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의 실촌읍 명칭을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촌읍”을 “곤지암읍”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한 별표 1 규정 중 실촌읍을 곤지암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은 각종 공부정리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필요한 유예기간 확보와 실촌읍 승격일에 맞춰 시행일을 6월 21일로 하는 사항이며,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실촌읍을 곤지암읍으로 변경함에 따른 관련 조례 9건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촌읍”을 “곤지암읍”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거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중 “실촌읍”을 “곤지암읍”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실촌읍 행정구역명칭 변경은 당해지역 9,904세대 중 과반수 이상인 6,101세대를 조사하여 5,818세대가 찬성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구비한 주민의견 조사서가 제출되어 진행된 사안으로 “곤지암”이라는 명칭은 지역의 대표브랜드로서 널리 통용되고 있고,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 요건은 다 갖추어져서 들어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죠?

법적 요건이 현재 읍·면·동·리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근거가 있고요. 당해 지역주민의 세대의 과반수 이상 조사를 해서 거기에 조사한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요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라서 특별하게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난번 작년에 몇몇 리 분구한 것과 관련되어서 지역주민들 중에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결국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는 법적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실은 한 번 정도는 공개적인 공청회라도 열어서 관련된 의원님들이 알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의 경우도 조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이것과 관련된, 집행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내놓고 수렴하는 절차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절차를, 법적요건은 아니지만 해주시면 개인적 입장에서는 ‘아,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이렇게 요구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곤지암, 실촌읍을 곤지암리로 홍보는 어떻게, 주민들의 의식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촌읍을 곤지암읍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세대 9,904세대 중에서 서명한 세대가 7,740세대입니다. 그때 서명을 받을 때 실촌읍을 곤지암읍으로 명칭 변경한다라고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각종 회의 때, 통리장 회의, 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 회의 때 이 사항을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주소록에는 어떻게 전체, 전국적으로 주소가 다시 변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실촌읍을 곤지암읍으로 자동 변경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청에 있는 각종 공부, 토지대장이나 호적 이런 것은 저희가 수작업으로 해서 이것은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의 안내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안내판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6월 21일 안으로 다 각종 간판이라든지 이정표 또 각종 청사 또 사회단체의 현판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되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사전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실촌읍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는데 유례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곤지암이라는 명칭이나 실촌읍의 명칭의 유례나, 이게 아마 기록에 남아야지 나중에라도 후손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칭의 유례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실촌읍하고 곤지암이라는 유례는 작년도에 우리 시지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시지에 다 수록이 됐는데 실촌읍은 일제강점기 시대 1914년도에 면제가 처음 시작될 때에 실촌면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곤지암이라는 뜻은 그 이전에 조선중기 때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곤지암(昆池岩)이라는 뜻은 곤자는 뫼 곤(崑)자, 지는 못 지(池) 그리고 암은 바위 암(岩)자 해 가지고 “곤지암 북쪽에 작은 연못이 있었다” 해서 곤지암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실촌읍은 몰라도 곤지암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징수과장 김성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방세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광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함에 따라 주민등록표 교부 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통합 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주시 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관인·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 가능케 하고 새올행정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등·초본 전용민원용 관인 및 수입증지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 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관인·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인증기의 날인 과정 없이 발급 가능케 하고 새올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이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현재는 만약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면 출력을 해서 다시 증지를 찍었던 것을 그냥 한꺼번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현행 제도를,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된 사항인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이 사항을 하는 사항을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항을, 지금 이렇게 하는 사항이 근거가 현재 미비했었는데 행정부에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현재 운행되는 사항을.

변한 것은 없는데 법적 근거가.

예. 법적 근거가 미비하니까 나중에라도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을 법적인 근거를 지금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증지가 찍혀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사항은 그대로인데 법적근거만 마련하는 것이다?

예, 근거만 명확히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정보화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 5월 22일 제정되었으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공간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공간정보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업무지정과 공간정보 자료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32조까지 공간정보의 자료제공 및 제한과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 보안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에 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7조에 공간정보 운영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6조는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공간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지정과 공간정보 자료의 갱신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27조에서 제32조는 공간정보의 자료제공 및 제한과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보안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광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탁기관이라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돼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요?

