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4월 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진천동 주민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4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 또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 통폐합과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강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 체제의 기구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7월 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안【제4조】,【제5조】중 감사실장의 분장사무 중 법무사무를 기획조정실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조례안【제6조제2항제1호】중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 의회협력을 행정지원국 총무과로 이관하여 의회협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제7조】중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도서관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과, 도서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주민복지과의 여성, 아동, 보육, 드림스타트 업무를 여성가족과로, 평생교육과의 독서진흥과 도서관 운영업무를 도서관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조레안【제7조의 2 제2항2호】중 청소과 분장사무 중 “청소행정, 재활용관리, 폐기물관리”를 “청소행정, 재활용, 폐기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에서 위생과 분장사무를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감시, 위생허가”를 “공중위생, 식품안전, 음식문화개선, 위생지도”로 변경하여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제8조1항】중에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제18조제1항】중 행정운영상 동 규정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 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7조】중 위원회 간사를 “재난안전관리과장”에서 “안전도시과장”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중【제10조제2항제2호】중 위원회 위원을 “재난안전관리과장”에서 “안전도시과장”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중 협의회 간사를 “재난안전관리과장”에서 “안전도시과장”으로 개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기금운영관을 “식품위생담당주사”에서 “식품안전담당주사”로, 재활용센터 설치·운용 조례 중에 위원회 간사를 “재활용관리담당주사”에서 “재활용담당주사”로 개정하는 하는 한편, 공인 조례【제2조】중에서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도서관과에 속해 있으므로 공인대상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조치사항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의신청 의견이 없었으며, 4월 6일 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재난안전관리과 명칭을 당초에 도시안전과에서 구민들에게 안전도시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안전도시과로 변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조직개편은 소규모 동 통폐합과 다양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의 최소 단위인 과 단위를 개편하여 민선5기 5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신설하거나 재조정하는 등 구민에 대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색다른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 팀이 신설이 되는 걸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드림스타트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드림스타트 팀은 현재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민복지과에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북스타트, 드림스타트로 구분해서 북스타트는 보건소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데 이 드림스타트는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한 출발할 때 보육이라든지 교육,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제공하는 그런 양육관계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하는데 그러면 몇 개 분야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 기존 주민복지과에 있던 여성분야하고 아동분야, 보육분야, 드림스타트 이것이 전부다 주민복지과에 있던 것을 여성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고,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자활업무가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보장팀에서 분리되어서 새로 신설되면서 자활팀이 주민복지과에 되고, 나머지 기존에 주민복지과에 있던 여성가족지원이 아동 업무를 보게 됩니다. 아동, 그리고 보육, 드림스타트는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그대로 여성가족과로 여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기능적으로 모았습니다.

지금 서울 성북구에 성북구청은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세 분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체건강, 그리고 인지 언어, 정서행동, 이래서 세 분야로 세분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지역을 동으로 먼저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까?

예. 예산상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달서구에서 드림스타트는 사실은 아동 업무하고 유사한데 저희들 입장은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00% 국가지원이기 때문에 단독 팀이 있어야 된다, 통합은 안 된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지하고 여러 분야가 있지만 하여튼 이 분들, 어려운 가정에 대한 아동을 어떻게 하면 기존 일반 계층의 자녀들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드림스타트 개념을 보니까 양육여건개선, 빈곤대물림을 차단을 하고 저소득층의 12세 이하 아동 및 그 가족들에게 건강, 복지, 보육서비스 제공, 이것이 드림스타트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제가 볼 때도 성북구에서 체계적으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성북구를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도 잘 하고 저희들도 대구에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대구에서도 나름대로 잘 하는 것으로, 우수·최우수도 대구에서 나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특히 미래 희망이 어린이들이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도서관과가 신설이 되죠?

예.

지금 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도 있는데 작은도서관도 역시 도서관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동 행정에 속해 있는 문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를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소규모 동인 두 개 동이 통페합 됨에 따라서 부서가 두 개가 통합되기 때문에 두 개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서관과인데 기존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별도로 이것을 구민들에게 우리 구립도서관 네 군데 말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4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동아리 활성화, 또 거기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도서관과에서 연계를 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서관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작은 도서관도 함께 문고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는 과가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또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고와 작은 도서관은 동장의 사무분장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관리가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투입되고 하는 것은 도서관은 구립도서관밖에 없는데 동사무소에 우리 직원이 있는 데도 이것을 동장한테 도서관과에서 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안 하고. 그것을 완전히 도서관과에서 일임하는 것보다도 기존 있는 도서관사업과 연계해서 동장과 도서관과장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아마 연구를 하지 싶은데 그 분야도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봉호 실장님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조례안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에 보면 법무팀이 기획실하고 통합되었죠?

