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경제과장 김강산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특히 별도 계획된 회기가 아님에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 4. 14 ‘(사)충장로상인회’로 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한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동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권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중심으로 추진한 현행 개별 시장 지원 효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근 상권과의 연계 지원을 통해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국 1,517개 시장 중 2～3곳을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하여 구역 당 국비 100억원을 지원하며, 점포의 효과적 집적 및 고객 편리성 제고를 위한 ‘기반인프라구축’과 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 문화축제 지원 등 ‘경영개선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은 (사)충장로상인회 업무 구역 범위,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구간이 포함되는 구역, 구시청사거리 아시아 음식 문화의 거리 포함, 한계가 명확한 가로 중심 등 4가지 기준으로 설정하여 충장로 1~5가, 황금동, (구)시청사거리 주변 「아시아 음식 문화의 거리」로 설정하였고, 지정 사유는 지속적인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충장로 상권이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2014년 완공 예정인「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인근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상권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추진이 어려운 ‘기반인프라구축’, ‘경영개선지원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함으로서, 침체된 도심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이 우리 구 입장에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역별 비전을 설명 드리면, 충장로 1가 ～ 3가는 청소년의 거리, 디자인센터 분원 유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 충장로 4가는 혼수의 거리, 충장로 5가는 공방의 거리, 핸드메이드사업, LED조명, 소규모 차이나타운, 웨딩용품점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구)시청사거리는 먹거리 야시장 조성, 아시아 음식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안입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4. 25까지 광주광역시에 사업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하고, 4. 29까지 광주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청에 사업구역 추천을 하며, 5월 중 중소기업청 주관 서류 및 현장실사에 이어 5월 20일쯤 중소기업청에서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선정하게 되면 구청에서 상권관리기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8월경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신청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국비를 활용해서 쇠퇴해 가는 상권 부활의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2014년 완공 예정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할 경우 관광객 유치는 물론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거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충장로 상점가와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집행부안 대로 의견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로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통해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과의 연계지원으로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 가.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 범위 - 동구 충장로 1가 ~ 5가, 황금동 일부 - 동구 광산동, 남동 구시청사거리 주변입니다. 나. 구역 신청 : 사단법인 충장로 상인회입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전남도청, 한국은행 등 대규모 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도심의 공동화로 상권이 날로 쇠퇴되고 있어,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주차장 확보, 특화거리 조성 등 기반 인프라 구축과 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 이벤트 등 경영개선 사업을 추진, 도심 상권 부활의 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병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종진 의원입니다. 동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보면 5페이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안을 보면 충장로 1가에서 하천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웨딩문화의 거리가 빠져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신청이 들어 왔을 때 검토하면서 당연히 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의 기본 취지는 영세하고 노후화된 상가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상권을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구역은 현재 영세하고 노후화되고 규모가 적은 그런 상가 밀집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웨딩의 거리가 포함될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특성상 영세하고 노후화된 그런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상권활성화 구역 신청에 대한 평가를 중기청에서 할 경우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분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우선 중요한 것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외하게 된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웨딩문화의 거리는 법적으로 존치가 되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 등 밖으로 나왔을 때 웨딩문화의 거리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 전에 계림동, 산수동 문집의 거리, 웨딩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차이나 타운 거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뺏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LED 조명, 소규모 차이나타운, 웨딩용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장로 5가는 웨딩문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웨딩문화를 넣어놓고, 현재 웨딩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어서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인데 왜 이 곳은 빠져 있는지 이 말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 가장 중요하고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대상은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신청의 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가로별로 특성화 사업 이 부분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이 중기청로부터 승인이 떨어진다면 6, 7월경에 중기청 주관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용역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다시한번 반영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웨딩문화의 거리도 넣어서... 지금 보면 그다지 중기청으로 감점받을만한 화려한 거리는 아니던데요.

조선대학교 정영식 교수라고 마케팅 전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분께서 이 부분을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마케팅 분야 전문가로서 이번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데 중기청 평가가 있다 그런데 그 평가항목에 이런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분말로는 럭셔리한 거리 이런 부분들은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하는데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웨딩문화의 거리는 존치가되는 것이고 앞으로 지역활성화 특구로 될 때는 웨딩문화의 거리는 살아 있는 것이죠?

