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한희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87억6381만7천 원, 8억이 증이 됐습니다. 166쪽 6.25참전 기념탑 건립공사 1억 신규사업입니다. 167쪽 상단 재가복지센터 운영 군비대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여비도 군비 대체된 사항입니다, 180만 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646만4천 원 군비 대체된 사항입니다. 전담공무원보조 공익인건비 254만7천 원 분권예산을 군비 대체한 사항입니다. 168쪽 기초노령연금지급 10억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맞춰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지원 이 사항은 20억5765만4천 원인데요 1억4356만 원이 증이 되고, 뒤쪽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2억2263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신규예산 계상된 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사업 1억2939만 원 신규예산 계상된 사항입니다. 170쪽 노인돌봄서비스사업 3억2909만9천 원, 222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래쪽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만 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8억2800만 원인데 이 사항이 연말에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미처 계상을 못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 사항은 분권예산으로 대체된 사항입니다. 아래쪽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 이 사항은 뒤쪽에 보면 400만 원이 군비로, 아, 40만 원이 군비로 대체된 사항입니다, 172쪽 제일 상단이요. 172쪽 농아인협회 사무실 임차료 당초 1억5000만 원에서, 이제 1억2000만 원입니다마는 1억5000만 원에서 감을 시키고, 3000만 원 감시키고 농아인협회 사무실 내부수리비로 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73쪽 상단 장애수당 3억405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 사항은 당초 그러니까 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하고 통합이 되면서 기 집행된 예산을 남겨두고 나머지 9850만 원을 감액 조치해 가지고 장애수당에다가 합했던 사항입니다. 174쪽 상단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이 사항은 25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뇌병변장애아동 보조기구 교부 320만 원 계상이 됐고요. 장애인 등록진단비 이 사항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175쪽 상단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이 사항은 608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장애 보장구 구입지원도 1008만8천 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 도비 내시액에 맞춰서 이렇게 군비부담액을 조정을 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176쪽 상단 장애연금지급 9189만7천 원 계상이 추가 증액이 됐고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확대 882만6천 원 증액이 됐고, 아래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대상 확대에서 765만4천 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77쪽 장애복지관 운영 이 사항은 군비를 분권예산으로 대체된 사항이고요, 장애인복지관·수화통역센터·심부름센터종사자 특별수당 이 사항은 84만 원이 감액이 조치됐습니다. 178쪽 상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운영도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아래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 사항은 3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79쪽 상단 청소년 공부방운영 2000만 원 신규 계상이 됐고요, 아래쪽 공공근로사업 이 사항은 대체된, 분권예산으로 군비 대체된 사항입니다. 18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이 사항은 2억1900만 원이 신규 됐고요, 181쪽 상단 아동복지센터 시설운영지원 이 사항은 2억9166만7천 원 예산을, 군비를 분권예산으로 대체된 사항입니다. 아래쪽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이 사항은 3억8785만2천 원 계상이 됐고요. 182쪽 중간에 52억7413만4천 원으로 됐고요. 183쪽 상단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이 사항도 1억4881만2천 원, 그다음에 아래쪽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조정이 됐고요. 184쪽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134만 원 감 조치시켰고, 한부모가정 대입자녀학자금도 400만 원 감해서 확정내시 예산에 전체적으로 맞춰 갔던 예산들입니다. 185쪽에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도 50만 원 예시액에 맞췄고,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사업도 5392만1천 원도 전체적으로 맞춰 나갈 사항입니다. 18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500만 원,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724만 원 감액조치, 아이돌보미사업 6044만9천 원 전체적인 도비증액에 따라서, 조정률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187쪽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지원 이 사항이 조정이 됐고요.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도 마찬가지로 도 사업에 맞춰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188쪽 상단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신규계상이 됐고요.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 이 사항도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189쪽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 그다음에 여성폭력 종사자교육 참석자 여비 감액 조치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190쪽 상단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도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외에 과 부서에 대한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생략하고요, 마지막 192쪽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아니라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그 166쪽 6.25참전 건립사업 있죠?

예, 1억.

1억 이것이 당초 1억을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죠!

1억 ······ 신규사업 1억이요.

아니, 금년도 ······ 그러니까 이거 1억을 계상했을 때. 그러면 이 탑을 어디다 건립할 예상입니까?

저쪽에 땅끝 ······ 뭐에요! 거기 광장 있죠? 광장 좌편에 제일장래식장.

아, 그 베트남, 월남참전용사 했던 그 옆으로요?

예.

그리고요 그 장애인 농아인협회 사무실 임차료 있죠?

네.

그것이 172페이지. 그 3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뭐에요?

결국 우리 전세금인데요, 이 돈이. 전세에 맞춰서 거기 지금 임차해 주는데 그 임차비가 1억2000만 원이고 그리고 시설내부 수리비를 1000만 원 계상했고 ······

아니, 그러니까 처음 기정에는 1억5900 정도 세웠어요.

예.

그러면 사무실임차료가 그때 당시 ······ 그리고 지금 장애인협회 그 사무실이 다 각기 따로 있죠?

예.

그거 통합하면 안돼요?

지체장애인, 또 시각장애인, 농아인, 서각이 있고 이렇게 장애인들이 구분 지어졌는데 저도 와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깐 통합이 안되고, 통합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기도 통합해야 더 수월하고 또 그분들도 서로 간에 어떤 장애인들끼리 어떤 삶에 터전도 더 돈독히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예.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당장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갖고 삭감을 하는 사유, 또 그 사무실 임차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뭐 죽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그것이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가네요. 과장님!

