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 본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 증가분,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공유지 매입 등 현안사업과 인건비 인상분 및 주민숙원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총 10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666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567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2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9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3,5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 9,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40억 3,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57억 5,600만 원, 재무활동비 14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7,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4,943만 원이 증가되어 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100만 원이 증가되어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년도 수입 등 23억 7,000만 원 세입이 증가되어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과 순세계잉여금 감액 등 57만 원의 세입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단위사업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이 감소되어 세출의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400만 원의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기금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변경안으로 상정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10년 11월 29일자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지출계획이 6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2011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기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 수입과 지출 계획액은 86억 8,800만 원이며, 이 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은 63억 4,7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58억 9,900만 원, 이자수입 4억 4,800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3억 4,100만 원, 예치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는 2010년도말 현재액이 총 78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수입은 8억 3,400만 원, 지출은 69억 6,900만 원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7억 1,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억 3,5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58억 9,900만 원으로 수입 4억 4,800만 원, 지출 63억 4,100만 원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9,3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총칙과 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예치금과 이자수입 54억 1,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수입액을 63억 4,7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9페이지 지출계획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21억 9,100만 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비 38억 3,000만 원, 연제문화원 건립 실시 설계비 등 3억 2,000만 원, 예치금 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과 의존재원의 세입을 반영하고, 세출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법정경비 및 현안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반영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또한 201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그동안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복지수혜의 지역간 균형 도모,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부지도 이미 확보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3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의장님 승용차 교체건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응접소파, 전화대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내역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차량은 어떤 것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것이며, 응접소파와 전화대 구입은 어떤 건지?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차희입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구입은 의장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의전용입니다. 의전용 차량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의원실 응접세트 구입은 의원실을 이번에 개보수하면서 의원실을 과거에는 의원님들께서 같이 쓰셨지만 지금 개별 의원실을 하시다 보니까 기존 응접세트 보다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개 방의 응접세트를 구입했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응접소파라고 21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소파 의자 21개를 구매한다는 것 같은데,

소파입니다. 이것이 의자인데 의자가 모두 21개입니다.

그러면 의원실에 있는 소파를 전부다 교체하나요?

의원실에 소파 의자가 위원장실에 쓰던 것 하고, 과거에는 의원실이 작았기 때문에 의원실에 4개～5개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원실마다 의자가 7개 정도 있죠? 그래서 부족분을 구입했습니다.

의원님들 한 방에 소파를 몇 개를 가지고 가신다는 거죠?

7개 정도 되지요!

각 방에 7개씩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 방에 부족해서 3개 방 분입니다.

지금 의원실에 7개 정도씩의 소파가 있지 않나요? 이것이 예산 승인 전에 이미 구매하시고 사후 승인 받으시는 건가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하게 긴급으로 운영된다고 그랬구나! 잘 알겠습니다. 의전용 차량은 어떤 차를 구매하시려는 거죠?

차종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연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배기량이 2500cc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cc이하의 차종 중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인데 이것은 2000cc 대는 아닌 것 같은데. 차량을 구매하시면 예산 수정을 하실 때 구매 차량이 정해지면 자동차세 같은 것이라든지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변경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감을 하셨거든요. 자동차세를 이번에 시책 때문에 5% 감액을 하시는데 자동차세 같은 게 5%가 감액이 되는지 사실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차종이라든지 이것이 바뀌면 세출 결의하면서 같이 이것을 변경을 하시죠?

아직까지 차종을 정확하게 어떤 차종을 하겠다고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장님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주시면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이 기존 우리 타고 있는 차와 배기량이 좀 다르거나 신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산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2회 추경없이 3회 추경으로 가면 이것이 마지막 달에 예산 부족분이 생길 텐데요?

일단 예산 부족분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가 2000cc짜리 차가 아니고 2500cc나 3,000cc짜리 차가 3,500만 원이면 그렇게 될 텐데 2500cc짜리 차를 만약에 구매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자동차세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2회 추경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3회 결산 추경으로 바로 간다면 그 사이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 심의 전에 선 지출 돼야 되는데 계획을 잡으셨으면 같이 맞춰나가 버리는 게 맞죠.

아직 구체적인 차종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차종이 결정되면 또 자동차 세금은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구매할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매일 야단을 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해라’ ‘예산을 주면 계획을 한번 짜보겠다’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럼 예산 심의 자체도 어려워지고 해서 우리가 집행부 측에 항상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구매하려는 물건이 어느 정도 정해서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구매를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얼마 정도 책정되니까 거기에 관계된 연결 예산 같은 것은 같이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이 예산이 깨끗할 것 같은데.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백대영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기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기금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총괄 관리만 기감실에서 하십니다마는 거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출액이 21억 9,1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집행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총괄 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예산 증액된 내용이 21억 9,100만 원 돼 있거든요. 내용이 공사비 증액된 부분하고, 더 추가 배정하고 있을 건데,

당초에 계산할 때는 시설비로 전년도까지 53억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하면서 7억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1차 설계를 하고 나서 공공기관의 에너지 관리 합리화 법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 부분을 추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늘어난 것이 7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변경하면서 7억 정도를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총 공사비가 60억이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60억이 됩니다.

올해 2011년 2월 중순에 업체 선정을 했죠?

예.

설계는 언제 완료가 됐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12월 2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법 근거가 바뀐 것은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법 연찬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까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의 근거는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위법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입니다. 이 근거는 2010년 3월 24일 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사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물은 에너지 설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및 관련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니까 신 에너지 활용 관련된 법률이 뒤에 2010년도 12월 말에 시행이 되면서 그것을 적용시키면서 공사비가 증액된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구체적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기감실에서는 총괄수집부서니까 간단히 여쭤보면, 지적하고 싶은 것이 2월 18일 날 공사 발주가 되고 4월 달에 공사비 증액이 되는데 그 시기적인 부분들이 착공도 아직 들어가기 전에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발주가 나가기 전에 그런 법령들 체크가 됐을 것인데 발주 전에 설계 변경을 하거나 해서, 법은 뒤에 바뀌었지만, 발주 전에 설계 변경을 해서 발주가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법이 바뀌면서 그 사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기적인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시점하고 공사발주 시점이 아주 가깝거든요. 불과 한 달 정도 사이에 공사비 증액이 되니까 이런 것은 관리 부분이, 외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사발주 나가자마자 공사비 증액이 되느냐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3,000㎡를 어떻게 잡았냐고 하면 전체 연면적이 3,656.29㎡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노유자 시설은 2781.11㎡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이 국토해양부 고시가 개정되기 전에 노유자 시설 3,0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에너지, 물론 예산만 있으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에너지 관련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그 설계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안 했는데 국토해양부 고시가 12월 31일 날 개정이 되면서 공공기관 건물은 무조건 74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전국에서 물어보고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 고시로 묶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이 그 규정을 따라줘야만이 건축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7억을 증액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법 연찬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12월 20일 날 준공이 됐는데, 30일 날 고시로 묶어 버리니까 할 수 없이 공사 개시 전에 바꿔야 될 그런 사정이 생긴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12월 31일 날 고시가 됐으면 아마 고시공고에 있어서 최소 한 달, 두 달 전에 됐을 거고요,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그런 내용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도 하지만 건축사들은 건축과하고도 당연히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공공기관도 건축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당연히 체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부시책 사업을 하는데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노유자 시설을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몇 ㎡ 큰 차이는 안 나니까,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건축 면적을 3,000㎡ 미만으로 가져 가셨어야죠. 2,990㎡로. 만약에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꼭 에너지 예산이 부족해서 신 에너지 재생에 대한 이런 부분의 법을 피하고 싶으셨다면 연면적을 한 10평, 20평 줄여서 2,990㎡로 가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외 아니냐라고 검토하는 것은 건축사가 당연히 건축과하고 협의가 돌았어야 되고요. 12월 31일 날 시행되는 법이 20일 날 준공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완료 납품을 우리가 언제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12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시공고가 있을 텐데, 그것이 건축과하고 협의도 안 돌고 건축사들 자기들이 하나요?