일단 상권활성화 구역에는 제외가 되었고광주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충장로 상권 활성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웨딩의 거리를 포함시켜 주도록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충장로 5가에 있지도 않은 웨딩용품점은 넣어둔 것입니까? 이것은 놔두고 활성화 거리에 넣어서 해 줘야지, 집약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웨딩용품이나 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상권활성화 구역은 현존 굉장히 노후화 되고 불량주택이 많고 상권이 영세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지 업종이 어느 것이냐 해서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것이 아닌데 웨딩용품점이 굳이 거기에 있지도 않은 5가에 들어 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충장로 4가가 혼수의 거리니까 연계시켜서... 조대 교수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잘 개발이 되면 웨딩문화의 거리는 없어져 버리겠네요.

그 부분은 요건은 안됩니다만은 웨딩의 거리 상인회 구성을 하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광주시에서 충장로 활성화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웨딩의 거리도 전부 용역사업안에 포함하도록 기 건의도 했으니까 충분히 활성화... 설령 상권활성화 구역에 빠졌더라도 바로 인접이기 때문에 인접 효과를 많이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신청 검토를 하면서 웨딩의 거리가 당연히,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입장을 청장님께서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들어갔을 경우에 우선은 웨딩의 거리가 들어 가는 것 보다 상권 활성화 구역 승인이 중기청으로부터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감점 요인을 최소화 해 보자하는 궁여지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가 웨딩의 거리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명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머리 아프시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승인 신청에 필요성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체계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이상 포함된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권역을 넓혀 지원하여 전통시장 지원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방향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방향이 제일 먼저겠죠. 또 “10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열악한 동구재정으로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이 필요하고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이 상권활성화 전제조건이기도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구역의 범위를 지정할 때 충장로 상점이 들어 간 것도 좋지만 시장이 하나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중기청에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2, 3곳을 지정해서 상권 활성화를 기해 보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기존 방식하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 3곳을 지정해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기청의 상점가 내지 전통시장 정책은 특정시장에시설 현대화 사업 또는 경영혁신사업으로 공동 마케팅이라든가 특정시장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 나무전 거리, 디지털 전자의 거리, 이렇게 특정적으로 한 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만 집중 현대화 사업 또는 경영혁신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시장과 상점가 간의 연계성, 그리고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드라, 시너지 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중기청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정책 방향을 전환해서, 한 개의 상점가 또는 전통 시장 주변까지 같이 광역권으로 권역을 넓혀서 추진하자 하는 것이 중기청의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은 구청에서 직접 지정 할 수도 있고, 또 상인조직 대표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물론 법적으로는 구청에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2곳 내지 3곳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2곳, 3곳을 신청한다면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객관성을 높여보자, 저희도 대인시장과 디지털 전자의 거리가 거리상으로 상당히 접근성도 있고 또 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연계가 되면 롯데백화점과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 되었을 경우 등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기청 활성화 계획을 각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보냈습니다.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충장로 상인회가 신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구역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러 전통시장과 상점가간의 불공평성이라든가여러가지 민원 이런 부분들이 야기될 수 도 있다. 그래서 일단 신청중에 있다고 해서 신청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 구 입장을 가미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시에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곳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충장로만 신청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다른 곳은 뭐하고 있었는가 모르겠네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의 구역별 비전을 보면 충장로 1가 ~ 3가는 청소년의 거리로 해서, 디자인센터분원 유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충장로 3가 어디에 이것을 하실 예정이세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선대학교 마케팅 전공하신 교수님이 직접 구상을 하시고 저희는 자문을 받은 것인데 디자인 분원은 옛날 구 한국은행 자리 현재 금남공원 거기에 디자인 센터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광주시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충장로 4가, 5가가 소규모지만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디자인, 포장, 광고 이런 것들이 충장로4, 5가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구)학생회관 거기도 컬쳐컴플렉스 센타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디자인센타 분원을 설치해 보자 하는 구상인 거 같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금남공원에서 충장로쪽으로 들어가는 샛길에 보면 신동아 극장이 있는데 거기 5층에 옛날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가, 3가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일대에 청소년들이 즐기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개설해 놓으면 훌륭한 여가 증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시청 사거리는 먹거리 야시장을 조성해서 아시아 음식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안인데, 이것은 대인시장에서 줄기차게 먹거리 야시장을 저번에 문광부 장관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병국 장관님께서 굉장히 호의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자료도 가져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구시청 사거리로...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문화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답변하실 때 아시아문화 추진단에서 하기전에는 저희는 별다른 계획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아문화추진단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내년쯤에 아마 이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생뚱맞게 거기에 먹거리 야시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장을 어쩐다는 것입니까? 거기 없는 시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의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4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 물론 대인시장도 거리상으로는 접근성이있습니다. 그러나 충장로 상권, 그리고 웨딩의 거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명칭이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쇼핑도 즐기면서 아시아음식 문화의 거리에서 음식도 즐긴다. 그런 차원이고, 지금 아시아 문화추진단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원조달이 불투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음식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같이 충장로 상권하고 연계해서 2014년 문화의 전당이 완공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경우에 대인시장도 좋지만 거리상으로 근접성이 있는 아시아음식 문화의 거리... 이제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가 조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여기에 먹거리 야시장 조성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6, 7월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이 최종적으로 중기청으로부터 지정이 되면 6월, 7월경에 중기청 주관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의원님들 의견, 또 상인회의견등을 종합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장로가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인데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예술의 거리와 대인시장 권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많이 있고요. 여기에 예술의 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좀 서운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의문난점은 전자의 거리에 아케이드를 한다고 해서 15억이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상인들이 1억 5천을 자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부담도 못할 곳에 내려온 돈을 못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조종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8페이지에 보면 웨딩전문 상점에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억원을 조종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웨딩의 거리 20억원인지, 아니면 충장로 4가, 5가에 있는 웨딩용품에 있는 것인지....

