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김덕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0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0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관광전략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양평군관광전략계획의블루오션관광전략용역활용계획이미흡하고예산용역비대비관광계획이현실성이떨어지면실질적인관광계획접목이불가한사항이많다고지적하시면서사단법인양평문화관광교육개발원이지난2007년10월군업무협약을통해설립됐으나현재서울로사무실을이전한만큼실질적인활동과연구를위해양평군관내로이관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기바란다고하시고양평군블루오션관광전략세부내역중활용가능한계획을엄선해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실질적인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하기바란다고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알아본결과양평문화관광교육개발원사무실이연수리캠핑장부지내에있었으나현재오커빌리지가들어서있는상태고서울로이전을했는데알아본결과서울에도존재하지않는것으로확인이됐습니다. 또한활용가능한계획을엄선해서대책을마련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중장기적으로저희가양평군현실에맞는사업을선별해서단계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로현재내용에나와있는폐철도를활용해서레일바이크사업과자전거도로를하는사항에대해서는레일바이크는지금운영이되고있고자전거도로는양수리에서양평까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나머지는계속해서저희가우리면에맞게우리군청의현실에맞는사업을선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보고말씀잘들었습니다. 제가이질의를지난행정사무감사때한것은군공직자들관련어떤전략이나용역사업을시작할때는꼼꼼히사전계획을수립하고그조치내역,또향후우리양평군관광계획에전파할수있는파급효과까지를감안한장기,중장기계획에의해서추진하라는당부말씀이었습니다.그런데결과를보십시오.지금사장됐습니다,완전히.이책임을과연누가질겁니까? 2007년도에,2007년10월에우리관광교육개발원을설립한다고양평군수와담당교수님최모교수지요,양평출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상당히기대에부풀어있었고,무려2억2,000만원인가로기억이됩니다만우리블루오션전략도아마거기용역사업을줬습니다.이게용역을납품을받았습니다. 그계획을가지고향후그래도5년,10년계획을수립한관광전략입니다,전략. 이렇게사무실조차존재하지않고또우리군에서막대한그뒤에도양평거주은퇴자자문위원초빙공고,사단법인양평개발원해서또우리연수폐분교도거기에다정말사무실까지주선하고또인력배치도우리공고를지원을아끼지않았습니다. 이게과연뭡니까? 이렇게제가흥분해서지적하는것은추후에어쨌든이내역서는처음추진부터지금까지계획서를다시한번받아서다음기회에한번꼼꼼히챙겨보도록하고오늘은이지적을정말실망스럽다는말로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장된것은아니고요.회사는없어졌어도현재저희가그내용중에있는사업을여러가지를하고있습니다. 좀전에보고드린레일바이크자전거도로,또양동석곡리에하는유기농발효향토산업단지라든가또저희가봄에축제로하려고했던별빛물빛축제같은것도예산이좀잘려서봄에는안하는데하반기에하기위해서또1회추경때7,000만원을의회에서승인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가을에또별빛물빛축제를경기레포츠페스티벌in양평축제때같이하도록하고요. 앞으로도계속그내용에있는것은저희가꼼꼼히검토를해서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경희대산학연구원에준거지요,용역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당시에서맞습니다.경희대교수입니다,그분이.
김덕수위원장
경희대준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1차용역만하고2차용역은많은지적사항이나와서2차용역을추진을안한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저도이내용을잘알고있는데요.저도이문제점을사전에많이제기를했어요.우려되는문제점들을. 그런데이게계속진행이되어왔는데저도용역보고회때제가참석을해서정말주무교수가얼굴이벌겋도록제가지적을많이했는데사실은필요해요,이게.우리관광에대한인프라에대한전반적인계획을세우는것은사실맞아요.우리군이추구하는목적은맞는데용역을맡은경희대에서좀불성실하게내용이없이용역보고를해서좀문제가된것이지우리군에서추진하는것은맞습니다.뜻은굉장히저도좋다고생각을하고,단지용역보고내용이부실해서이렇게문제가되어서2차용역을안한것이고그뿐인데이것을한번과장님여기에서중단하실것이아니고한번우리가경험을했지않습니까?경험을했으니까2차로한번양평군전체에대한인프라를갖다가발굴하고인프라구축을위해서좀한번필요성이있거든요.사실은양평군따지고보면뭐먹고살겁니까?앞으로.관광갖고먹고살아야되잖아요. 그래서이게굉장히중요합니다.중요한데박현일위원님도원론적인얘기만하고그만두셨는데저도내용을처음부터다알아요,이내용을.그래서굉장히필요성이있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하셔서한번내용을충분히담을수있는용역을한번추진하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참고로하고요.지금용역을받은책자에의해서저희가자꾸검토를하고그것도써먹고또별도로우리공무원들이정책개발을하고그래갖고요문화관광이최고가되는양평을하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용역결과를제가내용을알아요.아는데거의다대부분이원론적인얘기뿐이없고그분들이양평의현실을잘몰라요,중요한것은. 현실을알면서양평이처해있는현실을알면서양평을관광도시로만들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느냐이렇게추진이되어야되는데현실을모르고그냥장밋빛어떤그런계획만갖고있으니까좀현실성이떨어지잖아요. 그래서현실성이떨어지는용역이가장큰문제였다는것도지적을했거든요. 그래서어쨌든좀참고로하시고요.제가볼때는굉장히중요합니다,이용역이앞으로. 그래서관광상품도좀발굴하시고말자체가블루오션이라는것이그렇지않습니까?기존에해왔던방법하고틀리게먼장래를보고좀개발을,획기적인것을개발하는것이블루오션전략아닙니까?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실무팀에서관심을갖고기존에해왔던것에내용을더담아서한번추진을해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환경미술제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환경미술제에대해서4억원의예산이투입되는데반해서주민참여도가크게떨어진다고지적을하시고환경미술제관련옥외설치조형물을양평군소유로양도·양수절차를이행할것과남한강예술특구추진과관련사업내용의철저한파악과행정적인지원을해야된다는조치의견을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치결과로는2010년도3회에작품12작품에대해서는작년12월에양도·양수를완료해서양평군관내에다설치를완료를했습니다. 단,2회때2009년도제2회작품이18작품인데아직그건완료가안됐습니다.작품은다우리관내에설치가되어있지만서류로양도·양수가아직안됐고요.지금현재작가들하고인도서명을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리고남한강예술특구조성사업관련해서는저희가올해2월16일날T/F팀을구성했습니다. 제가팀장으로하고6급2명을해갖고3명이T/F팀을조성해서문화관광부에서요구가있을때는적극지원을하고요,될수있게,양평에유치가되도록적극협조를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2009년도그럼18작품양도·양수추진하는것은언제마무리될계획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빠른시일내에완료를하겠습니다. 이게좀시간이좀지나다보니까작가들하고좀잘접촉이안돼갖고요그래서되도록이면10월안으로마무리를해갖고서류를갖추어놓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소유권문제는상당히중요합니다. 또두번째는우리조각작품이관내곳곳에설치가됐습니다. 설치된지역이양평시내를비롯해서상당히다중집합장소에상당히설치가됐는데지금관리부터위치선정이걸양평미술협회와상의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같이다니면서요,현장확인을하고위치선정도하고이렇게했습니다.작가들하고도같이하고요.
박현일위원
전문가집단이니까나름대로고견을줬겠지만우리의원님들사이에서몇가지문제점이지적된바있습니다. 그지적사항을나중에라도수렴을하셔서한번문제점이있다면시정조치를하시기바라고,두번째는추후우리이런행사를통해서만들어지는각종조각작품을군민여론이나전체적인의견을수렴해보세요. 무슨말이냐하면용문국민체육센터주변이라든가용문산관광지,또향후우리공설운동장,또백운테마파크이런부지내에우리조각공원을나름대로짜임새있게규모있게하는것이어떠냐이런의견이주민들사이에있거든요. 또제주도도아시지요?우리동양최대의조각공원이있는것.저도가봤습니다만나름대로제주도같은경우에연간몇십만명씩다녀갑니다.특히학생들견학장소,소풍장소,그뿐만아니라요즘은웨딩촬영장소,영화촬영장소로굉장히각광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걸이렇게한군데,군데군데여기양평역앞이라든가여기우리옛날에PX앞에있는작품같은경우에는담배꽁초를꽂아놓는다든가쓰레기청소용구를끼어놓는다든가간혹작품이활용되어서주민인식도가떨어져서그런지몰라도아주지저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차라리차제에군데군데조경시설에활용을해서관리에애로사항을느끼지마시고한곳으로모아서우리백운테마파크,또향후공설운동장이라든가어떤주변에공원개념으로승화시킬수있도록그런방안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지금저희가예술특구뭣해강상,강하쪽으로문화의거리하고한강아트로드,여러가지해갖고문화의거리를양평역을중심으로해서바탕골예술관하고코바코연수원예술특구까지이걸문화의거리를하려고하거든요. 그래서저희가되도록이면그쪽으로집중배치를해갖고이렇게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데도의견을들어서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추가로남한강예술특구조성사업은그야말로산넘어산입니다. 지금올문체부에서예산이편성이됐지요?24억인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용역비입니다.
박현일위원
용역비이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어쨌든수변구역으로묶여서우리관련부서와협의를해서지금현재있는우리남한강,코바코입장도들어봤습니까?혹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때현장갔을때들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앞에부지만주지그건물은자기네들이자체적으로사용을하겠다.우리가활용할수있는면적은그앞에있는야산에11만평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문제는관련법에서수변구역대책이이루어져야됩니다. 이런부분들을우리정병국장관님이있을때마무리가어쨌든최소한도실시설계비라도완성이되어야지그렇지않으면질질끌다가나중에폐기처분될가능성이높습니다.이문제는어쨌든TF팀을구성한만큼정말주기적으로점검을하고5월달이내에국·도비요청부터시작해서정부의지,추진의지에대한파악들,그다음에상황별로월별체크를하시고그런추진과정을간간히의회에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법적인문제로인해서는저희가모두검토해갖고요.지휘보고로올렸었습니다,장관한테. 그래서그당시에문화관광부에서는“걱정을하지말아라.”그래갖고법적인문제를환경부하고두부서에서협의를해서잘처리를한다고했고요.지금도수변구역해제에관련해서도두부서가만나서타협을하고있는중입니다. 잘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문화원건립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문화원건립사업에대해서건립사업이차질로인해서주민원성이높고국고보조금및특별교부세확보노력이미흡하다고지적하시고서부족한국·도비확보대책을강구하고문화원건립부지에포함된폐철도부지취득을위한행정협의완벽추진과매입자금30억원확보대책에대해서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모든부분에대해서는지금완결을봐갖고요,지금착공해서현재공사를하고있는데요.단지국·도비12억이확보가지금안됐습니다. 그래서그12억에대해서는내년도광특예산으로지금신청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꼭확보되도록해서내년까지는건축이완료되어서사용을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광특예산12억확보에대해서는자신감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올리시는계획은다구체적으로다수립되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올해올리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핵심은어쨌든내년말까지공사완공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로저개인적으로존경하시는문화원장재찬원장님께서10억원을내셨습니다.그것도여러해전입니다.올해원장취임식에서정말안타깝게도눈물을흘리셨습니다.심지어는이착공이늦어지자일부에서한번연임을더하려고하는것아니냐,별의별소리가다있었습니다. 그어르신양평에서그정도기부문화가정립되시고또그런선발주자로서예우는못받는망정이문화원이지지부진하다보니까정말오해아닌오해를받고저는차제에장재찬원장님의문화원건립사업과함께문화원과협의해서그분의어떤기부에대한충정어린마음을기념비라도하나설립해드리고싶은마음입니다. 정말이문제는어느누가과연그렇게시발점을제시를하겠습니까?10억을갖다가우리를기부를했는데도이렇게지지부진하다보면그분에대한예우도아니고또여러가지로우리군추진어떤계획에도의지부족으로밖에볼수없습니다. 그동안어쨌든애많이쓰셨고요,또하나이번에문화원건립하면서향후문화원운영계획에도한번문화원과협의를한적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운영계획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는아직얘기가없었고요,어차피운영조례도제정을해야되고준비를해나갈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준비를하면서어쨌든가평문화원은20년전에신축이됐습니다.우리보다더작은도시임에도불구하고.우리문화원이늦게설립됐는데단독문화원이갖추어졌을때는문화원회원들,이사진들의각고의노력도필요하지만전통혼례예식장또전통가례강좌라든가향토문학사료관이라든가또각종수익사업을올릴수있는여러가지방안들이있을겁니다. 그걸갖다우리가막대한또계속보조비라든가예산만수반되어서는안됩니다.분명한것은문화콘텐츠개발에문화원도적극적으로나서서또군도그걸갖다보조하고협력하는체제로가야지양평향토문화를갖다선도하는문화원이그냥단순한사무실하나갖는다.단독문화원하나갖는다.그런의미로서끝나서는안될겁니다. 양평군문화관광과지역문화주체인문화원과파트너십을갖다공고히할수있는그런설립단계에서부터그런짜임새있는,내실있는계획을갖다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도같은생각을갖고있습니다.짓는것보다는운영하는게더어렵다는걸알고요,의견을많이교환해가지고운영이잘되도록많은고심을하고있고요,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문화환경이패러다임이완전히바뀌고있습니다.정말생산적인문화환경을갖다가조성하는데과장님이한획기적인선을그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한가지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이건립되고나면은운영권을누가행사를하는겁니까?권리는양평군에있는것아닙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재산은양평군으로등록이되고요,
김덕수위원장
민간위탁을주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제,
김덕수위원장
민간위탁을주는거예요,운영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니그방안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고심을해가지고운영조례를만들어야되거든요.그래서연구를많이해봐야될사항이에요,저희가.그래서고심이많습니다.식당관계도그렇고,
김덕수위원장
지금벌써부터그런얘기가나오거든요.식당문제라든가이런이권적인부분에대해서갈등이표출되거든요.그래서어쨌든간에공익을위해서하는것아닙니까?그래서공익을우선시해서양평군이권리가있는거예요.양평군에서양평군청의행정기준에맞는그러한가이드라인을제시를해서어떠한개인단체가이익을챙긴다든가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거든요.분명히말씀드리지마는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부터라도명확한선을그어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많이고심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고심을하셔도공익이우선되는쪽으로가이드라인을정하셔야된다는얘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식당,매점협소로이용객이불편하며시설관리부실및이용관람객증대방안이미흡하고황순원문학촌인소나기마을관리위탁료가과다하다고지적하시면서조치의견을많이주셨습니다. 소나기마을활성화를위한중ㆍ고생대상문학기행,문학캠프프로그램을접목하여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기바란다고그러시고,수숫단및산책로조명등훼손된시설을교체하기바람.또주차장추가확보및인근토지소유자와협의하여음식촌조성유도.소나기마을후문주차장활용방안및하천을이용한체험프로그램개발과관련인근임실치즈와협의해서군유지가사장되는일이없도록대책강구.소나기마을부지내문학창작실도자기가마체험장등체험시설조성방안검토.또문화해설사단체복장착용하도록조치.양평지역기념품및특산물판매코너설치운영검토.이렇게의견을주셨는데요,저희가일단은조치결과로는수숫단설치를완료를했습니다.또문화관광해설사단체복장도착용을완료하고또마을활용방안에대해서는기존에수능1리이장님하고두차례만나서체험마을로활성화하는방법을서로의견을나누고그랬거든요. 그런데구체적으로거기서도마을에서도아직준비가안된상태고그래서앞으로계속해서그관계는이장님과마을분들하고접촉을해서체험마을이활성화되어서동네에이득이가는그렇게되도록앞으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또활성화시키기위해서올해도서관도설치하고또표파는데도안에서밖으로이전설치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소나기마을이활성화가되도록계속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한예로작년1월에서3월달까지는6,985명이입장을했는데요,올해3월까지는8,186명이입장을해서한17%가지금증가추세에있거든요.봄이되면작년보다더많은인원이올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하여튼활성화되도록노력을많이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모든사업이그렇습니다.추진할때당초에목표와목표대비얼마나활성화됐느냐그런문제입니다.우리가막대한예산을몇군데투자했습니다.그예중에하나가또황순원문학촌이고또전국적인성공사례로많은언론보도도됐습니다. 그런데속을들여다보면진짜빈쭉정이,알맹이없는이부분은당초에우리가구상할때이막대한사업비를들이면연간한30만명이상유입된다이렇게관계전문가들이보고를했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작금에이르러서는한연간5만명올해정도기준을,예상치.또수입도아주미미합니다.그러는반면에우리군관리운영지원은나날이늘어나고또개ㆍ보수해야될곳도많고주변정비할곳도많습니다. 이부분이참시스템에대한전반적인진단이한번필요합니다.모든면에서다낡고벌써지어진지몇년되지도않았는데정말와서보는사람들이볼것없다.또식상하다.또주변에토지는넓은데전반적인제지적사항에들어갔다시피미비한것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지금현재소설창작교실이나토요문학교실같은것운영하고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아직안하고요,저희가가을에황순원문학제를하고또앞으로황순원소나기문학상을제정해서활성화시키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수익사업만제가급급하는게아니라황순원지금문학제도상당히포괄적으로지적사항이많습니다.그것은추후에제가별도로자료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황순원도서관연구센터개관됐습니까?추진중에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6월개관식을갖는다고그랬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홈페이지도지금부실하기짝이없습니다.웹진지금기능보강하고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사무국장선임언제까지마무리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4월말까지근무를하시고지금공고를해가지고선정을마친상태입니다.그래서5월1일부터는새로된분이근무를하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촌장님이누구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김용성촌장님입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촌장님이바뀌었습니까,중간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계속한분이지금하고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사무국장님께서그만두신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교수를하고계시거든요.그래가지고본인업무가너무바쁘다고요,두가지일을할수없다고그래서4월까지만하기로이렇게하고얘기가된겁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문제아까앞서양평문화원도마찬가지입니다.여러대안들이있습니다.예를든다면사회적기업을문화원에서도하는방법도강구할수있고또기업세미나등과연계해서신규수입사업을발굴하는방법도있고또프로그램을위탁하는어떤방법도있고문화체험이벤트개발을갖다가패키지화시키는방법도있고또소나기마을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대안을군의원님들이나주변관계전문가들하고상의해서아까김덕수위원장께서지적하신여러방안들을갖다가만들어내면분명히합리적인,지혜로운방법이나올겁니다. 이소나기마을도마찬가지입니다.자주만나서협의하고또군의원님들의견도듣고또해서좋은방안을찾아보시기바랍니다. 주변에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음식주변서종면민들과해서음식테마촌도구성하는문제가또있고또창작마을설립하는것도우리가보완만한다면소나기마을이김유정문학관또전국에우리가장주목받고있는이효석문학관버금가는어떤자리매김을할수있으리라고기대합니다. 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것도많이생각을하는데요,또그런걸하다보면예산이많이수반되고그래서예산을또투입하고나서는그만큼또운영이되고해야되는데그런게사실적으로어렵습니다. 그래서생각은있는데도조심스럽게접근을해야됩니다.그래서항상그런부분에대해서활성화를시키는부분에대해서고심을많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후에별도로토론회를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물문제는해결됐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어디요?소나기마을이요?
김덕수위원장
소나기를재연하는데물이부족해서소나기를갖다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부족하긴,
김덕수위원장
재연을못한다면서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부족하기는하는데요,그래서수시로못하고조금간격을두고이렇게하는데앞으로그부분은수입리쪽으로,수능리쪽으로상수도를끌어갈생각을갖고있습니다,장기적으로.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런데그건장기적으로나중에추후문제고요,소나기를재연하면은물이많다하더라도굉장히많은물이소요되잖아요.그래서그렇게하지마시고집수정물이이렇게흐르면집수정을만드셔가지고그것을이렇게나중에재활용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시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글쎄그방법도생각을해봤는데요,일단물이떨어지면은흙탕물이되어가지고흘러가기때문에거른다고그래도막힐염려가있기때문에요,조심해서접근해야됩니다.그래서하여튼,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물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을해야돼요.여기테마가소나기마을의테마가소나기거든요.그런데물부족때문에100억이상을들여서만든소나기마을이이게테마가없다면은말이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연구를하셔서침전방법을통하든어떻든시간이지나면어차피자연침전이될것아닙니까? 그래서그런방법을통해서라도,1차,2차방법을통해서라도투자하시면근본적으로물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같아요.다시재활용하는방법으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일좋은방법으로상수도를끌어가는건데요,
김덕수위원장
상수도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수능리까지들어가있습니다.그앞에까지.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상수도를끌어가도그물을계속8시간동안틀어놓을수가없잖아요.그물을어떻게감당할겁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계속틀어놓는것은아니죠.하루종일.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사람들이방문했을때소나기가이렇게내리는것을봐야되잖아요.그러니까물이많이소요된단말이죠.그러니까그것을상수도개념을잡을게아니고재활용하는방법을강구하셔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방법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물문제를걱정안할수있도록근본적으로해결해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관내초ㆍ중ㆍ고학생들은한번다갔다왔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파악은제가안해봤는데요.
김덕수위원장
다안갔다왔어요.지금저렇게막대한돈을들여놓고관내초ㆍ중ㆍ고학생들도안갔는데수도권학생들한테여기소나기마을해놨으니까방문하라고얘기할수있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부분저희가요,교육청하고학교하고협의를해서요,방문을하도록앞으로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굉장히시급한문제고요,그다음에활성화방안이수도권말고교육기관을통해서초청장도보내고다현황자료보내드리나요,학교에다가다?그런것도안하고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그런게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것도안하고있어요.그러니까방문자가없는거예요.그리고초ㆍ중ㆍ고학생들도요즘은현장방문을,현장견학을많이하기때문에몇군데다니다보면갈데가없어요,사실은.이런소나기마을얼마나좋습니까?그러니까이런것을적극적인홍보방안을강구해야되는데이런것도안하고있단말이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가을에한번문학제할때는전국으로이렇게하는데요,평상시에는안했습니다.앞으로는그것도연구를해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것을각학교별로공문을보내셔서활성화방안을강구하시고,그다음에제가몇년전부터말씀드린게황순원문학상을권위있는상을만들자고얘기를했었어요,옛날부터. 그래서황순원문학상을받음으로서문단에데뷔할수있는그런수준의상을만들자해서예산도반영이되어서이렇게하자고했는데반영이안돼요,지금이요.이부분도연구하고계시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황순원문학상으로출발을하려고그래서조례까지정했는데요,중앙일보에서그걸하고있습니다.황순원문학상이라고.그래서이름이똑같기때문에중앙일보에서적극반대를하고기존그것을내놓지를않습니다. 그래서황순원소나기마을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이이름을바꾸자.그래가지고소나기마을문학상이렇게이름을바꿔서이렇게하기로했거든요. 그래서조례를지금개정하는것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조만간조례를개정해서예산도올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권위있는상을만드시려고그러는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거기상을받으면문단에데뷔할수있는그런상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10년이내의작가들로해가지고,경력이.그래서거기서등단을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지금10월달,11월달에문학상을주잖아요.빨리조례를개정을하셔야겠네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예산반영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이름때문에이게논란이되고이래가지고안됐었거든요.
