 다시 또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우리 시에는 건물을 진짜 아름답게 짓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그러면 아마 설계하시는 분들도 건축물에 대한 미를 살려서 잘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집행부에서 잘 저기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잘 운영 하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전에 간담회 때 건축 문화상 이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할 때 어느 의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에 건축 문화상을 수상할 만한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현재는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계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인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함정 계장님이 답변을 하셨죠.
조원희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심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때 그 답변 취지는 시상 내역에 보면 대상, 금상, 은상 이런 것이 있는데 대상 줄 만한 가치가 없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하겠다. 무조건 대상을 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취지고요.
조원희위원
그 당시에는 현재 우리 시흥시 건축물 중에는 이 건축 문화상을 수상할 만한 건축물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새로운 신축 건물에 한해서 이 상을 수상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그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흥시 전체 건물을 다 알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러는 우리가 보지 못한 이렇게 보존 가치가 있고 또 예술성 또 여러 가지 창작성이 아주 우수한 그런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던 그런 건축물이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시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라도 이런 건축 문화상 시상 대상이 만약에 되었다고 간주하면 그런 건축물이 각종 도시개발에 의해서 철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말하면 보금자리 주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또 뉴타운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의해서 건축 문화상 수상한 건축물이 철거 위기가 도래되면 이런 상을 탄 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 개발을 한다든가,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이게 됐다고 해서 존치개발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고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급적 존치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원희위원
네, 왜냐 하면 그런 뒷받침이 마련되어야지만 이 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건축적으로, 예술적으로 또 우리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아주 기여한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받은 건축물이 각종 개발에 의해서 쉽게 철거가 된다고 하면 이런 상을 제정해서 상까지 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물론 시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의 건물이라면 존치를 해야 되겠지만 건축문화상이라는 게 절대평가에 의한 상은 아니거든요. 그 기준에, 그 시기에 또 디자인이나 그런 성격에 맞는 옷이 유행 따라가듯이 그 디자인의 유행에 따라서 그 시기에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위에 있는 점수를 상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시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의 건물이 아니라면 존치를 해야 될 정도의 가치는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경비는 여기 간략하게 예산수반사항에 반영이 됐는데요. 수상을 하는 대상자에게 어떤 식으로 수상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상금 여러 가지 시상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수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상금에 대한 것이나 상품에 관한 것은 아마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에 대한 것은. 그래서 8조에 보면 특전사항으로 수상작으로 선정된 설계자는 시가 발주하는 건축물의 현상설계 공모 시에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우수건축물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문화상. 거기에 다시 추천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특전이 있는 것이지 포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마 시기적으로 지금 사항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도 시에서 수상한 경력의, 뭐라고 하죠? 아파트 가면 표지판이던가……. (
영군
김영군위원
의석에서 - 동판이요)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아, 그것은 제작해서 줄 수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것은 주는 겁니까?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네, 그것은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정보국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조례 제정위원회 위원회 구성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상을 한 업체에게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가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응모 시에. 그렇다 라고 하면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공정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면 작게 맨 뒤에 문구를 넣어놨지만 이게 가장 큰 인센티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갖다가 수주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큰 인센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시에 합당한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저희 위원들에게도 미리 그분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주시면 저희가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보편적으로 다 동의해서 가는 위원회 구성이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좀 가능하실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위원회 구성은 제3조에서 이렇게 했다시피 시흥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위원회 위원 중에서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그중에서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디자인 전문, 건축 전문 기술사나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을 한 부 줘 보시겠어요?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조율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
조원희위원
의석에서 - 그 명단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전원에게 전해주세요, 복사해서)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저께도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이런 것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건축심의 위원들도 상당히 중요한 자질을 가져야 해서 위원 명단을 본 위원이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상한 얘기들 하고 피한다는 말이에요. 내일 모레 건축위원회 5월 2일인가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A조, B조 분류하고. 아직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본 위원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빨리 사전에 갖다 주고 검토를 해야지 도시계획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명단 다 나와서 거기 다들 명단 참조해서 서류 제출해 가지고 하는데 명단을 왜 안주는지 모르겠어요.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이번에 건축위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위임이 되고 새로 위촉을 하는데 그 날짜가 5월 1일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발표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결재는 받아놓고 선정은 해놨습니다만 위촉이 될 때까지는 조금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될 사항도 아까 분명히 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로 사전 얘기도 없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위촉한다면 빨리 위촉해서 이것을 빨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부탁을 했었어요, 이것.