조례에는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동산원하고만 계속 연계가 돼 있었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그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했나요?

그 당시에 시설이 설치 구비된 곳이 동산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요. 시설위치가 특정 법인 소재지로 돼 있다보니까 공모할 때 다른 곳에서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탁하는 기관이 몇 군데 많이 늘어나 있나요?

광주시 관내로 변경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하면 몇 군데가 응모할 것 같습니다.

보통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업무를 맡았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동산원 외에 향림원이 있고요. 초월에 있는 사랑의 집도 있고 도척에 있는 성분도복지관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새로 지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 기관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산원하고만 계속 수탁이 됐었던 거네요?

예, 계속 수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 시달된 게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해서 해라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개모집이 아닌 그냥.

재위탁 계속 했던 거죠.

그렇게 위탁 식으로 해서 계속 연계가 됐던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바꿔서 관내 여러 수탁기관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예.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계약이 언제가 만료인가요, 현재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내년도 정도면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올해 말 되기 전에 수탁기관을 정해야 됩니다.

대체로 팀장님,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광주시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이 업무를 수탁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동산원 말고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우선은 추경 때 위탁용역비 해 가지고 5억이 올라와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추경에 지난번에 작년 올 금년 당초에 100억 원을 해 주셨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사업비 말고, 위탁운영비로 5억을 이번 추경에 제안하셨어요.

예.

그러면 위탁을 전제해 놓고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위탁을 지난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위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방공사로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로 위탁을 줄 것인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직 결재가 안 났고 진행중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위탁하는 게 옳은지 직영하는 게 옳은지 한 번도 검토가 돼 있지 않은데 이미 위탁을 전제로 예산이 청구되어졌고 더불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위원장님? 위탁용역조사결과를 보고 받으셨나요?

말만 들었지, 후문으로.

의회가 자꾸 소문으로만 얘기를 들으니까, 예산에는 위탁하겠다고 5억을 청구하셨죠, 신규 예산으로?

예.

예산심의하는 과정은 아닌데 그런 것은 귀띔으로 안 듣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위탁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위탁을 전제로 5억을 예산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 조례를 보더라도 위탁과 관련된 강제조항이 전혀 없어요. 수탁받은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위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장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운영지원을 보면 이미 “시장은 수탁자가…”, 6페이지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도 지원해야 돼요. 아래 시설물 설치 등등의 경우도 제2항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비품구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위탁하는 업체가 자기네들이 수익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편의점을 하나 만들었다 했을 때 그 비용도 시장님의 승인에 의해서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조항이죠.

식당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 설치 중의 하나는 편의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매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승인만 하면 그 비용을 다 보전해 줘야 돼요, 현재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리고 도대체 “예산범위 내”라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조례가 이번에 시작되는 것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14조의 경우도 보세요. 시장님이 위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의회에다 위탁할 테니까 의회가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이 무언지’ 이 정도는 물어봐주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에는 그 정도, 예를 들면 문구 하나 정도인데 ‘의회와 협의 후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용역보고를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자꾸 용역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용역결과가 그렇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집행부에서 ‘용역결과가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인가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은 먼저 추경에 이번에 신청을 했고 또 저희가 지금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것은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광주시에 정말 괜찮은 시설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스포츠센터라고 하는 전체 비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인데 그 시설을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회와 정책적 토론도 없이 도대체 어느 회사가 용역을 받아서 조사했는지 잘 모르지만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얘기 없이 예산은 이미 위탁을 전제로 예산신청이 들어오시고, 관련된 조례에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위탁과 관련된 제도와 장치, 예를 들면 견제장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하되 시장님께서 이렇게 승인만 하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시설물도 더 증원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옳으신 말씀인데요. 규칙으로, 큰 틀에서 큰 골자만 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국가유공자 같은 감면조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큰 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충분히, 규칙을 할 때는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항상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도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과연 우리가 위탁인지 수탁인지 결정도,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보전으로 해서 딱 5억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고 저도 황당해서 이게 위탁이 다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꼭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현철 위원께서 꼭 짚어줬고,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항상 결정이 난 다음에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모든 게 결정이 난 다음에 의원들한테는 보고 형식의, 모든 게 체육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매번 느껴져요. 그러니까 항상 의원들하고 먼저 의논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집행부에서 아직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결정이 난 다음에 의원들한테는 통보만 해 주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안 하니까, 나중에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를 위탁을 하거나 어떠할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올라오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사전에 한 번 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총액인건비제 때문에요.