예.

그리고 제가 ······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그 다른 위원이 질의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 169쪽이요, 민간인자본보조 있죠?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산이 사랑의 집.

160 ······

9쪽.

예, 상단.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6000만 원.

예.

사랑의 집 거기는 어디에요? 산이면.

사랑의 집이 산이면 ······

그러니까 산이면 어디쯤이에요?

장비보강이요?

과장님 180쪽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7개소에 12억700만 원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기정액은 9억87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2억1900만 원이 증이 됐었죠?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증을 해 갖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해 갖고 했습니까?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중에서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4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확정액이 증액해 갖고, 국·도비가 증액해 갖고 보조내시가 된 사항에 군비를 맞춰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27개소가 아니라 27개소 내에 4개소가 ······

있고!

4개소가 그러면 ······

특수목적형! 4개소가요.

거기다가 주목적을 두고 지금 증액된 ······

증액을 조치해 주셔서 예산이 국·도비가 변경돼 갖고 거기에가 군비를 맞춰서 ······

맞춰서요.

예.

그리고 189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것이 지금 증이 735만 원 정도 됐는데요.

예,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

상담하러 오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성폭력상담 하러 오는 사람이.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성폭력상담소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소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더만요.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제가 정확한 직원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세 분이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금방 박희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하셨었을 때 업무보고 책자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소가 30개소로 기재 하셨었죠? 지금 추경에는 29개소로 지금 ······ 27개소로 지금, 아니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30개소로 ······ 여기에는 27개소로 나와 있다 그 말씀입니다. 3개소가 여기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작년 말에 늦게 등록이 되어 가지고 ······

네네.

지금 늦게 등록됐다는 사항입니다, 늦게.

늦게 등록도 등록이지만 지금 30개소에서 27개소만 지원을 받고 있고, 이 3개소가 늦게 등록이 되셨다라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늦게 등록이 아니고 1개소는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2년차가 되어 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계장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은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앞전에 얘기하실 때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야기를 나눴던 논의에 문제가 있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신규로 지금 현재 5군데가 보류가 됐죠?

계속해도 될까요?

과장님 170쪽에요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해남군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되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170쪽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예.

그랬는데요?

독거노인이 해남군에 현재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냐고.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독거노인은 몇 분이십니까?

숫자로요?

예예.

지금 저는 숫자는 잘 ······

그러면 여기 주거환경개선을 몇 분이나 해 드릴려고 이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지금 당초 6개소를, 지금 증이 7개소로 해 가지고 해서 300만 원 추가계상이 됐다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서 7개소로.

이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자료로 요청할게요.

예.

그리고 173쪽에요. 장애인수당이요.

173쪽.

예. 이 장애인수당이 앞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증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실상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봤었을 때 한 달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상 이 장애인 3급 정도가 받으시는 금액이 한 3만 원 정도의 수당이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3만3840원이 나오더라고요. 실상 오른 금액은 3840원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예.

실상 이게 그 장애인분들한테 ······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을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개인의 장애인들이 한 분 한 분이 받으셨을 때에는 3840원이라는 금액이면 얼마 안 되잖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죠? 과장님!

예. 증액은 많이 한 것 같아도 ······

그렇죠.

실제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다!

그렇죠. 아주 미미하다고 봐야죠. 못 느낄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근데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개인을 놓고 이렇게 따져봤었을 때는 실상 한 달에 3840원이면 1년 해봤자 4만 원꼴밖에 안돼요. 그러잖습니까?

예.

오르나 마나한 금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심이 좀 있거든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인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장애인분도 느끼시고 호감이 가실 수 있게끔 피부로 와 닿아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그 복지예산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거의 한 보조금이 635억, 기타해서 복지관련 예산이 65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열악한 예산에, 군의 예산 중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하고,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80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사항이요?

180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지원사업.

예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

아니, 군에서 화원 쪽에 이 수능공부방 사업을 한 군데서 하시다가 지금은 폐지가 되가지고 안 하고 계시죠?

예. 고도리 지금 한 군데.

네,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없죠? 수능공부방이.

수능공부방이 아니라 공부방이 있죠.

그 공부방 말고요. 과장님 보시면, 뒤에 보시면 수능공부방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능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지금 현재 해남군에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죠!

예.

이것은 명칭자체를 수능공부방이라는 단어를 빼주셔야지 맞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예.

저 이 사업을 보고요 신규사업인줄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보니까.

이 수능공부방지원이라는 단어를 빼주셔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빠져버렸으니까 수능공부방이라는 말도 빠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빼셔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188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의원간담회때 오셔 가지고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예.

이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진전이 아예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그냥 손 놓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 지금 그 강사 말씀이십니까?

강사뿐만이 아니고 ······

강사확보!

강사확보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연됨으로써 조금 문제점이 생겼다고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 늦었지만 아주 빨리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강사교육이, 뭐 강사를 뽑는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워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래도 강사를 뽑아서 강사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교육을 아무 때나 우리가 받고 싶으니까 가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일정을 잡아서 강사가 가서 교육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것도 이 교육일정이 지금 현재로써는 4월, 5월까지도 아직 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 교육이 언제 잡혀져 갖고 이 교육을 시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지도 지금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들은 선정을 하셨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문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 강사가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일실을 해버렸다.”.