김덕수위원장
예산은어느정도생각하고계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김덕수위원장
권위가있으려면금액도높아야돼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한1억정도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두가지분야로,
김덕수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학분야하고,
김덕수위원장
어쨌든군에서막대한돈을투자한만큼운영을활성화해야되는것도활성화해야되는거고그결과또이렇게대외적인양평군의이미지를홍보하기위해서도굉장히중요하니까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양평다목적캠핑장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양평다목적캠핑장에대해서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는데전부시정을했습니다.그래서4월1일개관을해서지금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개관이문제가아니라사후관리입니다.또우리위탁받은업체에대한꼼꼼하고도철저한정기적인점검입니다. 제가작년에공사할때여러차례다녀왔습니다.올여름우기가문제입니다.또여러가지청운골생태마을이라든가파악할때그보다는여러가지보완조치가잘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일단비가림이라든가여러가지또뒤편주차장에대한침수문제이런것들이상당히앞으로올여름에관심있게봐야될사항입니다. 또하나주민과연계시스템거기에서사업계획을잘만들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나온것보면실망을금치못합니다.홈페이지자체를한번들어갔더니전반적인졸속이드러나고있습니다.그문제는별도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또숙박료를지금현재자율적으로받게되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례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조례에근거해서받도록되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나중에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하나주변부지추가매입에대해서는어떻게관련부서와협의하고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주변에추진을하다가요,본인이땅소유자가생각하는가격하고저희가감정평가를해봤는데요,너무괴리가커가지고매입이안됩니다.그래서포기한상태입니다. 저희가감정평가한것은26만원이고,본인이생각하는것은70만원,80만원이렇게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지가맹지고또그래서가격이나올수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오커빌리지는막대한예산이투입되고그부분에대한사업자지정문제에대해서행정법관련절차상완벽하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오해가없도록홍보에도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우리각종개인물론민간위탁을했으니까민간위탁부분에서나름대로애를쓰시겠지만우리영어마을이라든가소나기마을이라든가오커빌리지도청운골생태마을과함께각종이정표라든가또안내,또각종온라인상홍보문제이런것들을군정에서간접적으로지원할수있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많이해놨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또이런부분들은양평군의성장,오커빌리지가대외적으로홍보가되므로인해서동부권의거점레저스포츠파크로서,또인근의트레킹코스를좋게개발할수있는여러가지보릿고개마을이라든가군에서도지도편달을잘해주셔서조기에안착될수있는그런사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기대합니다. 그리고또올여름에우기대비해서철저히자주방문하셔서문제점이있다면위탁자와협의하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지금도수시로방문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무엇보다도그진입로간판이너무지저분합니다. 혹시라도기회가닿으면유관부서와그진입로펜션간판들을하나로집단화할수방법들,이루말할수없이지저분합니다.영어마을에서부터오커빌리지까지가는.어쨌든그런부분도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청운생태골이지금관리라든가운영이잘안돼갖고많이도마에오르고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오커빌리지도이제오픈한지얼마안됐으니까민간위탁은줬지만군에서많은관심을가지시고담당자들이자주가보셔갖고문제점들을빨리보완해서최대한협조를해서빠른시일내에정착이되고정말양평군을홍보할수있는그런장소가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좀실무자분들이민간위탁해줬다고이렇게신경안쓰고이러면안되니까많은신경을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오커B동이요,B동에가보니까난간이되어있잖아요,내부에2층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굉장히부실해요.그래서흔들어보니까떨어지겠더라고요,그냥. 그부분에중간에한번더안전바를대주셔야될것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가점검을한번다시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제가가서보고튼튼한것으로바꾸라고했었는데사후에확인을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중간위에부분이길다가보니까이게흔들리더라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중간에한부분만바를한번만대주면괜찮을것같더라고요. 그런데대개보면2층은아이들이기거를하기때문에상당히위험하거든요. 첫째모든것이다그렇겠지만안전을중요시해서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제가고치라고했는데확인을못해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문화유적복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문화유적복원에대해서양평3.1만세운동기념행사및기념비가전무하고조상의독립의얼계승및보전대책이미흡하다고지적하시면서도내3.1운동최대참여지역인양평의3.1만세운동기념비건립계획수립및추진,또3.1운동의정확한사료수집을위한연구용역검토,고인돌전수조사현황파악및안내판설치등보전대책마련,소실된정자복원을위한연차적인예산확보및복원대책마련,양평읍의태허루및객사복원및지평관아복원계획수립검토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조치계획으로는저희가올해4월달에나루터복원연구용역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6월까지용역이맞추어지면용역결과에따라서추진해나가고요.또이후에는군문화유적복원검토및종합계획을수립을하겠습니다. 그래서양평군문화·예술자원지도도제작을하고,또우선순위에의해서저희가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우선순위에서이렇게저희가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현재도하고있는것도있고4대강사업관련해서한강특화사업으로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도사업을계속올리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비가확보가되는대로한가지한가지추진해서많은기념비이런것이되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떤지역이전반적으로발전개발이되려면문화에대한콘텐츠와스토리텔링에대한전반적인노하우,수집된자료가집적이되어야됩니다. 지금예산이없다고하니까할말이없지만다른분야의예산을축소해서라도어쨌든군수님께건의를해서라도여러가지시급한,더이상어르신들은다돌아가십니다,한분씩. 어떤우리가사료조사도한계가있습니다.또우선순위에서추진하신다고했으니까지금올해나루터사업조치결과에보니까양근나루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향후나루터도여러개가있습니다.앙덕나루터도있고,하자포나루터도있고,구미,두물머리도있고,어쨌든그거점별로나름대로개발계획을꼼꼼히중장기계획을세워서추진해주시고,또전에지평관아복원,양평객사복원도많이오르락내리락거렸습니다.기초조사도하고나름대로타당성검토도하셨을겁니다. 그런부분도아까중장기계획에의해서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추진하는데차질이없도록미리미리자료확보는관련민간문화원이라든가예총이라든가협조를하셔서자료를얻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축제통·폐합운영방안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박현일부의장님,송요찬위원님,이상규위원님께서축제통·폐합운영방안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박현일부의장님은맑은물사랑예술제및각종축제통·폐합필요성을말씀하시고,송요찬위원님께서는20여년간운영해온각종마을축제에테마가없다는지적을해주시고,이상규위원님은은행나무축제와물사랑축제미추진,양평의혼이담긴축제가부재하다이렇게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치는다보고드린대로저희가축제를통·폐합해서봄에한번,가을에한번이렇게해갖고명품축제를만들기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12월23일에는축제발전위원회를개최해서,또12월29일에는축제명칭과프로그램공모도하고,또공모결과프로그램은2건응모하고축제명칭은미응모가되어서저희가생각하고있는명칭으로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필요하시다면축제추진사항은많기때문에,분량이많기때문에여기에서보고를못드리고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축제명칭을공모를하셨었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몇개나응모를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들어오지를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만하셨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관내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전국적으로는안돼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관내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국적으로안돼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양평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만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저희들이테마를공모함에있어서보면굉장히많은자원들을가지고있는데우리공직자분들께서만용역준거라든가이렇게만하려고하다가보니까대부분이졸속으로끝나고있어요.백운테마파크공원이라든가우리축제라든가이런것이,전체적인것이. 그래서항상제가,저희의원들이말씀드리는것이전국적으로공모를하시라는거예요. 전국적으로상금이라도걸고하면얼마든지가능하다고보거든요. 다른지자체에서도상금을걸고하고있어요,사실상.제가그예를봤거든요. 어떤그런부분도꼭테마가있고정말전국적으로이름이있고이러한축제가될수있도록그러한부분에대해서좀응모를적극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개군산수유축제나고로쇠축제나이런것은그냥그대로가는거지요,따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읍·면에서별도로하는데요,저희는근본적으로못하게하는것이고거기에서는체험쪽으로,원래하던마을에서체험쪽으로가는것으로지금추진이되고있습니다. 올해는구제역때문에못했는데요.내년에는또어떻게할지모르겠습니다. 올해추진하는것을보고내년에또결정을한다고그랬거든요.양쪽두면에서는요.
요찬
송요찬위원
민물고기축제도마찬가지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민물고기축제는아주안한다고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연중할수있는체험마을축제로본위원은그렇게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식으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공모관련해서는저희도상금을좀해갖고하려고생각을하고이것저것알아보고했는데또선거법관계도있고여러가지가있어갖고상금을안거니까공모가아주안돼요,사실은.그래서그런문제가좀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축제준비에연일계속바쁘신데고생이많으시고요.앞으로우리양평군축제에는은행나무라는단어는없어지는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용문역앞에서있지않습니까?5월8일까지일주일동안축제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거기가은행나무노다지입니다,축제이름이.
이상규위원
그런데전체적인우리큰틀에서의제목에는은행나무는빠져있는것아니에요,지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예.
이상규위원
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가주로고가되어가지고타이틀로지정이된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축제자체가하나니까.
이상규위원
그래사실은용문산은행나무축제를강상면에서체육공원에서주최를하다가용문면으로두번을이전해가지고개최를했던것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용문면면민들은말씀이어렵게은행나무축제로해서홍보도많이됐던축제의타이틀을갖다가다시개명을해서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로해서용문의대표적인상징하는은행나무관련해가지고축제의어떤혼이약간은사라진것아니냐?이런얘기를또많이하시거든요. 그래서앞으로가능하시다면다시한번축제명칭을우리양평을상징하는것이용문산대표적인게은행나무이기때문에한번그런것도고려를해서,꼭은행과관련되지않은축제의프로그램이전개가되더라도그타이틀만큼은한번다시한번나중에고려를해서해보시고요.축제관련해가지고우리군정책자문단문화·예술분과위원님들하고미팅하신것있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정책...
이상규위원
자문단,우리군에정책자문단이45분이계신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없고요...
이상규위원
문화·예술분야에도이렇게자문단이구성이되어있어요.자문을받고같이의논하신적한번도없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이게군정정책자문단위촉을해가지고문화·예술분과도분명히있거든요. 그래그분들하고도정책자문을같이통해서의논을하고그래야되는데그분들은그분들대로그냥위촉만되어있고,또해당부서에서는활용도안하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활용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이게형식적인거예요,이게. 행정이어떤전시행정이되는거지요,이게. 지명만해놓고위촉해놓고활용도안하고그러면뭐하러그사람들을군정정책자문단으로다활용을하겠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적극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과장님,거기분명히보세요.군정정책자문단에보시면문화·예술분과위원회에몇분이또거기계세요.문화·예술쪽에박식하시다는분들을위촉하신분들이있고,그다음에이번축제가문화관광과에서주관을하지만산나물축제라든가한우관련축제는다시해당실과소별로나누어져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통제가잘되고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계속일주일에한번씩부군수님주재로점검회의를계속하고요,준비를해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번에어차피큰틀에서축제를통·폐합해서처음하는축제이니만큼산림경영사업소면산림경영사업소,친환경농업과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이렇게업무가분장이되어있다고하면통괄하시는문화관광과에서주관을잘하셔가지고우왕좌왕하는일이없이일사천리로진행이될수있는그러한축제가꼭될수있게끔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어제도오후4시에부군수님실에서해당실과소과장님들회의를했습니다,준비사항보고회를.준비를철저히기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말씀하셨듯이우리이성희팀장님이,축제팀장님이새롭게팀장으로또일을하시면서명품축제다운명품축제,또축제가끝나도다시양평을찾아올수있는그러한축제로꼭기억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시고산나물같은경우도어디가락시장같은데서또홍천장이나이런데서사오게하는그런것은발생이안될까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교육을좀철저히시켜야지요.
이상규위원
다들인식이“가락시장가서사오고홍천,횡성장에가서산나물이없어가지고다사다가한다.부녀회별로할당을해준다.”이런소문이나가게되면사실은안하느니만못하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동안작목반도많이했고요.그랬기때문에지금수요를조사를하고있거든요,물량을.그런데충분한것으로조사가됐어요.
이상규위원
우리양평군에서생산하는산나물로충분하시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산림경영사업소에서파악을다하고있습니다,지금.
이상규위원
그래서가장큰문제가산나물축제로타이틀이됐기때문에,한우야뭐우리개군한우가지고충분히할수있다고하지만산나물같은경우에는정확하게수요예측을하시고어디다른데서외부에서반입할수있는그러한것은전혀발생이되지않도록...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다떨어져서없으면팔지말아야지요.
이상규위원
예,그것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월드DJ페스티벌꼼꼼히챙기고계시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는이번에이상상공장에대한월드DJ페스티벌에관심이많습니다. 꼭올해2만명이상,많게는5만명까지성공적인대회개최가되어서양평에꼭정착될수있도록행정적지원을지금다강구하고계시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돈을떠나서사실그렇습니다.행사를하다가보면저희의회에서3억5,000을승인했지만돈이또모자랄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또각종언론홍보라든가여러가지부족한면이첫해라상당이애로사항이많을겁니다. 자그마치보령머드축제하나만해도32억씩투자가되고있습니다. 또인근가평같은경우도자라섬재즈페스티벌만해도6억5,000만원이들어갑니다. 또자라섬겨울축제로5억2,000이들어갑니다.가평같은경우도벌써11억정도가투입이되는데우리이번에적은3억5,000예산으로가평총축제동원인력을능가할수있도록,그핵심이저는우리군에서추진하는산나물축제에도기대가크지만특히상상공장에서하는우리월드페에대한기대가큽니다.거기에대한지금현재총티켓발행은어느정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요,1만4,000명이예매가됐고요.아직20일이남았으니까더될것으로보고요.또현장에서도판매를합니다,티켓을. 그래서2만명은예상을하고,또2만명뿐이아니라2만명이오고스텝이다거기딸려오는사람들이1만명이상이된다고합니다.그래서이번에도3만명이상은넘을걸로예상을하거든요. 그런데단지저희가예산을좀지원을지금안하고있습니다,거기.뭐냐하면단지화장실,이동식화장실만해주기로했거든요.그리고거기에서나오는하수,상수도이것만해주기로했습니다. 그래도잘되고있고요,거기서도별도로스폰을받고이러기때문에잘준비가되고있고요,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는의원님들께서3억5,000예산을통과시켜줘서그돈에맞게추진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사실은많이부족합니다.하다보니까부족해서예를들어서홍보활동하는플랜카드같은것도각단체에전화를해가지고지원요청을해서다니시다보면양수리야립간판같은데는큰플랜카드달아놨지만거기도단체협력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또여기건설업하는데양평역앞에이런데도이렇게하는데한900만원정도를협찬을받아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도많이부족해서많은애로사항이있긴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애로사항은알겠습니다.어쨌든이번에애를쓰고계신데다만이번에제가봤을때연두색바탕에노랑글씨로해서지금휘장을갖다걸어놨죠?디자인이실패를한것같아요.눈에띄지를안해요,사실. 올해야이미끝난것어쩔수없고내년에는어쨌든보완을차를타고가거나길거리가면서도눈에띌수있는그런색상이나디자인을전문가들하고협조해서해주시고또포스터도곳곳에지금잘붙여놨는데예산이없다보니까아마케이스를만들지못한여러가지문제가있을겁니다.그걸청테이프로붙이다보니까너무미관이흐릴염려가있어요.아파트단지나이런도로변에.그걸부착문제도그뒷면에다청테이프를붙여서밖에서안보이게끔하면좋은데그냥아르바이트생들고용해서그런가몰라도지저분한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것하나하나까지도세심하게신경을쓰시면올해어쨌든사례나중에결과보고할때그런것들도하나씩꼼꼼히하시고또하나돈을안들여서할수있는방법들이있습니다.우리블로그라든가트위터라든가여러가지우리공무원들활용할수있는온라인매체를통해서홍보도주력을해주시고얼마안남았으니까또올해전반적인민간단체협조없이는참이루어지기힘듭니다,이게. 저도올해아마3개프로그램에저도개인적으로참여를하고있습니다만각종문화예술단체에전반적으로참여를촉구를해주시고간곡히부탁을드리면올해아마축제성공적으로이끄리라고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참고로저희가준비사항을하나보내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축제를통폐합방침을정한게중앙정부에서축제를통폐합하라고그런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요?중앙정부에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중앙정부에서도그렇게추진을하지마는요,
김덕수위원장
지침으로축제를방대하게하지말고통폐합해서해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지침도내려오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군수님이이지침을내리신거죠.축제통폐합을하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중앙부서에서지침이내려왔다고그래서하는건아니고요,군수님께서각종작은축제를하는것보다이렇게통폐합으로해서명품축제를육성하는게어떠냐이래가지고추진하는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군수님방침이죠,축제통폐합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봄에는양평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를하는거고가을에는경기레포츠페스티벌을하는거고.두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지난번에우리예산심의때도지적을했지마는이렇게군수님이방침을정해놓고또각면별로축제를예산을배정을했단말이에요,편성을. 그래서이게군수님이축제통폐합을하라고해놓고이렇게방침을해놓고지역에서요구를하니까예산편성해놓고이러니까행정의기준이안맞는거예요. 그래서앞으로는어차피이번에는구제역때문에축제를못했지마는의원님들도대다수의원님들이축제통폐합에대해서는다동의를합니다,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특화시켜서하시는게맞고,그다음에면별로축제같은것은예산편성하지말아야돼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보고드렸지만요,예를들어서산수유개군한우축제는1억2,000이었잖아요.그런데거기서3,000은그냥산수유꽃축제만하는걸로그냥체험하는걸로이렇게해가지고면에서올렸었습니다.그리고나머지9,000은저희가통합하는데다포함을시켜서예산을올렸었던부분이되고이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그게아니고조례에면단위는1,000만원씩이에요,하루에.예산이요.그래서지금고로쇠축제도3,000만원갖고하잖아요.메뚜기축제도2,000만원갖고했잖아요.하루에1,000만원기준아닙니까?면단위축제는.군단위축제는1억이상이렇게하지마는. 그래서당초에개군뭡니까?산수유축제도3,000만원갖고했어요.이게확대되어서그렇지.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것은말씀은군수님의축제통폐합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를한다는얘기예요.또그렇게가서특화시켜야되는거고.그런데면별로또하던축제들을계속하는것은안맞다는거죠,축제통폐합취지에.그래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지금마을체험행사로지금우리가유도를하고있다는말씀을아까드린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유도는아는데예산편성을해주니까똑같다는얘기죠,옛날하고.그런것을어차피군수님이축제통폐합을해서이렇게크게특화시켜서가면은설득을해서면단위축제는설득을해서예산반영이안되고자체적으로할수있는,예산반영이되면옛날하고똑같은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예산반영을편성을하지말고자체적으로하던것안하면섭섭하니까자체적으로할수있도록이렇게면에서알아서할수있도록그렇게예산편성을안해주고이렇게해서설득을해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계속그런식으로설득을해나갈거고요,
김덕수위원장
어차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대화를하고있는중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축제를대규모로특화시키는이유는그만큼수도권주민들을많이우리양평군에유치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많은예산을갖고.그래서그취지에는전적으로동감을저도하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군수님통폐합에맞게방향에맞게가고나머지는그런민원의소지가있는부분들은설득을하셔서가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종식위원님.
이종식위원
먼저행감때도말씀을드렸었지만축제를갖다가통폐합이라는용어를쓰셔가지고소규모축제를전체적으로상ㆍ하반기로나누다보면은,명품축제가.그래서명품축제라는틀내에서소규모축제가기해오던것은운영이될수있게끔자체적으로읍ㆍ면에서하게끔해서예산을편성했던것알고계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읍ㆍ면에서요구해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그것을설득시켜서지금과장님께서는축제를내년부터는안하겠다는얘기를하시는거예요?어떻게하시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이종식위원
지금이게통폐합이라고얘기를군수님지침과군수님방침이라고얘기를위원장님께서하시니까제가헷갈리는것은뭐냐면이축제통폐합이라는단어를쓰다보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요,
이종식위원
소규모축제를없애고상ㆍ하반기로다가축제를나눠서상반기,하반기에나눠서이렇게가는걸로알고지금질의를하시잖아요. 그런데제의견은명품축제라는틀내에소규모읍ㆍ면단위에서이루어지는소규모축제의예산도그면에맞춰서해주고그건소규모로가는거예요.명품축제내틀에서가는것이지통폐합이라는뜻을용어를넣다보면명품축제하고는좀틀려요,제가보기에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예산까지제가강제를할수는없는사항이고요,하여튼저희는축제를통폐합해서이렇게가는거고읍ㆍ면에서는체험활동으로한것아닙니까?체험활동으로하면그건읍ㆍ면에서면장님판단을해서체험활동에필요하다고그래서예산지원을꼭다자르라는저것은생각을안하고요,
이종식위원
그래서예산을올해우리의회에서읍ㆍ면단위에개군산수유축제라든가고로쇠축제에대해서예산을편성을했다가구제역으로인하여지금읍ㆍ면에서행사를취소를한것아닙니까? 그것은명품축제내에소규모예를들어서면단위의체험이됐든그면내에서알아서할수있는걸로해야지통폐합으로해서군수님지침과방침에의해서가다보면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저는요,체험활동으로유도를하겠다는말씀입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은없애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체험활동으로유도를하고,
이종식위원
그렇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예산이야읍ㆍ면에서올려가지고심사를받아서하는거고요,거기까지는제가강제를할수는없다는말씀이에요.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한번더정리를할게요,더.분명하게지난번에축제통폐합을한다고그랬어요,군수님이.그래서그런측면에서예산도보통1억인예산을지금4억9,000을예산편성을해서저희가1억4,000삭감하고3억5,000을승인해드렸잖아요. 이것은의원님들이다동의를하는거예요.그런데문제는뭐냐면은아까말씀드렸듯이그러니까분명하게양평군문화관광과하고군수님이분명한선을그어야되는이유가축제를대규모하게해서이렇게딱봄에하나가을에하나이렇게하겠다이런취지에서예산을편성한거고,그다음에옛날것도다살려서하겠다면은이게방침에어긋나는거거든요.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옛날축제를다살려서다모든걸하시든지봄에하나가을에하나하시든지명확한군수님의행정방향을갖다가내놓으시라는얘기예요. 축제통폐합하는이유가뭡니까?예산낭비때문에그런거예요.좀규모를크게해서집중화시켜서축제의효과를내기위해서하는거고그리고또대규모로해야수도권시민에게보여줄것도있고.그런데지금군행정방향이어떻게보면두갈래로가는경향이있단말이에요.그래서헷갈리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다시한번군수님한테보고를하셔서의회에서이러한지적사항이의원님들이얘기를하니까축제를기존에것다하시든가1년에열두번축제를해서아주축제를계속하시든가아니면통폐합을해서규모있게가시든가그런기준을명확하게군수님이제시를하시라는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위원장님,산수유꽃축제하고고로쇠축제는실질적으로지금없어졌다고보는겁니다,저희는.왜냐하면은저희가유도하는것은축제를하지말고마을에서기존에하던마을에서예를들면산수유꽃축제는내리,주읍리에서했지않습니까?거기서옛날에하던식으로체험쪽으로해가지고그것안하더라도다른데체험지원해주는데가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체험으로이렇게하는쪽으로유도를하겠다는말씀입니다,그것은.