영승
고영승주택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행정계장께서는 건축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4.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클린도시추진단장 송요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규정에는 견인자동차 보관료의 상한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관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소유자가 차량을 되찾아 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2호에 견인자동차 소요금액 산정기준 중 보관요금의 한도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보관요금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1급지 주차요금 중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되 보관기간이 1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시간제 보관요금을 적용하겠으며, 보관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그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되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견인자동차하고 주차관리 이것을 다 용역준 것이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견인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단속관계는 저희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불법주정차에 대해 가지고 견인지역에 주차 단속을 붙여 놓으면 견인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야지 견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주차에서 지적을 받으면 지적받은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하는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단속을 하는데 전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15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주차된 차에 견인한다는 것을 붙이게 되면 견인료가 한 3만원되고 그 다음에 1일 보관료가 1만 3,000원 또 그 지역에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주차요금 4만원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과태료 성격이고…….
영군
김영군위원
어떤 게 4만원이 별도라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4만원은 과태료 성격이고 또 차량을 견인하잖아요. 그것은 3만원의 견인보관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 가지고 맥시멈이 1년이 있든지 몇 년이 있든지 30만원이 맥시멈이에요? 아니면 어느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1년이다 하면 1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도 안 찾아가면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견인보관료에 대한 상한액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일 보관료가 1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일 단위로 하다가 월정보관료가 12만원입니다. 12만원인데 이게 상한규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 보관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파악된 게 현재 장기 보관된 게 16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오래된 게 2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대에 288만원 정도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차량을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개정이 되게 되면 1일 보관료가 1만 3,000원인데 30만원으로 설정하게 되면 23일 정도 하면 30만원 정도가 차게 되고 또 법상 견인료를 1개월 경과하게 되면 차량 미인수 시 「도로교통법」 35조5항에 의해 가지고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 내에 보면 3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에서 보관료 상한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했는데 저희도 평균 30만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장기보관차가 16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2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7개월 이상이 11대 그 다음에…….
영군
김영군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관하는 데가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장소 아니에요? 견인차 끌어다가 놓는 데가…….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소방서 옆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소방서 옆에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기보관차가 많을 경우에 거기는 장소가 넓으니까 그래도 좀 저기가 되는데 만약에 임시로 있다가 우리가 다른 부지로 이전했을 때 또 장기보관차가 많았을 때 우리가 조치를 못 취하게 되면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까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안 찾아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처분한다는 그런 무슨 조항은 없는 것이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게 현재 30일…….