그렇죠.

지금 일실을 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다른 행정적인 사항 우선 강사 확보문제를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교육계획하고 그런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대상자 하는데는 자료가 확보가,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강사만 확보되면 시작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사만 확보가 되면 ······ 강사 확보가 되신다고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일정이 나와야지만이 가서 교육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자격이 확보된 강사!

교육이 확보된 강사가 아니고, 과장님!

예.

이 강사를 뽑게 되면 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셔야지만이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교육자체 현재 일정이 안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잖아요. 2월에 일정이, 교육일정이 잡혀져서 강사가 뽑아져서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와 의회하고 뭔 사인이 안 맞아서 이 사업이 좀 늦춰지긴 했지만 이 강사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강사도 입장을 생각한다면 개인 돈을 들여서, 5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됐었다고 하면 저희가 강사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육비를.

예.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안 세워지는 바람에 이 분이 자기가 교육비를 부담을 하고 그만 두셨어요, 이 분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생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을 받고 오셨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이런 좀 미비한 사건이 없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째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하시던지, 어째 기획홍보실장님 바지자락을 잡고라도 부탁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 갖고 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미비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 공감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강사가, 교육을 이수한 강사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지, 과에서 너무 소홀히 해서 강사도 가버리고, 이제 강사가 교육받으려면 이게 지연되고 해서 주무과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느낍니다. 통감합니다.

예,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정신요양시설 ······ .

위원장님, 신혜정신요양원 인건비인데요. 당초 37명에서 32명이 확보되었고 5명에 대한 차액입니다.

예, 시설비가 아니라 시설에 대한 인건비.

시설이 아니고 시설인건비로. 예. 운영비, 시설운영비 인건비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예.

재활시설지원 ······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저희 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30억1880만9천 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 32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비 200만 원 감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마방현입니다. 우리 주무계장들이 차례가 아닌 줄 알고 안 왔는데 제가 일단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먼저 한옥신축사업에 도비 3억4000, 군비 3억4000으로 해서 6억8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1억98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었고요, 이번에 1억9800만 원을 군비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202쪽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에 당초 3780만 원에서 461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3319만 원을 성립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농로 분할측량수수료입니다. 총 7192만6천 원을 도비 21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적업무추진 관내여비 25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성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새주소 고지고시 급량비 전액 도비로 472만 원, 다음에 도로명주소 고도화사업에 2500만 원 군비로 성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새마을농로 분할측량수수료라는 것이 지적공사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적측량수수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8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로를 전부 냈는데 그동안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 새마을과에서 농로분할측량을 해 갖고 주민들에게 기부체납을 받아서 지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종합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정리,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야 쓰겠다 그래서 원래는 기부체납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실질상 주민들이 이제는 기부체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도로로라도 끊어야 쓰겠다 하는 관점에서 지역개발과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로 낸 것 중에서 읍·면에서 동의서만 받아 가지고 우선은 끊어놓자, 지적선을. 그리고 그중에서 기부체납이 가능한 것은 저희 군으로 귀속을 시키고요.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뭐냔 말이에요.

지적측량수수료를 줘야 되니까요.

지적공사에다가요?

예.

가만있어, 우리 군에는 지적계 없죠?

지적계에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분할한 놈에 대해서는 확인을 시켜가지고 완전분할지적정리를 한 것이고요,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방금 박희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 새마을농로 측량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실시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뭣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부체납한 것이.

그 관계는 지금 2000년도까지 새마을과가 존속을 했는데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할 것은 약 450필지, 약 1000 ······ 그전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총사업비를 2억1600만 원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요 약 1200필지 정도 남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건 조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우선 도비 보조내시로 온 것에 대해서 올해 지금 약 새마을농로가 450필지를 ······

에?

예, 그렇죠. 조사를 해봐야 알죠.

지금 제 계획상은 올해는 450필지를 할 예정이나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도로 낼 때 준 것은 기부체납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도로 냄과 동시에 군으로 이렇게 소관 안 시킵니까? 도로를.

새마을사업은 당초는 어떻게 됐냐면 바로 시멘트를 줘 가지고 주민들이 울력을 해 가지고 도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합리점이 있기 때문에 80년도 새마을사업이 시작될 때는, 72년도 아닙니까?

예.

72년도부터 80년도까지는 주민들 울력으로 했는데 80년도부터 그놈을 측량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은 거죠. 그래 가지고 2000년도까지 그것을 했는데 실질상 그때 당시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온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시멘트만 주고 ‘본인들의 의향에 따라서 어디라도 해라’ 그 뜻이었을까?

그러죠. 그것이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떤 것이었냐면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뭣인지도 시골노인들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기부체납을 했으면 관에서 이놈을 측량을 해 갖고 군땅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 그 측량만 해 놓고 기부체납도 안한 상태에서 필지만 2개로 갈라놨다는 말입니다, 아무 필요없는 거. 필지만 2개로 갈라놓고 이제 토지소유주는 도로도 내 것, 전답도 내 것, 딱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군에서 딱 수수료를, 측량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내고 이전을 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그때 생전에 계신 양반들은 돌아가셔버렸는데 자녀들이 안 해준 거예요, 이건. “이건 내가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현재는 도로로도 떨어지도 안 했것고만.