전체 건축비가 57억이 소요되는데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온 것은 이 액수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액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복지관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시설은 다 하고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공공기관이 에너지 합리화 법에 에너지 절약 청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공무원이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했는데, 고시로 12월 31일 날 묶어 버리니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후에 변경 승계를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많으면 얼마든지 고급으로 할 수 있고 이랬는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회 시 자료를 제가 나중에 상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58페이지, 159페이지 연결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이번에 직원 특정업무 경비 중에 대민활동비가 조금 늘어나 있네요. 이것이 부서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던데, 대민활동비가 없던 것이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까?

대민활동비는 오래 전부터 직원한테 5만 원씩 지급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부족분에 대해서 된 것이지 새로 신설된 사항은 아닙니다.

84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대민활동비가 부족분 금액도 똑같이 5만 원이고,

예. 인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보통 당초 예산편성을 앞 연도에 8월 달, 10월 달 정도 기준을 잡거든요. 그 이후에 인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8월 10일, 5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늘어나서 532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고, 대민봉사 그 돈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도 그 당시 510명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 이후에 22명이 증원되어서 532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도 실제로 늘어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직원이 22명이 늘어났나요?

그렇습니다. 신규가 더 늘었죠.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이 더 늘었죠.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이 스물두 분 더 늘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5만 원씩 해서 840만 원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래 정원, 현원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인원이 현원 안에서 증원이 됐네요?

예. 내년도 예산도 올해 8월 달 정도에 정원을 기준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 이후에 변동사항으로 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보통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인건비 예산 편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청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제안이 되어 있을 텐데요, 총액인건비의 총액이 얼마이고 현원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현재 인건비 지출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돼 있고요?

인건비 전체 예산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총액인건비가 연제구는 얼마까지 지출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지금 22명이 늘어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2명이 늘어났으면 총액인건비 안에서 직원 전체 인건비가 관리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퇴직자를 신규 채용한 것이 아니고 22명 인원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명분의 인건비가 늘어나면 총액이 증액해야 하는데, 총액인건비 한도에 거의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연제구청이. 뒤에 계속해서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체협약은 부산시하고.

그래서 곳곳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인건비가 적게는 5%, 많게는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정년 연장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하고는 그런 상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총액인건비 한도가 거의 차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물론 기감실하고 총무과 양쪽 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부분 부분으로는 분장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비용을 수반하는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 의회의 협의나 상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도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김홍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의는 걸지 않겠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얼마 있는데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더 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보면 각 직급별로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그 호봉에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큰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상임위에서도 노정현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부산시에 환경미화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협약하는 것은 부산시하고 노조협의회하고 같이 협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우개선을 다 합니다. 그것은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각각 광역시도별로 내려와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부산시하고 노조하고 협약을 해서 처우개선을 해 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입장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은 각 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성하고요. 처우개선 결정은 부산시에서 하지만,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제로 봐서는 그것을 협약을 할 때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협약을 하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또 다른 내용도 아니고,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토를 달아서 어떻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단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협약을 하실 때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제도 장치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는 정책적으로,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 한도가 거의 차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지금 늘어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체협약을 통해서 어떤 복지혜택을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정년연장을 통해서, 정년연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갈 것을 생각하고 환경미화원을 더 뽑고 이런 것이 있는데 1년 연장을 함으로 해서 비용이 적어도 1억 몇 천만 원 늘어날 것이고, 물론 그 분들도 연장을 하면 좋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흐름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지와 두 번째는 의회 입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부산 시장님은 연제구에 있는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의 단체협약에 아무런 협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무권대리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사람들의 단체협약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표준안 비슷하게 이러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법 해서 이 사람들의 노동처우라든지 노동법 위반이다, 규정시간 위반이다, 이런 것들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협약의 급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혹은 부산시장이 이 사람을 몇 년 간 더 쓰라든지 이 사람을 고용해라든지, 혹은 이 사람 월급을 더 주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거나 협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지자체장인 연제구청장과 예산을 수반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와서 협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우리하고 본회의 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 수반하는,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야 되고, 이미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작년도에 복지 포인트 같은 것들 조정해서 낮췄어요. 금액이 쿼터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제도에서 약간 문제가 한도가 차 가지고 운신의 폭이 없다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 예산 수반형 형태의 협약을 우리하고는 어떠한 의견청취라든지 설명조차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이 곳곳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이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교부금을 내려 주나요?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협약하고 우리가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협약인데, 물론 근무조건이라든지, 혹시 직장에 언어 폭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는 것은 구청장님이 협약을 맺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처우 조건에 대한 것들은 협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여부분이라든지 어떤 데는 퇴직할 때 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협약은 반드시 의회하고 최소한의 의견 조율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벌써 협약 체결하셨죠? 총액인건비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 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다 하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협약된 것 자체가 공신력이 떨어지면 전체 행정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부서와 광역시ㆍ도, 기초자치단체, 구조상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그 분들을 처우개선 해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 연제구청장하고 노조대표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는 지금 현재 구조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향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 연제구청 자체적으로 바꾼다든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앙부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자체를 변경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총무과에도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질의드려야 될 것을 한꺼번에 통괄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단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하면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은 어느 적정 수준 정도의 급여라든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냥 무기계약직은 사실 연봉이 2,000만 원 정도도 채 안 되고 하니까 급여를 조금 인상해 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쪽 부분과 그 다음에 단기계약직으로 10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간의 급여 차액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공평성,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많이 받는 사람 계속 많이 올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년도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어떠한 논의조차 없이 협약서는 벌써 사인이 돼 버렸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의 어떤, 우리가 지방자치제입니다마는, 예속되는 그런 기관, 그런 시스템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지방공무원이다 보니까 임명권자가 솔직히 시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 우리가 안 따라 갈 수도 없는 입장이긴 한데 절차상으로 솔직히 이런 것들조차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은 주민대표로 앉아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섭섭하다, 아쉽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의결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것을 부산시하고 단체하고 협약을 안 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한다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노조에 가입된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진짜 통일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진짜 끝이 없거든요. 매년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더라도 무기계약자나 환경미화원들은 뭐라도 해서 처우개선을 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시스템의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칙으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환경미화원 사십 몇 명 대표자하고 같이 해서 하면 더 정확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될 수 있고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16개 구 ·군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더 혼란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상부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집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총액인건비 제도 안에서 무기계약직 숫자 늘리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정원, 현원 안에서 직원들 늘어나는 것도, 그러면 직원 숫자가 늘어나면 인건비 문제가 어쨌든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서를 배치해서 업무량을 줄여서 인원이 더 안 늘어나고 여기서 운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기감실이나 총무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이미 당면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발 앞에 다가온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이 같이 연구가 되어야지, 그냥 협약이라든지 간단하게 단편적인, 부서별로 기껏 해 봐야 300～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올려줘 봐야 1,000만 원 미만 예산 이렇게 인건비 조금 올라오는데 부서별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총괄적으로 두 부서에서 꼭 논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긴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제도 부분에 있어서 뒤에 있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조금 늘어난 부분을 앞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논의를 하셔서 쿼터라든지 바운드를 정하셔야 된다, 아니면 내년도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되실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지적을 꼭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질의 드리면, 159페이지 보면 맞춤형복지 단체보장보험료가 있는데 이 맞춤형 복지단체 보장보험료가 복지포인트에서 나가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데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1인당 1만 2,000원. 1만 2,000원 곱하기, 지금 대상자가 무기계약자 97명 포함해서 697명입니다. 그 인상된 예산입니다.