김덕수위원장
군수님의정책,축제에대한정책방향은큰틀에서두가지로가시는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분명하게말씀을해주셔야,다음은레일바이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레일바이크의홍보부족및지원책미비를지적하시고관광상품으로홍보와지원책을수립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하기바란다고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조치계획은6번국도변및진입로안내표지판을설치했습니다.또관광안내양평여행의책자에삽입을해서발행했고요,웰빙투어및관광안내시적극추천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수도권전철광고에도양평레일바이크문구를넣어서홍보를하고있고요,무인관광홍보시스템내양평레일바이크도홍보를하고계속지원을하고있습니다,홍보활동을.또안내간판도해서해줬고요.그래서완료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많이활성화가됐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잘되고있습니다,제가보기에는.
김덕수위원장
수시로관계자들을만나시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어쨌든우리군에서투자를안하고개인이하는사업이지마는그래도활성화가되어야관광상품화로하나정착이될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말씀드린거고어쨌든저도한번현장을방문해서개선된사항을한번체크하고다시한번협의를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레일바이크관내주민들요금할인이지금성수기10%,20%죠?주말에는10%,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평일에는20%.그부분을잘되고있다고하니까말씀드린건데관내할인율을높여줬으면해요.물론관외에서도많이오시지만관내지역분들도요금이지금2만6,000원까지일반은높고또패밀리이용같은경우는상당히가격이부담스러운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제개인적인생각은연세드신분들은한50%또일반인들은한30%정도까지는그래도상향조정해야지10%는생색도안납니다.그래서한번만나서절충을해주십시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개인사업이기때문에제가강제로할수는없는거고제가만나서협의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문화관광해설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레일바이크한번타보셨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가서보기는했는데요,타보지는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안타보셨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요,양평에위치되어있는레일바이크가개인사업장이지만주변이굉장히지저분해요.제가한번타보고왕복을해봤는데요,주변이엄청지저분합니다. 그래서이미지를잘우리가양평의이미지도있고그러니까주변에다꽃같은걸심을수있는공간이있으면그것도한번권장해보시고레일바이크가운행을왕복하는주변이너무쓰레기그런게아주난잡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도많이보고있는데요,
이종식위원
한번재점검하라고지시를내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문화관광해설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문화관광해설사의교육이부족하다.또수당이적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러면서신규자교육및정기보수교육해설사전원이수하도록이렇게했습니다. 그리고매월정기모임을통해서우리군축제및관광정보를수시로교육을하고있고요,또해설사수당은현재저희가3만원을주고있거든요.다른시ㆍ군에는몇개시ㆍ군은4만원을주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저희가못올렸는데내년에는올리는방안을검토를해서요,타시ㆍ군보다부족하지않게이렇게추진을해보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복장은통일됐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모자도씁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모자도해줍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모자도쓰고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마이크하고스피커다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스피커로다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여기차고다니는것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지난행감때잠깐말씀드렸는데사진같은것이런것찍어줘서이렇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교육을한번했고요,
김덕수위원장
보내줍니까,이렇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보내주죠,찍으면.
김덕수위원장
사진찍어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카메라다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다들고다닙니다,카메라.
김덕수위원장
아니,아니우리해설사들이카메라사진찍어서카메라장비가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보급을한건아니고요,본인들이갖고다닙니다.본인걸로.
김덕수위원장
요즘은휴대폰같은것도어쨌든제대로이게활성화되려면은그렇게비싸지않은카메라라도이렇게해서이게사진찍어준다고하면굉장히좋아할것같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아직이것은정착이안된것같은데한번체크해주셔서가능하면이런서비스도우리가해줄수있는여건이되면해줬으면좋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계속그런식으로유도를하고있으니까요.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갑자기토요일날이나일요일날또문화원이나기타다른루트를통해서양평에관광특히류관선생님묘소라든가지역에있는안내를필요할때가없어요.그래서그때도일요일날갑자기요청이들어와서우리박춘근선생님을갖다강하까지함께동행을했는데나름대로토요일날,일요일날까지자기일정을버려가면서외부에서오신선생님들을갖다안내하고해설을하고하는애로사항이있습니다.관련조례지원에관한조례초안이작성됐으니까나중에한번과장님한테먼저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관계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공지사항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출석하시는팀장님들은앞으로정장을해주시고출석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오후1시반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자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산관광단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송요찬위원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용문산관광단지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노점현대화사업은현재용문사와노점상인간대화를통해서계속추진을했고요.또용문사호산스님하고먼저미팅을가졌습니다. 그래서용문사측에서는용문사분위기와맞는전통양식으로1억예산을들여서화개장터같은데그런데를가서보고서그런식으로꾸며서요,재정비를해서다시있는사람한테제공을하고대신임대료는많이안올리겠다이렇게해갖고추진을하되,또너무예산이많이들것같으니까군에서도안에좌판같은것은군에서좀지원을했으면좋겠다이래갖고얘기를했거든요. 그리고노점상과용문사간에도거의합의가다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식으로되도록빨리용문사에서도추진을한다니까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다음에관광지를친환경적이미지로개발하려는사항은현재3월23일날공사,수경시설공사를착공을했습니다. 그래서축제이전에좀완료를하려고서둘렀는데그이전에는안되고축제기간동안정리를한다음에축제가끝나면다시공사를완료하는것으로이렇게추진을하고요. 또놀이시설은본래올해8월달에계약이끝나면8월이후에철거를하고거기를공원으로조성을하려고하는데예산이수립이안되어서내년에다시철거를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에철거를하게되면또광특회계로저희가10억을지금올해내년사업으로올릴려고합니다. 그래갖고보기좋게꾸며서관광지가잘되도록이렇게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조계종에서같이예산을들여서한다는얘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되면세가또많이올라가지않을까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세도안올린다고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지금축제도다가오고지난번에공사현장에가보니까정리가다덜된것같더라고요.그쪽에수경시설하고놀이시설들어가는나무,나무다리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것도수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부분하고그밑에부분하고빠른시간내에정리하셔가지고우리관광객들이지금도많이들어오시는데그냥편안하게관람할수있도록시설을빠른시간내에완공시켜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그럼용문사와노점상인간의협의가원만히추진중에있는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먼저장관님모시고도용문사주지스님호산스님을뵀을때도그것에대한말씀을드렸고요.또거기에따라서주변환경에맞는그러한놀이시설도철거가되어서우리용문산과어우러질수있는그러한시설이들어설수있도록계획을빠른시일내에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양평예총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윤양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양평예총설립취지에맞는역할이미흡하다는사항에대해서는요,저희가3월21일날문화·예술행사등보조금운용지침을마련해서시달을했고요.또투명한회계처리를위해서는보조금집행신용카드사용을하도록원칙을정해서예총에통보를했습니다. 그래서체크카드로해야된다는것을하고요,다체크카드를만들도록했고요.또와글와글음악회관객피드백과공연감상요령,공연장준수사항등을홍보를하기위해서사업비200만원,여기좀오타가났습니다.20억이라고되어있는데200만원으로홍보비로지원을하고그랬습니다. 그리고예총역할이좀서로간에협회끼리잘화합이안되고그러는사항에대해서는그동안계속설득을하고화합을해야된다.그렇지않으면군에서지원금을주는데지원금으로인해서서로불협화음이나면안되지않냐그래서얘기를했고요.단,현재문인협회는탈퇴를한사항인데이사항도계속문인협회장하고회원들한테설득을해서다시가입을해서같이화합을하고이렇게,또각지부별로행사가있으면서로참석도해주고,서로격려도좀해주고이런식으로해나갑시다하고계속설득을하면서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지금양평예총과각지부별단체가협력을하려고최선의노력을다한다고말씀을해주시니까감사하고요.앞으로도더지속적으로과장님께서좀세밀한관심을보여주셔서지금보다더단결될수있도록양평을대표하는예총이될수있도록양평을아우를수있는,예술을아우를수있도록지도하시고유도해주시기바라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보조금운용지침을마련하셨다고하는데간략하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책자를제가안갖고왔는데요.하여튼보조금사용에대해서원칙에입각해서,또예를들어서자부담은통장을딱마련한다든가그래갖고통장을입금시켜서체크카드로사용을한다.
양순
윤양순위원
체크카드가의무화된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앞으로보조금에한해서는체크카드를사용하시고투명성을,앞으로투명한회계처리를하신다고하셨으니까요,과장님께서최선을다해주셔서투명하게처리될수있도록,또예총이활성화될수있도록최대한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예총에대한우리가기대가큽니다.아까방금말씀하셨다시피지금문인협회가탈퇴문제로내년부터예산편성문제,우리예총지제작문제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어쨌든저도중재를하는데애를쓰고있습니다만어쨌든과장님께서도서로다시복귀해서예총해서같이할수있도록서로분위기조성을해나가도록했으면합니다. 그리고이번에우리축제때예총참여하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많이참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많이참여하는데예산지원이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 그런데또거기우리문인협회같은경우에는별도로참여예산을갹출을하는것같아요.예산이없다가보니까.11만원씩갹출해서축제에참여하는것같은데지금참여하는단체가국악협회양평군지부하고음악협회양평군지부이두단체에또집중이되다가보니까여러가지섭섭함을표현하는단체가있을수있습니다. 어쨌든각별히문인협회도격려를해주시고,또하나양평문인협회산하에수필가협회,시인협회여러가지있는것아시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인협회에서별도로나름대로사업계획서를작성해서저한테참고를하라고갖고왔는데어쨌든전반적으로예총산하에있는큰테두리안에서우리군에서는예산이개별사업으로지원이되지않고뭐국악협회라든가아까음악협회라든가큰테두리안에서서로협력하고더나아가서는예총전체에서아우르도록작은불협화음은치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군립예술단운영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윤양순위원님께서군립예술단운영에대해서창단에20억이상의예산이소요되는사업에대한사전수요예측이미흡하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도계속분석을하고타시·군예술단현황도뽑아보고그랬는데요.아직우리양평군입장으로서는초기에창단자금도20억이들뿐아니라매년운영을하려다보면저희가조례도있지만그조례에의해서조직을해서운영을하려면매년10억이상이투입되어야됩니다. 그래서아직은시기상조인것같고앞으로도계속군민들의의견을청취하고저희군의실정에맞도록장기적으로,단기적으로할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이렇게해갖고추진을해나가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타시·군의사례를많이구체적으로또분석을해보셨다고하시고,또우리군에는시기상조인것같고,군민의의견을앞으로많이청취하셔서장기적인계획으로가신다고하셨으니까요,뭐지금그러니까예산포함해서구체적인추진계획을세우신것은없으신거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것은앞으로조금시간이필요할것...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저희가인구가좀늘고이러면서또예술단을구성할때우리지금양평군민만갖고부족합니다.또이걸구성을하려다보면타시·군에능력이있는분들이또와야되고이러니까요,그런부분으로해서검토가더지속적으로되어야될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예,박위원님.
박현일위원
양평군립예술단문제도지금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좀시기상조입니다. 현재있는양평청소년예술단지원문제에대해서한번협의하셨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원문제는아직얘기를안했고요.올해창단해서먼저공연은한번했는데요.조건이되고잘운영이되고이럴때는지원요청이오면또생각을해서검토를해서해야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군의회에양평청소년예술단지원에대한여러가지문의가들어왔습니다.또하나양평오케스트라교향악단창립이되어서첫공연을가졌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문제도여러가지안에지원문제가뒤따릅니다. 그외에도실내악단이라든가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는만큼종합적인큰테두리내에서계획을설정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청운골생태마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청운골생태마을에대해서하자보수공사미흡하고용수확보대책이지난하다고지적을해주셨는데요.지금현재이건도시과에서올해3월7일날저희문화관광과로업무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많이방문도하고점검하고그러는데요.일단은제가본입장에서는너와집같은데가많이벽도망가지고많이망가졌습니다. 그런데하자보수공사기간이지나버렸습니다.1년밖에안돼갖고작년에지났는데지나기전에는그전에는별로안망가졌었는데하자보수기간이지난다음에좀많이망가지고그랬거든요. 그래서그업자를지금만나서“하자보수기간은지났지만너무부실한것같으니까고쳐달라”이래갖고업자가와서보고다해주기로얘기가됐습니다.됐고,또올해못하는것은내년예산이라도세워서수리할것은수리해갖고활성화가되도록하고요.또용수확보는올해예산을확보해주셔서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공사가되면물문제는해결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청운골생태마을은사실상제가서면으로문제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업무이관이됐습니다만사실이문제는도시과에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또세부적으로참열거하기가힘들정도로문제점을많이제가체크를했습니다. 기아마거기또현실적으로가서그것을보셨다고하니까수해복구에서부터시작해서어느위탁을해놓고만약에그분들이군을상대로소송을하면군에서는사후걱정도그분들한테예를들면위탁자한테이왕배상을해드려야할입장입니다. 한두가지문제가아니라작년에산사태가나고물이1년반동안안들어가서영업손실에대한막대한책임,뭐이루,그로인한고용인원이6명씩이더들어가고,뭐살수차량,인건비,유류대,한달에전기세만해도800에서1,200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또그전반적인문제점을제가서면으로한번제출을할테니까꼼꼼히한번집어주시고,또위탁받은사람은뭡니까?참4,5억그냥깨지는것아닙니까? 과연그분들이올초에아마위탁을포기하려고하는고민까지할정도로,우리오커빌리지도앞으로마찬가지고,청소년수련원도마찬가지고,소나기마을도마찬가지고이런고통을미리미리조금씩분담을했더라면이렇게까지골이깊어지지않고,또이것대외적으로그런것들이알려져서지역에서우리군의체면이말이아니고.제가그때당시에도질문을길게하려다또도시과장님께서충분히알고계시다고해서“알고계시지요?”하고제가끝냈습니다. 이번에도역시나제가서면으로말씀드릴테니까,깊은말씀을안드릴테니까이번에하자보수문제,또여러가지문제를과장님께서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문화관광과,질의있어요?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과장님,작년겨울에동절기에물부족으로인하여거기찾는방문객이많지않았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방문했던분들이머무는곳이너무추워가지고환불요구하고도로가고이런것운영자체들어보신것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얘기는못듣고요.거기를방을대여를안했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추우니까는.
이종식위원
너무춥고건물자체가웃풍이세고보온이안돼가지고들어왔던분들이환불을요구하고가는그런소동도벌어지고그랬다니까일제점검을하실때어떤부분의미비점,또수해피해가난것이어느것이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올라가다가보면길위에옹벽이비탈면이,경사면이쓸려내려왔거든요.지금도공사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이종식위원
올해또새롭게시작되는것이물에대해서취수장을밑에다가한다고하셨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개울...
이종식위원
그럼식수로도가능한건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정수시설을하니까요.
이종식위원
그부분까지도완벽하게공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거기에막대한예산이투자가된것에비해서얼마전에의장님을모시고우리이상규의원님같이한번갔다가온적이있습니다. 건물자체가합판위에다너와집올려놓고그래가지고실질적으로겨울철동절기에는그런상태에서는사람이잘수가없는거지요.그런시설이되어있다가보니까그러니까최대한꼼꼼히챙기셔가지고투자된만큼방문객이많이올수있게끔유치하는방법에도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내년에는예산을좀확보를해갖고많이수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행정사무조사3건에대해서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양평군립미술관건립사업에서지적사항이지하1층에방습·방수처리시공이불량하여곰팡이,물이고여있으며벽면시공상태에불량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조치는미술관남측상단절개지석축을보강하고요.절개지에지금조경을심은상태입니다. 그리고위에유리에반사되는거기도석고보드로다다시재시공을해서고쳐놓고요.현재거의97%가공사가진행이됐고,4월말이면거의공사가끝나는걸로되겠습니다. 이상이없습니다. 신점리놀이시설5점은원래는올해아까도말씀드렸지만8월까지가계약기간이라서1회추경때철거비를세웠으면철거하고정리가될텐데올해는못하고내년에예산을올려서내년에정비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연수리다목적캠핑장조성사업은현재완료를해가지고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제가위원장이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용문산랜드를왜철거하려고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놀이시설이요?
김덕수위원장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놀이시설이그동안용문사측에서요,전통사찰내놀이시설이있어서음악도크게틀어놓고이러니까맞지가않다.계속몇년간계속논란이됐던사항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용문사에서철거해달라고그래서철거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여러가지시설을한지도오래되어서또고치는비용이많이들고많이노후화되고,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언제문화관광과장으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작년9월달에갔습니다.
김덕수위원장
9월달에오셨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저희가9월달에현장방문하실때계셨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안계셨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게용문산랜드를철거하려고했던이유는거기다대규모시설을대체시설을한다고해서철거를하려고계획을잡았던거예요.그런데위원님들지적사항이70억정도가들어가는시설을대체를한다고했는데우리기획실에도물어봤더니예산이편성이안돼요.여력이안돼요.그래서철거가유보가된거예요.그래서철거를그냥무조건철거를위한철거를하지마시고어차피군비들여서이것한것아니에요.그러니까특별하게어떤다른계획이없으면은용문사민원부분은어차피협의를해서같이가야되는부분이니까용문산관광지를관리를같이해야되니까협의하셔서이것은유지하는쪽으로하세요.특별하게어떤대체관광계획이있으면모르지만막대한돈을들여가지고해놓은건데그냥무의미하게철거할필요는없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내년광특으로요,그부분을철거후에다시재정비를하기위해서10억을지금요구를하려고그러거든요.내년,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중요한것은70억도좋고700억도좋고어쨌든계획이완전하게예산대비해서계획이됐을때그때철거를갖다가의논하시자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른질의사항없으면은문화관광과조치결과를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금고운영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로박현일부의장님,그리고김덕수위원님이군금고운영현황에대해서농협측지역협력사업추진이일부미흡하고복수금고도입을위한대책을주문하신지적사항입니다. 본사항에대해서는2010년도에협력사업으로장학금지원등15건77억4,200만원을추진하였다고통보를받았고또저희가검토를하였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도계획을수립을해서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리고복수금고도입을위한대책에대해서는2009년도1월1일부터금년말까지가저희금고계약기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는복수금고를지정을하지않았지만우리양평군의금고지정및운영조례규정이있기때문에금년도에또2011년1월1일부터적용되는금고지정계약에있어서는여러가지단수금고를지정했을때오는장점내지는단점그리고복수금고가지정됐을때오는장ㆍ단점을면밀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리고참고적으로우리경기도내에31개시ㆍ군이있고있고도가있는데31개시ㆍ군중에서복수금고를운영하는데가부천,안양,파주,구리이렇게있고도청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대체적으로31개시ㆍ군중에서는거의1금융권은행중에서농협을선택해서운영을하고있고부천이나도청그리고구리같은데는신한은행을복수금고를운영을하고있고그외에안양기업은행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운영하는데는일반회계,특별회계그리고기금분야이렇게세개로나눠서검토를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군이안고있는현실적인지역그러니까군지역이안고있는현실적인편의성이나여러가지검토해야될사항이많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행정안전부의예규도있고그렇기때문에금년도에방침을정했지마는여러가지방법을모색은하겠습니다. 다만적법한절차로「지방재정법」이나우리관련된조례그리고관련된규정을면밀히검토해서군에이익이되는그런방향에서전향적으로검토는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올군금고2011년도협력사업관련해서실행된것과또앞으로할계획에대해서서면으로본위원께제출해주시고또하나군금고지금현재사업장에군과협약한내용있죠?임대료부과면제나또장기계약에대한그것도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협력사업부문은제가여기서답변드려도되지마는별도서면으로해드리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군금고지난번업무보고에부의장님이말씀을하셔서제가관련서류를검토를했거든요.그리고말씀을드렸었는데이게2000년도에건물을기부채납을하면서그당시에는지금처럼회계과,세무과이렇게구분이안되었고재무과이래서건물관리공유재산부문이기때문에그부분은지금은지역경제과,회계과분야에서이렇게하고있는데제가보니까물론거기서또답변을드리겠지만2017년12월31일까지무상계약을이렇게해줬더라고요.그래서참고적으로말씀드리고서류는해당부서로하여금제가통보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농협전산장비피해보상관련해서양평군공과금납부등각종피해사례를파악한게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게지난주에농협전산망시스템이오류가발생이되어서현재많이개선이됐는데그래서저희는발생된즉시실과소,읍ㆍ면의피해사례를저희한테종합을해서또그리고그게저희가세금이됐든또공과금이됐든지체상금으로인해서발생되는손해부분에대해서는또보전을해줘야되기때문에요구를하기위해서즉시공문을시행을했어요.그리고지금까지받았는데지금현재피해사례로접수된것은없습니다. 그래서만약에이부분이그런사례가있으면저희가수렴을해서피해를보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소비자권리찾기시민위원회라든가금융소비자연맹에서집단소송이나또는주민들의직ㆍ간접적인피해사례를구제하는시스템이완비되어있습니다.군에서도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고또그에대한농협측이지금현재까지제대로지금현재까지도안되고있는부분이한3개분야에걸쳐있습니다.어쨌든양평군피해가없도록적절하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타시ㆍ군에서복수금고를하는이유가이자율확보에있죠?이자수입확보에.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런데이게복수금고를하는데는행정의어떤복잡성은있어요.그리고여러가지기금이나특별회계는많이저거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활용하는부분이되고그런부분이있겠지마는지정하는이유가대체적으로우리는농협하고여기아시다시피국민은행이렇게밖에없거든요.그런데다른데는1금융권이다들어가있단말이에요.그러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도있고,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1금융권을경쟁을시켜서될수있으면은이자를더확보하고군금고에서유리하게관리하려고하는측면에서복수거래를하잖아요.다른타시ㆍ군들이.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글쎄그게제가답변을드리다중간에끊어졌는데그런부분도있고요,또지역의금융권이안정하기위한그런경쟁논리도있지요.또그리고기금이나이런것이계속이렇게매일사용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들수원같은경우는기업은행에서다맡았어요.그리고유일하게31개시ㆍ군중에서농협이안맡은데가수원만그런데그리고부천같은데는신한은행이렇게등등있는데하여튼여러가지이유는있을수있습니다.다만금리라는것은전번에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금융통화위원회매달10일전후해서개최되거든요.거기서기준금리를정해줘요.지금우리가3.0%잖아요.그러다보니까금리에대한것은우리가변동금리제로적용하는부분도있고그렇지않으면상호시장금리를협의해서하는방법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금리를물론은행나름대로더주는데도있잖아요.그렇지만그사람네가또지나치게지급할수도없을거예요.그러니까그것은여러가지이유가있죠.