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법무팀은 감사실에 못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보면 자체 감사라고 해서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 이 업무만 되지 법률관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과는 두 개 생기고 팀은 몇 개 생깁니까?

전체 5개가 증설됩니다.

도서관 과장은 사무실을 본리도서관에 책상하고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구청 안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증설할 필요가 없고 여성가족과는 어디에 합니까?

여성가족과는 6층에 건설과, 평통, 기획조정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통을 이전하고 기획조정실 일부를 축소해서 거기에 여성가족과를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통은 어디로 갑니까?

평통은 5층에 조그마하게 별도로 줄여서 하도록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달서문화원이 생기면 첨단문화회관 옆에 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그것을 평생교육…, 우리 구청이 평생교육관청이죠?

예, 평생교육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도시로 되어 있는 전라남도 순천에는 평생교육센터라는 독립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평생교육 자치단체라고 해서 1개 과로 운영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원을 지으면 문화원을 50억 들여서 지으면 첨단문화회관이 1년에 20억씩 바닷물에 돌 던지듯이 예산을 낭비하는 첨단문화회관하고 총괄할 수 있는 평생교육관청을 하나 만들어서 평생교육과를 그 쪽으로 옮겨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건물도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모형으로 건물을 지어서 미국에 큰 바위 얼굴처럼 건물도 웃는 얼굴로 지으면 됩니다. 설계만 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내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으로 흘렸습니까? 참작이 됩니까?

지난번에 내용을 저희들이 조직 분야는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직개편인데 2013년쯤에 완공되지 싶습니다. 그 때 되어서 저희들이 문화원인데 거기에 평생교육과보다는 문화체육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 연계해서 관련되는 부서를 옮길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분야는 아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운영에 맞는 에너지 절약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건물을 웃는 얼굴로 모형을 해 가지고 먼 데서 봐도 저 건물은 웃는 얼굴 모형이다, 이렇게 설계가 가능하지 싶은데 맨 날 네모반듯하게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 과를 두 개 분리시켜놓았는데 과가 하나 생겼네요. 교통과에. 빨간 표시로 해서. 빨간 팀이 분리한 것 아닙니까?

과가 아니고 팀이 분리된 겁니다.

차량과태료하고 교통체납징수하고 이것을 전에는 한 팀에 하던 것을 왜 분리했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체납세, 특히 세외수입 과태료 분야가 체납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차량관리로 해서 거기에 불법주차단속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우리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 차량과태료하고 교통체납을 별도로 교통 분야에 체납된 분야하고 차량과태료를 분리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인력은 두 명밖에 안 줍니다마는 세무과 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체납된 것을 빨리 징수하고 앞으로 부과할 때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을 분리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실장님께서 작고 강한 생산조직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6급 무보직이 많은데 무보직 6급을 보직을 주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비생산적인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행정조직의 팀은 보통 팀장을 위시해서 최소한 3명, 과는 3개 팀, 국은 3개 과,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방금 팀 하나에 직원 두 명 가지고 팀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낭비요인이 안 있겠어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세분화시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팀을 많이 만드는 것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보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전체 본청에는 거의 99개 팀이 있습니다만 전체 6급 비율을 보면 크게 많은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6급도 일반 직원 그대로 사무를 받아서 팀장이 보직을 못 받은 경우에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보직을 주기 위한 팀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작지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림스타트, 왜 우리나라 좋은 말 많은데 드림이라면 꿈이고 스타트는 출발인데 왜 이 팀을 우리나라 좋은 이름으로 짓지 내가 볼 때는 아동들 12세 미만을 교육하는 기관인데 아동교육팀이라든가 좋은 이름 놔두고 왜 하필 영어인 드림스타트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업명이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별화되지 않는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데 또 교육시키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이것은 국비 전액을 들여서 전국 사업명이 이것은 드림스타트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이…….

이것도 드림스타트로 하라고 공문에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명이 전부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치단체에서는 마음대로 못 바꿉니까?

명칭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2페이지 위생담당주사에서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담당주사에서 식품안전전담당주사로 바꾸는데 뒤에 3페이지 위에 보면 또 재활용관리담당주사에서 재활용담당주사로 했는데 주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6급 직급입니다.

그러면 6급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주사라는 말을 씁니까?