이것이 복지포인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단체보장보험료 예산을 따로 편성하나요?

그러니까 추가 인상분이라니까요.

1억 2,700만 원이요?

예. 1인당 1만 2,000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대상자가 697명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또 836만 원만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1인당 만 2,000원이,

증가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복지포인트에서 빠져나가는 것인데, 복지포인트라는 것은 10억 정도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따로 1억 2,700만 원이 편성이 되나요? 복지포인트 외에 맞춤형복지 단체보장보험료를 복리후생비 지원으로 따로 편성합니까?

위원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포인트는 본인 개인이 쓰는 것이고, 이것은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의무적인 가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입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 개인에게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지급을 할 수 있는 보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빠져 나가는 단체보장보험료하고 이것은 다른 건가 요?

똑같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맞춤형 복지포인트인데 개인 포인트에서 보장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아니죠. 전체 금액 중에서 보험료가,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가 100만 원 정도 1년에 편성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보험료가 10만 원이면 10만 원 빼고 우리가 90만 원을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닌가요?

실제 그렇는데 당초에 보험료를 1인당 17만 1,000원으로 봤어요. 보험을 각 구·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18만 3,000원으로 해서 1만 2,000원이,

보험료가 오른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18만 원이 복지포인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따로 직원 복리후생 지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10억 안에서 이 돈이 개별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7만 1,000원은 그 100만 원에서 떨어져 나가지요.

그러면 왜 또 예산을 1억 2,700만 원을,

17만 1,000원이 떨어져 나가는데, 17만 1,000원이 아니고 계약이 18만 3,000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1만 2,000원씩 증가된 것은 836만원에 대해서 증가된 것이고요, 기정에 편성된 맞춤형 복지포인트 10억에서 자동으로 개인별로 빠져나가면 본예산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1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단체보장보험료 1억 2,700만 원이 따로 편성된 겁니까?

이것은 과목에 일반수용비에 보험료 같은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운영비 안에 편성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 원이다 하는 것은 별도로 돼 있고 그것 말고, 그것을 하기 위한 보험료는 별도로 개인한테 17만 1,000원이,

그러면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단체보장성 보험료가 안 빠져나가네요?

나가지요. 나가는데 예산 편성만,

계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쉽게 말하면 개인이 쓸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있고 보험료는 별도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보험료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복지포인트 100만 원 안에서 17만 2,000원이 빠져나가면 83만 원 정도가 가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120만 원이면 100만 원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이고, 20만 원은 다른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순수하게 보험료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복지포인트 안에서 단체보장보험을 든다고 하면 1만 2,000원이 오르는 836만 원은 복지포인트 10억 배정된 것에서 빠져나가면 되죠. 그러면 단체보장보험료가 편성이 되고 복지포인트가 830만 원 부분이 줄어드나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길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복지포인트가 처음에 생길 때, 단체보장성 보험을, 전에 온천천에 과로사로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금을 걷는 것 외에는, 좀 애매한 사망자에 있어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런 보장성보험을 들면 심각한 병이라든지 큰 상해가 일어났을 때 성금을 내는 것 없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을 급여에서 뺀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복지증진 차원에서 최초의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예산하면서 이 부분을 약간 지적을 했었거든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갑자기 무기계약직한테도 확대가 되고 그때 총액을 1억 몇 천, 2억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 10억으로 늘어나면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원 목적인 단체보장보험은 다른 목으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 대신에 주어지는 200만 원이면 2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목을 따로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1인당 1만 2,000원이 늘어나는 836만 원 조차도 그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빠져 나갔어야죠. 개인 복지포인트가 100만 원인데 80만 원만 주고 20만 원을 보장보험으로 그냥 들었다고 한다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만 원 준 것에서 78만 원이 되고 2만 원이 이쪽 목을 변경하면 그쪽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한도를 정해 놨다면. 아니거든요! 보장성 보험은 따로 빼서 직원복리후생으로 갔고, 복지포인트는 보장성보험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제는 따로 지원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당초에 복지포인트 만든 취지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 의회 속기록에도 다 있어요. 그 당시에 주 국장님께서 총무과장 하셨을 때인데 그 당시에 설득되던 속기록에 보면 ‘보장부분에 대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산재가 처리 안 되는 사망사고라든지,

추경 때 새로 생긴 사항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과목을 분리해 놨습니다. 단지 이번 추경 때 834만 6,000원이 오른 것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1만 2,000원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것만 간단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만 2,000원 인상을 했으면 이것이 예산 증액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포인트 120만 원 주어진데서 보장보험을 목만 분리해서 우리가 기재를 했다고 하면 100만 원 주고 20만 원은 보험료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액을 120만 원으로 한도를 묶어놨다고 한다면 보험료가 조금 오르면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98만 원만 주고 22만 원을 편성하면 전체 총액의 예산은 증액될 게 없는 거예요. 목만 변경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결국 위원님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그만큼 손해 본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를 처음 만들 때는 단체보장보험을 가입시켜 주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 본질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보장성보험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본예산 할 때 협의를 할 때는 단체 복지포인트가 120만 원, 총액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20만 원 목을 편성하거나 표기만 20만 원을 빼서 줄이고 100만 원을 주고 20만 원 분리해서 보장성보험으로 표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장성보험 이것은 복리후생으로 전혀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의 맞춤형복지의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조금 틀린다고 하지만, 이 문제도 기초단체별로 해 가지고 서로 보험 계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도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합니다. 단지 우리는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총괄적으로 협약하고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합니다.

보험료가 늘어났다는 부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다 보면 계약을 하기 전에 분석하는 것에 따라서 늘어날 수가 있겠죠. 보장을 좀더 해 주면 늘어나고,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말씀이지만 결국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한테 맞춤형복지가 조금 더 혜택을 본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째보면 편법으로 급여 인상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제안했던 이유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보장을 두자, 그리고 그것을 자비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복지 포인트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제일 핵심이 보장형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했고, 단체보장보험료는 맞춤형복지라는 표현을 안 쓰면 좋겠어요.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단체보장보험이죠! 전혀 복지포인트를 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단체보장은 따로 논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목만 변경해서 표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래 작년에 120만 원 줬는데 그냥 옛날에는 120만 원 준 것을 이번에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100만 원 주고 20만 원만 분리 표시해서 맞춤형복지 단체보장보험으로 목을 분리했습니다라고 한 것인데 실제로 증액이 되면 단체 복지포인트 주는 것에서 일부가 감해지고, 그것이 120만 원이면 120만 원 총액으로 묶어져 있었다면 보장보험료가 늘어나면 총액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순 증액이 일어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체보장보험은 따로 놀아 버리는 거예요. 별도 분리된 복리후생비용으로 따로 분리가 돼 버린 겁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만들 때 취지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약간의 핀트가 안 맞더라도 이것을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지, 근본적인,

금액이 굉장히 많지도 않은 것인데 우리가 편법 급여를 증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비추어지게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의회에 취지에 대해 설득이 됐으니까 취지에 맞게 포인트 내에서,

연제구청에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 됐으면 또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부산시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보험회사를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보험료가 올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 만들 때의 근본취지나 목적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고는 실질적으로 핀트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인정한다고.