김덕수위원장
지금군금고관리하시면서지금과장님입장에서불편하신게없으세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글쎄제입장에서불편한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군민입장에서불편하지말아야죠.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양평군입장에서.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아시다시피농협이저희는지정을받았잖아요.계속또해오고있고.농협의장점이라면아시다시피12개읍ㆍ면에골고루이렇게회원조합이있다는것또그리고같은채널을이용한다.물론대행하는데전혀지장이없습니다,지금은.전산시스템이기때문에.그렇지만그래도그런부분또하나우리가세금우대라든지이런것에금리적용을우대를받거든요.그런부분다소불편하다는것보다는이게특정,군단위어쩔수없지마는특정화된은행에서독점하다보니까약간조금어떻게보면은그런,
김덕수위원장
너무피동적으로해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피동적이라는것보다도자기네방식의위주로이렇게할수도있는거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계약이잘못된것아니에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계약관계가잘못된것아니에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계약은사실자유의원칙이적용되잖아요.우리가약정서를체결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지금경기도내에16개시ㆍ군이금년도에금고지정을재계약해야돼요. 그런데어제도가평담당팀장이왔다갔는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지금사회가또그리고우리공정한사회를추구하는기본이념에맞게공개경쟁을해서우리한테유리하게금리를더준다면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이번금년도에방향은저희가방침은이미정해졌는데방침은받았습니다.그리고이번에저희가조례군금고운영조례도지금입법예고어제했거든요.일부바꿀게있어서.그런데군에이익이되는방향에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방침을어떻게받았어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여러가지가있는데,
김덕수위원장
여러가지가있어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것은별도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말씀드리면31개시ㆍ군의현황분석을했고또장ㆍ단점분석지금말씀하신부분했고또그리고조례로어떻게개정을해야될건지그런부분했고여러가지를했습니다,하여튼. 그래서합리적으로그리고합목적적으로그리고공정하게해서우리군의금리가조금이라도이익이됐으면하는그런바람을가지고저희부서가냉정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조기집행을했기때문에계속이자수입이많이감소가됐잖아요.그래서이자관리를참철두철미하게해야되는데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저희가보고를들었지마는한국은행금리가인상이됐을때도자동적으로,인상이됐으면자동적으로농협군지부에서자동적으로연락이와서이자를올려줘야되는데우리가공문을보내야된단말이에요.그래야그때야응해주고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얘기죠. 물론우리세무과과장님하고담당자들이그러한어떤열의는제가칭찬은합니다.하지마는이번에재계약을혹시하신다면은이런문제를충분히담아서금리인상이되면자동적으로저쪽에서먼저능동적으로우리군에공문이접수되어서이렇게이자율보전쪽으로많이노력할수있도록그런관계설정을해야될것같아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익되는부분이뭔가를검토는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지금말씀하신첫째변동금리제의자동적용방법,두번째는지금추진하는시장금리제그러니까변동금리가생겼다하더라도협의제로하는방법이있는데그것도역시장ㆍ단점은있거든요. 물론지금처럼인플레이션이이렇게확대되는입장에서는지금말씀하신부분이유리할수가있어요. 그렇지만이것이여러가지경제가이렇게안정이되면서그랬을때는또그런부분도협의하는방법도또괜찮아요. 그래서아예제생각은경쟁입찰을하게된다면수의계약하는방법도있어요.그런데우리군에는여러가지조건이국민은행도있고그러기때문에안되지마는여러가지조건에맞았을때는어느방법을선택을할때그때금리를제안서를받을때금리를어떻게할것인가그부분을면밀히검토하겠다이런얘기죠.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군금고를재계약하기전에방침이라든가이런종합적인계획이있을때저희의회에의정협의의날보고를해주시고우리의원님들의충분한의견을담아서군금고계약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부분은제가검토를다시하겠습니다,의회보고여부는.왜냐하면이것은심의위원회에서의원님들이한분이참여를하셔야돼요,어차피여기에.그러셔야되기때문에그걸사전설명회하기위해서그사항을이렇게하는것은좋은데이미심의들어갔을때,위원회됐을때,
김덕수위원장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방침이결정이되면은그런방침을우리의회에와서보고를해달라는얘기입니다.왜그러냐하면그것은방침이라면은대외적인비밀이아니기때문에방침대로공고를하고할것아닙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장
비밀이아니기때문에그것은그런객관성과그런부분을보고를해주시면은우리의원님들이,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것은제가지금답변드릴수가있습니다.엊그저께방침을받았는데저희가5월중에「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를개정을하려고합니다.그리고금고지정위원회를구성하고개정이되고나서물론지금도조례도있는데여기에행안부예규상에서정한것이일부불비한부분이있어서보완을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5월달에금고지정공고및설명회개최를5,6월중에할것입니다.그리고제안서접수및제안서심사평가를6,7월중에하겠습니다. 그리고금고지정결정및약정체결을늦어도9월달까지는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여기까지가방침을받은사항이고,지금어느것으로한다.이부분에대해서복수금고제나현황검토에대해서는이렇게답변을드릴수가있습니다.그리고일단심의들어간상태에서는그렇고현황사항은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이금고관리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자를갖다가보전하는쪽으로해서우리군이유리하게끔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하여튼전향적으로,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지금농협법개정에따른우리군지부에대해서변함이없습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그게금년도시행이아니고내년도3월1일시행이잖아요. 그래서내부적인,내부적이라는것보다도중앙단위에저도법령을읽어보지않았는데그런시스템구조개선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는커다란저거는없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용부하고경제부하고분리를해서한다고하잖아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군지부에는미치는영향,아직까지는영향이없어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글쎄,군지부까지는제가모르겠고우리군금고하고는하등의다른,신용부와경제부라는것이궁극적으로자기네사업영역에대한분리시스템이기때문에특별하게미치는것이없는것으로제가지금까지는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2010년지방세체납액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중에서우리윤양순위원님께서2010년도지방세체납액에대한지적사항으로체납액징수의민간전문인력을투입해서체납액을징수하는방안을강구했으면하는그런좋으신말씀,그리고부과단계에서납기내징수방안을모색해서추진하라는그런지적의말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말씀드리면시간이많이걸릴것같아서간단히몇가지를말씀드리면우선민간전문인력,채권추심인력을시간제계약직마급2명으로금년도에1월1일부터채용을해서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한4개월정도지나면서성과를제나름대로평가했는데지금금년도목표를저희가결손처분4억을징수하는목표로설정해서3월말까지7,500만원징수에어려운부분이있었지만그런부분을징수를하였고요. 그다음에지금추진중에있는사항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런사항을말씀드리겠고요.그래서시간제계약직마급으로2명을채용을했다는보고를드리고,그다음에체납액이금년도에작년10월1일부터,이체납액이라는것이궁극적으로세금이있는한존재되는하나의필요적인,또아니면불가피한부분인데100억징수방안을지금추진하면서많은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60%100억징수해서이렇게목표를달성해왔고요. 그러면서저희경기도내평가에서는저희가체납액분야를3개분야로나누어가지고31개시·군을나누어서하는데저희군은많은금액이아니기때문에3그룹에속해있었습니다.그래서3그룹이11개시·군입니다.그래서3그룹에서는지난주에확정이됐는데저희가최우수를하였습니다.그래서시상금1,000만원을받게되었고요. 그다음에우리가100억징수를하기위한노력으로읍·면시상제를했었습니다. 그래서1개읍·면을3억5,000시상금을지난달에평가해서지급을했고,또하반기에도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추진해서시상금이지급될수있도록그렇게체납액을일소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부과단계에서납기내징수방안은궁극적으로목표를설정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지방소득세수시분부과안내문발송을비롯해서금년도에저희가지방세가시작되는것이소득세에서시작이됐거든요. 그리고자동차세연납부분이시작이됐는데6월달이되면재산세가시작이되고7월달에주민세이렇게시작이되어가거든요. 그래서자동차세를비롯해서이부분에대한것도금년도에안내문을최대한발송을해서납기내에징수가잘될수있도록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SMS즉문자메시지발송을비롯해서다양한방법을추진하고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각읍·면에미준공된건축물에대해서일제히조사를실시하고계시는중이지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작년도에그부분도지적을해주셨거든요. 그래서제가자세히말씀을다안드렸는데작년10월22일날계획을수립해서저희가미준공건축물이1,005건이에요.그래서지금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해서추진을해서세원확보에노력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채권추심인력1월에채용을하셨는데4개월운영하시니까실적이좋은것같습니까?앞으로기대를많이가져도되겠습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모든것이시작이참어렵거든요.저희군단위에서저희가처음시작을했고요.물론경기도내14개시·군에서추진하던사항이에요. 그리고어제도국세청에서발표하던것이체납세금에대한징수민간위탁연구용역을지금조세연구원에의뢰를하거나민간연구기관에위탁을했어요.용역결과가나타나겠지만. 그런데이부분이사실민간기관에위탁했을때오는장점도있고,단점도있습니다. 다만세금이안고있는특수성이있어요.그게뭐냐하면개인의정보관리란말이에요. 이번현대캐피탈시스템그런문제도있었고여러가지문제가있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어려운점은있는데또이부분이지금왜이민간추심요원을말씀드리면서앞에부분을말씀드리냐면먼저이것이설명이안되면안돼요.그래서말씀드리는데미국에서도미국에국세청이IRS아닙니까?거기에서도이부분을2006년도부터2009년도까지시행을하다가실패를했어요,거기는.미국같은데는그래서적용을안하거든요.개인정보를중시하는사회이기때문에. 그래저희는공무원,그러니까시간제마급을채용을했어요,지금. 그래서민간한테위탁한것이아니고추심경력자를채용을해서공무원신분으로정보도그사람네가,공무원이니까.이렇게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4개월아직지나지는않았지만3개월지나면서봤을때나름대로성과가있다.그리고또사실은공무원정원제때문에공무원을무제한늘릴수도없는부분에서이런부분을,그사람네가또시간제이기때문에공무원신분은유지되지만인건비나이런것이높지는않아요. 그래서또자기네징수에대한인센티브를받아야되고그래서잘만운영을하면운영을잘하면긍정적이다전그렇게평가를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아까부서시상도말씀을하셨는데어떠한면,면이라고지칭은안하겠어요. 그런데어느면에민원인이갔는데아주면직원이공직자분께서그렇게열정적으로전화를하시더래요.그면이꽝꽝울릴만큼.우리가개인사적인돈도앉아서빌려주고서서받아야되는어려운게돈받는건데요.아주열정적으로주인의식을갖고그렇게하는모습을보고감탄을해서저한테어느분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부서시상은앞으로더추진해주셨으면좋겠고요.최우수시상금도1,000만원받으셨다고하시고열심히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는부분이보이니까앞으로저희가지금은체납액100억징수달성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어느면말씀을해주셔서그건제가좀답변을드려야되겠는데요.앞에징수촉탁요원하고연결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우리사실은지방자치’91년도적용되면서한20년의역사를가졌는데사실행정도하나의서비스직종이기때문에친절해야되는것은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이세금을받는것이사실무제한친절을가지고어렵다는것을느낀것이뭐냐하면우리가대한민국헌법제38조에납세의무가있단말이에요. 그런데세금을안낸사람은자기나름대로의변명의여지가무척많아요.그런데친절친절강조하다가보니까좀언쟁이붙었을때오히려세무공무원한테“넌불친절한공무원이다.”이렇게그러한현상이발생이돼요.그래서징수촉탁요원의장점이라는것이그런부분도있을수있다이런말씀을하나드리고,또하나사무실꽝꽝울려가면서까지납세자한테그러는것은전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그렇지만그의욕은높게평가를아니할수없어요.다만,우리가읍·면시상도확대되고이러는입장에서는의회에서도제가말씀을자꾸이렇게드려서죄송하지만수입부서의애로사항내지는고충을이해를많이해주셔야됩니다.그리고지원을해주셔야됩니다,이부분은. 저는세무부서온지이제2년되어가는데물론제가지방행정분야는제나름대로연구한분야예요. 그런데사실느끼는것이제일느끼는것이뭐냐하면수입없이지출을할수가없어요.수입과지출은당연히이콜관계란말이에요.그런데지출에중점을두고있다는거예요,지금. 그러다보니까저희생태개발과빼고는저희예산액도꼴찌예요,꼴찌. 그래서의회에서도많이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으로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오해하고들으신것은아니지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아,그렇지않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는그직원이꽝꽝울리게끔한부분이우리군민들에게잘못된그게아니라아주열정적으로열받는공직자는또얼마나힘들겠습니까?그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카드사지원여행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중에서김덕수위원님께서카드사지원여행에대해서“카드사지원으로부적절한해외관광이실시되고있었다.앞으로이러한사례가없었으면좋겠다.”그런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그러니까2010년도에5월2일날카드사,제휴카드사를통해서군농협금고를통해서저희한테제안이왔었어요.해외여행을1명보냈으면좋겠다. 그래서제가가겠다는직원한테는죄송하지만이부분은안된다그래서작년에는안보냈어요. 그런데그동안2007년도부터2009년까지매년1명,2명이렇게해서4명이갔다가온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앞으로사실공무원의본분에벗어나지않게그리고카드에서발생되는인센티브는당연히세외수입화하도록이렇게하는것이공직자된도리다생각을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아주철저히이행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난해카드사제휴카드에서저희한테세외수입포인트로입금된것은4,818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재발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기존에우리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할때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참여를하신적이있습니까?없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참여를했지요.
박현일위원
그럼출두요구서없이도관행적으로참여를했다이거지요?
김덕수위원장
관행적으로참여를했고행정사무감사나군정질문은출석요구를해서5급이상공직자들이다참여를했는데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도연장선이라고보면됩니다. 그래서관행적으로참석해야되는이유는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을제대로이행이되고있나안되고있나하는임시회인데당연히참석해야되는거지요.
박현일위원
어쨌든위원장님직권으로양평군정은융합,통합,총괄관리행정으로가야됩니다. 모든실과소를갖다가그래도부군수나군수님께서는파악하고계셔야한다고봅니다. 한번주의를환기시켜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럼지금우리의사과장님?
기용
윤기용사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부군수님일정하고지금참여자리에어제부터참여를안하셨는데저희위원장한테도한마디얘기가없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일정표하고왜참석못하는지를갖다가정회시간에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그이유를좀우리실장님이답변을할수있도록해주세요. 정회를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자리에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해병전우회지원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해병전우회지원현황,수리비및운영관리비를줄일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란다에대해서저희가지난3월14일감시활동운영횟수를참여자의생계유지에지장을주지않는방향으로계획을수립하여감시활동방법등에대한교육을실시한후3월17일예산액의54%,지난해대비56%인1,681만9,000원지급하였으며,앞으로도보조금집행사항을지도·점검할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금액이줄어드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좀줄였습니다.
김덕수위원장
1년치다지급한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1,681만9,000원이1년치다지급한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렇게하시는게맞는거예요.생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쓸때없이과도한활동으로인해갖고예산낭비도되고생업에도지장이있고이러면안되잖아요.지금은잘되고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연2회만실시하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도·점검은연2회를실시하는것이고요,감시활동횟수를작년보다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
김덕수위원장
예산에맞게횟수를맞추는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횟수를맞추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산에맞게횟수를맞추는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환경미화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환경미화관련해가지고양서지역차량1대를증차해서2대운영하고2대에맞는미화원을보충하는방안을강구하기바란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는민간위탁공개경쟁과관련해서는경기도의적격심사기준부재로경기도에기준마련시기에맞추어추진할계획이면청소차는지난3월에조달구매를했는데5월중에나올계획입니다. 현재추진중인원가산정용역결과에따라서인력과차량을배치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용역결과5월달안에나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달이면나올겁니다.4월말.
김덕수위원장
그럼용역결과나와서차량구입하고,차량은예산편성이되어있으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차량은구입을해서요,5월10일전으로나올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그결과차량운행을하려는인원도증원을해야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하반기나되겠네요?예산편성해서하려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그런데이쪽같은경우에는민간위탁으로하기때문에저희가그것에따라서금액이확정되면그것에따라서진행을해서하다보면바로는안되겠지요.좀시간은걸리는데금년내에최대한빨리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걸차량을갖다가예산편성을할때인원충원계획도세워서해야되는데차량만덜렁증차시키면뭐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작년도에예산편성할때어떻게했냐면재원이부족해가지고군수님방침받고할때일단작년도,그러니까작년도수준의계약을하고용역결과에따라서인건비나유지비가더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인상을해주는조건으로방침을받았기때문에그결과에따라서다시이것에따라서하면그것에따라서증액시켜줄부분은증액시켜주게되면큰문제는없을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용역결과가5월달에나오면의회에보고좀해주세요.의정협의의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관내고물상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관내고물상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중앙부서에관련법이제정될수있도록다각적인방안을강구하기바란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금년7월에재활용사업장신고제를도입할예정으로환경부에서시행령과시행규칙을마련중에있습니다. 그결과에따라추진할계획이며,참고로지난1월달에고물상29개소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한바있음을보고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은단속이안되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은단속은실질적으로안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언제부터할수있을것같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현재시행이7월시행예정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7월달이후에는단속을할수있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시행이되면은법에맞는범위내에서단속을할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지금도공고중입니까,이게?법이.개정법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법은마련이되어있는데요,시행령하고시행규칙이아직마련이안됐는데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이것을7월1일부터단속을할수있으면은미리공지를해서이분들이단속에미리미리준비를해가지고단속에문제가안되도록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1월달에저희가29개소가있는데요,그것에대해서실태조사도하고그것에대한설명도충분히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고물상이너무지저분하잖아요.관리가제대로안되잖아요.그러니까단속하면@무좀걸린단말이에요.그러니까사전에이분들한테교육도시키고법개정부분에대해서인지를시켜줘서제대로관리를할수있도록사전에조치를해야될필요성은없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1월달에사업장을방문하면서그런내용을다설명을했고요,또시행령하고시행규칙이나오면은그게또29개소가다대상이되지않을수도있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입법예고가되거나하면은충분히알려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는,
김덕수위원장
사전에조치를해달라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수렵협회,유예조수구제단및농작물피해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김덕수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렵협회관련된사항입니다. 상시방제단을구성하여예산지원을통해농작물피해가최소화할수있도록조치해달라는내용등에대한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인한피해예방을위하여지난3월21일기동포획단을구성하여운영중에있으며,1차로3월21일부터4월5일까지포획활동을실시하여멧돼지15마리,고라니1마리등16마리를포획하였습니다. 아울러농작물피해예방을위하여85농가에1억3,900만원의피해방지시설설치비를지원하여시설을설치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농가들은지금야생조수로인해서피해가상당히작은면적이지만큽니다.또적은면적에서한300평,100평,200평조그마한면적에서한절반정도피해를끼치면아마망연자실할겁니다.지금관련우리규정이피해보상기준이몇제곱미터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조례상에661㎡미만은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문제입니다,지금.제가주문한것은100㎡이하아주적은면적까지포함시키는피해보상을갖다가촉구를했는데어떤적정한기준점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또하나또전기목측기라든가유해야생동물구제단현재운영하고계신다는데그런것또피해보상면적기준을갖다가어쨌든확대하는것확대하는안들이그래서종합적인어떤이런방안들이있어야만이주민들이안심하고농사를지을수있도록그런제반조치를철저히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지금3월달에나름대로성과를올렸다고하는데이게1차운영기간이있고또2차운영기간이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1차로3월달부터4월초까지하고요,지금산나물채취기간에인사사고의우려가있기때문에경찰서에서그시기가지나면실시를할계획입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면적을100㎡이하같은경우했을경우에실질적으로661㎡미만정도면은피해금액이산정단가로따지면30만원미만밖에,보상금액이30만원미만밖에안되기때문에적은면적까지다했을경우에그에따른효과보다는행정력의낭비도크고실질적으로저희양평군의예산이풍부하지않기때문에30만원이상으로하는게낫지,5만원,10만원이렇게지원해준다는것은지원을해줘도주민들이피부로느끼는효과가적기때문에적은면적을검토하는것은저희도검토를많이해봤는데안하는게나을것같아서현행기준을유지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은있는데유해동물피해보험관련은있습니까,혹시?어떤보험,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보험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것은농가에서직접해야되는거니까.
박현일위원
한번재해보험말고유해조수피해사례를보상할수있는보험있는가도나중에한번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이유해조수방지단이운영은잘되고있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잘되고있는데이분들의지하고틀리게경찰서에서총기를뭐라고그러죠?내주는것을뭐라고얘기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총기,
김덕수위원장
대여라고그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보관해제.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총기대여.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대여가아니라본인거니까대여는아니고해제죠,해제.
김덕수위원장
총기해제를허가를맡아서매일매일보관했다가다시찾아가고이렇게해야되잖아요.그것을강화를하다보니까실질농민들이피해가있는데호소를하는데도이게제대로운영이안되는면이있었어요.그렇죠? 그래서이부분은협조를어떻게하고있어요,경찰서하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가문서로도하고직접가서도하고요,
김덕수위원장
요즘은잘돼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잘되고있습니다.그리고또군수님도적극적으로서장님한테협조요청을하고하는데일단경찰서입장에서는안전사고때문에그런데저희우리양평군뿐만아니라대부분의시ㆍ군에서는다일일출고반납을거의다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지금은보면한6월달까지는관계없을것같아요.그런데6월달이후에농작물이이렇게열매를맺고하면은그때부터피해가극대화되잖아요. 그런데또이렇게우리자료를놓고봐도농작물피해는많은데우리자료화된것은굉장히작아요,금액자체가.조사같은것도제대로안되는것같고,농작물피해가.보상도피해액수만큼그렇게되지않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게피해액수를그대로보상을해주는게아니라요,산정기준에의해서해주기때문에,
김덕수위원장
그렇죠.산정기준에의해서하는데산정기준이그피해액보다훨씬작기때문에,기준치에작기때문에농가들이피해를많이호소한단말이에요.그러니까논같은데이렇게많이헤집어놓은데는아예추수를안하잖아요,아주.그러니까이게심각하니까활성화를어차피하기는해야되거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저희도경찰서하고협의해가지고기동포획단을최대한활성화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신고가들어가면은바로그날출동해서이렇게효과도있고이런걸제가내용을아는데어쨌든고생들많이하시잖아요,그분들이요.그래서긴밀하게협의도잘하셔서경찰서하고도협의잘하셔서농작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작년보다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물이용부담금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상규위원님이말씀하신물이용부담금관련해서주민지원사업비를읍ㆍ면공동사업으로운영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바란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사업계획수립시읍ㆍ면공동사업의적극추진권고로공동사업비율이증가추세에있으며,지난1월21일읍ㆍ면담당자회의시공동사업시행을권고하였습니다. 2012년도사업계획수립시부터는지속적홍보와지도ㆍ점검등을통하여공동사업이확대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국민행동본부인가요?물이용부담금보이콧관련해서현재진행되고있는상태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쪽에서이의는제기는몇번한적은있었는데아직까지는답보상태지그렇게크게진전되고있는상태는아닙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그다음에물이용부담금이렇게같이통합고지서가발부되어가지고그걸분리하겠다고지금보이콧행동본부에서주장을했었잖아요.최근에움직임은별도로파악하고계신건없으시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최근에움직임은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왜없어요?여기인터넷에보니까최근에도있던데요. 그래서물론저희양평군만의문제는아니고요,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사실우리양평군재정중에서물이용부담금을받아서우리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군공동사업,환경기초시설에대한운영비라든가모든면에서상당한도움을많이받고있는것은사실이잖아요. 그래서그런것에귀추를주목을해주시고요,우리2011년도에물이용부담금전체배당금액이얼마죠,우리양평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전체금액은환경사업소것도있고하기때문에잘모르겠는데주민지원사업비만따졌을때는한134억정도됩니다.