이것은 아직도 급수에 대한 직급이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이라는 것은 급수에 대한 명칭은 그대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5급 을, 5급 갑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서기, 서기보, 주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공식명칭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장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사라는 용어는 아직도 통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심사평가를 확인평가로 이름을 바꾸었죠?

예.

심사평가와 확인평가가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거기 자체감사 명분에 확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나 확인이나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 그 내용에 자체감사 사무라고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인평가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놔두었다가 확인이 뭐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확인이라는 말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기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평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1항에 보면 복식부기가 회계에 통합되어서 복식부기팀이 없어졌잖아요?

복식부기라는 업무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담당팀이 아니고 업무가…….

업무가 복식부기팀으로 있다가 그것이 회계팀에 흡수되고 통합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복식부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조에도 보면 기획팀인데 기획, 법무로 해 놓았듯이 업무를 담당 주요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제7조2항 재활용관리, 폐기물관리를 관리라는 말을 빼고 했는데 이것은…….

관리라는 말은 어떤 시설물이 포함되었을 때는 관리를 넣고 또 관리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빼자는 그런 뜻으로 해서 관리를 뺐습니다.

마음대로 빼고 넣고…….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가 있는 부서에는 관리를 넣고 나머지는 관리를 빼는 걸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위생감시를 위생지도로 바꾸었죠? 감시를 왜 지도로 바꾸었습니까?

지도하고 감시하고 어원이 조금 주민들에게 감시라는 말이 안 좋아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지도로 바꾸었습니다.

식품안전, 음식문화개선 이 두 개를 추가했습니까?

식품위생을 빼고…….

위생을 빼고 안전을 넣고.

예. 그리고 허가팀이 공중위생으로 넘어가고 음식물 개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깨·친·맛, 이런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음식문화개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좀더 친근감 있는 그러한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8조3항 재난점검, 재난복구 이것을 재난관리로 통합했습니까?

재난점검하고 복구를 우리가 시설물도 있고 해서 재난관리로 바꾸었고, 재난총괄이라고 하면 재난만 총괄하지 안전 전체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것을 총괄을 안전기획으로, 그래서 이 안전기획팀은 재난뿐만 아니고 교통의 안전이라든지 음식의 안전, 식품의 안전 등 여러 가지 총괄하는 그런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전팀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원조정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 신설에 대해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과도 신설되고, 증원으로 인해서 별도로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선 24개 동에 보면 어떤 데는 인구에 비례해서 조정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업무가 과중되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하루 종일 노는 곳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것을 잘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은 하루 종일 동사무소가 붐빕니다. 기관이 없는 곳은 물론 정원이 적은 데도 업무가 과중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원이 많은 데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동사무소가 지금 24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272명에서 14명을 플러스 한 내용을 보면 실지로 동에 8개 동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성당1동, 2동, 거기에 11명이 줄었습니다. 참 14명이 줄어들었고, 11명이 줄고 사회복지직이 사회통합이라고 해서 구청에 내려온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1, 2동, 두류동 합친데서 11명, 사회복지직 기존 먼저 올라온 사람 3명 해서 14명이 줄어졌고, 실질적으로 8개 동이 인력이 이번에 민원이 많은 두류3동, 장기동, 용산, 이곡1, 2, 상인1동, 이런 데는 사회직이 1명인데 한 명 플러스하고 또 인원이 많은 데 이런 데는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민원 건수별로, 또 사회복지 대상별로 실질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서 동장과 나름대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 인력은 규칙으로 가능한데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건의가 들어온다면 시스템적으로 인력 증원에 대해서 들어온다면 아파트 지역, 주택지역, 또 거기에 민원이 도로변에 민원이 많은 지역, 구분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 동장님께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반영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업무가 과중되지 않더라도 한 명 줄이는 데는 굉장히 반감을 살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 명이 줄면 동장의 권한이 위신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공무원은 전국에서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이백삼십…….

654명입니다.

일인당 공무원 수가 654명인데 전국 자치단체가 230개죠? 기초자치단체 230개 단체 중에서 우리가 인구 대비 230등입니까?

예, 우리하고 인천 부평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 공무원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을 1% 상향 조정을 했죠?

예.

6급을 1% 상향하면 6급이 몇 명 늘어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25명 증원이 되었을 때 13명이 상향이 되는데 이 상향은 프로테이지는 상향이 되었지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10월 달이 되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정원에 빠진 사람 4명이 돌아옵니다. 실질적으로 13명이 되었습니다마는 9명밖에 증원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6급 정원이 순수하게 1% 늘면 13명이 늘어나는데 7급에서 6급으로 13명이 늘어나면 9급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이 평균 7급에서 6급으로 한다면 연간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명 같으면 1,300만 원 국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네요?