저만 질의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셔야 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만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직원들도 방송을 보고 있을 건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마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여성으로 가는 약간 편법적 인상이라든지 불과 1인당 17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 그것 복지포인트에서 빼고 해가지고 옆에서 괜히 부정적 시각으로 보이는 것보다 정통파로 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 제도, 각 부서별로 질의를 안 드리기 위해서 총무과장님께 전부 총괄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협약이나 계약을 맺으실 때는 반드시 저희 의회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런 경비 부담이 인건비 쪽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기감실하고 총무국장님 또 총무과장님이 상의하셔서 어느 정도 대책이라든지 미래 예측을 좀 하고 가셔야 내년이나 후내년에 인건비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라든지 어떤 혼란스러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원 설계비 관련해서는 많이 질의 하셨고, 더불어 저도 지역발전사업기금 심사하면서 많이 질의 드려서 문화원 설계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요, 조금 문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176페이지 보시면 여행바우처 사업지원이라는 게 신설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자치단체에서 시행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어떤 대상으로, 저소득층인지 혹은 일반주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만 내려 왔고,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참여 및 관광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로는 관광기본법 제1조 국민복지 향상과 건전한 국민관광 발전도모, 그 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3항8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복지사업의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고,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게 국·시·구비 1,950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175만 4,000원으로 9%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대상에는 7,929명 중에 약 156명이 금년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기간은 5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이 돼 있는 게 있고, 구 자체에서 선정한 특별지원대상 소외계층이 있고, 금액은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주시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가 받아서 확인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3페이지 청사시설물관리에 1억이 증액이 됐고요. 대부분 관리경비라든지 시책추진비, 이런 비용들 전부 10%씩, 5%씩 절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시설물관리 쪽에서는 예산이 20% 정도 넘게 증액이 됐거든요.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11억 8,900만 원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연계 돼가지고 아마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1억 정도 청사시설물 유지 하는데 늘어나는 돈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것이 재무과에만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다 편성이 돼 있던데 총괄적으로 한번 청사관리 쪽이니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흥철 예, 경리담당 김흥철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관리에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병행되는 재배치 공사가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통합관제센터가 토지정보과에 생기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부서가 여러 군데로 옮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에 따르는 시설비, 시설물 관리비가 1억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주로 토지정보과 지적서고 설치에 1,900만 원, 재난상황실 철거에 1,100만 원, 그리고 문서고 철거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배정돼 있는 12억 정도 되는 예산 외에 지금 1억 정도가 추가로 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사재배치에 토지정보과 지적서고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문서고 이동한다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도시안전과나 이런 쪽에 보면 재난상황실 철거 후 시설 보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도 조금씩 조금씩 흩어져 있는데 재무과가 주관부서다 보니까 재무과에만 기타 돈이 1억 정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3층 이야기를 했는데 층고 문제로 1층을 굳이 고집하고 계시고 1층 면적도 토지정보과 부분이 상당히,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억 증액되는 부분과 12억짜리 예산을 같이 여쭤보는 건데요, 위치를 굳이 1층 토지정보과 자리에 가자고 하니까 재난상황실도 뜯어 옮겨야 되고, 교통과도 CCTV 관리하는 징수계라든지 단속계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과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 냉ㆍ난방기 설치 이런 것들 비용이 계속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제안은 3층에 대회의실로 토지정보과가 가려고 하는데, 대회의실에는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한지와 그 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김흥철 먼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태 사건 이후로 전국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는 진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가 먼저 시범구로서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길태 사건 이후로 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 설치를 1층에 왜 하느냐? 그 첫째 이유는 관제화면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천장 높이가 3.8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층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CCTV 통합센터가 1층에 설치해 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견학도 가고 했는데 서울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범죄예방효과가 조금씩 나타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층에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층고 문제는 CCTV 화면을 3단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층고 문제를 3.5m, 3.8m 정도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화면을 2단으로 갔을 경우와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CCTV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청 소관의 연제서에서 통합관제하고 하는 방범용 CCTV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늘어날 텐데요, 비좁은 토지정보과의 5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설치했을 때 확장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되면 3층이나 4층으로 옮기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스페이스를 확보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첫 번째 따지고 싶은 것은, 주민홍보 효과 그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1층을 고집하시는데 그리고 출입자들의 신원파악 이러는데 주간에는 우리 주민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구청이기 때문에 출입자 통제라는 것은 될 수가 없고요. 야간부분인데, 야간은 당연히 ID카드 같은 것을 발급해서 경찰청에서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등록돼 있는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건이 있어서 추가 인력이 배치된다면 그것도 당연히 구청에 등록을 하고 출입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ID카드 있는 사람이 인수를 해서 오든지.

김흥철 그런 문제를 예상을 하고,

출입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요. 경찰도 공무원인데.

김흥철 출입 통제를 미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하고 3층 설치하는데 3층에는 출입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1층에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이야기고,

김흥철 3층에는 층고 높이가 3.8m가,

층고 문제를 제안했는데 3층에 두면 단점은 CCTV를 3단으로 못 두고 2단으로 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 확장성 부분, 예산 부분이 많이 줄어들죠. 재난상황실 지은 지 한 5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김흥철 지금 토지정보과하고 그 건너편에 건축물관리대장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포함해서 78평 되는데 서울에 견학을 해 본 결과 78평 정도가 다른 데 보다는 상당히 평수가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경찰청 방범 업무를 연제구청에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시자는 것인지 사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우리 구청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CCTV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교통과 밖에 없습니다. 청소과에 60대 정도의 카메라가 있습니다마는 청소과의 무단투기는 그냥 녹화만 하는 것이지 감시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요. 한다고 해서 확보될 수 있는 자료들도 아니고, 교통과의 교통단속업무부분의 CCTV가 주로 작동을 하고 그 외에 청사경비 같은 이런 것들은 청원경찰들이 있고, 당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녹화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있는 카메라 정도가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카메라인데 교통과 업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통합관제실을 설치하더라도 징수계하고 단속계가 어느 정도 지금 현 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자료도 보여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교통과의 두 계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연계 업무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일 것이고요.

김흥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도 했었고, 최소한 업무적으로 방해가 안 되도록 지장이 없도록 해 갖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교육청 카메라와 경찰청의 방범용 카메라인데, 그것을 연제구청 안에 설치를 해서 방호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도 긴급하게 출동명령을 내려야 된다든지 살인이나 상해 용의자가 도주를 한다는 정보를 교류하려고 하면 카메라 같은 것들은 연제경찰서나 부산지방경찰청 안에 있어야 통합관제가 되지, 일선 지자체에 파견 나와 있는 경찰이 무전으로 경찰하고 여기서 통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급자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김흥철 관제 화면에 나타나면 즉시 경찰서와 연결이 돼서 출동하도록,

경찰서나 경찰청에 있어서 거기서 쓰는 도구인데 그것을 굳이 연제구청에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김흥철 방범용 88대 하고, 저녁에 안 쓰는 화면을 통합으로 다 같이 활용을 해서 관제센터에 포착이 되면, 그러니까 대수가 더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 활용도가 크다고 봐집니다.