전체....

같이?

네. 같이...

이 쪽이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되면 웨딩의 거리가 또 하나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4가가 혼수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혼수용품의 거리면 거리지, 왜 웨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웨딩의 거리가 또 생겨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최종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최종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의회와서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구역지정이 우선이고요, 6, 7월경에 최종적으로 용역이 실시 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리고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통공예, 유리공방 및 체험관의 운영방안에서 분야별 장인을 유치하여 공방운영, 고객체험관 및 전시 판매장 연계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의 거리와 완전히 중복된 것 입니다.

이것은 예술의 거리에서 추진한 것이에요. 이런 것은 안됩니다. 한 곳에 집중을 해줘야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셔야 합니다. 예술의 거리와 완전 중복되어 버립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웨딩문화의 거리도 절대 참고해야 합니다. 두 개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빼고 차라리 한복의 거리, 이렇게 해서 50억을 투자하든 100억을 투자하든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존의 웨딩문화의 거리는 없애버리고 또 어디에 웨딩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20억을 투자하고...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거기는 결혼 용품점, 한복....

결혼용품점이라고 해야지, 웨딩의 거리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혼수의 거리로 해야 되겠네요.

거기는 혼수의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종 지정이 되면 의원님들 의견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내실있는 운영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의견도 좋고, 전문가 의견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돈을 받아서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정말 자기 상점을 위해서 광주를 위해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많이 반영해 주시것이 과장님이 해야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연석회의는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승인신청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는 그 범주내에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계획안인데요 중요한 것은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이 꼭 승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해봤자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국비를 탔을 때 지자체 부담이 40%, 민간 부담이 10%입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딱 정해진 10%는 아니고, 1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의 방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지정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민간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우리 구비부담도 줄이면서 시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광주시에 건의를 해서 재정여건도 안좋고 또 충장로 상인회라든가 민간 자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열악한 재정입니다. 동구예산도 열악하고 상인들도 사실 기금을 몇 억씩 조성할려면 힘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승인을 받아놓고도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상인회 의견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상인회도 아니고 집행부도 아니고 조선대학교 정영식 교수님 의견입니까?