연간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6급에 보직은 한정되어 있고 6급을 자꾸 승진을 시켜서 어떤 6급은 팀장 보직을 받고 어떤 6급은 평직원으로 있으면 업무가 6급 팀장이 그 6급한테 지시 명령을 내리면 명령 계통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비교적 행정이 안정되어서 명령에 따라서 잘 이행하고 있고, 또 각 구에서 비교할 때 6급이 저희들이 21%에서 22%로 합니다만 7개 구청 1개 군이 대구에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북구하고 우리 구가 21%, 나머지 구는 22%를 벌써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은 28%까지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조금 프로테이지를 상향한 것이 늦습니다.

6급 1% 늘고 9급은 1% 줄였네요?

예.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급수별로 진급 승진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9급 같은 경우에 오면 8급 승진하는데 옛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륙년 걸렸는데 지금은 소요연수 2년만 차면 승진을 다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조금 줄이고 나중에 되면 6급을 조금 줄이고 8급, 9급을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 싶습니다.

9급은 8급에서 진급하는데 T/O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까?

그 T/O가 있어야 됩니다.

9급에서 8급 진급하는 데는…….

2년입니다.

법적 기한은 몇 년입니까?

2년 이상입니다.

2년만 되면 자격이 되는데 T/O가…….

T/O가 있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9급에서 8급은 2년, 8급에서 7급은…….

3년.

또 7급에서 6급은?

7급에서 6급은 4년. 그리고 6에서 5급은 5년입니다.

그러면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자기만 성실하게 일 잘하면 6급 팀장까지 올라가는데 몇 년 걸립니까?

평균 T/O가 8급에서 7급으로 갈 때 굉장히 많이 10년 이상씩 걸립니다. 그리고 7에서 6급을 달 때도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20년 이상 되어야 6급, 빨리 달아도 20년 되어야 6급을 달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이번에 좀 줄였죠?

기능직은 129명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숫자는.

기능직 20% 감축하고 일반직은 82%로 늘렸잖아요. 82%에서 1% 늘리고 일반직 2%늘리고 기능직은 20% 감축하고 일반 행정직을 올렸잖아요.

그것은 프로테이지는 조정을 해놓았는데 전체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숫자는 관계없는데 프로테이지를 조정했잖아요? 이번 이 조례개정안에 중요한 것이 기능직 프로테이지를 줄이고 일반직을 상향한 겁니다. 제3조 별표 1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요?

현재 129명의 기능직이 있는데 전체에 이번에 25명 정원을 받아올 때 기능직 숫자를 안 넣고 전부 일반직으로 합니다. 왜 기능직을 안 넣느냐 하면 기능직은 쇠퇴직렬이라고 해서 기능직이 있는 것도 앞으로 법률이 바뀌어서 사무직 기능이라든지 조무원 이런 사람들은 일반직화, 행안부에서 일반직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쇠퇴직렬이기 때문에 기존 인원에 자연퇴직을 하면 새로 신규로 선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급적이면 일반직으로 바꾸는 그런 경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25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일반직으로 바꾸고 기능직은 한 명도 배분이 안 되었습니다.