저는 각 경찰서도 아니고 지방경찰청에 카메라가 다 모여서 통합관제실이 만들어져서, 500평짜리가 되더라도 통합관제센터가 지방경찰청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구청에서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몇 명 파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될 정도지, 이것이 구청 지자체가 해야 될 단속업무가 아니라고 생각 되거든요. 위치적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재난상황실 철거 및 대회의실 재공사 같은 것이 철거에 2,000만 원 이번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집기 비품들이 내구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처분을 못해요. 지금 쓰지도 못하는 장비들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관해 놔야 돼요.

김흥철 일단은 통합관제센터가 만약의 경우에 추진이 된다면 11월 달에 개소 예정으로 되는데 재난상황실은 8, 9월 태풍이 불고 할 때 그때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올 8월 달까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만약에 추진이 돼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된다 하면 그때는 11월 달 정도 돼서는 태풍이 적게 불고 하니까,

재난상황실 설치될 때까지 운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재난상황실에 있는 장비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통신장비들이고 하니까 10년 아닙니까?

김흥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한 지 5년이 안 됐잖아요. 5년이 안 됐으니까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니까 그 장비들을 철거를 하면,

김흥철 일단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안전과에 보관비가 2,400만 원 예산 편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을 해 놔야 되겠다는 거죠. 11월 달에 뜯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9월 달까지 쓰는 것은 당연히 쓰죠. 쓰는데 그 장비들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쓰지 못하는 것을 보관을 해 놔야 됩니다. 그것을 못 쓰게 됐다라고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 있고, 시스템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합관제실 만들면 모니터 화면 크기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니터도 다 못 쓰게 되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창고에 또 보관을 해야 돼요. 2,4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일부 다시 내려오니까 구축사업을 좋다고 진행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 구축사업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공간적인 78평도 1층에 100평 씩, 200평 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청이 잘 없을 겁니다. 어느 지자체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양호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면 78평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려면 부족할 거예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기능을 하려고 하면 78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이 더 많이 파견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호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지방자치경찰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업무는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인력 운용이라든지 경비 부담에 대한 부분도 협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4월 13일 날 만나서 협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한테는 보고를 안 해 주셨거든요?

김흥철 4월 13일 날 방송통신담당관 주재로 해서 일단 경찰청과 교육청, 그 다음에 4개 구 실무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협의점을 거의 다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문제에 대한 것은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파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는 경찰청과 교육청에 각각 자체 예산으로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거의 협의점을 찾았는데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월 13일 날 기본협약이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김흥철 확정은 안 됐고, 일단 협의점을 찾아서 조만간에 MOU를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점이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협약 체결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흥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협약점, 그것을 정회 시 자료를 주시면... 이야기하면 더 방대하게 이야기 되니까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하시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협약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흥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의회 위원회실 마이크 구입이 120만 원 짜리 두 개가 있는데, 무엇이 고장 났나요?

김흥철 1위원회실하고 2위원회실에 지금 보다시피 마이크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더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석에 있는 마이크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서 답변을 한다고 답변석에 마이크를,

김흥철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답변석 마이크 두고 여기 또 하나 설치한다고요?

김흥철 예.

답변석 것을 쓰시면 안 되나요?

김흥철 의회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좀 답답한 것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관제센터를 우리 구에서 받아왔을 때 소위 인센티브랄까? 득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는 계산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이다 말이죠?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보충 말씀 좀 드리고, 김봉석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모두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력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정부 측, 그러니까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먼저 이런 것을 해소해 보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CCTV를 한 곳에 모아서 운영해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구청별로 국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정해서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좀 좁고 이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주환 시의원님이 이것을 추진해 오면서 ‘우리 구청이 안 하면 안 된다, 먼저 우리가 시행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일단 하기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후발주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 하면 앞에 하는 것도 보고 좋은 방법을 더 생각해 보고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개구에 내려오고 우리구가 예산 책정이 안 돼서 후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수영구에 안 하고 우리구에 먼저 내려와 버렸어요. 수영구는 장소를 어디에 할지 결정이 안 나서, 우리구는 장소를 1층에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보내니까 먼저 내려와서 우리구가 먼저 하게 됐는데 1층에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제일 중요한 이유는 3단으로 하면 3m80㎝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말은 양쪽으로 두 부류로 이중으로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앞에 앉아버리면 뒤에 앉은 사람은 화면이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근무를 못합니다. 공사는 천장을 다 뜯을 예정입니다. 천장을 뜯어서 완전히 올려버릴 겁니다. 온풍기 이런 것도 바짝 붙여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높게 천장을 설치해서 그 화면을 해야 다른 타 시도에 설치한 것과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염두에 두는 사항은 그 사항이고 다른 것은 타 시·도에 설치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신청하려는 의도는 이것은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전부 다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유를 두고 하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우리 구청에 온 직원이 담당자로 신현수 씨인데 시청에서 직접 만들어서 했던 사람입니다. 담당자였죠. 전문가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타 구청에 울산시나 서울시에 많이 가 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지요. 김봉석 위원님 말씀한 인센티브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설치하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재산이나 생명을 더 빨리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으면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화면은 많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본다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같이 보면 빨리 범죄 현장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주정차 위반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점이 안 있겠느냐! 그것이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주민들한테 효과가 많이 갈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울산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로 한 해 약 13%의 범죄율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까 김홍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있는 제품을 뜯어서 보관하여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보겠습니다마는 저것을 뜯음으로서 토지정보과가 어디에 가야 될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어디 갈 곳이 우리 건물 구조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뜯어야 될 부분은 뜯어서 최대한도로, 공무원도 우리 집 같이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안으로 주민들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보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9억 4,4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예.

이것이 2010년도 예산할 때 정리가 됐을 텐데, 순세계잉여금 9억 4,000만 원이 뭐 해서 이렇게 늘어났나요?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것은 총 세입이 1,635억 9,245만 2,000원이고, 그 중에서 총 세출이 1,493억 4,29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42억 4,946만 6,000원인데 이월금이 그때 113억 501만 1,000원을 이월하고 그 나머지 있는 거기에서 하니까 29억 4,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정액 20억 예정했던 것하고 폭이 좀 큰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그때는 정확하게 결산 자체가 안 됐고 2월 28일 자로 결산이 다 되고 나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20억에서 10억이 차이 나면 30%나 차이나는데 결산하면서 차액이 너무 크네요.

정확하게 해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 신경을 쓰셔서 본예산할 때 12월 달까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대충 계산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범위를 줄여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여권보조업무 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국비가 조금 내려 왔죠? 안 그런가요?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은 여권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경비가 인건비하고 사무비가 있는데, 실제 전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기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여권 발급하면 수수료를 건당 5만 5,000원씩 받는데 그 중에 22%를 구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이미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그 외 추가로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1,700만 원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권발급을 통해서 우리한테 22%정도 수입되는 것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2010년도에 보면 9,142만 3,200원이 우리 구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민원여권과에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두 명이 여권업무하고 기록관 업무하고 아울러서 그때그때 업무를 합니다.