신청이 일단 충장로 상인회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대학교 용역에 정영식교수님한테 맡긴 것이 아니고, 보다 식견있는...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광주디자인센터 운영기획을 짰던 분으로 유명합니다마는 충장로 상인회에서 기획을 하는데 그 분 전문가 지식을 활용한 것입니다. 저희는 체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상권활성화 구역 신청은 구청 또는 상인조직 대표자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상인조직 대표자 사단법인 충장로 상인회가 신청을 한 것이고, 그러면 신청한다고 해서 100% 상인 조직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다. 최대한 반영하되 우리 구청의 입장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상권활성화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충장로 1가, 5가 이런식으로 구역을 막연하게 해서 상인회로부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가지 기준을 설정한 것이 상권활성화 구역의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경계가 명확한 가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충장로1가부터 5가까지는 아케이드 사업을 실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케이드 사업이 그 사업구역 범위안에 전부 들어 가야 한다. 그 내용하고 또 세 번째는 사단법인 충장로 상인회 회원들의 업무관할 구역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충장로 상인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 내고,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상인회 의견, 또 전무가 의견, 또 관할구청 의견들이 잘 조합이 되어서 안이 만들어 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의문난 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공고가 난 것이 2011년도 3월 24일자에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라고 뜬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중기청에서 우리 광역시로 내려오고 광역시에서 해당 지자체로 공문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각기 전통 시장이라든가 상점가에 공문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몇 일날 공문을 내 보냈습니까? 이런 사업한다고....

4월 1일자로 보냈습니다.

4월 1일자로 남광주 시장이나 전자의 거리나 상인회 명의로 다 보낸 것이네요?

네,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문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상인회에서는 신청이 없었던것이네요?

사단법인 충장로 상인회에서...

충장상인회를 제외하고...

네.

알겠습니다. 충장 상인회가 신청을 했는데, 황당한 것이 오늘 5시에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을 때 같이 들어 와야 할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들어 온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총회결정은 어떻게 났습니까?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15시에 명성 예식장 1층에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 동의의 건에 대해서 임시총회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5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충장로 상인회가 238명 참석을 했고 구시청 사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인대표격인 구시청 도심지역발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김형년 협의회장님 포함해서 13분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결과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에 전원 동의한다. 그리고 발언을 통해서 김형년 구시청 도심지역발전 협의회장님께서 우리 구시청도 이번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동의하겠는 것을 별도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충장로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장로 상인회 +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에 상인회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단체가 같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판단할 때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을 할려면 2개의 지역이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상권활성화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군데 한군데 지정했더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활성화 구역을 나누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겠다라는 의지잖아요! 정부의 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차피 일정부분은 주민의 자부담, 상인의 자부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쪽 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첨언이 되어서 들어 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상인대표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성을 인정해서 한 것이고, 신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인조직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조직이라는 것이 뭔가... 상인회라든가 상인 연합회입니다.

충장로는 충장로 상인회가 있으니까 그렇고,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는 누구 명의로 들어 왔습니까?

충장로 상인회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 규정에 상인 조직 대표자라고 되어 있어서, 상인조직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 공식적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상인조직대표라고 했는데 무슨 명의를 활용을 할 것이냐해서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자, 통일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하자! 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네요?

그 분들이 물어 오길래 상인회 명의로 해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오늘 충장로 상인회는 총회를 거쳐서 동의 의결을 했으니까 놔두더라도,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상인의 의견,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이 된 것입니까?

구시청도심지역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저희는 구시청 사거리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는 대표격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김형년 협의회장님은 음식문화의 거리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격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대표성을 인정해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또 이것이 상권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적 행위가 아니냐 해서 거기에서 대표격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부여해서 동의한 것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별도로 동의서를 상인분들에게 받고 있고, 그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모든 것들이 사전에 주민들이, 아까 채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분들 의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기청에서 보고서 내라는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있어서 해당 구역내 상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설문조사나 공청회등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은 총회를 통해서 동의하면 그 회의록을 내면 되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설문서나 공청회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서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이 늘상 안타깝습니다만은 구의회 의견을 물을려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정리가 되어서 의견청취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견을 듣고 나서 주민 의견을 나중에 또 수렴한다는 것은...

