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의장님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 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 본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 증가분,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공유지 매입 등 현안사업과 인건비 인상분 및 주민숙원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총 10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666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567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2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9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3,5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 9,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40억 3,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57억 5,600만 원, 재무활동비 14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7,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4,943만 원이 증가되어 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100만 원이 증가되어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년도 수입 등 23억 7,000만 원 세입이 증가되어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과 순세계잉여금 감액 등 57만 원의 세입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단위사업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이 감소되어 세출의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400만 원의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기금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변경안으로 상정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10년 11월 29일자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지출계획이 6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2011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기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 수입과 지출 계획액은 86억 8,800만 원이며, 이 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은 63억 4,7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58억 9,900만 원, 이자수입 4억 4,800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3억 4,100만 원, 예치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는 2010년도말 현재액이 총 78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수입은 8억 3,400만 원, 지출은 69억 6,900만 원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7억 1,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억 3,5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58억 9,900만 원으로 수입 4억 4,800만 원, 지출 63억 4,100만 원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9,3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총칙과 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예치금과 이자수입 54억 1,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수입액을 63억 4,7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9페이지 지출계획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21억 9,100만 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비 38억 3,000만 원, 연제문화원 건립 실시 설계비 등 3억 2,000만 원, 예치금 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과 의존재원의 세입을 반영하고, 세출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법정경비 및 현안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반영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또한 201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그동안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복지수혜의 지역간 균형 도모,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부지도 이미 확보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좀 답답한 것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관제센터를 우리 구에서 받아왔을 때 소위 인센티브랄까? 득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는 계산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이다 말이죠?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보충 말씀 좀 드리고, 김봉석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모두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력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정부 측, 그러니까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먼저 이런 것을 해소해 보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CCTV를 한 곳에 모아서 운영해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구청별로 국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정해서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좀 좁고 이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주환 시의원님이 이것을 추진해 오면서 ‘우리 구청이 안 하면 안 된다, 먼저 우리가 시행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일단 하기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후발주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 하면 앞에 하는 것도 보고 좋은 방법을 더 생각해 보고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개구에 내려오고 우리구가 예산 책정이 안 돼서 후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수영구에 안 하고 우리구에 먼저 내려와 버렸어요. 수영구는 장소를 어디에 할지 결정이 안 나서, 우리구는 장소를 1층에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보내니까 먼저 내려와서 우리구가 먼저 하게 됐는데 1층에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제일 중요한 이유는 3단으로 하면 3m80㎝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말은 양쪽으로 두 부류로 이중으로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앞에 앉아버리면 뒤에 앉은 사람은 화면이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근무를 못합니다. 공사는 천장을 다 뜯을 예정입니다. 천장을 뜯어서 완전히 올려버릴 겁니다. 온풍기 이런 것도 바짝 붙여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높게 천장을 설치해서 그 화면을 해야 다른 타 시도에 설치한 것과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염두에 두는 사항은 그 사항이고 다른 것은 타 시·도에 설치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신청하려는 의도는 이것은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전부 다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유를 두고 하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우리 구청에 온 직원이 담당자로 신현수 씨인데 시청에서 직접 만들어서 했던 사람입니다. 담당자였죠. 전문가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타 구청에 울산시나 서울시에 많이 가 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지요. 김봉석 위원님 말씀한 인센티브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설치하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재산이나 생명을 더 빨리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으면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화면은 많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본다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같이 보면 빨리 범죄 현장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주정차 위반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점이 안 있겠느냐! 그것이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주민들한테 효과가 많이 갈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울산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로 한 해 약 13%의 범죄율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까 김홍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있는 제품을 뜯어서 보관하여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보겠습니다마는 저것을 뜯음으로서 토지정보과가 어디에 가야 될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어디 갈 곳이 우리 건물 구조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뜯어야 될 부분은 뜯어서 최대한도로, 공무원도 우리 집 같이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안으로 주민들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페이지에서 1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64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감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성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통합조사팀에 인력이 보강되면서 전체 사회복지과 정원이 23명이었던 것이 28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지역개발형바우처 6,100만 원, 많은 돈인데 이것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중앙부처사업이 15개 사업이 있고, 구 자체사업이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해피투게더 교실이 당초 신청이 많아서 예산 부족으로 일시중단을 해서 8,100만 원을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 잔여기간이 짧아서 제공기관인 동서대학교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경상대학교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력이 급격히 감소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독려를 해주셨으면 됐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가 완전 삭감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생입니다. 성명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관할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노동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목이 오해하기 딱 좋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 드리면 작년 여름에 몇 십 년 만에 더위가 왔습니다. 그래서 111개 경로당에 계신 노인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 내용이 고효율 제품의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109개, 현재는 111개입니다마는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09개에 대해서 에어컨이 없는 데는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에어컨이 있으면 TV, TV가 있으면 선풍기로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에어컨을 설치할 때 약 15평 기준으로 49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10개소 정도, 전체 109개 중에 59개 정도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TV가 없는 데가 21개소 정도, 현재 조사를 1차는 하고, 지금 2차 조사는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효율 제품의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면, 목이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오해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번드르르하게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이것이 공식사업 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위에서 예산 항목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효율제품 보급 사업은 안에 어떤 어떤 제품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조달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목은 고효율제품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 주 내용은 에어컨이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인터넷TV라든지 스마트TV가 보급이 됩니다. 에어컨이 있는 데는 TV로 대체를 합니다. 또 TV가 있으면 선풍기라든지 다른 전자제품을 사는데, 어쨌든 1개소 경로당에 국·시·구비 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이 문제가 있는 것이 고효율 제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안에 세부내용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에어컨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조금 남으면 에어컨 있는 곳은 TV고. 그러면 에어컨 설치, TV설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포괄 목으로 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비, 시비 내려오면서 제목 자체를 이런 식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 때문에 처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자료 낼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에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TV라든지 에어컨이 있으면 다른 제품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 중에 고효율제품을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고효율제품이면 이런 겁니다. 날이 추울 때 내복을 지급한다든지 이것이 고효율제품을 지급하는 것이지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TV를 설치한다든지 상이한 내용들, 특성이 다른 제품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7일에 서면질문서를 넣었는데요,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내경로당 111개 거기에 지원되는 난방비나 여러 가지 지원 금액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각 경로당마다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일단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하고는 관계 없네요?

