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신화
강신화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심 1, 3, 4동 출신 강대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안심연료단지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전 언론에서는 대구시와 지방검찰청, 지방환경청 등이 동구 안심연료단지에 대한 지도 점검에 들어가서 시설물 및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이는 연료단지 이전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료단지 이전문제가 새롭게 불거진다고 하였기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료단지 이전문제는 새롭게 불거진다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불거진 내용이 있습니다. 대구시와 연탄공장 사업자간 간담회와 용역에서 소음 분진이 미세한 첨단공법으로 보완 조치하여 연료단지 이전 불가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지역 반발과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위한 이유를 만들어 휘날리는 검은가루와 분진, 소음공해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선이 이설되면 자동으로 연료단지가 이설될 줄 알았습니다. 이전될 줄 알았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지구단위계획까지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선이 이설된 후 업체에서는 더욱 이전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연탄을 화물차량으로 수송함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에서는 굳이 이전할 이유가 없으며 대구시에서는 그냥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반발하고 있으며 분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위치하다 보니 주민들이 그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막힌 우수관로와 제때에 처리되지 않는 도로보수는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연료단지가 이전되기까지 즉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로진공청소차와 물청소차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아픔을 최소한이라도 헤아려 줘야 되겠습니다. 안심지역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십시요. 지리적으로 보면 연료단지 북쪽으로는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데시앙, 푸르지오 등 민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4차 순환도로가 건설되고 있고남쪽으로는 공원으로 개발되고 있는 대구선 후적지와 인구 밀집지역을 접하고 있으며 동호지구, 율하지구, 신서지구 등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1971년 연료단지가 조성될 때는 외곽지역이었으며 지역오염보다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부분이 더욱 강조되었으나 현재는 주위여건과 환경이 당시와는 180도 변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면서 주변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 하려고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개발의 탄력성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알박기식으로 위치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과 지역 발전을 밑으로 끌어 당기고만 있습니다. 당장 5년 후의 동구를 예상한다면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연료단지 이전 위치를 암중에 물색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허송세월을 보냈습니까? 여기에 당장 아쉬움이 없는 대구시와 업자들은 구태여 책임을 떠맡으려 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세월만 흐르고 짜여진 각본처럼 이전불가로 발빼려는 행보는 주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자신도 과연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만큼 노력 했었던가? 많은 자책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구청장, 시의원, 관계자 모두를 원망해 봅니다. 어리석게 대구시만 믿고 잘될 것이라고 관망했던 우리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의지가 희박하다면 연료단지가 이전될 수 있도록 동구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끊임 없는 민원을 등에 업고 이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이전의 당위성에 대하여 홍보를 집중하며 여론을 환기시켜야 했습니다. 연료단지 이전은 동구를 변화시키고 동구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인식한 동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채움과 나눔의 행복 2011 동구책자의 업무계획에는 연료단지 이전이 빠져 있지만 아직도 공약사항으로 유효한 것으로 생각되며 무슨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안심연료단지는 이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움을 강조한 구청장께서는 고질적인 민원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신다면 채움이 알차지고 더욱 존경받는 단체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려면 연료단지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할 시설임을 강조하고, 주위를 환기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우리 함께 경주합시다. 전체의 힘이 필요하면 집행부와 의회 가릴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 강력히 대처하여 이전을 앞당기도록 합시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결과가 도출되어 안심지역이 새롭고 단정한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의장
예, 강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난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신청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의 유무를 물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진구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허진구 의원입니다. 2011년 4월 1일 대표발의자 황순규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 대표적 문화시설인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프로그램 관련 감면 규정을 수정하여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좀 더 많은 문화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인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건립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율하체육공원 내에 있는 구민운동장을 박주영 축구장으로 명칭 변경과 최근 신설된 불로풋살장과 박주영 축구장의 관리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료 상환액을 규정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의장
예, 심사보고해 주신 허진구 운영행정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보건소시설물사용에관한조례안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복지산업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2011년 3월 25일 김옥란 의원 외 11인에 의해 의원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4월 4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및 이혼율 증가 등 가정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족유지 기능강화 및 건강한 가족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2005년 1월 1일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장소와 명칭,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넓은 면적과 냉,난방기기와 방송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동구보건소 대강당을 지역주민의 각종 회의와 문화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의 조건, 행위의 제한, 시설물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감면 등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이용과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한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의장
예, 심사보고해 주신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문제점과 대안 등 발언하신 내용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상춘객들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팔공산 등 우리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흡족한 마음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녀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제2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