영군
김영군위원
30일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다시 한번 말씀을…….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30일 이상 지나면 강제처분 할 수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법상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관계는 현재 개정되는 것은 23일이면 30만원 한도액이 오기 때문에 1개월 경과 후에 그때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처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현재 2년씩 된 게 16대…….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 관계는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번 부과를 하면 그 사람이, 차주가 과연 그것을…….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부과하는 게 아니고 보관료이기 때문에 가져갈 때까지 계속 붙는 것입니다, 이게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금 그분들한테 차가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찾아가라 통보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통보하더라도 그 차량들을 보면 대부분 또 다른 목적으로 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를 찾아다가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이 사람들이 벌써 찾아갔지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다가 세금도 내기 모자라니까 못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30일 안에 이것을 안 찾아갔을 때 우리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분을 하는 게 어떨까 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부과가 누적되고 했는데요. 이제는 30일 되면 그냥, 30만원 넘으면 매각한다는 것이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거기에 대한 저희가 관련법에다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랬을 때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등 시에서 받을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고물로 처리되게 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대략 그런 것도 산정해 봤나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한도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고철 매각처분은 30만원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그 전에 체납된 이런 것은 결손처리하는 것이지요, 그 차에 대해서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는 체납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거의 타 금융기관 이런 쪽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하는데 거의 저희가 처분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거의…….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에 부과되어 있던 체납이라든지 전부 소멸되고 시 우리 집행부에서 체납된 그런 것은 결손처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금융권에서 압류하면 차량 이외에도 다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 하기 위해서 다 압류하기 때문에 심지어 차 한 대에 몇 백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건 말고 타…….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30만원 고철 팔아서 보관료는 받았는데 나머지 체납이고 시에서 딱지라든지 많잖아요. 부과했던 것을 못 받았을 때 그것을 다른 부동산이든지 찾아서 부과를 계속 연장하나요? 그 차량에 붙은 것은 결손처리 해버리나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런데 세정과나 다른 과에서 했을 적에는 차량 외에 다른 부동산은 거의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보관료 정도만 받겠네요, 고철처리해도?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고철처리는 저희가 방치차량 같은 것 매각 공매 처분해 가지고 그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 관계는 저희가 각종 절차나 각종 공식 전반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자료 보면 별표1에 나와 있는 것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1급지는 어떤 게 1급지이고, 2급지는 어떤 주차장을 2급지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까? 자료 6페이지 보면…….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현재는 저희가 견인 보관사항은 노외 1급지에 해당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조원희위원
아, 노상주차장 중에 1급지, 2급지 구분이 힘들다 이거예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현재 견인 보관료가 노외주차 1급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견인보관소가 급지별로 매겨져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노외주차장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노상주차장 가운데 1급지, 2급지, 3급지로 해 가지고 주차요금표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공영주차장은 급지별로 하는데 각 공영주차장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1급지, 2급지 라고 했는데 제가 1급지, 2급지, 3급지를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미처…….
조원희위원
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노상주차장 3급지를 보면 1일 주차요금이 3,000원이에요. 그리고 월 정기주차요금은 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급지, 2급지는 1일 주차요금하고 월 정기요금 그 다음에 주간·야간 요금도 없어요. 그럼 1급지하고 2급지가 어떤 주차장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상주차장 3급지를 보면 1일 요금이 3,0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3,000원 이상 나와도 3,000원만 받는 겁니까, 이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0원이라고 하면 시간당으로 하면 2시간에 300원인데 시간이 계속 초과돼서 3,000원이 넘어갔을 때에는 1일 한도액에 의해서 3,000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조원희위원
그러면 1급지, 2급지는 그런 게 기준이 없거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이 주차장 관계는 교통정책과에서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다 매겨놨습니다, 전부 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일 주차요금 한도액이 없어요, 1급지하고 2급지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계산 나오는 대로 계속 받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1급지는 주로 중심상업지 그러니까 상당히 번화가 이쪽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요. 3급지는 이게 일반 주택가 이런 데에 노상주차장인데 1급지에 1일 주차, 장기주차 하는 부분은 이 지역은 회전을 빨리 돌려야 하기 때문에 1일 주차, 장기주차를 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일 주차가 없고, 분당·시간당 따져 가지고 계속 누적액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계속 시간제로 계산되어서 나오는 대로 지불을 해야 되네요, 만약에?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주로 야간이나 이런 것은 시간은 정했지요. 동절기·하절기 정해가지고 주간에만 받고, 10시 이후에는 안 받고 지역별로 또 있지요. 24시간 다 받지는 않거든요.
조원희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여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시간은 그 밑에 2호에 나와 있거든요.