여권업무 쪽엔 한 명만 배치가 돼 있네요?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대비 경비도 오르고 해서 총 수입 대비 지출이 있는데 어떤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계약직 인건비도 좀 오르고 하니까. 국비보조금 1,700만 원은 어디에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다른 국고보조금이랑 달라서 이것은 작년 연말에 결산을 해서 자기들 기준으로 지금 통보가 왔거든요. 이 금액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일단 국고보조금이 우리구 세입으로 잡는 내용만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생학습과는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또 많이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가 요즘 워낙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대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거제2동 작은도서관 옥상쉼터 조성 1,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 안에는 새마을문고와 연계한 작은 도서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제2동, 해뜰, 밤골, 앞으로 밤골은 개관을 하겠지만, 그 3개 중에서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거제2동 작은도서관에 하는 이색사업으로 처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밤골도서관이 선정이 돼서 국비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비 5,000만 원 편성했던 것이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3,060만 원 정도의 구비 감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이한 사업을 하면서 구민들이 도서관 이용할 때 그 안에는 휴식공간이나 어린이들을 많이 동반하는데 같이 소리 내어 책을 읽는다든지 어린이들이 칭얼거린다든지, 같이 온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거제2동 작은도서관 옥상쉼터 부분,

예. 거제2동 작은도서관.

국비 지원 받은 것은 연산3동,

연산3동 밤골도서관에 국비를 지원 받으니까 거기에 당초 구비 편성했던 것이 5,000만 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특이한 사업을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국비는 5,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왜 예산 구비 절감분은 3,000만 원만 하세요?

그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밤골도서관에는 연산3동 새마을문고에 있는 도서를 옮기지만 그 안에 있는 책을 하면 아무래도 도서 구입비가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새 책을,

2,000만 원 더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사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새 책을 도서관에 2,000만 원추가로 산다?

예.

거제2동 도서관 옥상쉼터 공사내역은 그냥 옥상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간이의자를 놓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전에 건축과에 보니까 옥상 녹화사업 같은 것을 하면 예산을 전액인지 50%인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던데요?

이것은 녹화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파고라만 설치하고 그 위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녹화까지는 아닙니다. 녹화를 하게 되면 파고라가 설치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신축 건물은 안 되고요. 기존 있던 건물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시게 되면, 관공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옥상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녹화라는 것이 녹색 페인트를 칠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파고라 설치하고 조경 설치하고 나무를 심고 하면 설치 비용에 대해서, 아마 도심에 있는 건축물 옥상부분이 활용이 안 되니까 녹화를 좀 해서 도시 열도 좀 식히고 이런 차원의 사업인 것 같은데 옥상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민간으로 한다면 관공서도 그런 것을 권장하는 시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예산 요청 한번 해 보시면 그런 부분 매칭해서 시에서 예산 받기가 쉬울 것인데요, 시 예산 항목을 다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담당 계장 이야기가 검토를 해 봤는데 녹화사업을 하면 옥상에 누수 우려 때문에 옥상 녹화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 났답니다.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파고라 설치만 하네요, 녹화는 안 되고?

예.

작은도서관에 예산 늘어난 2,000만 원은 책을 사는 거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것 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워낙 논란이 많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을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평생학습과에서 도서관을 많이 설립하고 주민 복리사업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평생학습과 예산이 기정 31억에서 43억으로 11억 8,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평생학습과가 하는 사업이 한번 실시하면 다시 후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도서관을 설치하는데는 5,000만 원이 들지만 운영하는데 1년에 8,000만 원이 들게 되거든요. 한번 설치한 도서관은 뜯을 수는 없어요.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죠. 물론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주민 복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 예산을 한번 보면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건설과 사업은 늘어났다가 다음 연도에는 예산 사업을 안 해도 되요. 도로 개설이 끝나면 올해 50억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평생학습과는 한번 구축된 사업은 20년, 30년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는 없어지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강사수당 정도 나가는 강좌 같은 것은 하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확충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비가 운영비까지 계속 포함이 될 겁니다. 평생학습과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산을 한번 보시면 2007년도부터 평생학습과가 생기고 해마다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평생학습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신규사업을 안 벌이더라도. 이 예산에서 정체되거나 이상으로 늘어나지 줄어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연산3동 도서관도 만드시고 물품취득하고 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운영 유지 경비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의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뜻으로 전달하는지는 과장님 잘 이해하실 텐데, 이 사업을 벌여놓으면 이것은 접을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같은 이런 것들도 해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도서관 같은 것도 신설하고 하면, 작은 도서관도 지금 몇 개 열었죠! 그 다음에 경동건설 도서관 기부채납 취득 동의안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간 운영비가 2, 3억 정도 들 겁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도 아마 자체 운영비는 안 듭니다마는 개보수 시점이 되면 구비 부담분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이 주민복리 쪽에는 아주 적합한 일인데요, 그 예산 계획을 해마다 해마다가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잡으셔야 될 것이고, 분명히 평생학습과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될 겁니다. 혹시 평생학습과가 우리 연제구의 가용 예산을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 안 되려고 하면 한 5년, 10년 이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신설로 무엇을 만드실 때, 경동건설 도서관 취득 동의안 받아 주실 때 검토하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홍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평소에도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다 쓴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주민복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앞으로 늘어날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1억 넘는 예산은 다 이렇게 5년 이상 가는 것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됩니다. 그 안에 반영을 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64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감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성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통합조사팀에 인력이 보강되면서 전체 사회복지과 정원이 23명이었던 것이 28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지역개발형바우처 6,100만 원, 많은 돈인데 이것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중앙부처사업이 15개 사업이 있고, 구 자체사업이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해피투게더 교실이 당초 신청이 많아서 예산 부족으로 일시중단을 해서 8,100만 원을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 잔여기간이 짧아서 제공기관인 동서대학교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경상대학교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력이 급격히 감소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독려를 해주셨으면 됐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이나 시비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기능보강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장애인체육시설 곰두리도 보강사업이 있고, 가온들찬빛 오수처리사업, 이렇게 시설보강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논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번에 시설보강사업들 전부 진행되는 것 자료 좀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7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가 완전 삭감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생입니다. 성명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관할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노동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목이 오해하기 딱 좋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 드리면 작년 여름에 몇 십 년 만에 더위가 왔습니다. 그래서 111개 경로당에 계신 노인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 내용이 고효율 제품의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109개, 현재는 111개입니다마는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09개에 대해서 에어컨이 없는 데는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에어컨이 있으면 TV, TV가 있으면 선풍기로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에어컨을 설치할 때 약 15평 기준으로 49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10개소 정도, 전체 109개 중에 59개 정도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TV가 없는 데가 21개소 정도, 현재 조사를 1차는 하고, 지금 2차 조사는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효율 제품의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에서 예산 항목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조달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주 내용은 에어컨이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인터넷TV라든지 스마트TV가 보급이 됩니다. 에어컨이 있는 데는 TV로 대체를 합니다. 또 TV가 있으면 선풍기라든지 다른 전자제품을 사는데, 어쨌든 1개소 경로당에 국·시·구비 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내려오면서 제목 자체를 이런 식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 때문에 처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자료 낼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에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TV라든지 에어컨이 있으면 다른 제품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 중에 고효율제품을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7일에 서면질문서를 넣었는데요,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내경로당 111개 거기에 지원되는 난방비나 여러 가지 지원 금액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각 경로당마다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일단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하고는 관계 없네요?