인원보다는 면적 위주로, 예를 들면 인원이 조금 많더라도 면적이 크면 난방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연산2동에 어린이집 옆 같은 데 보면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남자, 여자 분리해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보니까 남자는 10명도 안 되고 또 기준에 면적이 안 되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면적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면적이 넓은 데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인원이 적은 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손놓고 앉아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면적은 작지만 인원수가 많은 데는 그에 합당하게 사람에 따라서 지원이 돼져야 그것이 합당한데, 지금 몇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합리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조금씩 더, 면적은 작지만 인원은 많은데 그런 데는 전기세라든지 화장실 비용이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이 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더 현실화 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요컨대 물만골, 또 연산3동에 마하사 밑에 지역 같은 경우는 무허가가 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존재하고 노인네들이 실제적으로 일반 허가 난 경로당보다는 사용률이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물만골 노인네들 하고 같이 건의도 해 봤었는데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 놓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유허가로 할 수는 없지만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줄어들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까지 방안이 제대로 나와 주면 감사하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편법을 제가 동원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십시일반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십시일반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물만골이라든지 마하사 밑에 동네라든지 6동 위쪽하고, 실제로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있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쪽은 올 여름 더울 때나 또 올 겨울 추워질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나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별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제출 요구한 것도 제대로 잘 정리해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봉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0페이지 영남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시비가 내려 왔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합니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가지가 있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은 2억까지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인 부담이 10% 정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부산시에서 3,00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영남시장에 출입문 개선하고 화장실 개보수 위주로 3,000만 원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 번에 인사이동 있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담당자가 잘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2동 버스정류소 안 있습니까? 이마트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통닭집도 있고, BBQ치킨점 앞에 버스정류소 거기에 화단 안 있습니까? 거기에 몇 번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하수구하고 조성되어 있는 화단하고 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흙이 비만 조금 오면 다 안으로 쓸려 들어가 버려요.

하수구 쪽으로요?

예, 하수구 쪽으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그 뒤에 회신이 없어서 저도 깜빡 잊고 있었고, 오늘 과장님 뵈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것 한번 알아 봐주세요. 지금 당장 답변이 되면 좋겠지만 어려울 것 같고, 알아보시고 챙겨주십시오.

예. 챙겨보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무도 다 죽고, 어린아이들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구멍이 크더라고요. 그것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릴 것인데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명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수들이 전부다 후박나무로 많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박 의원님 사무실로 해서 아라비안나이트 뒷길 로 해서 아시아드로 거기에 후박나무가 3그루인가 있는데, 며칠 전 부산일보 신문에서 봤습니다. 후박나무가 겨울 추위에 약해서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 쪽에는 어찌 되는 겁니까? 교체할 것이 있습니까? 나무 식재 이런 것은 전부다 감해져 있네요.

그 쪽 아시아드로에 수종 교체를 위해서 시에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여러군데 할 데가 많다 보니까 후순위로 조금 밀렸습니다. 그 중에 후박나무로 아시아드로를 특색 있게 가꾼다고 하긴 했는데 생육환경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그것을 수종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명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제동 전철역 그 부근에 버스정류소가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 가림막이 없다고 그럽디다. 몇 번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혹시나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 하는 분이 윤장덕씨라고 전에 의원하던 분인데 길가에서도 만나면 불쑥 이야기하는데 내가 법원 쪽으로도 가보고 했는데 다 있던데 하나 없는 데는 이번에 불난 쪽 방향에 하나 없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겠지 싶어서 현장확인을 확실히 안 하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대답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