이상규위원
작년에는136억,올해134억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도사업이134억.정확한금액은제가기억이확실히안나는데133억,134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전체물이용부담금중에서직접지원사업비가있고일반지원사업비가있잖아요.그래서읍ㆍ면에배당되는양동하고단월제외하고나머지10개면에대해서일반지원사업비가지원이되는데일반사업비지원에대한예산편성은누가하는거예요?읍ㆍ면장님이재량껏하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읍ㆍ면사업비는읍ㆍ면장이지역주민들하고협의해가지고하게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쭉2010년도도일반지원사업비사용내역을보니까대부분의면에서는마을회관운영비로도많이사용을해요.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면공동필요한사업을진행을하지않고마을별로,리별로마을회관운영자금으로200만원에서많게는500만원씩나눠갖기식그런지금일반지원사업비를사용을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누가통제를해야돼요,이런것은?군수님이방침세우실때말씀해주시는것이외에는없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군수님방침이있다할지라도왜그러냐하면지역주민들의왜그러냐하면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시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군수님의방침도중요하지마는지역주민들이동의를안하면안되는데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도어떤식으로하려고하냐면은읍ㆍ면환경분야평가하고할때공동사업비율이많은부분은조금인센티브를줘서더배분하는방안이런것들여러가지로검토를해가지고되도록이면은낭비성사업보다는공동사업위주로추진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또지원되는금액산정하는것은해당면에수질대책지역면적하고그다음에인구수하고비례해가지고지원이되는것아니에요,어차피. 그래서지금보면은대부분의면에서그냥마을회관운영하는데비용으로다가공동으로사용을하지않고마을회관운영비쪽으로다가쓰는게많거든요. 그런데사실또가장민원이많이나는게무슨수해복구라든가그런면에서많이민원이들어오고있는데읍ㆍ면장님들이물론이장님들하고다숙원사업에대한협의를하시겠지만군우리의회의원님들도지역에다니다보면아직까지도배수로정비라든가면에서공동으로해야될사업을사업비부족으로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그런데도그냥마을회관운영비로해서그냥500만원씩이렇게나눠갖기식의어떤물부담금을가지고그런식으로사용한다고그러면이것은통제가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여러가지방안을강구해서되도록이면은공동사업위주로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일반지원사업비중에서육영사업으로영어마을입소비지원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특히장학기금적립하는데가있거든요.그런데장학기금을적립을하는데가있고또안하는데가있어요.읍ㆍ면별로.그래서그것도지금우리양평군에는군공동사업비로해서교육발전기금에일정부분을내고있습니다.낼때도있고안낼때도있고그래요.연도마다다틀리게. 그런데지금읍ㆍ면에서장학기금으로적립을하는데적립을언제까지하고집행을언제부터하는지이것도불투명하게되어있어요.그부분은과장님혹시내용은들어보셨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정관은다작성해서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별도의읍ㆍ면별로장학기금을적립하는것보다는지금주민숙원사업이할게엄청많은데우리장학기금같은경우는군에서교육발전기금을지금은운영을하고있잖아요.그러면장학사업은군에서하는교육발전기금으로하고해당읍ㆍ면에배당된일반지원사업비는진짜로면주민들이필요한공공사업에쓰이는게낫지않냐이런말씀이거든요. 굳이왜해당읍ㆍ면에서별도의장학기금을설립하는지그이유를모르겠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사업비자체가요,일단읍ㆍ면별,마을별로면적에따라서배분을해야되기때문에하는데읍ㆍ면별로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사업계획수립할때지침상에그렇게해서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일반예산같으면저희가저희마음대로할수가있는데주민지원사업같은경우는절차상에반드시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주민지원사업추진협의회의의결을거친상태에서만저희가승인신청을할수있기때문에약간사업계획수립하는데어려운점이있어요. 그렇지마는저희가되도록이면공동사업위주로여러가지방안을강구해서되도록이면낭비되지않고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안으로사업계획을수립하도록적극적으로주민들한테홍보도많이하고읍ㆍ면의담당공무원들교육도많이시켜서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안으로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육영사업으로지원하는다른학교에대한버스구입이라든가아니면영어마을입소비용지원이런것은이해가가는데우리군에서교육발전기금을별도로설립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면에서물론협의회에서면마다협의회가장학기금을설립하자그러는취지가있어서그렇게했는지모르지만지금면에서는숙원사업으로해야될부분이지금엄청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해당읍ㆍ면장님들하고협의를해서공동사업으로쓸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무왕리위생매립장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위생매립장작업장환경을개선하여직업병이발생하지않도록마스크위생용품등을보급하기바란다는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작업환경개선을위하여마스크등위생용품은매일지급하고있으며,안전복작업화등은반기1회지급하고있습니다. 또한근무환경개선을위하여사무실,식당등리모델링공사를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간식비는1인당현금으로지급돼요?아니면간식으로지급되고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간식으로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씩배정이돼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배정되는게아니라저희가지금269만5,000원이편성되어있는데그것을거의식당을운영하고있어가지고요,식당에서중간에국수나이런간식을끓여줄때도있고그렇지않으면제과점같은데서빵을구입해서간식을지급하는경우도있고작업하는분이원하는대로때에따라서그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식당은2층으로올렸죠?지금공사중이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식당을1층으로올릴예정이고요,1층에주민지원협의체사무실을2층으로올리는공사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언제쯤끝나죠,이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5월초면은아마끝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하지금그자리는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하는방수공사를해서대신창고로써야되기때문에창고로쓸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환경개선에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비위생매립지도환경관리과소관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공사다시재개됐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어제부터공사를시작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새로맡은회사는하도급회사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하도급회사가아니고새로맡은회사는먼저회사에보증업을,
박현일위원
보증회사?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보증회사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기1차분공사대금은지금한60%나갔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것을인수그대로지금원보증회사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1차분은전문직공무원들참여시켜가지고요,계약공무원하고참여시켜서정산을했습니다.정산을해가지고했고남은부분에대해서공사를안한부분에대해서만다시재계약을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국도변에있고올우기가닥칩니다.올연말계획에차질없도록독려도해주시고또비산먼지라든가여러가지주위환경에고려해서자주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선수금이나간다음에공사가나중에나자빠지는경우가있으면결국은올해전반적인사업이다그렇습니다.우리양평군1위달성한다고공사가먼저선급금지급하고나중에책임못지는사태가있으면결국군이나중에그화살을맞아야됩니다. 특히저도양근리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대해서각별히관심을기울일테니까주무과장으로서도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양근리매립장이요,조기집행을얼마나한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도공사비는,
김덕수위원장
작년에,작년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는조기집행을안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올해부터시작하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에하반기부터시작했기때문에요,
김덕수위원장
문제된것말이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문제는금년초에문제가됐죠.
김덕수위원장
금년몇월달에문제가된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1월초부터조금씩했던,
김덕수위원장
1월달부터조기집행한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조기집행은금년부터하는거죠.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1월달에지급을한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금년도예산은부도난업체에하나도안줬습니다.조기집행을안했습니다,거기는.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공정률에따라서돈을준거예요?아니면조기집행해서문제가되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공정률에따라서돈을줬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럼돈준만큼일하고그사람들이간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게작년도에시작을했는데요.작년도에주고또두가지가있습니다.공사업체가있고,운반업체가있어서운반같은경우에는정상적으로진행이되어서운반업체는그대로가고공사업체만문제가있기때문에공사업체는저희가지급을작년도의공사분만하고금년도에지급을하려고하다가문제가있어가지고...
김덕수위원장
작년에얼마치했어요?대략.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대략이요?작년도에...
김덕수위원장
작년에예산이얼마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에한18억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장
18억다집행한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다집행안했습니다.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돈일한양만큼만돈을주는거예요?조기집행을더한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한만큼만줬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소문에는조기집행을해갖고그돈갖고도망갔다는얘기를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잘못된소문입니다.조기집행을금년도에안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감시·감독을잘해야돼요.지금이부분에대해서관련지주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불만이많은이유가흙같은것은어떻게처리를합니까?이렇게지금이것을선별장에서선별을해갖고쓰레기만갖고가고나머지흙은그대로놔두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을한번더선별을할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흙이오염된흙이란말이지요,그게. 그건어떻게처리를해요,그건놔둬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선별을해서쓰레기자체를완전히선별을해가지고...
김덕수위원장
아니,쓰레기는선별해서갖고가는데흙,흙자체가오염이되어있잖아요,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흙도선별을해가지고요,매립용하고다시거기매립용외부로반출할매립용폐기물하고거기에바닥에매립할폐기물하고다시구분을할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차라리선별을해서소각할것은소각하고나머지흙을일률적으로퍼내는것이더안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흙을퍼내게되면폐기물처리업체에처리를해야되는데요.톤당15만원에서20만원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것은예산에편성이안되어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예산편성하려면저희가38억공사인데요,그걸하게되면공사비가한배는더들어갈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건제외시키고선별만해서처리하는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선별해서하고요.부족한토양은저희가외부에서사서넣어줘야됩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문제가된작업장이니까우리실무자분들이현장을자주방문해서좀더문제를체크해서문제가더발생이안되도록해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환경미화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군청및각읍·면사무소에미화원을위한편익시설을설치하기바란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1월읍·면별로미화원편익시설을설치하도록하겠으며,양평읍등10개읍·면은편익시설을설치완료하였으며,청운면과양동면은현재편익시설설치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이나양서는용역업체들이지금담당을하고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거기에도따로업체에도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업체에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업체에도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업체는어디에있어요,시설이,편익시설이?샤워실이나이런것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샤워시설이있는데도있고요.양평환경같은경우에는창대리쉼터가있습니다,쉼터.
요찬
송요찬위원
창대리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샤워기도...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편익시설설치완료했다는데가지금읍·면에있다는거지요,읍·면청사내에?면사무소내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제가알기로는양평,양서,옥천여기는없다고얘기를하거든요. 그리고일반지금화장실에있는세면장얘기를하거든요.옥천같은경우에는올겨울에동파가나갖고여태수리도안되어있고,그리고서종같은데는거기면에서운영하는목욕탕이있기때문에목욕탕을이용하고,또지평같은경우에는복지회관에서하는데복지관은다직원들이다5분이내의거리에있기때문에집에서하고온다고하고,개군은상자포리에있고.지금양서나양평이나옥천이나이런데,옥천은뭐수리를하면되고,양서하고양평은실질적으로없다고그러는데.지금내가보는것도가서보니까세면장외에는없는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파악한것으로는샤워기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추가로설치한것이아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추가로설치한것은아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청사내에는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청사내에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설치할계획이없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설치하는것은각읍·면같은경우에는읍·면장님하고협의를해야되고요.청사내는또우리청사를관리하는회계과하고협의를해야지저희가설치할수있는것은아니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열악한환경에서일하는분들을최대한편의를제공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용문면에있는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옆에지금공사중이지요,그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긴지붕덮을계획은없으세요?왜냐하면거기용문입구인데전철을타고오다가보면다내려다보이거든요.지금비닐을갖다가놓은것이런것이보이는게아주난잡하게보이고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해당읍·면장님과협의를해가지고하여튼간에미화원들이편익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편익시설도한다고하는데그부분에위에서보이지않게지금지하철에서보이거든요,전철에서. 그러니까덮개,지저분한것보이지않게,그런부분을처리를해야될것같아요.테니스장옆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님은자리에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두물머리유기농가이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두물머리유기농가이전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경기도유기농죽이기마녀사냥홍보질타,유기농수질오염유발에대한경기도의과학적근거없는허위사실유포,송요찬위원님이한강살리기사업에주민들의의견이반영이안된것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저희가’11년1월18일날농지구입자금지원계획이통보가됐습니다.66억원이요. 그다음에농지구입자금융자신청서가7농가가협의를해서제출을했고요.그다음에시설설치자금지원을위한시책보전금배정이14억원이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3월15일노태환씨가대출을해갖고요.정상훈과공만석씨가지금사업실적확인을통보를해서대출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주민들의견이반영이안된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한달에두번을화상회의내지는기획조정실장이주재하에참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재유보지로되어있습니다.하우스뜯는데는요.그래서거기는유보지로남아있고요.그다음에연꽃밭이지금느티나무있는데는기존연꽃밭을그냥유지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반영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도와군에서는수차례건의해가지고그러한효과를나타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동전의양면처럼참이게힘든문제입니다.지역발전을생각해서는두물머리일원이친환경적인개발이서울시민의휴식공간으로서기능을다했으면좋겠는데또전반적인지금사회분위기는엊그제4월9일날범종교단체연합회라고연대회라고또모였습니다,몇백명이. 거기에는조계종,환경위원회,또생명의강지키기기독교,천도교,원불교,환경연대,그다음에천주교연대,또우리두물머리를쟁점으로해서유기농을살리자고5대종교,우리나라에가장큰종교단체의범종교연대위가출범을또했습니다. 이런가운데본위원도참질의하기가난망합니다. 첫째는두물머리유기농가가법원에승소를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어쨌든7농가가이전을갖다가합의를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2개농가는용문면새로농지구입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개농가는대출까지나갔고요.2농가는지평하고구입을해가지고대출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머지는어쨌든대체농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농지를구입하고있고요.
박현일위원
그리고나머지잔여농가는5월말까지지금앞서말한데는5월말까지이전하고나머지는내년말까지는농사를짓겠다이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요.4농가가거기는완전히저희한테동의를안한상태고요.7농가중에4농가는지금농지를구입중에있고요.그래서4월말까지는철거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머지4개농가는지금그일대를친환경적인유기농단지로범시민,서울시민뿐만아니라다친환경시범단지로지정해달라고지금요구하고있는상태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저희는그사람들을저희쪽으로농지구입자금이라든가시설자금을주기위해서문을열어놓고있는상태고요. 이러한관계는저희부서하고관련부서가다르기때문에저희는같이될수있으면다끌어가고그렇지않으면저희가저희자금에따른것을혜택을볼수있도록,그게저희가보상차원이아니라유기농농가를보전하기위해서계속하기위해서그러한자금을지원해주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그분들도그렇습니다.좀안타까운면이지금상환조건도사실좋습니다.3년거치17년상환,또1.5%,만약에내농가가철거를안한다면그마저도보상이못받고쫓겨나는꼴이된다면참안타까운지경인데일단우리두물머리가4대강친수법에의한시행령의결지난19일되신것아시지요? 거기20개후보지중에서양수리두물머리가포함된것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사항은제가잘...
박현일위원
지금양수리두물머리가친수법시행령의결이19일되자이포지역을비롯해서우리양수리가한군데두물머리가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과연그게지정이될까싶은데그게일단그렇게되다가보니까주거,관광,레저어떻든개발이,수변공간개발이이루어진다이러다보니까땅값상승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를유발하고있습니다. 우리입장에서는그지역이친환경적으로정말개발이나름대로아마지역주민들은원할것입니다. 그러나저개인적인생각은양수리를과연이렇게어쨌든레저,물론자본회수지요,4대강투입된자본회수를위해서대기업에특혜를주기위한친수법인데또일부에서는이것을반대하고있습니다. 우리입장양평군의입장을과연어떤것이진정한바람직한양평군을위한것인가이런기본유관부처협의가아마있어야될것같습니다. 도시과라든가또우리비전정책과라든가또지금현재우리양수물래길배다리를추진하고있는부서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비전정책팀.
박현일위원
예,전반적으로그런부분을연대해서이런부분에대한입장을명확히정해서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양서면주민들도좀알리고또그런합의,찬반논란이되어서서로의견을달리하는일이없었으면합니다. 또마지막으로지금어제이난숙두물머리그분께서도또어제회의중에방문을하셨습니다.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좀안타깝습니다. 그분은아마오늘중으로플랜카드를여러개를아마게첨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죽어도못나간다.”이런상황인데그분자택이아마절반정도가수용이되는과정이고거기하수처리문제가아마환경사업소하고이견을달리하는것같습니다. 그문제도그렇습니다.결국은4대강사업지구고그게내년까지질질끌고갈가능성이있습니다.또지금위탁받은업체에서는나름대로여러가지자극을하고있고. 그런종합적인것인게복합적이고도종합적인문제가공존하고있습니다. 어쨌든우리친환경농업과소관이라도주민11가구이전문제에대해서는각별히배려차원에서신경쓰시고또하나나머지잔여부분에대한우리양수리원정상묵선생님이라든가친환경농업을하시고계신분들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분도이7농가중에들어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일체양수리잔여농가중에서유기농업을하는농가가남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4농가가지금뒤에또...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라도유기농그지역관광특화단지라든가가능한조금이라도유기농이보전되어서학습장,생태학습장으로활용될수있는그런방안이있다면그런방안마련에도소홀함이없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
김덕수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서규섭씨외하천점용허가를취소하자농가들이소송을제기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소송을제기한지아는데요,저희들이자세한경과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군이랑하는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군이랑하는데저희가과가다르다보니까,저희는시설물자금하고농지구입자금에대해서만매일거의매일나가다시피하거든요. 그쪽에대해서는저희가좀유기농가하고만접촉을하기때문에그쪽의상황은잘모르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소송관계는잘모르신다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제가잘못드렸다가또답변이잘못되거나그러면제가저거되니까하여튼제가아는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담당부서가아니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상황은지금고법에다시군에서항소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까지는저희가영상회의를같이하고했는데자세한세부적인내용은제가모르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상황이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원만히해결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그동안구제역때문에굉장히고생들을많으셨는데보상관계는지금어떻게지급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내일도완전한지침이요율관계라든가감액이런것때문에내일다시제가회의에갑니다.내일실무팀장하고. 그래서지금도면도,경기도전체가거의일률적으로체계화가되어야되기때문에요.그래서저희가내일또회의,내일3시에회의가있습니다,도에.그래서제가참석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젖소살처분농가는우유보상금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6개월치를해서지금신청을해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해놨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군에서도지급을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군에서하는것이아니라...
요찬
송요찬위원
군비혹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군비가아니라국비로하는데축산위생연구소에서합니다.저희가신청을하면보상금관계는거기에서지급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축산위생연구소에서국비로,전액국비로지급한다는얘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논의를충분히하셔가지고보상농가들이서운치않게충분한보상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대도시직판장임대료3억회수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대도시직판장임대료3억회수에대해서지적사항으로는12년된현안사항으로양평군미온적인대처가문제이며,현재5억4,000여만원채무를징수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저희가계속여러번저거를가졌습니다,협의를. 그래서거기에서결론을저희가담당변호사라든가같이다개방하고같이협의를해봤는데그래서뭐냐하면저희가만약에탕감을하게된다면지금업무상배임죄가담당자한테되는데저희가그걸못하고있고요.그다음에현재그대로가자고하면또사실은그분들이다른시설물이나설치하는데제재가되고그러니까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한상태고,그다음에거기에서파산절차를해서해볼까같이문의도해봤는데그것도안된다고해서지금답보상태에있는중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정말현명한솔로몬의지혜가필요한것같은데저도이문제에대해서정말고민을많이했습니다.방법이없겠는가?타시·군의이런선례는전혀사례는찾아볼수가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저희가전국적으로40개소가이렇게대도시직판장이있었어요. 그런데나머지사항은다적자로해서저거됐는데이렇게법원까지갔던것은저희밖에없는데그때조금어필을해드린다면해오름관계로엮이는관계로이러한사항이벌어졌는데사실은그때저희가후계자들을상대로몇백억되는것을소송을했을때는그러한무슨내용이있었기때문에한것이기때문에이자리에서밝히기는저거고그래서저희나농업경영인회나서로머리를맞대고몇번합의를했어요.그런데도저히방법이나타나지않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지금그대로가고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저는하나의방법으로이문제를야기시키거나또참여한분들이해오름마트경영,또는현재우리축협관련단체장여러분들이계시지않습니까?또그분들이사실은나이가십여년지나다보니까다지역중견원로지도자로서다계십니다. 나는이게자꾸후배들한테떠넘겨지고떠넘겨지고하다가보니까지금현재경영인연합회회장님만참입장이난처한지경에빠진것입니다. 군에서는저도탕감절차에대한부분을참바람직하지않나이런생각도해봤고요.그러기에그것도여러가지로아까법상제재가있고.제가역지사지로이러한것을한다면저는여기회원들이참기금을출연을해서예를들면문제를야기시키고그걸로인해서오래소송에휘말렸던사람들이지금다예를들면다잘되어있습니다.못살면제가이런말씀을드리지도않는데다기관단체장에당선도되시고또나름대로또큰축산업도운영하시고그래서이런책임을후배들한테책임지는자세,좋은선례를남기는의미에서자체출연금내지는기금을조성해서이걸갚아나가는방법이없을까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저희가강제성을두고말씀드리면저희가또그렇게말씀드렸을때자발적으로하는것이효과적일것같고요.관에서그런쪽으로설명을한다면그렇게좋은뜻으로받아들이지않을것같은그런영향이있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회원들이여기가꽤많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한500명됩니다.
박현일위원
500명이지금농업기술센터앞에땅을매입을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그건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아니라다른단체가다릅니다.
박현일위원
명칭이다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우리가가압류잡을까봐일부러명칭을다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럴저것도...
박현일위원
농업회관설치건의가우리군에들어온적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건의는저희군은아직안들어와있고요,그런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그러니까지금현재이렇게대두되는게그사항때문에그런것같은데요,
박현일위원
농민회관이나농업회관도활성화가필요합니다.또농민연합체구성도구심점이있어야됩니다. 이발목이잡혀서지금한치앞을12년동안나가지를못하고있습니다.어쨌든이문제는그결자해지라고농업인경영인회에서해법이나와야됩니다.제생각에는최소한도의그분들의500여회원들이고통분담을같이해서이걸매듭짓고난다음에우리군비로지원을해서농업회관을짓는다든가어떤신축문제도거론되어야지이문제가매듭이되지않는다면정말서로빚만지고부담만가중시키는결과입니다. 해법을남은기간내에같이소통해서찾아보도록노력하시죠.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대도시직판장에관련되어서책임자로있던이현복씨하고장석명씨는재산가압류를하셨잖아요,압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저걸했었어요.법적으로소송을그래서제기를했는데거기서,
이종식위원
기각당하셨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이부분은저도농업경영인의한사람으로서군연합회부회장까지보던그런위치에서얼마전에이부분에대해서경영인회장님하고도말씀드렸지만역대의서울직판장에가서이걸매장을열었을당시에민군수님당시에역대회장단이있었는데저역시도중간에들어가서업무를보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게잘끌어나가서양평으로다가매장을내려올당시에500여명의회원들지금현그때당시에회원들한테1구좌10만원씩해가지고출자를집행부에서권고해가지고지금해오름마트가신설될때당시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저희가집행부에서관여한게아니라자체적으로저희가,
이종식위원
아니우리농업경영인들얘기하는거예요.농업경영인집행부에서회원들한테출자까지해가지고했다가이것이해오름법인하고농업경영인하고이렇게법정소송까지가고지금상대자인이현복씨같은경우는그회에나오지도않고이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후임회장단들이나임원들이나회원들한테지금이부채를어느누구한테과장님,갚으라고할수있는그게없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때내용을제가하도오래됐으니까그래서다시한번서류검토를해보니까그걸받았더라고요.이석규회장이그다음회장인가그래가지고그걸각서를,합의각서를받았는데그게아마실효성이없었고아마그래서그것에따라서제가돈을받았는지그건모르겠어요.내막은자세히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저는지금이것그냥매년계속되어서이대로나갈수도없다고보고요,이건어떠한농민단체의서울매장을갔을때양평농ㆍ수산물홍보하고수익성도올려보자는취지에서이게설립이됐던것만큼어떤방법을찾아서라도이게탕감을해주는게맞다고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저희도제일안타깝고왜냐하면저희도업무를계속끌고가고저희도벌써12년전일인데저희도하고그러니까저희도안타깝고그래서같이힘을합쳐가지고계속변호사라든가어디가서저희가창구를찾고있는데도그러한해결방법이없기때문에저희도답답하고그런실정입니다.