조원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소급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 기존에 장기주차 되어 있던 차에게도 소급적용을 하는 겁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소급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5. 시흥시 월동·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월동·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뉴타운개발과장 김성래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월동·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하는 시흥시 월동지구 및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관 및 사업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 사업비의 재원,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 사업시행의 공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평가를 위하여 시흥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의 토지 등의 평가방법, 환지계획 및 과소토지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19조에 공사비 등의 지불방식과 청산금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월동·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월동지구하고 궁골지구가 이것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린 지역입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월동지구는 원래 미개발주거지역입니다.
조원희위원
미개발주거지역이고…….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궁골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입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은 우선해제지역이네요? 지금 시흥시에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린 지역이 쉰 네 군데인가요? 몇 군데죠?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53개소 중 보금자리 등에 포함되고 지금 38개소가 우선해제지역이 있고요, 미개발주거지역은 1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흥시 월동지구에 지금 들어가는 우리 시흥시 예산, 그 다음에 궁골지구에 투입되는 우리 시흥시 예산이 전에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만 다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동지구에 투입되는 시흥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지금 현재 월동지구가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조원희위원
아니, 전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도 한 두세 번 정도 보고 받은 것 같은데요, 그때 예산 대략적으로 예산 세워놓으신 것이 있으시잖아요? 150억원인가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1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동이 150억원이고 궁골이 16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150억원 내지 160억원 정도 각각 우리 시흥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흥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동지구뿐만 아니라 궁골지구 이 두 지역뿐만 아니라 우선해제로 해제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미개발된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든가 각종 국책사업에 들어간 지역 빼고도 38개소가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흥시 예산이 많으면 이것을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하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도로도 넓혀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동시에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해제로 풀린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계획만 잡아놓고 왜 이것을 안 하느냐?" 도로도 넓혀 달라는 사람도 있고 계획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월동지구나 궁골지구와 같이 우리 동네도 좀 개발해다오." 이렇게 또 민원을 넣는 지역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동지구하고 궁골지구를 아주 시범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쳐야지만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또다른 우리 주거지역을 개발할 때의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이충목 단장님도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월동지구, 궁골지구 이렇게 각각 150억원 내지 160억원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도 지역 주민간에 찬성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종 은행·대야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뉴타운 사업이 처음에 지정될 때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가만히 알고 보면 주민 스스로 조합 결성해서 주민 스스로 개발하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런 사업성도 안 나오고 또 조합원들이 지불할 분담금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월동지구, 궁골지구처럼 시흥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을 때 사업성도 나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우리 시흥시가 이 두 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성공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작됩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반대 입장 시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쪽 주민들이?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현재 지구지정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용역이 다 진행되어서요, 지금 사업을 위한 조례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시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는 올리게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 환지방법에서 협의가 다 되고 있어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현재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월동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궁골지구도 반대 민원이 있으나 그것이 일부 민원이고 저희가 설득해 가면서 월동지구와 같이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여기도 하게 되면 지방채가 여기에서도 예상 금액이 많이 나와요? 아직 대략적으로 안 나오죠?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구획정리해 가지고 도시개발 자금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하고 또 체비지나 이런 것을 매각해서 보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속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우리 토지평가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이 협의회 구성은 이 조례가 발효되었을 때 구성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그 후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 평가협의회를 어느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죠?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이것이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발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적극적으로 기초단계에서부터 참여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 그 분들에 한해서 거기에서 구성해서 뽑는 것이군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11조3항에 보면 구성할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에 관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지방채 그 외의 잡수입 체비지 매각 이런 것들로 지금 비용 마련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5월 달 추경에도 특별회계에서 돈 100억원을 빌려와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2년 간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안 통과 하더라도 과연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전입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시흥시의 현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자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 다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죠?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이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회계의 전출금은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 시행을 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월동하고 궁골하고 150억원, 160억원 이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가 나오면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나 그것을 계산해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상수도 하수도도 다 별개로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지구 안에 지원하게 되어 있죠?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법에 의해서 부담해서 하게 되어 있고 이제 또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상수도과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서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기반시설이거든요.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사업 지연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잘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서 그렇게 사업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요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월동·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월동·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