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제12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4월1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12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 등 총 4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동구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와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박동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와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이 유출되어 자국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접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본과 세계 각국은 원자력 발전 정책의 변화를 검토하고 운전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시작으로 안전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주군의회는 30년 설계 수명을 다한 수명 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울주군과 인근 지역에 건설 및 가동 중인 고리와 신고리원전 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고리원전 제1호기 즉각 폐기와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5주가 지났으나 냉각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원자로 노심용융 같은 심각한 위험이 현존하고 있으며, 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근원적 해결에는 몇 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그사이에 대기·해양·지상은 물론 지하로까지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세계인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 대피범위를 원전 반경 30㎞까지 확대하였고, 많은 전문가들은 반경 40㎞ 이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보고 있다. 수돗물과 시금치 및 일부 육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원전 인근 지하수에는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 농도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수배에서 수십배 상승되었다.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의 바다 유출 후 추가적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을 막기 위해 저준위 오염수 1만1500톤을 바다에 직접 방출하여 해양오염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원전 동쪽 34㎞ 지점 해역에서 기준치 2배의 세슘과 4배의 요오드가 검출되어 우려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원전 반경 30㎞ 이상 지점 토양과 식물에서는 골수암과 백혈병을 유발하는 세슘보다 치명적인 스트론튬이 검출되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원전사고등급인 레벨7의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여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바람을 타고 날아간 방사성물질이 미국, 독일, 중국 등 대륙과 대양은 물론 극지방에서까지 검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확신하며 과학적·기술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 여러 나라에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17개 원전의 폐쇄를 가속화하기로 했고, 스위스는 안전기준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준이 채택될 때까지 원자력 발전소 신형 교체를 보류하고, 중국과 인도, 대만 등에서도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계획도 재점검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내 143개 원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우리 정부가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 방향전환에 대한 냉철한 고민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직시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원전 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재생에너지 개발확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울주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이 수명 연장된 직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상기하고 지난 4월12일 고장으로 현재까지 중단된 30년 설계 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고리 및 신고리원전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전문가, 울주군의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간공동 점검기구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원전시설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고리와 신고리원전의 원자로 격납건물을 포함한 모든 원자력 관련 시설의 내진 설계를 리히터 규모 8.0이상으로 설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와 울주군은 원전사고 관련 비상대응시스템을 점검하여 원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방사성물질 유출 시 국민 행동요령을 현실에 맞게 작성하여 홍보하고 요오드 및 세슘 치료제 등 비상약품을 조속히 추가 확보하라. ― 정부는 원전이 소재한 지역민들에게 방사능 종류와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소를 울주군 지역에 설치하라. 하나, 울주군의회는 전력의 34%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모든 원전의 즉각적인 폐쇄는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노후 원전부터 점차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1년4월20일 울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