이종식위원
다시한번이건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곤충산업육성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곤충산업소득과방안이미흡하다에대해서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육성계획을지금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그래서별도로김소장님께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누가하나요?자리에앉아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곤충산업육성과관련해서곤충사업소득화방안미흡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질문해주셨습니다. 이에따른저희조치결과는현재곤충사육을하는농가가우리관내에7개농가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7개농가중에서지금국비사업으로다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이신청받는게있어서지난번에신청을해서지금현재1농가가2억원사업비에대해서채택이됐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추후에예산을우리군비를확보해서이걸추진하도록하고요,현재는7농가가되어있고앞으로이걸우리양평의체험관광과연계해서적극적으로지원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소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곤충산업육성에대해서말씀드린것은어떤대체산업으로서또양평미래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선점을하자는의미였습니다. 지난해10월「곤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시행되고있습니다.또농림수산식품부에서제1차곤충산업육성5개년계획이라고해서올해부터15년까지약한국고17억정도를갖다가거기에서우리양평군에서1차로2억원정도를지정신청받았다니까상당히그래도발빠르게우리가대응을잘하신걸로박수를쳐드리고싶습니다. 또이부분이신성장동력정부에서도곤충산업종합교육프로그램을신설운영하고또전문인력양성기관을지금9개소를지정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향후곤충산업을정부시책사업으로이렇게곤충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곤충산업은한분야가아닙니다.교육용,산업용아주다양한분야입니다.천적곤충용부터시작해서. 그래서정부에서전문인력양성기관을할때양평군우리환경농업대학에서도곤충산업에관심있는분들이교육을받을수있는,위탁교육을받을수있는,또아까방금말씀했다시피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사업17개소를갖다선발이공고가아마될겁니다.그17개소중에서양평에서반드시1개정도는양평이지정받아서시범단지로서정부지원을받을수있도록그런노력도아끼지말아주십시오. 곤충산업은정부에서아주정말역점을두고있는사업이니까우리가반드시예산을확보하는데우리도주력을해야될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마필산업육성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마필산업육성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께서마필산업에대한계획이전무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군에는작년도부터2개소를저희가설치를했습니다.주식회사미리내지평면월산리산181번지외6필지에작년도12월까지사업을완료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거기에는초ㆍ중생승마교실운영계획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획인원이130명인데요,지금40명이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사업비는1인당48만원인데저희가36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130명을받도록하고요,그다음에교육지원청과협조를해서신청을접수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골드쌔들승마장이라고용문면다문리에있습니다.가시다보면주유소우측에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올말까지지금예정하고있습니다.지금30%정도하고있는데요,그래서그다음에벤치마킹을말씀하셨는데벤치마킹은사실상저희가구제역도핑계대겠지만구제역으로인해서저희가벤치마킹은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마필산업육성도아까좀전에곤충산업과같은의도에서제가질의드린겁니다. 지금현재미리내에적지입니다.추가사업도있고거기에상당히많은학생들이유치되어있고군지원도적절하다고봅니다. 다만미리내택지개발단지있죠?그게마필산업으로인해서부가가치를갖다확대하고또그것홍보같은것다저지시켰습니까?더이상우리가군에서지원하는마필산업이미리내개인사업에플러스,택지분양하는데플러스알파요인으로작용하는것을제재한어떤실적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제가알아보겠습니다.저희가아직까지거기까지...
박현일위원
두번째골드쌔들승마장이30%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대한제반문제점을파악하고계십니까,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먼저저희가사업비가없다그래서사업비관계인데아마그게저당이잡혀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것을풀어야지만저희가보조금을줄수가있기때문에그래서아마그것을해결하고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제가며칠전에도갔다왔는데.
박현일위원
그문제도저도관심을기울이고있습니다.상당히여러가지문제를내포하고있는만큼군지원사업이원활히추진성이있을때는어떤간단한물론재무구조까지우리가철저히조사할수는없습니다만여러가지문제가있는만큼군사업비가다른데로전환되거나또목적사업을이루지못하는결과가되어서는안될겁니다.철저히자주가서방문하시고제때조기완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정부에서마필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지정하고있는것아시죠? 또관련법이만들어진것아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말산업육성법」이라는것이만들어졌습니다.그것도아까좀전에곤충산업하고같습니다. 이렇게정부에서왜말산업을갖다육성할까요?2만불시대에는골프입니다.3만불시대는말승마산업입니다.우리승마인구가2025년도까지는약10만정도까지올라가고약10만명이상의승마인원이예상된다고그럽니다.정부에서이런장기전략또신성장동력의메카로서삼기위해서올해8월에말산업특구지정하는내용알고계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매스컴을통해서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말산업특구를지정을받기위해서장수군,영천군,양주,함안,장흥,제주도지금말할수없이전쟁이벌어졌습니다.심지어는없는시설까지유치를하고막대한사업비가적지않습니다.우리양평도거기에뛰어들라,말아라.지금이제시작인데다른데보다는뒤쳐진만큼다만자활승마웰빙건강어떤식품개발문제,레포츠관광분야말산업은아주폭이넓습니다.여기에지금2개시범사업을하고있고또양평은원래고려때부터마유산이라는특유의국가전략말을,군사용말을갖다하던연고지가있습니다.그런연고가있고하니까우리사업연관효과가굉장히큽니다.아주잠재력이. 블루오션친환경농업의대안이될수가있습니다,이부분이.특히우리양동에는한400만평이상의국유지가또있고양평의임도를활용한승마트래킹코스또강상도하나있죠.지금민간인이운영하는승마교실.이런주변여건이조금씩나아진다면이번특구를지정을설령못받더라도향후특구지정에아마중요한어떤변수가될겁니다. 어떻든말산업에대해서는저도많은자료를갖고있으니까추후에한번별도로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말산업에대해서우리지금2개지금업소가국ㆍ도비지원을받고있죠?도비하고군비하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박현일위원님말씀하셨지마는지금소를농가에서많이사육을하고있는데말사육도큰산업이될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아까박현일위원님말산업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이부분도그래서우리가대비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다각적인측면에서종합적인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지역특화사업품목별농가수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지역특화사업품목별농가수입에대해서12억특화사업이나눠먹기식예산으로사용되고있고면별로1억씩배정되어운영되고있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도’10년도에는12억을최저5,000만원에서최고1억4,000만원까지12개읍ㆍ면에지원을했고요,올해는8억을가지고저희가6개면에2,800에서3억6,000까지차등지원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주로한게기반조성그러니까기반확충하는데주로사업을지원했고그다음에그사업이작목반수가반원이많다든지그다음에연간매출액이많다든지이런걸해서현지확인을해서그렇게해서선정을해서지금하반기에는8억에대해서6개읍ㆍ면에지금지원할계획으로해서통보가나간상태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특화사업이지금6억,6억이렇게진행됐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원래12억인데예산이저기하다보니까상반기6억,하반기,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그렇게하지마시고요,다른것도아니고12개읍ㆍ면의특화사업을12억씩매년여태까지해왔는데아무리예산이없어도이런예산은연초에예산이집행되어서1년농사를시작을해야되는시점이에요.이게전반기,후반기로나눠서예산이집행되면은전반기하고싶은사람들은하고싶어도못하잖아요.혜택을못보잖아요.그래서내년도부터는반드시12억이상예산을편성이한꺼번에되도록각별히주무부서에서노력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또하나는지금올해는몇월달에결정하게되어있습니까,특화사업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1월21일부터2월30일간받았어요,신청을요.그다음에2월24일부터25일까지저희가현지확인을했고요,그다음에사업기간은6월말까지하는걸로해서저희가통보가나가있는상태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지난몇년동안특화사업을시작을3월달이후로하면은특화사업신청하신분들이결정이안되어서기다리고있다가안되면은낭패아닙니까?다른사업으로전환을해야되니까. 그래서이것을12월말까지신청을하고1월달안에특화사업을결정을해줘야그해에농사짓는데문제가없이사업진행을하는데이게3월달에결정이되니까모든게늦어지는거예요. 신청한사람들을다예산배정을해주면은문제가안되는데다못하잖아요.그렇죠?그래서12월전에신청받는것은아무문제가없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장
다음해신청받는것아무문제가없잖아요.그래서일찍올해부터는12월말까지신청을해서최소한도늦어도1월안에결정을해줘야그해농사에지장이없다는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해서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현장을,
김덕수위원장
시기를2,3개월앞당겨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저희가대개하우스라든가표고작목이고이런거기때문에,
김덕수위원장
어차피과장님,연초에다농업계획을갖고있잖아요.무엇을심을까?어떤사업을할까?그런데이게3월달이면벌써농사를시작을해야되는데그때까지결정을안해주면안되잖아요.그러니까12월말까지최소한신청이되고1월안에결정을해주시란얘기죠,특화사업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톱밥지원실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톱밥지원실태에대해서톱밥지원이원활하지못해톱밥지원에대한민원이많이발생되고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까지는차당60%를지원을했어요.그러다보면작년까지는47만원이다보니까28만2,000원을저희가지원하다보니까예산이2,000차밖에안돼요.우리저희예산가지고는.그럼사실실질적으로필요한것은3,000차다보니까1,000차정도가부족합니다.그러다보면10월달이면거의끝나요,이게.그래서그러다보니까먼저쓴사람은쓰고약삭빠르다고그럴까?이렇게미리준비한분은쓰고그래서그것을그다음에산림조합한군데에서만공급을했어요.그래서올해는저희가차당53만원을달라고그래요.그래서“그러면산림조합이아니라다른데서도싸게살수있으면사라.”그대신국산이라야되죠.그래서저희가단서조항을줘서올해는차당14㎥에대해서하는데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20만원씩을주겠다.그대신에일반농가는20차그다음에교반시설이있고그런농가는40차그러면저희가한3,000차필요로하는것을전량공급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그렇게방침을받아서산림조합외4개업체그러니까5개업체가공급하되차당20만원그다음에일반농가는20차가한도그다음에교반시설이있는퇴비화시설이되어있는40차기준이렇게해서그렇게해서공급계획을시달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전량원하는걸공급할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규모에따라서차등지원하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규모에따라서?규모.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자부담이53만이면20만원이면자부담이33만원되기때문에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농가규모에따라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거의규모는저희가무허가도있고그래서어떻게하나하나...
김덕수위원장
마리수에따라서차등지급을해줘야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그렇게특히한차만되는사람이열차,이십차갖다가쓸일은없고요.
김덕수위원장
그래도그렇게가면안되고요.예산이라는것은계획에의해서집행이되어야지그렇게일률적으로집행이되면남는사람은넉넉히남고모자란사람은모자라고그러면안되잖아요.그러니까정확하게파악을하셔야돼요.마리수를정확하게파악을하셔서거기에기준을맞추어서지원을해줘야지.그러니까어디는남고어디는모자라고이런현상이일어나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저희가그것까지는감안을못했는데...
김덕수위원장
그것파악을좀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자부담이많다가보니까그런...
김덕수위원장
자부담도중요하지만농가규모에따라서좀형평성있게지원을해줘야지요,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올해는구제역으로많이피해를봤기때문에공급에는문제가없겠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필요로하는양이거의면적따져보고매년3,000차정도되거든요. 그래서올해는20만원씩해서일괄지급하게되면3,000차정도가공급가능하니까문제가없을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군에서그데이터갖고있지요?농가별로두수를다알고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알고있으면거기에대비해도되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조정을좀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농가별로못하겠지만몇두에서몇두는있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렇지요.그기준을정해줘야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야형평성이맞을것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농촌나드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김덕수,윤양순위원님께서농촌나드리에대해서윤양순위원님께서농촌나드리본연의취지인각체험마을에대한자생방안제시에대한역할이미흡하고김덕수위원님께서는자생력을위한자구적인노력이부족하다라고지적을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농촌나드리및체험마을에대해서적극적으로온라인홍보를하겠습니다. 그래서농촌체험마을딸기체험축제를지금실시중에있고요. 그다음에체험마을의다양한프로그램개발을위하여주민간담회및주민교육을실시예정입니다. 그리고금일에도역량교육을위해서45명이용인으로교육을갔습니다. 그다음에농촌나드리회원가입이지금많이확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체험마을,농가,작목반,법인등이회원가입할수있도록정관을변경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참고적으로작년도4월말에저희가방문객수가2,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4월현재까지올해예약되어있는것이6,500명,그래서저희가소득은1억5,600만원정도현재까지예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사실양평농촌나드리가비영리법인이니까수익성을높이기는어렵습니다.하여튼자생력을높이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겠으며,또참고적으로체험마을수수료가작년,재작년2009년보다는1,200만원정도가늘었고요.체험마을회비도2009년보다160만원정도가늘었습니다. 그걸로인해서운영하는데홍보하는데쓰도록저희계속지속적으로지도를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체험마을에주민간담회및주민교육을실시하신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리고저희가1박2일로저기를갔다가왔습니다.강원도산채마을을다녀왔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이게벤치마킹겸같이하신거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오늘도또용인한화콘도로45명이역량교육을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럼혹시건의사항그런것은없으신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주로편의시설인데요.사실은지금시작단계에있다가보니까자기체험마을별로다예산을투자해서지을수있는것이화장실같은것이런것이제일제가다녀봐도제일미흡한것이편의시설중에화장실이고요,그다음에식당관계이런게있는데요,하여튼그런것을,저희가예산은사실은반영은계속하고있는데좀저희가많습니다.문제가,미약한것이. 그래서저희가오늘도거기서가는분들한테물어보니까지금그사항이에요,대개.
양순
윤양순위원
본위원도딸기체험농가를가봤습니다. 그런데농가별로의특색은있겠지만가니까이렇게좀바람개비도해놓고좀특이하게해놓으셨더라고요.그런데그게돈이많이들어가고그런것같지않던데우리여성이나또우리아이들이체험하는아이들이올때는참신기해하고참좋은것같아서농가에서는바람직한방법을쓰는것같아서참좋았는데요.그분이말씀하시는것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화장실을조금지원해주시면좋지않을까하는것이있더라고요.좀한번검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그건알고계속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에반영을하고있는데워낙액수가좀큽니다,화장실이.지금화장실을수세식이나이런식으로해서잘해야되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과장님농촌나드리를혹시지방공사에서운영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좀검토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말씀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먼저말씀드리기를좀지방공사어느정도정신을사실상못차리고있는상태입니다. 그렇지만어느정도정신을차린다음에다시협의,논의하기로위원님들하고도저희가말씀드린것이있고그래서하여튼저희도검토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방공사가좀활성화되니까좀활성화방안으로,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2010년벤치마킹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2010년벤치마킹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께서벤치마킹실적이저조하며연중계획이없다라고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0년도에13회에476명이갔다가왔습니다. 군단위에서는3회186명,읍·면단위에서10회290명,그래서작년도8월달에갔다가오고11월달이렇게갔다가왔는데향후저희가5,6월중에벤치마킹을실시할예정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작년도이월사업비가한504만원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도모심기가끝나는대로해서한번저희가벤치마킹을실시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연중계획이없다는것을지적을했는데올해연중계획을세워놨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사실상아직본예산에못세웠습니다.추경에예산을반영해가지고서요.
김덕수위원장
예산이중요한것이아니고요.연중계획이있냐고요?지금계획이없는것아니에요?작년에도계획이없다고지적을했는데올해도계획이없는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저희가먼저답변을드리고도제가그걸시정을못하는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게고질적으로해결이안되는이유가뭐지요?바빠서그러신가요? 과장님,양평군농업이타시·군농업보다월등해서안가봐도된다이런생각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뭐그런분야도있겠지만전적으로그런뜻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장
실무자들이이런계획이전혀없어요,복안이? 연중계획을세울생각은있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세우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4월중으로계획을세워서계획서를4월안으로개인적으로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왜벤치마킹이중요하냐면요,우리양평군농업이단위면적당농가소득을통해서잘산다고볼수가없어요. 다른타시·군에가보면정말부럽고정말부끄러워요,진짜. 정말좋은고소득작목을농사를지어서잘살수있는그런것을많이배울수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벤치마킹은해도해도끝이없고참좋거든요.하면할수록좋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강조하는거예요.과거에는단체장들위주로벤치마킹을갔지만이제는실제농사에종사하는그분야에그분들을중심으로해서실제농가를위주로해서벤치마킹을가라고그렇게강조하는거고,또연중계획을세우라는것은그만큼많은분들이선진지견학을통해서농가소득을창출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건데실무부서에서는의원은열의를갖고막얘기를해도실무부서에서는지금안하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말씀대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4월말까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에참치어분공장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참치어분공장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께서최초참치어분공장계획이무산되어검증이안된사업이강행되어예산낭비가초래됐다고하셨고,그다음에유기농비료사용시검증된제품사용할것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현재는거기를피마자박,대두박을원료로해서혼합유박을생산하고있습니다.그시설을활용해서요.그리고먼저도보고드린것과같이요. 그다음에저희가4월14일날11-유기-2-399로농업진흥청에서저희가목록공시를받았습니다.그래서사용기간은저희가YP-21로받았습니다.혼합유박이요. 그다음에’11년4월14일부터’13년4월13일까지2년간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YP-21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상품명이지요.
김덕수위원장
검증이다됐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다되어서14일날목록등재가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른유기농비료하고비교해봤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어떻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가좋게나왔습니다.성분이저희가다른데보다뒤지지않게더좋은걸로.
김덕수위원장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최초에참치어분공장설립할때저희가전라도목포까지갔다가왔어요.직원말믿고. 갔더니현장은안보여주고참치공장을견학을하고이런엉뚱한경우도당했는데어쨌든막대한돈을들여서참치어분을이용해서비료를생산한다고했으면검증이충분히되어서공장을설립을해야되는데충분한검증도안되고공장설립해놓고참치어분이문제가있다고다시전환을한것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우리농업정책이이렇게계획없이하고있다고요. 그래서제가이것을YP-21이정말검증된거냐?이걸다시한번물어보는거예요. 그래서이유기농비료쪽에검증된것들있지요,타시·군들이생산하고있는것?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것하고YP-21검증서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것도제출해주세요,같이.4월말까지요.이것도4월말까지가능하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다나와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시말씀드리지만신규사업같은경우에는검증검증의과정을거쳐서예산편성이되고집행이되어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좀문제점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한번더검증을하셔서질좋은비료생산을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농산물및특산물해외수출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농산물및특산물해외수출현황이실적이부족하다라고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양평군에수출업체가9개사가있습니다. 그래서2008년도부터보면저희가작년도에86만6,000불을했는데저희가올해지금까지는3,183불을수출을했습니다.그래서367%가증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올해는전년도비례해서거의1,000%이상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지원은주로포장재하고요.그다음에수출업체불편을해소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중요한것은올해양평군과수연구회와양근생오리두군데를더발굴을했습니다. 그래서그쪽에도수출포장재라든가지원해가지고저희가수출이늘어나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작년에86만6,000불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금환율따지면1,100원안되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럼9억정도될것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올해실적을한1,000%더상승했다고보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해지금실적을...
김덕수위원장
실적대비볼때그만큼늘어난다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계획이올해올,제가답변을잘못드렸습니다.올해계획은3,183불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367%가증가되지않을까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300%정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약넉넉히잡아서약300억정도되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제가이런말씀드리는것은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좀이런부서들도자주방문을하시고애로사항도청취해주셔서이분들이관내에서효자품목으로수출을하는데있어서행정적인어려움은없나,또혹시지원을해줄여건이되는데서로소통이안되어서지원을못받는경우도있을것아닙니까?이분들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좀대화를자주하셔서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있으면지원을해드리고,좀더우리양평군에서생산하는물건들이수출이좀많이증대되어서농가소득창출도되고,고용창출도되고이렇게할수있도록많은관심을가져달라는얘기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잠깐만하나만요.
김덕수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과수작목반해외수출계획이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지원대책도지금수립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는별도로정확한계획서는안갖고있고요.그쪽에서양평군과수연구소인데그걸저희가좀아직접하지못했는데채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확인해보시고요,우리도축장에있는오리수급이여기에안들어가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양근생오리가요,올해지금현재일부7만3,000불을수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29만9,000불이니까한30만불정도수출계획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애로사항이있으면한번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또거기너무주변이지저분하니까현장지도도좀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우리아까참치어분에대해서떡이되어서뿌리지를못하겠다.수분함량이너무높은것아니냐?또비료숙성이안되어갖고냄새가비료냄새가전혀안난다그문제는해소가됐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펠렛으로하기때문에그런문제는다해소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대두박하고,대두박10%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피마자박이90%고,대두박이10%인데올해값이많이50%이상올라가지고...
박현일위원
처음이라서그런지농가들이비료상태라든가성능에대해서정확히모르는것같으니까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다음은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과도한대여로당초에기금목적에맞게기금을사용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대출은총40억을하고있고요.2010년도에대출액원금및이자상환은3월22일날했고요. 2011년도대출은지금9억6,500만원이나가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원금상환을했다는게어떤원금상환을했다는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저희가수매자금으로줬던9억6,500이요.그래서저희가40억원이한도이기때문에지방공사에나가있는상태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이런것을얘기하는것이아니고요.지금영농법인으로있을때대출한것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영농법인...