떨어졌어도 ······

도로로는 되어 있는데요 ······

도로로는 됐어요?

기부체납을 안 하려고 하죠, 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선 도로로 안 떨어진 놈. 도로로 떨어진 놈은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군으로 이전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 관계는 놔두고 도롯가 있는데 ······

도로로 안 된 거.

안 떨어진 거 그걸 측량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 갖고 도로로라도 떼어놔야 ‘이건 내 땅이니까 너 못 들어가’ 하는 그게 안 되죠, 이제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해남군에 어떤 확인이 전체적으로 안 됐것고만, 아직도.

그러죠. 확인이 안 돼 가지고 ······

확인도 안 되고, 지금 확인을 하는 시점이 ······

그러죠. 읍·면에 다 시켰습니다.

읍·면에다 전도해 가지고 그런 필지를 찾아봐라 지금 그 뜻이죠!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와, 이건 힘들겠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서 아냐면 위성사진으로 지금 거의 보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도로가 있는데 지적정리가 안된 것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그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우선은 끊어놓자 이거죠.

아니, 주민 설득하려면 힘드니까 현재 도로로 나 있는 그 사항은 군에서 측량함과 동시에 기부체납 받으면 안돼요?

안됩니다.

안돼.

아니, 기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사용승인 ······ 임의로 지적을 저희들이 끊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현재 위성사진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적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적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 지적정리함과 동시에 ······

그것이 안된다니까요. 본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줘.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군에서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토지매입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아니, 정부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그때 도로를 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사용은, 사용이 아니라 그것은 기부체납하는 그 조건하에 어떻게 보면 하는 사업이죠.

그때 당시에는 군부독재기 때문에 군대에서 “해!” 하면 하는 것이 돼놔서 주민들이 전부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행정집행부에서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다 해요. 그때 당시에 ······

놓친 거죠.

놓쳤지.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옥사업, 한옥신축 사업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아,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

아니, 올해 신규사업이다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동해마을에 ······

어디? 동해리요?

동해리 김치마을이 14동, 그다음에 매정리 추가가 2동, 기성리에 1동 해 가지고 17동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매정리가 한옥마을로 해서 지정이 되어 갖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매정리는 그 한옥마을로써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안 갖추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행복마을 소관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근데 거기가 건축만 저희들에게 사업비를 넘겨주고 행복마을은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을 시켜가지고 그냥 주는 것뿐이지, 기술지도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마을현황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요, 이것이 애당초 1억9800만 원이었는데 증이 1억9800만 원 되어서 3억96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증액된 요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조사를 한 것이 약 540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지금 330동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는 165동, 당초예산에. 이번에 추경 때 165동 해서 330동인데 이것이 지금 군비부담 20%입니다. 80%는 국가기관에서 토지공사로 바로 주고 ······

아, 토지공사에서.

저희 군에서 이 돈은 취약계층만 조사를 해 가지고 토지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이걸 처리를 하거든요.

토지공사가.

예. 그러니까 국비는 80%가 지금 토지공사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20%를 그리로 줘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약 119억8000만 원, 동당 약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질상 그 가구에 600만 원 드는 사람도 있고, 700만 원 드는 사람도 있고, 300만 원 드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LH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처리 할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선정은 우리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선택된 분들은 어느 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인데 ······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독거노인주택수리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중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우리가 주민지원과에 넘깁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명단을 넘겨가지고 이중된 사람은 빼고, 우선 시급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짓습니다.

지금 수급자로 계신 분들은 정부혜택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혜택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렇죠.

어쭙잖이, 어중간이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단했을 때 수급자들에 한해서만 지금 이 사업이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들, 차상위계층들은 혜택을 진짜 못 받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

차상위계층들은 진짜·····

차상위계층은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수급자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점점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면 사회취약계층을 일단은 해 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차상위계층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정부시책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흥식입니다. 저희 감사실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계신 이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10명의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청명군정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 1억2736만2천 원보다 2982만 원이 늘어난 1억5718만2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직제신설로 인한 기본경비로써 감사담당업무추진비 급량비 63만 원과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권익보호담당업무추진비 급량비로 189만 원과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비 8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직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약 4억52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우선 군정시책분야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8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에 따른 도비 재배정 부분이 감이 돼 가지고 도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 해서 1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역시 훈련장비구입비도 250만 원씩 감이 돼 가지고 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 장비구입비가 성립전 사용이 되어 가지고 3개소입니다, 정보화마을. 송지, 그다음에 북평, 삼산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씩 3개소 450만 원 예산편성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증진차원에서 실천리더과정 위탁교육비 2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와 사무원들에 대한 교육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2억1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상반기분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고 실천리더과정 위탁교육비 저희들 기능직 이상 교육비가 1460만 원 증 됐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8억8014만8천 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수체계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감된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저희들 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와 유통지원과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52만 원 감이 됐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요원 야간근로수당이 1억150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청에서 저희들 “해남군에서 그동안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잘못 지급됐다”고 해 가지고 지적사항 고발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환산해서 주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여비는 저희들이 4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만 그동안 여비를 줘 왔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도 여비지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8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읍·면직원 월액여비 3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월액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일괄 전출을 해 주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에요 “환경미화원 야간근로수당 지급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야간수당이 잘못 계산이 되어서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실은, 이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견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 지금 환경미화요원들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이것도 또 노동청에다가 건의를 한 게 아니고 보성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남군도 이게 잘못 되어 있다”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그러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이런 과정이 반복이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게 고생하신 분들은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명절 연휴 때에도 명절 하루만 쉬고 나머지 연휴는 안 쉬고 근무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은 탄력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하는 그런 처리를 위해서 아마 해남읍이나 읍·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운영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또 근무하신 만큼에 대가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에 골이 많이 패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분들의 인격을 좀 손상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이분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타 시·군에서 알아서 이것을 받게끔 조치를 해 주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또 해남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 시·군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운영은. 그래서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절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하니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지원과 소관인지 타 과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환경미화원 용역을 실시 하셨었죠?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과에서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리더교육 있죠?