그것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직영은 어렵다, 그래서 위탁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용역을 줬다면 그런 결과 정도는 보고를 받고 싶다. 그래서 광주시에 정말 또 자랑스러운, 5대 시장님 사업과 또 6대 의원들 사업이 일치가 되어서 개관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설명을 한번 더 하셔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을 정하면서 사용료라든지 감면 같은 규정 그런 것을 잘…….

규칙 정할 때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50% 감면이라든가 어떤 감면을 동일시 해달라는 부탁은 들어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온 것은 없고 구두로 했는데요. 상위법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보훈단체 그런 데는 50% 그런 것을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도 명확히 명시해 주셔서 그분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또 부탁하겠지만 어쨌든 광주의 자랑을 멋있게 한번 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팀장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우선은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14조제2항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항,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의회와 협의 후”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이걸 좀 끄고 얘기할까요? (마이크를 끄면서)

제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건, 검복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건, 수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입니다. 우리 시 퇴촌면 광동리 211-1번지에 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1,493㎡를 신축하는 데 218억 7,800만 원이 소요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둘째, 검복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입니다. 중부면 검복리 161-1번지에 검복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145㎡를 신축하는 데 19억 5,600만 원이 소요되는 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건입니다. 우리 시 남종면 수청리 산32-1번지에 수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으로 부지매입 949㎡에 건축연면적 15㎡를 신축하는 데 26억 3,500만 원이 소요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건입니다. 먼저 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광동리 일원의 급격한 지역발전으로 인한 인구 밀집화로 생활오수 및 영업오수 등 하수량 급증과 우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오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퇴촌면 광동리 211-1번지 8,871㎡에 2012년까지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복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및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중부면 검복리 161-1번지 일원 1,852㎡에 사업비는 19억 5,600만 원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합니다. 방류수역인 경안천 및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입니다.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및 목표수질의 달성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남종면 수청리 산32-1번지 일원 949㎡에 사업비는 26억 3,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그럼 제가 묻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설하실 때 큰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예,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동리하고 검복리 건은 기존에 있는 시설 바로 옆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증설부분이고요. 수청리 부분이 신설부분에 해당되는데, 당초의 위치보다 한 100미터 정도 올라가서 주민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도 묻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사료됩니다.

요즘 시설에는 그렇게 냄새가 나지는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것 외로 나머지 9개 신증설 하수처리장 전부 다 공법이 지금 최신공법으로 해서 지하로 거의 지하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압시설이라고 해서 탈취시설을 1단계, 2단계까지 해서 밖의 온도보다 안의 온도와 차이를 두게 해서 그 기압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하는 탈취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이런 탈취시설 이런 것은 완벽하다고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중에서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사업들이 있나요? 따로. 장소라든가 그 지역을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곳도 있습니까?

지금 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처리장이 두 군데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담장 안의 부분을. 그리고 다시 겉에 나와 있는 부분을 광동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부분을 다 헐어서 1·2층 해서 지하로 해서 윗부분은 주민편의시설 특히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검복리 것은 아시다시피 외곽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큰 주차장이나 이런 걸 좀 만들고 나머지 수청도 주변과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조경시설로 이렇게 만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포에도 이게 있죠?

오포는 기존에 있는 증설부분입니다. 4,000톤인데요. 기존에 1만 6,000톤 부지 안에 거기 외부에 조금 4,000톤 증설하는 건데, 그 부분은 기존시설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탈취시설에 비중을 좀 많이 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1만 6,000톤하고 증설되는 4,000톤 부분까지 합해서 탈취시설이 이번에 다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사실은 너무나 주민들 앞에 송구스러운 게 하수처리시설을 정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그런 점이 약했던 부분을 인정하고요. 이후에 저희가 한번 더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