인원보다는 면적 위주로, 예를 들면 인원이 조금 많더라도 면적이 크면 난방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연산2동에 어린이집 옆 같은 데 보면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남자, 여자 분리해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보니까 남자는 10명도 안 되고 또 기준에 면적이 안 되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면적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면적이 넓은 데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인원이 적은 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손놓고 앉아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면적은 작지만 인원수가 많은 데는 그에 합당하게 사람에 따라서 지원이 돼져야 그것이 합당한데, 지금 몇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합리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조금씩 더, 면적은 작지만 인원은 많은데 그런 데는 전기세라든지 화장실 비용이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이 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더 현실화 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요컨대 물만골, 또 연산3동에 마하사 밑에 지역 같은 경우는 무허가가 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존재하고 노인네들이 실제적으로 일반 허가 난 경로당보다는 사용률이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물만골 노인네들 하고 같이 건의도 해 봤었는데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 놓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유허가로 할 수는 없지만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줄어들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까지 방안이 제대로 나와 주면 감사하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편법을 제가 동원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십시일반해서 다른 지역에 다른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십시일반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물만골이라든지 마하사 밑에 동네라든지 6동 위쪽하고, 실제로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있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쪽은 올 여름 더울 때나 또 올 겨울 추워질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나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별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제출 요구한 것도 제대로 잘 정리해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0페이지 영남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시비가 내려 왔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합니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가지가 있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은 2억까지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인 부담이 10% 정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부산시에서 3,00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영남시장에 출입문 개선하고 화장실 개보수 위주로 3,000만 원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 번에 인사이동 있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담당자가 잘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2동 버스정류소 안 있습니까? 이마트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통닭집도 있고, BBQ치킨점 앞에 버스정류소 거기에 화단 안 있습니까? 거기에 몇 번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하수구하고 조성되어 있는 화단하고 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흙이 비만 조금 오면 다 안으로 쓸려 들어가 버려요.

하수구 쪽으로요?

예, 하수구 쪽으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그 뒤에 회신이 없어서 저도 깜빡 잊고 있었고, 오늘 과장님 뵈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것 한번 알아 봐주세요. 지금 당장 답변이 되면 좋겠지만 어려울 것 같고, 알아보시고 챙겨주십시오.

예. 챙겨보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무도 다 죽고, 어린아이들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구멍이 크더라고요. 그것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릴 것인데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들이 전부다 후박나무로 많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박 의원님 사무실로 해서 아라비안나이트 뒷길 로 해서 아시아드로 거기에 후박나무가 3그루인가 있는데, 며칠 전 부산일보 신문에서 봤습니다. 후박나무가 겨울 추위에 약해서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 쪽에는 어찌 되는 겁니까? 교체할 것이 있습니까? 나무 식재 이런 것은 전부다 감해져 있네요.

그 쪽 아시아드로에 수종 교체를 위해서 시에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여러군데 할 데가 많다 보니까 후순위로 조금 밀렸습니다. 그 중에 후박나무로 아시아드로를 특색 있게 가꾼다고 하긴 했는데 생육환경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그것을 수종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 38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예산이 2억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증액 됐거든요. 이것의 증액사유가 지난번에 정비하려던 구역보다 한 구역이 늘어났나요?

당초에 4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나서 변경이 된 겁니다.

4개소에서 7개소로요?

예.

3개소나 늘어났는데 예산이 3,000만 원 밖에 배정이 안 됐나요?

예. 그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늘어난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처음에 4개소는 예광유치원, 한들어린이집, 소담어린이집, 하나둘어린이집하고, 추가된 데는 연산유치원, 현대유치원, 태양어린이집 3군데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연산, 태양, 현대요?

예.

정비를 하는데, 실세 원장님들이 하시는 그런 곳만 정비를 많이 하시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양어린이집도 상당히 그랬던 것 같고,

필요한 곳이면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합니다. 휀스하고 이런 정도니까.

4개소에서 3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2억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늘어나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시에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제동 전철역 그 부근에 버스정류소가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 가림막이 없다고 그럽디다. 몇 번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혹시나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 하는 분이 윤장덕씨라고 전에 의원하던 분인데 길가에서도 만나면 불쑥 이야기하는데 내가 법원 쪽으로도 가보고 했는데 다 있던데 하나 없는 데는 이번에 불난 쪽 방향에 하나 없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겠지 싶어서 현장확인을 확실히 안 하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대답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서 봐주시면요, 재난종합상황실 기자재 철거 및 보관, 이것이 재무과 예산 심사하면서 보니까 재무과에 이미 이전 설치비는 예산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관료가 드는 건가요?

이것은 철거하고 보관하고 하는 거죠.

철거·보관을 왜 하게 되나요? CCTV 종합상황실 만드는 것인데 그 상황실 이전하는데 철거비가 같이 11억에 포함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재무과에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편성을 했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철거비하고 이전보관비를 우리에게 별도로 편성을 하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고, 제가 알기로는 재난종합상황실에 대한 철거나 보관비는 재무과에 편성되지 않고 우리 과에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의 상황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로 내려가지 않고 따로 설치되나요? 아니면 통합관제센터로,

아닙니다. 그리로 합쳐질 겁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것은 그쪽에서 총괄로 되어야지,

설치는 그쪽에서 총괄합니다. 그런데 철거를, 그쪽을 사무실로 쓸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있는 멀티스크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는 것 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 업체에 견적을 뽑으니까 금액이 2,440만 원이 나왔습니다.

도시안전과에 이것을 철거하고 보관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종합상황실 설치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진행해야 될 사업이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밑에 1층에 두게 된다면 그 안에 종합상황실도 들어가게 되는데 보관이라는 것은 그쪽에 설치공사 끝나고 이것을 뜯어 가지고 내려갈 것인데,

어제 예비 심사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시다시피 토지정보과가 먼저 올라오고 그쪽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뜯어 가지고 옮기는데 시차가 나기 때문에 철거해서 일단 보관을 하는 그것은, 바로 오늘 뜯어서 내일 설치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에 보관을 하라고 부서 간에 협의가 서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봉겸 과장께서 설명 드렸듯이 토지정보과 위치에 현재 지적서고 하고 같은 위치에 CCTV종합통제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토지정보과는 대회의실하고 현재 있는 재난상황실 그 위치에 겹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의실에 토지정보과가 들어오고 나면 대회의실을 정비를 해야 되니까 대회의실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사이에 있는 재난상황실을 터 가지고 그것을 중회의실 개념으로 회의실 하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니까 방금 김홍재 위원님 얘기하신 재무과에 그 철거비는 칸막이하고 재난상황실 안에 있는 내부시설에 대해 철거하는 부분이고, 도시안전과에 있는 이 내용의 철거는 기자재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난상황실에 있는 기자재, CCTV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그것은 일반 철거업체들이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업체가 와서 철거를 해서 일단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보관하고 있을 때 재무과에서 종합통제실에 실시설계에 안 들어가 있는데 실시설계에 들어갔을 때 이 CCTV를 포함한 기자재를 그대로 종합통제실에 사용 가능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기간까지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고 칸막이하고 토지정보과가 이전할 때까지 그 기간만큼은 이 자재를 철거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재사용이 불가하다면 이것을 폐기를 시켜야 되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CCTV통제실에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있는 것이고, 철거비 관계는 아까 재무과에 있었던 그 내용은 칸막이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CCTV를 포함한 장비 철거하는 그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각 과별로 중구난방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을 먼저 뜯는 것이 아니고, 굳이 하자면 대회의실이 굉장히 넓은데 대회의실의 가정복지과 쪽, 재난상황실 쪽으로 쓰지 말고 먼저 안쪽 구석 쪽을 사무실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공간하고 재난상황실은 남게 되거든요. 그 뒤에 거기 중간을 대회의실로 쓰면 되죠.