예.

그 참석범위가 어디 ······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는 기능직 이상까지는 3월까지 해서 전부다 실시를 했고, 이제 기간제하고 무기기간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군, 읍·면 모든 직원 전부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무교육을 자꾸 강화하는 이유가 스스로 문서관리라든가 예산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필요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전직원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아니, 참 좋은 뭣이라서 어느 범위까지인가를 잘 몰라서.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전직원이 다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차별을 두면 안 되겠기에 전부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환경미화요원 야간근로수당은 해남읍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연금부담금!

예.

애당초에는 기정액이 44억7200만 원인데 35억9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거 8억8000만 원 이 자체가 감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 이번에 금년도부터 보수체계가 약간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산정요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고, 이것은 연금관리공단 서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전부다 가감이 되더라고요. 인원이 아주 많은 시단위는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고, 저희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이렇게 8억8000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임의사항은 아니고 공식적인 그런 계량화 되어 있는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전 식으로 했는데 지금 추후로 내려오는 것이 서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8억8000이 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확산 보급비용 분담금입니다,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납부하는 분담금인데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표준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군비로 세웠던 것의 50%를 특별교부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 812만8천 원을 하고 특별교부세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요 과세자료정비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자하고 이렇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가 돼서 새로 세우고 뒤에 보면 이동한 직원 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하고 상여금, 수당 등 1084만1천 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청사관리미화요원이 교체가 돼 가지고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세우고 여기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노후의자 및 책상구입 종전에 76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 또 추가소요가 발생되어 가지고 계속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못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부서운영비 100만 원 삭감은 저희들 정원이 1명 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해서 100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출연금인데요 이것은 지방세연구원이 작년, 아, 올 2월에 새로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설립이 돼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제도 및 그다음에 지방세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50% 68만2천 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나머지 50%분 68만2천 원은 군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재산취득 있죠?

에?

재산취득!

예.

노후의자 그 1000만 원 증액된 사유, 사유가 아니라 방금 설명하는 도중에 실·과 그 뭣에서 충족을 지금 못시켜준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예.

의자 같은 거. 노후의자라고 하면 어느 선을 놓고 노후의자라고 합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의자가 노후하거나 의자가 없어서 불편을 느낀다면 이건 안되죠.

아니, 이제 없는 것은 아닌데요. 오래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오래돼서 노후돼 가지고 불편한 것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축산사업소라든가 감사담당관 이런 곳이 신설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각 계별로 이동이 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부서가 생긴 곳은 새로 사주고 또 자체 내에서 노후된 것은 좀 빼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메꾸는 것이고, 또 기존에 예산을 이번 조직개편 때문에 많이 소요되고, 다 써버리고 그래놔서 10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추가로 요구한 것 메꿔 주고 그다음에 일부는 조금 남겨놨다가 앞으로 12월까지 추가소요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체하려고 조금 여유분을 몇 백만 원 정도 여유 있게 해서 1000만 원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겠어요?

예,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직원들이 요구하는데 그 뭣이, 충족이 너무나 안 되면 직원들의 그 사기이양도 있고 그러는데 의자나 이런 물품구입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뭣을 안 받게 해야죠.

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를 보는데.