김덕수위원장
됐습니다.됐습니다. 영농법인으로대출해준금액이이자상환이안된게있지요?언제부터안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이자상환은제가볼때는대출한그해부터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자상환을해야되잖아요.원금은돈이없어서아직까지못한다하더라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말씀드린것과같이하여튼저희가이자상환이라도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이자가총얼마인지몰라요?상환해야될이자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연도별로다르기때문에저희가안뽑아봤는데뽑아서별도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여기지방공사사장님도계시지만사업은있지않습니까?돈을못벌면망해요.돈을빌리면이자정도는다갚아나가야되는거예요. 지방공사라하더라도,독립법인이라하더라도양평군에서돈을빌렸으면이자계산을그정도는하고결산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정신차려야돼요,우리.공금이,공금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회계방법에의해서처리를해줘야돼요. 그래서이부분도같이자료를해주세요. 총얼마가이자상환이지연됐는지?그리고언제어떻게이자를갚아나갈건지?그것도4월말까지해주세요.이것금방뽑을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지방공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지방공사에대해서관리·감독체계부실,사업의수익성검토부실,자구희생방안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까지추진경과하고그다음에앞으로방향,추진현황하고자구책그래서저희가신규수익사업이렇게세가지에대해간단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동안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드리면작년도10월15일날사장이퇴임하셔가지고그다음에10월27일날조직개편및정관을개정했습니다.당초3본부7팀56명에서4팀19명으로저희가정했고요,그다음에2010년10월27일자직원봉급체계를정관을개정해서연봉제로전환시켰고요,11월25일날조기퇴직자모집및퇴직을3명이했습니다. 그다음에12월7일날정리해고관련직원평가실시를해서성적최하위3명에대해서는또권고사직또대기발령을했습니다.동년12월9일인력구조조정완료및인사발령을완료했고요,12월27일날사장,비상임이사3명을임명했습니다. 2011년도자구노력추진현황으로서는경기친환경학교급식기존G마크급식이되겠습니다.’11년도에는10대주요품목전처리납품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대상품목은10종이되겠고요,배정물량은1,320톤이되겠습니다.공급총액은48억이되겠고요,이것은경기도총공급량4,132톤에32%가되겠습니다.수수료매장은지금17개소를작년12월30일날폐쇄를했고요,현재3개소직매장만운영하고있습니다.한화하고대명비발디,양평대명이되겠습니다. 계약재배및작목전환추진입니다. 계약재배는엽채류,애호박근채류에대해서계약재배를하고있고요,작목전환은기술센터와저희하고해서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신규수익사업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친환경농자재공급사업을저희가3개업체에대행업체것을저희가하려고그럽니다.총구매액의5%를저희가수수료로해서한840만원정도의이익을남기고자합니다.그다음에친환경양파즙생산판매를연간19톤정도해서한5,300만원정도의이익을남길계획으로있습니다. 그다음에패키지상품개발로는정육이나쌈채,마늘,고추이런것을같이2내지4인가정용으로만들어서2㎞나4㎞정도그렇게해서저희가양평관내콘도나휴양림그다음에저희찾아오는손님에게이렇게해서배송하고판매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조직문화및근로여건개선을위해서지방공사전직원워크숍을2월18일날,19일날한50명을했습니다. 그다음에재고관리및1일결산시스템을저희가정착해서1일결산및재고관리에효율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년대비올3월까지는작년도에11억1,500만원이영업손실이났었는데올해1억3,000으로줄어서작년대비한9억8,500이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3월달에는5,007만원의흑자를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방공사담당팀장님하고지방공사사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겠습니까?
김덕수위원장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작년연말에부임을하셔서2010년도결산을사장님이하셨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결산한내용에대해서몇가지먼저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상에,지방공사결산서입니다.결산서상에보면손익계산서58쪽에보시면대손상각비1억7,300이있거든요.1억7,300에대한대손상각내용이뭐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시절에말입니다.넘어온부채중일부를회계이사님이감사하면서이것은저희들은도저히받을수없는그런어떤부채라고해가지고그걸갖다가상각을한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19억적자에대해서무형자산에지금대차대조표상에는지금영업권으로평가되어있는그걸상각하신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도상각이되고요,영업권으로,
이상규위원
그것말고뭐가있어요,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상각하고제가알기로는부채중에서그러니까우리가받을수있는채권이있지않습니까?채권중에서부실채권이있습니다.그부분에서,
이상규위원
양평고을인가아세아하고그런겁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걸갖다가예전에영농조합법인유통사업단시절에부실채권에대해서지금감가상각을이제하신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여태까지한번도안했었는데요,그부분이갖다가계속그렇게넘어오는거라서회계감사나왔을적에이것은받을수있는그런채무가아니다그래가지고는감가상각을대손충당금으로아마...
이상규위원
그래서1억7,300이대손상각으로된거고그다음에영업외비용에보면은이자비용이있지않습니까?이자비용이1억이지출이됐는데1억지출에대한내역서대충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농협에서융자받은것있습니다.
이상규위원
41억1,200.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것하고,그것정도죠.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지금아까방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농발기금에서는없었습니다.
이상규위원
농발기금말씀을했잖아요.김덕수위원장님이.농협중앙회우리가대출한것41억1,200그리고또10억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것하고만대외기관이기때문에이자비용을지급을했고양평군의농발기금은전혀10원짜리하나못내신거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제가와가지고금년에는상환계획,이자납입계획을친환경농업과에제출했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일단은결산내용을보면은물론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결과론적으로는2009년에25억,그다음에2010년물론사장님이전적으로경영하셨던그런해는아니지만44억4,400을적자를일으켰습니다,저희가.지방공사가. 그래서군민들의우려의목소리는점점높아지고있고지금쭉과장님께서적자요인과그다음에앞으로의발전방향사업계획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을하셨는데지금사장님께서부임을하셔서1일업무보고에서시재파악하고영업부하고구매팀하고다매일1일보고받으시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급식사업을하는G마크사업거점사업거기에서는우리양평지방공사가실지로원물매입할때돈이최초로투입이안되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거기서원물까지다제공을해줍니다.
이상규위원
다만우리가매출이발생이안되니까매입금액을갖다저희가매출로잡는것아니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다보면은지금며칠자냐면이게4월8일자인데4월8일날현금시재가76억정도가있습니다,지금지방공사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앞으로도G마크급식사업을계속우리가하게되고그다음에올해2011년도에사업계획을보니까학교급식G마크사업으로거의130억이잡혀있어요.그러면130억에대한운전자금은사실상우리가필요없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렇지가않습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일부매치할수있는품목이쭉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물론있겠지만과거에2010년도그러니까G마크사업올해계약체결한내용이전에는이런방식으로안하고저희가원물은원물가대로우리가현금주고다사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로스는로스나는대로망가졌기때문에적자운영이이렇게심화가됐던거거든요. 저는의구심이나는게물론사장님이전문가시니까사장님부임하시기이전에했던우리지방공사운영행태에대해서전문가로서혹시잘못된부분지적하실만한게있으면말씀해보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우선작년에는개국이래의최고의농산물폭등을기록했고그것이동기가되어가지고이제매출가격은정해져있고매입가격은천정부지로솟다보니까는최대한의예대마진을가지고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걸못했고요,그다음에작년에는최고의적자사업인매장판매사업을갖다가열일곱군데나하면서거의손익이이익이안나는부분을갖다가그냥어떤명분에의해서실리보다는명분에대해서끌고가다보니까거기에서또한10억이나고그리고또저기에서과도한판공비집행때문에한10억정도나고그다음에경기친환경으로인해가지고한10억정도나고그다음에기타등등에불요불급한예산집행으로인해가지고한10억나고그래가지고한40억정도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회계법인감사받으셨죠,이것결산감사?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회계법인감사의견이뭐라고나왔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거기에서는별다른감사의견은없었고요,그냥통상적으로회계에대한집행이라든가그다음에세무괴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판단을하지이제정책적인그런어떤부분에대해서잘잘못은얘기를안하더라고요.
이상규위원
적정이라고표시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적정이라고그랬습니다.
이상규위원
부적정도아주엄청난부적정인데적정이라고다회계법인은평가를하더라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회계상의오류는없었다는거죠.
이상규위원
그리고우리가계속보니까재고자산을30억씩안고가더라고요.사실재고자산관리가유통사업특히우리농산물유통사업은재고자산관리가사실되게중요하거든요.그래서재고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지금구축이되어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창고별로전부다담당자를지정해가지고매일매일재고의관리를그러니까입고하고출고를철저히완료해가지고제가수시로가서재고파악을해가지고재고가안맞을경우에는이유를찾아가지고그걸해소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으로도의욕을갖고하시지만지난번김경재사장님도마찬가지셨어요.물론6대의원으로지난해7월부터활동을했지만7월달에보증채무건으로이자리에오셨을때도김경재사장님도엄청난의욕을보여주셨고마치유통활성화자금만충당이되면은엄청나게활성화시키는지방공사로다말씀을하셨거든요. 지금모든의원님들이6대의원님들이사실은촉각이많이지방공사로다가촉각을많이곤두세우고있고요,지난번어렵게우리가현물출자를승인을했듯이나름대로많은관심을갖고사장님께서운영을하셔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3개월간비록짧은시간이었었지만손익에대해서보여주신걸보니까매출원가는81%정도가되고그다음에판매관리비가한23%정도가나오거든요,매출액대비.그래서사실이판매관리비는2010년도수준이나2011년도수준이나거의변동이없습니다.매출액대비구성률보면. 그래서앞으로도판매관리비물론더줄일수있는부분이없다라고말씀하실수도있겠지만본위원판단으로는이매입원가가80%정도수준으로만유지가된다고그러면지방공사가2011년도에목표사업계획대로운영이될수있다고생각이돼요. 그런데만에하나매입원가가여기에서더흔들려서90%를상회하거나예전마냥거의100%가까이된다고그러면불을보듯적자는또연말에몇십억이날겁니다.그렇기때문에판매관리비가2010년도하고2011년도하고어느정도구조조정도이루어졌고여러가지면에서신경을쓰고계신걸알고있어요. 그러니까판매관리비구성비가아직까지높다그래서판매관리비구성비를23%정도에서한20%안쪽으로떨어트릴수있는그러한사업계획을꾸려나가시기를바라고요,그다음에망실되는농산물지난번에도잠깐말씀을드렸지마는양파같은경우는충청도어디로가고있죠,지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양파포천으로...
이상규위원
포천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포천에양파즙이나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우리가식품등록다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신고다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신고다하시고.그리고나머지감자같은경우에로스율이제일많잖아요.감자전분을만들수있는그런것은강구를해보시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감자부분은저희가다양하게여러군데알아봤습니다마는껍질부분은전분은못만든답니다.왜냐하면눈있는부분에독소가있고그래가지고껍질은힘들고감자전분만드는데도껍질은다까가지고만든답니다. 그래가지고어쩔수없이그게이제쓰레기처리비용도발생하고그러기때문에저희가고민끝에저쪽에홍천에사료공장에그걸갖다가무상으로주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가지고가실분들이없어가지고제가우리축산농가돼지사육하는농가에도몇군데트라이를했었는데거기서도눈부분에그게독소가있다고해가지고그걸갖다다른것하고합쳐가지고하면된다는데저희들양평관내농가들은그걸별로반기지않으셔가지고제가할수없이그쪽으로내주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걸자기네가가지고가는거예요?아니면저희가,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가지고갑니다.여기와서일주일에한번씩가지고갑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보면은사실매입실적을보니까물론우리구근류같은경우는우리기후상양평에서생산이되지않기때문에남부지방에서많이매입을하게되는데양파라든가기존에우리양평에서농가들이작목전환을추진해서일부생산되는구근류가있지않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대충어떤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양파,감자그다음에저희들이잡곡류중에서찰쌉또그리고저희들이양배추라든가그런것들을갖다가지금작목전환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어느정도계약재배가2011년도에이루어졌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이루어졌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가장지방공사의가장큰목적이,설립목적은우리양평군친환경농가그다음에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설립이됐기때문에학교급식사업하라고지방공사가설립된게아니거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가장큰설립목적,취지에맞게우리계속농가들하고작목전환을할수있는작부체계,작기체계로이렇게같이서로협의하시고사장님께서직접현장에농가들하고한번작목반들하고미팅도하고그러시는걸얘기를들었지만꾸준히신뢰감을회복하십시오. 그래서그분들예전에도그랬잖아요.한때못쓰는상품은지방공사로,좋은상품은가락시장이나농산물시장으로바로농가들이싣고가가지고바로경매보는그러한체계가유지되지않도록신뢰감을회복해서진짜지방공사에마크를달고나가는농산물이진짜양평군의위상을높이고,그다음에실질적인우리농가들의소득으로연계될수있도록그것의최우선적으로생각을해주셔야돼요,사장님.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학교급식이목적이아닙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참고로말씀드리면은저희들이용문,지평,단월에서나오는엽채류는저희들이지방공사에서한90%이상을매입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원덕은워낙작목이많다보니까저희들이한40%,50%정도하고나머지50%는농협을통해가지고나가고있고저희들친환경농산물은관내의농업인들이거의다저쪽에가락시장에지금경매하는경우는이제거의없어졌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우리관내의농협하나로마트가있잖아요.대형마트로서사실일반개인이운영하는마트보다는매출액이엄청나게높은데가하나로마트인데농협하나로마트에서우리양평지방공사상품을판매하는곳이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거기는농협하나로마트는거의다가시스템이개통출하만이루어지기때문에요,저희들이농협에다가주지는않고있습니다. 거기는농협조합원들을통해해가지고개통출하해가지고수수료를받고있기때문에저희들우리지방공사물건은거기에들어가지않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잡곡같은것이런것도안들어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잡곡같은것은청운농협에서이제들어가고있고요,저희들도청운농협에서가지고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으로하여튼간지켜보겠습니다.그리고사장님생각에지금시재가지고현금시재가지고올해추가로다가우리군에아니면은금융기관에자금융자신청은안해도되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절대안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절대안하겠습니다.”가아니라충분하냔얘기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충분합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76억이라고그러면은운전자금순수하게현금운전자금이잖아요.이정도면은여기에다가연말에는100억이넘게보유를하고계셔야돼요,사장님.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76억은저희들이한38억이광역친환경단지사업조성에필요한사업에필요한자금이한35억정도있고요. 그다음에저희들우리가실제로운영할수있는것은40억에서30,40억정도됩니다.
이상규위원
30,40억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계속여기에는지금재고자산이들어가있는거예요?재고상품이.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재고자산은금액에는안들어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현금에는안들어가있는거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지금제가와가지고는가급적이면재고를갖다가안가지고가려고해가지고재고가많이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그래서재고가30억씩계속누적되어가지고유지된다고하면그것도문제가심각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마금년에는거의많이없을겁니다.
이상규위원
재고자산분명히30억정도되는것월등하게줄이시기바라겠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약속지키시고요.최선을다해서하여튼간약속하셨듯이매분기마다성과보고를의회에다보고를해주시고아울러서지난번현물출자승인조건다시본회의장에서말씀을드리겠지만제한물권설정하는것에대해서한번법적검토그것다시한번해보시고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지금저희지방공사에납품하는농가나작목반중에서지금클레임을한적이있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번이나돼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두번에걸쳐가지고쑥갓같은게경기친환경으로가는것한100여박스하고그다음에저희들얼갈이가80박스정도되는것원덕에있는작목반에클레임걸어가지고했었습니다. 제가와서처음했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농민들한테그러한것을인식을시켜줘야되거든요.저희갖다만놓으면다돈을주니까.그러다보니까지난번에그런적자요인이많이발생을하고이랬거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작목반이나농가들한테적극홍보해서이러한부분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지금계약재배한것은단가도계약을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단가계약은안하고저희들이작부하고작기만드립니다. 그래가지고올벼같은경우는저희들이지금아시겠지만저희들쌀이저희들친환경쌀이여러가지작년에굉장히어려웠는데금년에저희들이거의완판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9월달부터나가는것이힘들어가지고저희들이올벼에대해서는작기하고금액하고다드렸습니다. 그리고이제나머지부분은저희들이전량수매하는것으로,그러니까감자라든가양파라든가당근이라든가이런것은전량수매해가지고,작년에도전량수매해가지고저희들이다판매를했고요. 그다음에사과,배라든가이런것도금년에좀남았었는데배농가도전부다저희들이다매수를해가지고팔아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작년에이농산물값이라는것이작년에굉장히높았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하신대로시장개설한이래가장높은가격이나왔거든요. 그러다보면올해는분명히물론일기가좌우를하겠지만분명히폭락이옵니다.폭락이오기때문에아까말씀하셨다시피사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재고는가급적안두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워낙단가가폭락하지않을까본위원은그런생각도들거든요. 그런부분에서더잘아시겠지만그런부분에서염려를하셔가지고재고사항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상규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중에현물출자한것을대출을안해쓰겠다는그것을우리의회에서어떻게믿어야됩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제가이제제생각으로서는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저기하실적에만약에그걸갖다가저희들이대출이라든가담보로쓸경우에는의회승인을맡도록지침을만들든가하면안되겠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이상규위원님법적인검토를하셨다면요?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말씀을하셨으니까요구할것은요구를하세요.어떻게해달라고.
이상규위원
예,할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공식적으로요구를하시라고,위원님들다계시니까. 그래야책임성있게속기록에도기록이되고이러이렇게하겠습니다,우리가.어차피본회의장에서가결을최종적으로해야되니까...
이상규위원
그부분은송요찬위원님이먼젓번특위위원장을하셨잖아요.그래서그걸발표를할때그문구를다넣어...
김덕수위원장
아니,아니우리가요구하는것은요구하는거지만지금지방공사사장님이우리가요구하는의지를한번들어보고,그리고우리가또내용을담아서또요구를하고그렇게하시면되잖아요. 우리가구상하고있는것을한번말씀해보세요,한번.어떤것이있는지.검토하신것이있으면.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는재정건전성만확보되고그토지라든가이런것을갖다가절대담보라든가어떤융자를쓰는도구로는절대사용하지않을것을제가여기에서맹약을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화장실가지않아도되는데일부러화장실가는사람없어요.답답하니까화장실가는거예요. 이경영도지금의지가하늘에있는별도따오고싶겠지만현실적으로따올수없는경우가많이생겨요.그렇기때문에그럴경우에제도적으로장치가가해지지않으면우리의회에서지방공사에부채율만낮추어주는그런뜻으로현물출자해줬던것이그것이대출로현금화해서자본금화해서사용되어서더부실을재촉할수가있다는얘기예요. 그리고지금군민들도우려하는목소리가무슨얘기인지아세요? 오히려의회에서지방공사도와주는것이아니고세월이지나갈수록부실을더가속시킬수있다,이것이,이것을통해서.어차피답답하면은행에대출을통해서그것이부채화된다면어차피현상은똑같아진다.제도적인장치는없고,견제장치는없고. 이런지적사항도많이얘기를해요. 그래서사장님혹시생각하시는것이있으시면말씀해주세요.어차피특위에서요구를할겁니다,아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는지금현재계속해서작년과같이적자의폭이커진다든가하면저희들이자금동원을위해서쓰고해야된다지만제가생각하기에는제가또...
김덕수위원장
그게무슨말씀이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지금금년도에도...
김덕수위원장
적자폭이커지면대출해서쓴다는얘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적자폭이커진다면대출을할수있는경우가생길지모르지만지금과같이저는수익경영을하고지금여기계획서세운것같이저희들이연말가면5,000만원정도의흑자를나타내는데굳이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신규사업이없는한은지금이농산물유통사업만가지고는금년에흑자를꼭내가지고대출이라든가융자를해서쓸이유가없고,또그다음에만약에저희들이그것이곧불안하시고군민들이염려하신다면근저당설정이라든가안그러면그건물의물권에대해서군에서근저당설정이라든가안그러면군의회의승인을맡도록하는사전적인조치를하고하셔도저는무방하다고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제도적인제어장치를해도...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아까사장님말씀중에첫번째적자가나면대출을할수도있다이런표현을하셨는데그렇단말이에요,실질적으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지금수익경영을저희들이금년에하는데굳이돈을빌려쓸이유가하나도없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런말씀은세월이지나가고하실말씀이고,수익이날지적자가날지모르니까.적자가날때대비해서우려석인우리의원님말씀인데그걸적자가나면대출을할수도있고,그러니까지금며칠전에얘기하셨던것하고지금얘기하신것또틀리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절대아닙니다.절대그건아니고아까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희들유동자금이한30억이상이있습니다. 그런데굳이그걸갖다가저희들이그걸갖다가써야될이유도없고앞으로절대저는현물출자부분에대해서토지에대해서융자를낸다든가담보를하기위해서저는그런용도로는절대적으로여기에서의회의원님들한테꼭맹약을드리겠습니다.절대그러지않겠다고약속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우리의회에서요구하기전에대출해서안쓰겠다는제도적인장치를,제어장치를어떤것을할수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변호사분하고협의를해봤어요,그랬더니근저당설정을가능하다이렇게답변을하더라고요.
김덕수위원장
근저당이아니라저걸해야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가처분신청.
김덕수위원장
처분금지가처분을해놔야...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처분금지가처분을하면되는데제얘기는뭐냐하면그걸하려고하니까그것도돈이한1,000만원이상이듭니다.물권이워낙커가지고.
김덕수위원장
1,000만원들여서라도해야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러다보니까저는사실농산물많이팔아가지고,농산물팔아가지고1,000만원남기기가어렵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어차피군에서저기한건데그말고다른지금가처분신청이나근저당신청이나하게되면그만큼또비용이몇천만원이드니까좀아까운돈이들어가니까제가그런부분이지다른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돈이아까운돈이들어가도제도적인장치는해야돼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야더열심히영업이익을남기려고노력을하실것아니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협의를더해가지고요,그렇게해서별도로...
김덕수위원장
그럼그걸협의를하신것을월요일전에우리특위,조례특위에발표본회의장에서하기전까지해주셔야문구를담아서할수가있거든요.그러니까금요일까지방안을강구를해주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장
과장님,됐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내고장상품팔아주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사사장님하고팀장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송요찬위원님하고윤양순위원님께서내고장상품팔아주기에대해서명절때만되면공직자를통해내고장상품이강매되고있는실정이며,내고장상품팔아주기로인한관내소상공인피해가우려된다고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2011년도설맞이내고장상품팔아주기추진계획은저희가공직자를통한강매행위는지양하겠고,판매액신장률보다는서비스품질및상품의품질에중점을두고행사를추진했습니다. 또한판매단가를고려한원가계산으로구매단가를조정해서수익률을향상시켰고,구매시스템개선으로품질향상,배송등오류최소화를위해별도의T/F팀을구성해서운영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결과를보면작년도설·추석합쳐서매출액이13억6,822만8,000원이매출액이나갔는데영업이익은2,736만5,000원그래서2%가이익이남았습니다. 그런데저희가올설에는4억2,692만3,000원을판매를해서4,847만5,000원,11.3%의이익을올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치결과에요,그게,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대개강매를통했다고하는데저희가그건전혀안했고요.그다음에관내소상공인피해를우려해서저희가일단양을넓히는것보다는저희의품질향상이나배송등이런데오류최소화를위해서노력하겠다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조치계획이었는데조치결과에는아무것도없는데완결이되어있어요. 그리고지금설때,2011년도올해설때소비패턴이어떻게되어있어요?지금먼저하고틀려졌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저희가그전에는어느정도강요를해가지고공무원위주로판매를했었는데저희는자율적으로올해는시행을했고요. 그래서소비패턴이올해는혼합과일이라든가그다음에좀디자인이나문구를수정해서포장재를만들었고요.그래서올해매출액은그렇게높지는않았지만그렇다고해서전년도보다많이떨어진저거는아니고요. 하여튼수익을또11.3%를...