그것은 사무실 배치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문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사무실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관하는 비용도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1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받을 때는 CCTV를 표시하는 350대의 디스플레이 설치를 감안을 하고 11억이라는 예산을 받았지 싶은데, 단지 인테리어비만 받았는지? 그럼 이것을 철거해서 만약에 재사용을 하게 되면 11억이라는 예산이 남게 되거든요. 이것을 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 폐기하기에는 내구연한이 많이 남았죠?

내구연한은 기자재마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최고 되는 것이 강우량계 같은 것은 10년이고, 저것이 설치한 것이 2005년 말에 했거든요. 아직 내구연한이 컴퓨터, 노트북 빼고는 거의 좀 남아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씩 남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도 그렇고, 통신장비도 그럴 것이고. 상당히 복잡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분산해 놓고 하니까 저희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철거하고 보관하는 비용이 2,4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서 329페이지, 도로관리 순찰차량 구입인데 이것이 대차입니까? 아니면 신규구입입니까?

지금 있는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대차된 겁니다.

가지고 계신 차량이 km수가 몇 만km 정도가 되고 연한이?

2002년 6월 3일에 구입했고, 주행거리는 9만km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8만 8,681km 돼 있는데 이 차량은 아시다시피 특성상 하루 종일 운행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차량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7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초과됐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규정을 늘이지 않았나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7년이고,

그것으로 해도 내구연한은 넘었죠.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도, 재무과에서 1년인가 2년인가 늘렸는데 그렇게 해도 내구연한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42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사업에 UPIS DB 구축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전산으로 해가지고 도시정보체계를 입력을 하고,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겁니다. 입력을 해 놓은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각 구·군별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남구하고, 해운대구하고, 기장, 우리구 해서 올해는 4개 구가 1억 7,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외부용역 줘야 되겠네요?

예. 1월 7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UPIS가 urban 이런 약자인 것 같은데,

Urban Planning Imforma- mation System 줄여가지고 첫 자만 따서 UPIS로 표현합니다. 도시계획정보를 고시라든지 지형도면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 안에서 DB 작업이겠다 그죠? 도시계획 전체를 외부인들이 열람을 할 때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따로 그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상임위에서 여쭤 봤습니다마는 346페이지 연산1동 연동시장 주변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지난 상임위 질의 때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수관거가 다 무너져 버리고 해서 우수기에 배수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고 해서,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안에 정비를 하고 시장측하고 협의도 해서 사업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이나 정비사업들은 시비 보조를 상당히 받아왔습니다. 매칭으로 하거나 혹은 전액 시비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총액 2억 5,000만 원 정도면 꽤 큰 비용이거든요. 비용인데 시비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시에서 받아올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원래 간선도로 25m 이상 되면 시에서 직접 편성해서 직접 사업을 안 하고 구·군에 내려주든지 규모가 큰 경우는 건설 본부에 재배정 해주고 그 외에는 시 보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 보조사업은 자치 재정이 안 될 때 이 부분만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하수관거 정비만 보면 25m미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유나 관리책임이 우리 자치구·군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재배정 사업을 하거나 보조사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시에서 투입을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아니겠죠?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맞는데 연동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의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수시설정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일반도로변의 하수관거 정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래시장 정비차원에 포함되는 것인데,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매칭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이것은 하나의 생활환경 개선 차원도 있고 주변정비 차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일시장도 이미 했습니다. 전에 구비를 들여서 했는데 여기도 상대적으로 노후되고 주변이 좀 지저분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인정을 하는데 연일시장도 전액 구비로 사업을 진행 했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는 내용은 재래시장 내부에만 순수하게 전기공사라든지 내부 환경개선하는 데만 사실은 지원이 되고요, 물론 소관부서는 경제진흥과입니다마는, 외부 주변에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다 해 왔었는데 연일시장 관계도 이면도로에 정비하는 것도 저희들이 순수하게, 지금 이것하고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어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일시장 주변에도 그때 차집관로 공사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굴착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굴착 복구비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더 업시켜서 그래서 지금 구 자체사업으로 시행했던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정로에서 연동시장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에 2년 전에 도시가스하고 차집관로 공사에 도로 굴착복구비 일부가 1억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거기에 시장주변에 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획해서 사실은 했었는데 지난해 본예산을 요구할 때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전액을 하기는 곤란하고 본예산에 1억만 일단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어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시장은 그때 예산이 얼마정도 됐었습니까?

그 사업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거의 비슷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장도 좀 비슷합니다.

연일시장이 연산 몇 동이죠?

4동입니다.

연산4동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 회의 시에 과장님께서 시로부터 재개발 구역 내 폐ㆍ공가 정비사업하고 정비구역 내 환경정비사업 예산 2억 8,500만 원이나 확보했는데 칭찬 한마디 안 해 주신다고 섭섭하다고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2억 8,500만 원 예산이 배정되면 집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폐ㆍ공가 정비를 하게 되는데 구역별로 신청하면 신청 세대수가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난항에 빠져 있으니까 신청 숫자가 많을 것이고, 그러면 가구당 얼마 정도 총액을 잡아 놓고 있나요? 집행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2억 원 예산을 배정 받아서 59가구를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원을 배정 받았는데 158가구가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되어 있지만 158가구 전부 다를 할 수는 없고, 정비를 계속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대략 40～50가구 그 이상으로 충분하게 정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ㆍ공가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설계용역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ㆍ공가를 정비를 하게 된다면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을 무단투기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청소과하고 이런 것은 업무 협조 한번 해 보셨는가요?

그 부분은 폐ㆍ공가가 있는데 쓰레기를 투여하지, 철거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서 치워 놨기 때문에 그런 투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따로 구역을 휀스라든지 이런 것을 쳐 주고 이런 것은 없이 그냥 나지로만 둔다 그죠?

예. 폐자재까지 전부다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투기는 없고, 폐ㆍ공가 있는 부분에 무단투기 되어 있는 곳은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의 질의인데요. 360페이지 세출예산서 보면 지적서고 벽면보강 500만 원 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1,320만 원이 늘었거든요. 이유가 1층에는 지적서고의 벽면부분에 유리창이 있으니까 항온항습도 안 되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서류들이 탈색이 될 수 있고 해서 보강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통합관제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전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변경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항온항습기도 3층으로 지적서고를 옮기려고 하니까 그것에 관계되어서 항온항습기 사이즈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 신규 구입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11월 달로 항온항습기가 내구연한도 종료가 되고 지금 기계를 옮기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만약에 했다가 다시 옮긴다고 그러면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해서 5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새로 토지정보과를 옮길 그 장소에 서고의 크기는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80㎡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항온항습기가 1,320만 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통합관제센터 설치 문제가 없다면 지적서고 벽면보강 작업을 하고 항온항습기도 내구연한은 올 11월로 됩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이 난 부품이 아니면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꼭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폐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내구연한에 맞춰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될 문제고, 또 옮기는 그 부분은 옮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 신설해야 되겠죠! 어째보면 수명이 다 되어 가는 기계를 이전 설치하면 거의 1, 2년 안에 고장 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그러면 더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항온항습기가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운영하는 데는 아직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