지금 일부 예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일부 좀 부족한 것은 지금 아직 못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직원들 불편사항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4463만4천 원 증액된 62억889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291쪽 하단쪽입니다. 북일면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북일면 보건지소가 올해 신축되게 되면 의료장비 보강할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외계층 구강관리사업에 2100만 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홍보물 제작에 당초 300에서 276만 원 증액된 576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한의약지역보건추진약품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6만5천 원이 증액된 43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의약사업 장비구입 역시 7만 원이 감액된 764만4천 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통합의학박람회가 장흥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에 따른 홍보관 운영과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 10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핵환자 가정방문사업 결핵환자 가정방문 여비입니다. 당초 12만 원에서 5만2천 원이 감된 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5쪽에 접촉자 검진 및 검사비입니다. 결핵환자를 접촉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검사비가 당초 295만3천 원에서 79만3천 원이 감된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이 당초 1794만 원에서 625만2천 원이 감된 116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결핵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6쪽 상단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가사업으로써 당초예산보다 361만6천 원이 감된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표본감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당초 5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7쪽에 임시예방접종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이 당초 531만2천 원에서 3650만9천 원이 증액된 418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후조리식품 구입에 당초 1100만 원에서 1080만 원이 증액된 2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운영비에 100만 원이 신규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프로그램 역시 200만 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희들이 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정신보건센터 전문인력 인부임입니다. 당초 6600에서 847만2천 원이 증액된 744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신건강지역진단연구용역비가 500만 원입니다. 주민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의뢰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교통비가 480에서 300이 감된 180만 원이 되겠고요 아동청소년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비에 1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록정신질환자 하계수련회 및 한마당 축제 참가단체복이 당초 420에서 150 감된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시설보수공사가 당초 500에서 50만 원이 감된 45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밀검사비 100만 원 감입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장비구입비 647만2천 원이 감된 5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치매 정밀검진 및 진단검사비 8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당초 4300에서 38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되었고요. 목욕장운영비가 5000에서 4500으로 500만 원 감됐습니다. 목욕장운영 기자재 구입은 당초에 없었습니다마는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문내목욕장이 하반기에 아마 준공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것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목욕장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기자재 구입 당초 700에서 300으로 400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치매관리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 157만2천 원 감이고요, 치매사례관리지원 인건비 퇴직금이 2005만2천 원이 감됐습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등록치매환자 관리용품구입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밑에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관리용품구입인데요 똑같은 350만 원인데 밑에 의료및구료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퇴직금급여 150만 원 감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영양비만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사업추진에서 당초 600에서 150만 원 증액된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원봉사자교육 강사수당 및 재료구입인데요 당초 20만 원에서 9만8천 원이 증액된 29만8천 원이 되겠고요,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있어서 30만 원이 전액 감 내시가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중식비 72만8천 원에서 63만 원으로 감됐습니다. 자원봉사자교통비 50만 원에서 전액 삭감됐고요, 감 요구했고요.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중식비 보조는 40만 원을 보조내시 변경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선임인력 수당이 60만 원인데 방문보건 간호사 중에서 선임자에 대한 수당을 월 5만 원씩 주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교육 당초 350만7천 원에서 64만9천 원이 증액된 41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요원 월액여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72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요.

예.

보건요원 월정여비가 그전에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 ·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누락되어 가지고요.

누락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결핵에 대해서 엄청 관심도 가졌었고, 결핵환자도 많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결핵환자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결핵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 우리 해남군에 지금 데이타로 나온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희들이 한 21명 정도 등록관리를 현재는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여명 정도 등록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결핵이 저희들이 OECD국가 34개국 중에서 가장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결핵환자 발병률이 제일 높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본에 한 2배 정도, 미국에 한 4배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아마 국비로 해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금 우리가 40명에서 올해 한 20명으로 줄었는데요 그분들이 다 낫게 되어서 줄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아, 지금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연말에 가면 40명이 넘을 걸로 총 인원 수는. 지금 1/4분기 조금 지났으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그렇고요 ······

본인이 가서 신고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치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 보건소에 안 오고 병원에 가서 ······

예.

그러면 병원 치료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병원 치료하게 되면 본인부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보건소 치료하게 되면 전액 무료죠.

그런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

치료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완전히 거의 100%, 뭐 100%까지는 뭐하지만 95% 이상 정도 완치, 거의 100% 완치를 목표로 해서 투약감시를 비롯해서 가족검진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그 환자 개인에 대한 치료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또 치료율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소장님한테 한번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예.

어떠한 분들은 “보건소” 그러면 조금 이미지를 달리해서 “약이 약하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결핵만큼은 아까 병원에서 치료하면 본인 환자 한 분만 치료하지만 보건소에서 관리했을 때는 가족들까지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전염이 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서라도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또 숨어있는 환자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노인들만 스케일링과 불소도포를 하고 계신지요. 아니죠?

아니, 전 주민이 다 합니다.

전 주민이 다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보건소에서 ······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를 방문을 했는데 불소코팅과 스케일링을 하고 계시죠?

예.

일반인들한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예.

그렇죠? 그런 게 전혀 홍보가 지금 시행이, 사업을 시행하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홍보가 안되셨는지, 홍보가 너무 많이 안됐어요. 알고 계시죠?

홍보가 잘 안됐던가요?

예. 지금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뭔 불소코팅을 보건소에 한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들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책자를 한 5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교육 때, 아니면 또 영농교육 때에 배부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개중에는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도 광고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일반 치과와 보건소에서 스케일링이나 불소코팅을 받았었을 때 가격대비가.

2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정도요.

예, 뭐 불소도포 같은 경우에는 병원은 잘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런 수가가 낮기 때문에 잘 안 하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불소코팅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소장님. 저도 꾸준히 병원에서 불소코팅을 받아왔던 사람이고요.

얼마 주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불소코팅 3만 원 주고 했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그런데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가서 불소코팅을 했더니 1100원을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소코팅을 했고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담도 적도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된다고 하면 군민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가시면 치과를 제외하고 감기로 가신다든지 예방접종을 하신다든지 그랬을 때 진료비를 받으시죠?

예.

이 진료비를 받으실 때 소액의 진료비를 받으시는데 이 진료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사용이요?

예, 이 진료비를 받아서.

군 세입으로 불입을 하죠.

군 세입으로 불입을 하신다.

예.

그러면 지소나 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군 세입으로 다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물리치료사라든지 아니면 치과에 치과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군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급여는 국비고요.

국비입니까?

인건비는 국비고, 수당은 저희들이 월 70만 원씩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월 70만 원씩!

예.