요찬
송요찬위원
수익은높였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수익을높인이유가뭐예요?지난번에13억팔아가지고2,700밖에안남았거든요. 그런데지금은4억팔아가지고4,000만원이남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일단은구매에서부터아까도지적하셨지만무조건나쁜것은지방공사,좋은것은가락동이런것을지양을했고,그다음에구조조정으로인해서사실상그게꼭필요한인원만,인건비라든가이런데서좀줄여가지고요.그런수익률을많이높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지금지난번구정때보면물론포장재도중요하겠지만상품보다포장이더좋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원가상승도되는거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실질적으로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제가2만6,000원짜리하고양평지방공사에서사온4만원짜리하고비교하면딱지떼고“어느것가지고갈래?”하면다2만6,000원짜리집어가요.그런실정이거든요. 그러한부분도원가상승요인도좀지양을해주시고,품질도아까사장님께서클레임을하셨다고하니까과감하게던지셔야돼요.그래야지방공사가개혁됩니다.그렇지않으면지방공사개혁되지않습니다.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상품개발및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양평화훼단지연구회관련민원받은적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화훼단지연구회저희네가받은...
박현일위원
최근에내고장,만난적없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받은적이없는데요.
박현일위원
이건지역경제과하고,저는내고장상품팔아주기가친환경농업과지방공사상품뿐만아니라포괄적인지역경제과소관의어떤대책이나와야될것같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이번에봄철에꽃육묘가있는데모면에서는650원씩샀습니다. 우리양평에있는화훼단지에서많은종이나왔는데양평화훼단지에서350원씩을산림경영사업소에납품했습니다.가격이2배입니다.2배차이. 비싸게외부에서양평관내것,그사람들울먹여요,울먹여와서. 세상에양평것놔두고타지역에서이렇게비싸게,양평에서1,000본살것,외지에서1,000본살것양평군에서2,000본산다고하는데.또수급계획도마찬가지고요. 이종합적인자료를제가받았으니까향후저희지역경제과하고또여기친환경농업과하고전달하겠습니다. 또이얘기뿐만아니라군납품전체적인전반적인내고장상품팔아주기가포괄적인개념,명절때만잠깐팔아주는것이아니라새롭게추진대책이수립되어야될것같습니다. 추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관내버섯재배농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청운잡곡...
김덕수위원장
아니,잠깐만요,청운농협잡곡센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청운농협잡곡센터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께서관내보다관외에서재배되는수매잡곡이많은실적이라고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748톤을수매했는데관내가302톤,관외가446톤,그래서4대6이었습니다. 그런데2011년도에잡곡수매계획은총914톤에관내494톤,관외420톤그래서관내가54%로한14%가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도친환경농업잡곡생산기반지원사업을했습니다. 그래서탈곡기라든가이런것을4대정도지원을했고요.그다음에선물세트박스이렇게해서지원을해서하여튼저희가저희관내재배면적을늘려가지고관내에재배되는잡곡이수매가많이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해콩류,서리태나흰콩재배량혹시수매량아세요?가격이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그건가지고있지않습니다.자료를안가지고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보면굉장히폭등을했어요.서리태같은것한가마에130만원씩하고흰콩같은것60,70만원정도한다는데수매할때는엄청싼가격에수매를했거든요.그부분은보상을안해주고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우선우리가저희가양파나,가격등락폭이큰양파나이런것보다도제가그래서말씀을드리는것이꼭잡곡위주로가라고하는거거든요.타작물재배하는것을. 그런부분도아까가격등락폭에대한부분도농민들이서운하지않게차이가굉장히많이나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서운하지않게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이좀들어왔어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은좀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행정사무조사양평연꽃박물관건립사업,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저온창고증축공사,양동부추가공시설공장에대해서위원님들뭐특별하게질의하실사항있습니까? 질의하실사항없으시지요? 장기간고생많으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까회의도중에위원님들이말씀하셔서부군수님이자리에참석을하셨습니다. 부군수님제가말씀드리는것언짢게생각하지마시고요.몇가지만제가여쭤보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저희가출석요구는안했지만이런임시회때더더욱굉장히중요한회의거든요.행정사무감사이행결과를보고받는자리라,어차피지금부군수님오신지얼마되셨지요?3,4개월되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래서지금양평군행정의전반적인문제점을지적하고또지적한것에대해서이행결과를하는자리기때문에굉장히중요한임시회라고저희는생각을해서임시회를열고있는겁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임시회참석안하시는부분에대해서너무성의가없으시지않느냐이런지적이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역대적으로는요,부군수님이항상참석하셨거든요. 그럼다음부터는저희가출석요구를할까요?
그러니까지금우리행정사무감사이행촉구하는임시회보다더중요한일이있어서참석안하셨다는거죠?
그러면앞으로저희가출석요구를하겠습니다,앞으로.이런임시회때출석요구를하겠고요,그다음에부군수님일정을제가봤어요,오늘이요.뭐가바쁘셨는지모르겠는데그렇게저희가부군수님이참석을하시는부분을우리위원님들이원하는이유는우리양평군에아까말씀드렸지만행정사무감사라는것은양평군의주요정책이라든가이러한잘못된부분을지적하고개선해나가기위해서행정사무감사를하거든요.법적으로도하게되어있고. 그래서이러한타시ㆍ군에도없는이행촉구결과를우리는지금또하고있어요.타시ㆍ군에이것하는것보셨어요?안하지않습니까,타시ㆍ군에는.
양평군만지금선도적으로하고있는거예요,지금이요. 그렇기때문에의원님들그만큼의욕적으로하시는데공직자도굉장히의욕적으로하는데부군수님참여하시면우리공직자들이얼마나더열심히하겠습니까? 그리고요,또부군수님3,4개월밖에안되셨는데양평군의업무파악을얼마나많이하셨는지모르겠지마는행정사무감사전체실과소에서보고하는걸다들으시면은이것보다더좋은업무파악이어디있습니까? 그래서앞으로바쁘시더라도요,이러한의원님들의바람을외면하지마시고또법적으로출석요구를꼭해야참석하시고이러는것은더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앞으로는의회회기중에는가급적일반행사는취소하시고의회에같이참석하셔서정말군민의복리와행복을위해서의원님들열심히하니까같이동참하셔서하시는게마땅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특별한일아니면은같이참여해주셔서같이고민하고같이일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고충달입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상인교육은양평시장과용문시장상인을대상으로해서시장경영진흥원의지원을받아점포별로경영혁신과고객만족을중점내용을하여매분기별로실시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1/4분기교육으로지난3월25일양평시장25명,3월31일용문시장36명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2/4분기에도지속적으로실시를하겠습니다. 또전통시장상인대부분은소규모1인점포인관계로인해가지고참석률이저조한문제점이있습니다.따라서점포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해가지고저희가교육시간을조정해서앞으로참석률을올리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연계한시장의기반시설확충입니다. 양평시장은주차시설과공설시장좌판정비가완료가됐습니다.또금년에는먹거리골목조성사업과고객지원센터신축등의시장기반시설개선사업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또조속히사업이완료되어시장활성화에연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용문시장은현재주차장설계를완료하고다문4리마을회관철거와주차장공사를발주준비중에있습니다.그리고또건설교통과에서도시계획과에얘기한시장기반시설확충을위해서현재용문시가지정비사업으로30억을투입해서전기,통신선로지중화사업그리고보도정비사업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문4리를중심으로한주차장예정지주변에재래상가시설은용문상인회와여러차례협의를거쳤으나점포주의의견이조정되지가않아가지고현재시설개선사업이어려운실정입니다. 주차장조성사업과함께주변상권이살아날수있는기반시설개선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상인회와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일양평장날나가셔서가두홍보캠페인도하시고고생많으신데요,사실상인들하고접촉하기가굉장히힘들잖아요.농민들하고는또틀려요.어떤금전적인게관련됐기때문에,그분들이.교육시키기도힘들고지금사실교육하는것보면참석률도굉장히저조해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도지금말씀하셨다시피시간대조정을하셔야될것같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참석부분에대해서.지금300명인데30명,20명이렇게저도한번나가봤습니다만20명,25명,서른몇명이정도나오거든요.그런부분은시간을조정을하셔가지고많은분들이듣고내가왜여기참석해야되느냐그걸알아야되거든요. 그런데안들으니까교육을못받으니까몰라요,그분들이.그러니까자꾸일하는데있어서진척이안나가는거예요. 그리고우리가지금협성대학교인가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배일현교수요.그분이지금어디어디하고계세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금우리양평하고우리양평하고용문만우리군만알지다른시ㆍ군은잘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타시ㆍ군은몰라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감히교수님을판단하는게그런데제가보기에는크게교수님이어떤마인드가없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맨날같은말만해요,같은말만.지금내가한3년전서부터봤는데어떤획기적인게없습니다,사실. 그런부분도타지자체하고비교를해보시고교육이떨어진다고그러면과감히버리세요.과감히버리시고다른어떤공모를하시든가이렇게하셔가지고좋은교수님들많거든요.좋은대학도많고요.그런걸하려고하는대학도굉장히많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평가하는것은아니지만제개인적인소견은그렇습니다.그러니까아무튼교육하시는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시간대조정문제와교수님마인드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해가지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월드누들로드조성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월드누들로드조성에따른조치결과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월드누들로드사업의타당성을면밀히검토를했습니다.그런데영업주의전환기피입니다,영업주.또지역정서가아직미결집되어서추진에어려움이예상되고있습니다.따라서추진불가로결정을내렸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우선간판이아름다운거리를조성해가지고점진적으로접목시켜서그렇게추진하고또식품위생업소영업신고시에는신규라든가지위승계가있을적에는국수집으로업종을전환을하도록이렇게유도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저는양평지역경제총괄적으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무슨말이냐하면첫째는군수님의지가빈약하다고생각합니다.지역경제과와도시개발분야에지금예산배정이전혀우리재정규모에그야말로아주소액1년지역경제과쓴예산이얼마입니까,총?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우리는예산이많습니다마는대개공무원인건비나사업부서가아니거든요.그래서예산이적은겁니다.
박현일위원
사업부서가아닌데문제는포괄적인지역경제시장외에도우리가시장내에어떤종합적인중지된사업들이큰게많죠.그동안용역도주고양수리도마찬가지고.일을만들어야돼요,지역경제가.정말군민들이피부로체감할수있는정책들이나와주고지역경제가활력이되어야지물론양평시장경제에도마찬가지입니다.5일장경제만경제가아닙니다.골목경제도다죽어있습니다.차없는거리조성해달라.또시장부지위에지방채라도발행해서확대여관촌하고그뒤에빈상가들있죠.그것사달라.또양평역에서부터시작해서시장근접성도전혀도로망이확충되지않았지않습니까? 뿐만아니라이정표모든문제가그렇습니다,지금.올해아까,또시장올해경영혁신대책몇가지내놔서좌판정리부터시작해서먹거리골목,고객지원센터하는데그부분도다제가보기에는그냥세부적인아주단발적인사업에그칩니다. 물론고생은하고있어요.숫자도부족하고정말우리윤찬모팀장님같은경우는정말이루말할수없이고생하는걸로진짜치하드리고싶습니다.그런데문제는반쪽개혁이다.반쪽협의다.시장상인회의일부불만하신분들아마종합적인불만사항을다적어오라고했습니다.문건으로제출하라고했는데저도그문건들을받고토론회를거쳐서단한주도빼지않고내가양평에거주하는날은시장에나갑니다. 벌써8개월째시장에가서그분들하고대화하고협조하고그런데이루곳곳에서불만들이터져나오고또상가들죽어있는,버스를이전해달라.또굴다리부분에있는잡상인들도마찬가지고.전반적인도시시장경제,지역경제마인드에대한포괄적인어떤종합계획이수립이되어야됩니다.그것은예산이수반되어야되고요.지역경제과장님께서정말내년도양평군지역경제예산은획기적으로다양한분야에서투자될수있도록사업부서가아니라고생각하지마시고사업부서가되어야됩니다. 누들로드를원천적으로폐기처분했다고하니까할말은없는데저는아쉬운점이있습니다.민간제안으로서채택이되었고또공약사업으로도채택이됐었고지난번에몇가지또했습니다,벤치마킹을통해서. 다만주민들이참여의지가너무부족하다고하니까더이상참말씀드리기도뭐합니다.다만몇가지기존조성된음식점들을갖다취합하고또그분위기조성하는데국수촌을만드는데그래도나름대로국수리만큼좋은동네가없습니다.또간판정비사업도그렇습니다.유관부서와협조를하신다고그랬는데정말우리예를든다면그렇습니다.간판정비사업도같은유관부서니까나중에라도말씀을전해주십시오.우리보건소자리한번가보십시오.많은사회단체가입주하고했는데우리말할수없이간판이너저분합니다.용문산한번가보십시오.관광지인데도불구하고간판정비사업이우선순위가있을겁니다. 이런부서를갖다가이런중요한우선순위에의해서간판정비사업도이루어져야되는데국수집이것포기했다고국수리간판정비사업후보지로선정예정이다.아주간단하게답변을하셨는데제가기대하는것들은국수리에그래도앞으로음식점들이활성화될충분한어떤개연성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도제가추후에자료들을갖다가모아서우리과장님한테한번참고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양평읍청사증축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양평읍청사증축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교육은작년도12월에이장회의시에신축포기와증축에대한설명회를가졌습니다.또증축에대한다양한의견반영을한다음에실시설계후용역을실시하였으나지난1회추경때사업비가반영이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실시설계용역이현재중지상태에있고증축에따른협소한주차공간확보방안등지속사항에대해서는용역설계시에주민의의견을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청사증축문제는상당히오래된문제고또이전문제도많은타당성검토라든가주민들협의를많이했습니다.그러나결국은예산부족으로인해서지금증축방안은최종결정된게있습니까?3층뭐...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그것은지상3층에대지면적141㎡에연면적2,090㎡건축면적770㎡해서추진했는데하다보니까예산이참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래서현재용역이중지된상태인데또예산이성립되는대로추진토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료를하나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앞에보훈회관건도추가로예산을보훈처에다올렸다는데그것까지다포괄하는거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과도한청사증축에예산을투입한다는자체가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사실.그리고또위에우리니트교실도양평읍단독사업으로하고있는데그것도여성회관으로공간을만약에증축했는데도니트교실을갖다가한칸을내준다는것도문제가있습니다. 내년도예산본예산편성에서는니트교실도양평여성회관교육프로그램으로통합시키는게바람직합니다. 모든것들을그렇게난립시키면공간과시간과예산과모든것이다이중투자가됩니다.어쨌든양평읍청사계획은서면으로서제가받고추후에개인적으로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보룡산업단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보룡산업단지조성사업에따른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보룡산업단지는경기도시공사와협약을해서추진해왔으나도시공사의투자여건이어려워서현재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습니다. 그동안조치결과를보고드리면은오염총량제와하수도정비계획이변경이완료된지난해부터우리가경기도시공사에지속적으로사업추진을촉구해왔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우리군의공공시설사업비보조와또사업지분참여를요구해서지난3월8일도시공사본부장과우리부군수님이만나가지고대화도가졌고또3월18일,3월30일2차에걸쳐서실무협의회도가졌고또제가4월11일경기도청방문해서과장님하고다사업지원을요청한적도있습니다. 현재문제점은경기도는도시공사가부채비율이높아가지고그걸낮추기위해서지난4월13일경기도의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의결이되었습니다.나머지는문제가되는것이도시공사에서는회사채발행을한겁니다.행정안전부의승인이나는대로우리가조속히사업을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보룡산업단지도참해묵은숙원사업입니다.또우리군민들한테지역경제활력고용창출여러면에서꿈을줄수있는사업인데이것도벌써정말군수님이몇번바뀔때까지답보상태입니다. 지난4월13일경기도시공사에서현물출자가7,520억원이이루어졌습니다.이부분에대한우리6억보조금에가시적인어떤효과가있겠습니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그래서이것이되고행안부의최소회사채발행이승인이되면은그때가서적극적으로지금은가봐야거기도돈이없기때문에지금안되고그래서본부장님오셨을적에도그렇고부군수님하고말씀하실적에도이것이일단행안부회사채발행이끝이나면은저희가적극적으로가서사장님도만나고또도에도올라가서빨리시작이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그게한류월드부지출자문제가남양주진접하고지금하고먼저돈을요청을한상태고또평택고덕지구도마찬가지고.동탄2신도시도마찬가지고.그돈이그쪽으로싹갈확률이있어요.우리것은예산이적으니까어쨌든우는놈이떡하나더가져옵니다. 가서우십시오.그리고진짜우리물문제보룡산업단지의지하수용수도지금제개인적인판단으로굉장히부족합니다. 어쨌든이부분도전문가들을용역을거쳐서라도예산이확보되고추가할때지하수개발문제는꼼꼼히챙겨야됩니다.나중에일벌려놓고물없어서또입주못한다는이런사태가벌어지면안됩니다. 두번째는보룡산업단지도끝나지도않았는데쌍학산업단지우리청운가현산업단지거론하는자체가무리수인데그부분에대해서계획도같이수반되고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금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혀못하고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당시에우리양수리에실버농민시장장터지금구상하고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추진지금현재까지,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금60세이상노인들로하여금거기서실제로재배,양평분이재배한것을가지고나와서파는겁니다.우리주말시장하는것처럼. 그러니까신청을받아보니까이게몇명이안됩니다,현재요.그걸가지고는주말시장을운영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더추가로더들어오면하려고더문을열어놓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최소한도열서너명이되어야지그래도장이설수가있거든요,주말장터가.그래서그걸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홍보를하고있거든요.
박현일위원
거듭말하지만우리보룡산업단지,청운가현산업단지마찬가지고지역경제에분명히수반되어야될큰핵심사업입니다.지역경제과예산에대한내년도여기기획실장님계시지만정말지역경제분야에많은예산이배정될수있도록애를좀써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홍보및지원실적미비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기업지원시책입니다.저희는매주목요일실시하는소상공인지원상담을하고있고,또매주화요일실시하는자영업경영상담창구를운영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을우리가보증제도를낸것이중소기업육성특례보증제도운영하는것이있고,소상공인특례보증,또G패밀리클러스터사업도지난1월부터우리군홈페이지에게재도하였고,또H&H소식지에도게재를하였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안내자료를제작해서기업인협의회와소상공인,주민단체별로홍보도하였고,또현수막도설치하고안내전단등을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영세자영업자들이쉽게알고찾아와이용할수있도록홍보도지속적으로했습니다. 현재까지우리가지원실적을보고드리면총지원실적은22건에4억8,200만원을보증을지원을하였습니다. 또소상공인과자영업자경영상담총98건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지난9일부터10일까지2일간또소자본창업희망자102명에대해서여성회관에서창업교육도실시를했고,또앞으로도지속적인홍보를해가지고이소상공인들이영업을잘할수있도록지원에최대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도군홈페이지에있나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H&H소식지에는매달나갑니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먼저한번소식지에는크게한번냈습니다,저희가.매달나가야되는데매달넣지는않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좀여유가있을때공간협의를해서가능하면좀넣으시지요.어차피많이나가면나갈수록좋잖아요.많이활성화되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기업인협의회는홍보를하셨겠고관련단체인데관련단체는어디지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직능단체라는것은우리양평군단체가많지않습니까?거기에다갖다가유인물을나누어주고배부한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음식업조합에는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음식업조합도다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확인하세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상인연합회,각상인연합회결성된데가있잖아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상인연합회는이것당연히나가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제가어디어디나가는것은사실하도많기때문에과장으로서그걸할수는없지만...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확인하셔서음식업조합,각상인연합회이렇게해서유인물도드리고한번이런모임할때관련공직자분들이설명회도한번해주시고,소상공인들이큰돈을갖고문제가되는것이아니고작은돈갖고고민을많이하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는게결국소득창출에기여할수있는일이니까좀해주시고요. 그런데거기가셔서해주시면더좋고정여력이안되면그자료라도자체적으로교육을하고홍보를할수있도록해주세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의회사무실앞에상담실이있잖아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저희가가끔씩보는데참열심히하고있는것같아요.이천에서지금지원나와서하고있잖아요,상담을?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열심히하고있는것알고있고어쨌든이런상담도중요하고교육도중요하지만마지막에는대출하고연결을해서소득창출까지결과까지관리하는것도중요하거든요. 그래서총체적으로관리를해주셔서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세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옥천119안전센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지적하신옥천119안전센터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119안전센터는행정재산으로서옥천면에서관리하는건물입니다. 그래서안전진단결과에따라서후속조치를위해서저희가금년에3,500만원의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따라서오늘까지용역설계를완료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5월30일까지안전진단에따른후속조치공사를완료토록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마무리되는것까지과장님신경써서체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관용차량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지적하신관용차량에대한조치결과보고입니다. 저희관용차량은174대가있습니다. 그중에서금년도에경과된,내구연한이경과된59대가있는데그중에서금년도에8대를차량을교체를했습니다.또조그만버스까지들어올예정이고.그래서총경과차량이51대가남아있습니다,현재요. 그래서앞으로내구연한이초과된차량에대해서는앞으로우선중요도를가려가지고교체를해가지고직원의안전에이상이없도록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혹시우리공직자중에서관용차량,차량초과된관용차량을타고공무를보시다가혹시사고난적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아직보고를받은적이없는데요,제가요.
이상규위원
역대최근한몇년동안사이에?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전그런얘기는듣지못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사항은없지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보면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난행감때자료를쭉받았거든요. 그래서사실은차령이초과된,내구연수가초과된것이엄청많아요.보니까일일이다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일단은대형차량위주로사람들이많이타는거기때문에버스구입을또적절히하신것같고,그다음에내구연수초과된차량에대해서는공매절차를해서매각을했습니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전부다온비드해가지고저희가다올려가지고어떤사람은부산에서도사가고그렇습니다.전국에서사기때문에. 이것내구연한지나가서끝나고교체되면우리가다매각을합니다.
이상규위원
매각절차는다이루어지시는거지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그건다됩니다.
이상규위원
앞으로도하여튼간내구연수초과된차량중에서도주행거리가많은차그런것은안전상우려가많이발생이되니까그런것은좀실과소별로체크를하셔가지고너무노후화된차량은교체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관용차에양평군마크없는차들있지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몇대나됩니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한두세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확실하게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
김덕수위원장
한다섯대되는것같은데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글쎄파악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마크안하는것은왜그러지요?군수님차빼놓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두대가있습니다.이제마크를하려고합니다.급할때쓰려고사실조그만승용차가지고서울같은데원래는우리가못가게하거든요,관내서만가게하고.그런데급할때는수원,서울다니려고마크를안한것이있는데그건제가알아가지고파악해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재산관리를할때양평군마크를찍어서하면공직자분들도어디혹시나그차를이용해서가더라도차량이양평군차량이라는것이군민들이다보니까일을보실때도좀더적극적으로잘보실것도같고,또다른휴일날,공휴일날차량운행도자제좀많이하실것같고그래서드리는말씀이니까특별한이유가없는한은차량에양평군마크를로고를새기셔서운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필경부군수님,또이승구기획실장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4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