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중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암군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가 이전 신축하여 준공됨에 따라서 판매센터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위치를 영암군 영암읍 역리 163-6번지에서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111-2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위치가 당초 영암군 영암읍 역리 163-6번지에서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111-2번지로 변경 이전하여 신축 준공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되던 토지이용체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통합됨에 따라서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 관리계획 체계에 의거해서 관리토록 의무화가 되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이용계획 체계의 일원화와 국토의 난개발 방지, 친환경 국토체계로의 개편 등 변화된 국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간의 여건변화로 인한 군 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환원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토지 적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세부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영암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군 관리계획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나번의 입안내용에서 용도지역 결정은 미세분 관리지역이 3.279㎢이고 농림지역이 3.261㎢가 되겠습니다. 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2,581㎡가 되고 이것은 모정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4,630㎡가 되는데 이거는 서창 신안사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미지정 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4,404,072㎡는 대불대 밑에 영산강 간척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시설 결정에 있어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110m 거리에 일부분만 있어서 본 큰 도로하고 100m를 연장해서 210m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 결정된 일부 노선에 연장을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19페이지에 폐지 노선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및 지장물 등에 의해서 실제 계획된 폭은 개설이 사실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로 질러있는 후레쉬마트에서 대동공장 주차장 쪽으로 노선이 신설이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는 5일 시장 진입로인데 지금 영암 5일 시장을 개설을 하면서 10m폭으로 지금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하고 지금 서류상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지방일간지 한국일보와 광주매일신문 2개사에 고시를 했습니다. 의견내용은 없었고 관련 실과협의는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30일간 4개 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섯 건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영암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관리되던 토지이용 체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 관리계획 체계에 의거 관리토록 의무화 되었고 국토이용계획 체계의 일원화와 변화된 국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군의 여건에 맞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군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민과 해당부서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관계법에 의거 반영 추진한 관리계획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시설 결정 중 노선연장 변경은 장차 교통의 흐름과 소방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으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사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4,630㎡ 서창에서 신안리인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 정도 됩니까?

서창 신안 그사이가 되겠습니다만

서창 우산정에서 신안리로 넘어간데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보전지로 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뺐습니다. 일부 부분을 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놔야 나중에

이 주소가 미암입니까? 삼호입니까?

그 지역이 나는 삼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호라고

혹시 이번에 어분사료공장 한정마을 뒷산 거기 아닙니까?

거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 저 서창 주변이니까 저수지 있는 쪽 그쪽 아마 위에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창저수지?

예.

저 산 밑에요?

예, 산이 지금 보전지로 되 있어서 산을 푸는 겁니다. 거기가 보전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수지 위에 맞습니다.

서창 산 밑에 저수지요? 서창저수지요 아니면 큰 거?

예.

농로 밑에 우산정 거기 있는데 인가? 여기서 가면은 서창 초등학교에서 신안리로 넘어가면은 오른쪽 그 길에서 오른쪽? 강우석 도의원님 집 맞은편 그 쪽입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