아니 ······ 소장님께 좀 고민을 해보실만한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치과나 이런 금액은 스케일링을 받았을 때나 이런 금액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감기나 한방치료를 60세가, 보건소를 제외하고 지소나 진료소를 방문을 하신 분들은 정말 노령화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그러죠? 거의가 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도.

예.

뭐 젊으신 분들이 가 가지고 2～30대 분들이 가 갖고 ‘감기 왔으니까 주사 맞춰 주세요.’ 이러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5세 이상이 넘거나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데서 진료비를 군에서 부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그걸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쩌신가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의료보호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요, 전체적으로 의료보호카드만 갖고 갔을 때는 전액무료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쇼핑”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아프지 않아도 그냥 병원에 가서 약 타서 또 심지어는 타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이런 병패가 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월 6천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카드만 갖고 가면 무료였던 것을 이제는 본인부담 6천 원을 줘요, 정부에서. 6천 원을 주고 필요할 때 가서 지불하고 그 외에는 본인부담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꿨거든요. 이제 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 좋은 취지의 뜻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군 재정에도 상당히 영향은 있겠죠. 근데 또 법적으로도 의료법 27조에 보면 환자의 유치나 유인을 하거나 또 알선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한쪽 병원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이렇게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유치를 금지를,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어떤 일부 병원에서는 “우리는 본인부담을 받지 않겠다. 보건소에서 승인해 달라” 이렇게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어떤 병원으로, 한쪽으로 치중하게 되면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민간병원에서 못하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이렇게 무료로 해 주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그렇게 했을 때 남발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하여튼 좋은 그런 생각인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억4109만4천 원이 증가해서 95억2683만2천 원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에 있어서 2억7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땅끝마라톤대회는 개최하지 않아서 4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서 인건비가 상승돼서 576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서도 2명입니다마는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라 230만4천 원을 증 시켰습니다. 우슬다목적체육관건립 사업비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금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도서관 자료구입비에 있어서 분권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1507만6천 원을 군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학교운영 지도강사료에 있어서 본 사업도 중앙으로부터 폐지됨에 따라서 300만 원을 군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야간문화프로그램 등 운영비에 있어서 국비지원 사업 40만 원이 증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비 총액에 있어서 100만 원 추가반영을 했고요, 스포츠마케팅담당 업무추진급량비에 있어서 63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신다고 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323쪽.

공공시간 연장은 지금 현재요 당초에 9시까지로 하고 있던 것을 이제 동절기는 10시, 하절기는 11시까지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11시까지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우리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도서관 프로그램, 아니,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쓰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축구는 여자축구대회가 5월 13일부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13일이요. 그다음에 ······ 그 도지사기 전국여자축구대회입니다, 축구는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광부장관기 볼링대회를 저희들이 지금 6월 3일부터 개최됩니다. 그리고 또 레슬링대회를 지금 8월 16일부터 개최예정이고요, 유소년축구를 8월 13일부터 개최예정으로 전체적으로 2억710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그 ······ 사실 태권도라든가 펜싱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펜싱대회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우선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이후로 그것은 지난번에 펜싱대회하면서 서로 구두로 약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

예.

아닙니다. 지금 2억7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부적으로 ······

예.

보통 ······

예, 좋으신 ······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8명인데 17명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요, 1명에 대한 추가 ······

예예, 그렇습니다.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또 ······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전국대회하고 또 전지훈련을 유치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국을 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적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회에 오셔 갖고도 마찬가지지만 또 전국을 다니면서 인적관리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배려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땅끝관광지사업소장 이주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 시설비에 도립공원탐방시설 정비사업에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9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군비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사유적지관리 및 홍보에 공룡화석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기간제인건비근로자보수가 1191만2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감 조치가 됐습니다. 316쪽입니다. 공룡화석지시설 시설비에 1500만 원이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공연못, 누수보각 및 정비공사에 하자보수를 조치했기 때문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룡화석지 일반행정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378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국내여비가 717만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화석지시설담당에서 사무관리비가 317만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317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690만 원이 감 조치를 했습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이, 총액 부서운영비가 3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0만 원이 증 되고, 부서업무추진비가 50만 원이 증 됐습니다. 땅끝관광지사업소에 기본경비입니다. 우수영 일반운영비에 795만 원이 사무관리비가 증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여비가 580만 원 증 됐습니다. 318쪽은 고산유적지 팀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921만 원 중 업무추진급량비가 441만 원, 일·숙직비가 48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88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구개편에 의해서 전부 직제개편에 의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유적지사후관리 홍보 있죠? 감된 그 사유가 뭡니까? 기정액보다 감액됐는데. 2600만 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315쪽.

이것이 토탈로 해 가지고 자연유산문화재보존 및 문화재보호에 총 예산이 9억9200만 원이 예산이고 기정이 10억1900만 원입니다. 이중에 2691만2천 원이 감된 사유는 기간제근로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감 조치가 됐습니다. 우리 ······

아니, 인사이동이 아니 ······ 거기는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191만2천 원이 인사이동으로 감되고요. 그다음에 799만5천 원은, 아니, 이것이 토탈해서 1191만2천 원입니다. 그리고 1500만 원이 인공연못누수보각 및 정비공사에서 당초에는 시설로 우리가 하도록 했었는데 현지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보니까 이것은 공사기간이, 하자기간이 안 끝나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예. 계속 불편한 사업은 안 해야 쓰겠다 해서 그건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울 때는 잘 세워야지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또 하자기간도 안 끝났는데 기정예산에 세워놨다가 또 보니까 하자기간이 안 끝나서 다시 하니까 그게 감된 사유가 ······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 예산을 잘못 짚었다 그 소리에요, 저는.