구시청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상인회라든가 공식등록된 상인회가 없기 때문에, 구시청 도심지역 발전 협의회가 구시청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대표격을 인정해서 그 분들에게 의견을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의견을 들었지만 그 분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청할 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주민의 의견으로 들어 왔던 내용들입니까? 충장로 상인회나 아니면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상인들이 요구한 내용중에 하나입니까?

충장로 상인회 공식입장입니다.

활성화 사업 주요 내용이 우리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자고 상권활성화 지역 승인하자고 했잖아요.

앞번에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조대 교수님 모시고....

언제요?

상인회 회장단하고 설명회를 한 번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이 언제 입니까?

4월 8일이고 또 충장로 4가 남양통닭에서 충장로 상인회 고문, 임원진, 박주선 의원님 모시고 청장님께서 직접 사업구역 설명을 하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상인회원님들께서 개진하시라 하는 공청회 유사한 절차를 사전에 거쳤습니다.

그러면 4월 8일날 충장로 상인회 공청회를 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전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네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제시한 것이네요. 집행부에서?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타진해 와서 조대 정영식 교수님께 다맡긴 것입니다. 그 분들이. 저희가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4월 초에 충장로 상인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와서 조대교수님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였네요?

저희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확인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조대 교수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번에 처음 ��습니다. 상인회 회장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인회에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짠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충장로 상인회장님께서 디자인 센터를 입안하셨다고 어디에서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같이 전문가 의견을 도움을 받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동구지역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이것이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오는 것이 좋죠!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늘 기회는 균등히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할 거 같으면 혹시 안하는 시장이라든가 상점가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좋은 안을 가지고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마치 한군데 딱 찍어서 여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오해의 소지가 늘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위원님! 우리고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인시장, 나무전 거리, 전자의 거리 권역을 넓혀서....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구에서 관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균등문제, 또 민원문제, 편향적인 지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들어 온 전통시장 내지 상인회를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 우리 구청 의견을 조정 내지 조합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에 제출하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10% 범위라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더 확보하고 구비와 자부담을 좀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없이 좋죠! 하지만 여태 10% 자부담을 하고 있는 이미 결정난 자부담 비율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모순에 빠질수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이 올라와서 법령하고 조례를 봤는데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못 봤던 것이 아쉬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2009년 12월에 바뀌었는데 이 법에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 구 조례로 정한다 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 조례에 따르면 아직 우리가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장 활성화 구역은 두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기 보다는 규모의 상권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항에요. 그래서 관련규정들을 제때 적시에 잘 바꾸지 않으면 모순에빠질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조례상에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종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회의가 5시로 결정을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후에 의회에 내 놓기 위해서 5시로 한 것이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것을 안 했다면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운영방안에서 분야별 장인 유치하여 공방 운영, 고객체험 및 전시 판매장 연계운영 이런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고, 중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웨딩의 거리가 두군데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예술의 거리와 중복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최종설명회 의견조정 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충장로 상인회, 전문가, 구청, 또 의원님들도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장로 상인회 거기만 들먹이시지 말고 예술의 거리, 웨딩문화의 거리, 충장로 상인회 이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라고 하면 즉 예술의 거리에서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면 백번 하시는 것이고, 또 웨딩 문화의 거리에서 동구에 두 군데 있어도 좋습니다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충장로 상인회 우리 구청만 간담회를 하시지 마시고 예술의 거리, 웨딩 문화의 거리 대표들을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역설의 논리입니다만 여러 군데가 같이 있어야 집적해야 상권 규모도 크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1,517개 상점 및 시장중에서 2, 3군데가 선정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노력 많이 해 주셔서 저희 동구가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21일 오전 9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참관하여 주신 주민 분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