당초에는 연못에 물이 빠지고 그 파이프 같은 것이 누수가 돼서 아마 시설을 하도록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솔직히 제가 가서 조사를 해 보고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또 있고 해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을 세워놨으면 처음 예산을 잘 짚어야 되는데 예산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고 그러는데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할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신경써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일 마지막 번에 사무관리비 고산유적지 업무추진급량비나 일직수당이나 이런 것은 직제개편으로 해서 없던 기정액에 없던 것을 예산에 세웠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고산유적지는 관리를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문화관광과 소속에서 전부다 ······ 땅끝관광지사업소는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것이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해서 전부, 공룡화석지만 제하고 전부다 이쪽으로 예산이 넘어온 편입니다.

아, 공룡화석지만 제하고요.

예예.

그러면 땅끝관광지사업소 여기도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29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추경에 3100만 원이 증해 가지고 61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립공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땅끝하고 도립공원, 고산, 우수영은 전부다 이제 당초에 문화광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

소속이었는데!

예. 이리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땅끝관광지로 전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홍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6쪽입니다. 해남문화원 사업지원에 분권 290만7천 원을 세웠고, 군비를 290만7천 원을 감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도 분권 500만 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군비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문화학교지원 분권 3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300만 원 세우고요. 향교기로연 사업도 분권 100만 원을 줄이고 군비 1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분권예산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땅끝 두륜산 새싹축제하고 땅끝 매화축제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축제 취소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237쪽입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은 당초예산에서 국비 1억 원에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진입로 개설공사 발주와 건축 및 전시시설 공모로 인해 군비 5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레저스포츠공모사업에 응시해서 서바이벌게임장 조성사업으로 관광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남도전통체험단지조성사업이 국비 5억 원과 군비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6억 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2010년에 이월하였다가 2011년 본예산에 이걸 세워야 되는데 사고이월의 시기를 놓쳐서 그다음에 그것은 사업자가 안 하고 또 재설계하다 보니까 불용처리 돼서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탑산사 동종유물전시관건립 사업비로 군비부담금 14억74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전통사찰이며 도지정인 서동사 이동식 미분무소방장비 구축사업비로 2010년 12월 28일에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담당업무추진 급량비하고 고산유적지 일직수당, 부서운영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고산담당이 땅끝관리사무소로 가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37쪽 있죠?

예.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

예.

왜 본예산에 못 넣고 그 5억을 추경에 넣었어요?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되는 걸 봐서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모든 것을 원만히 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반시설사업도 우리가 발주의뢰 했고요, 공모사업 건축이나 전시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야 되나 일단은 지금 금년에 실시설계비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정이 되어야지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사업성격상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사업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하십시오.

예.

그리고 남도체험조성단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대흥사에다가, 그 사업지가 대흥사거든요. 남도전통체험단지조성사업이 당초에는 거기가면 마전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의각, 서산각 등 4개 각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전밭, 대흥사측에서 마전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다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마전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6가구가 사는데 그분들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를 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이전비까지 세울 수가 없어서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들어오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구주차장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차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탑산사 유물이 14억7000만 원 이건 앞전 본예산에 안 세워줬나요?

예, 안 세웠습니다. 작년에 ······

이거 군비부담이죠?

예,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꼭 본예산에 세워준 것 같은데 안 세웠습니까?

예.

예, 추경에 세워주기로 ······

잘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우리 김평윤 전 의장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남도전통체험단지조성 이건 지구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내에 조성을 해야 맞죠?

예, 조성이 됩니다마는 이건 시설사업입니다. 시설사업으로 해서 산책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구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차 체험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구 내에가 지금 16농가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아, 거기는 무선동인데요. 아, 무선동이 아니라 마전밭인데 마전밭 내에 사는 사람이 16가구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를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4개의 각을 좀 세웠으면 쓰겠다는 것이 당초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전하려면 이전비가 들고 그리고 그분들도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몇 사람은 “나는 이전을 못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매표소 있는 데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는데 그 산책로를 이렇게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구주차장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차 체험장 거기 한 동을 (청취불능)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저는 이주를 시킨다 하길래 체험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 이주를 안 시키고 그 안에 이주할 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조성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에 저희가 작년 마지막 추경 때도 삭감을 했고 본예산에도 못 넣었었죠?

예.

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흥사하고 접촉을 해보시고 논의를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해 가지고 해남군민들의 입장을, 무료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걸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비공개적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입장으로요.

근데 주민등록증을 제출을 하셔도 너무 많은 인원이 이렇게 갔었을 때는 인원을 2명 정도만 이렇게 들여보내주시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게 해 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사찰측하고 한번 또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은 그래도 뭔가 제시하신 분들한테 줄라고 하지 않겠느냐, 무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먼저 그쪽에서 여쭤봐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예.

모르고 가 갖고,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요.” 그러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죠?

그 부분은 ······

그러면 매표소 자체 내에서 여쭤봐야지만이 ‘내가 해남군민이다. 아니다’라를 밝히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예.

먼저 알고 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윤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에 실시되는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본예산에 2억5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읍·면 지원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3000만 원을 증액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