기능직도 10급은 3% 줄이고 7급은 3% 늘렸는데 일반직은 6급을 늘리고 9급은 줄이고 이렇게 상위직은 늘리고 하위직은 자꾸 줄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은 사병은 줄고 장교만 늘어나서 일은 안 하고 결재만 받으려고 하고, 9급 공무원 일할 사람은 자꾸 줄이고 상향으로 직급만 자꾸 올라가면, 아까 사기진작이라고 하셨는데 사기는 올라갈지 몰라도 행정의 효율은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하위직렬이 많아서 승진하는데 굉장히 지체되었고, 지금은 상위직렬의 분포가 사실 전체 6급이 21%에서 22%까지 올라갔듯이 지금 최고 많은 것이 일반직 같은 경우에 7급, 8급의 숫자가 31%로 제일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급 비율이 8% 이상인데 이것을 6급이 지금 전국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상향되는 것이 뭐냐 하면 승진연도가 너무 적체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6급에서 행정직이 7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8에서 7이 행정직이 승진하는데 평균이 한 육칠년, 그리고 9급에서 8급이 지금은 2년 하면 됩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3년 정도만 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는데 지금 7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거의 10년 걸리기 때문에 너무 적체되어서 이 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6급 비율을 약간 높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점차 해소되면 하위직렬 프로테이지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능직도 저희들이 최고 적체된 데가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제일 많이 적체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효율성 있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조정하기 위해서 적체가 가장 많이 된 데가 7급이기 때문에 7급 프로테이지를 3%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법을 보면 파킨슨법칙, 영국에 유명한 파킨슨법칙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업무에 관계없이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난다, 이 파킨슨이라는 분은 2차대전 당시에 영국에 해군들이 많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싸울 일도 없는데 장교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 이것이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해 가지고 파킨슨 법칙을 만들어서 공무원은 입문하면 교육원에서 처음에 배우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자꾸 집행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인심을 얻으려고 진급시켜 주려고 자꾸 비율을 늘리고 6급을 21%로 늘리고 또 기능직은 7급을 20%에서 23%로 3% 늘리고 해서 이것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인심 얻으려고, 공무원들 진급시켜주려고 하는데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한다, 이래서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교육 받으러 가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9급은 자꾸 줄고 9급은 일부에서 말하기로는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보기가 귀하다는 겁니다. 한 사무실에 9급 공무원을 찾으려고 하면 천연기념물처럼 귀하고 전부 뭐 8급, 7급만 모여서 어떨 때는 동기생들이 대구상고 후배가 팀장 되고 선배가 8급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방금 조례안을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도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이번에 행안부에서 25명을 증원을 받을 때 저희들이 6급이나 7급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때는 전부다 9급으로 받습니다. 9급으로 받고 기존 있는 9급이나 8급이나 7급이 승진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승진시킨다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 간부들이 너무 많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많은 직원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우리 구가 중간 정도 가지 앞서가서 프로테이지를 상향한 것은 없습니다. 기능직 7급도 남구 같은 경우는 벌써 26%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23%까지 해 주려고 하는데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이걸 직원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직원들도 설득하고 또 주민들이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최대한 직원들 의견도 들으면서 주민들 입장에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교직사회에서 보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출산 장려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근무하지 않는 직원보다는 근무하는 직원을 근무성적을 더 좋게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출산장려하는 부분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역행하는 것도 되지만 어떻게 본다면 근무 안 한 사람보다는 근무하는 사람이 일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적으로 누구나 찾아오는 육아휴직이지만 그래도 육아휴직을 간 사람보다는 현장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근무성적을 잘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승진의 우대정책은 아직 별도로 세 자녀 이상 되면 그것은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자리에 퇴직을 안 하고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경비지원, 이런 것이 아마 혜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승진 쪽으로는 행안부에서 다각적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마련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려 온 것은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진천동 주민센터는 1988년 12월에 신축된 건물로서 대지면적 690㎡, 건물연면적 730.25㎡, 지하1층 지상2층의 20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현재 진천동 주민센터는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주택지역 골목길 안에 위치해서 주민 접근성 저하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인구가 2월 28일 현재 5만2,989명으로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청사활용 공간이 협소해서 사무공간도 부족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이러한 사유로 동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청사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건립예정지는 진천동 626-39번지이며 대지면적은 990㎡이고, 건물 연면적이 1,320㎡, 지상4층의 자원봉사센터를 겸한 복합청사로 신축해서 1층은 사무실, 민원실, 2층은 주민자치센터, 예비군동대, 문서고, 3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4층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동아리방, 교육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천동주민센터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1년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7억6,04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는 9억9,000만 원, 건축비 27억7,04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부지매입비는 2011년 추경예산에, 건축비는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2012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천 환승주차장 내에 위치한 건립예정 부지는 현재 대구광역시 소유로 2010년 4월 26일 대구광역시 진천 환승주차장 내 부지 일부 매각계획에 의거 토지분할 후 2011년 2월 28일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주차장에서 공공청사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설노후 및 부지협소 등으로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진천동 주민센터를 자원봉사센터와 겸한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위치도를 보면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 현재 동사무소가 접근성, 노후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접근성이 큰 도로도 아니고 소방도로에다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지인데 여기가 적합합니까?

현재 도면을 보는 것하고는 이것은 전체 면적 부지인데 현장을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한 블록 바로 뒤에 있어서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동 청사 빨간 표시 옆에 상반기에 도로가 개통되어서 그 밑에 중앙도로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면 보는 것하고 현장을 한번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도면은 직삼각형으로 되어서 건물 짓기는 모양이…….

이것은 현재 도면을 축소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면적은 넓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라서 건물 300평을 현장도 다 가봤기 때문에 건물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위치도 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학산복지관에 학산일터에 5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5명이고 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원 수가 8만1,5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아리모임이라든지 교육도 해야 되는데 전혀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 외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동아리방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봉사분야별로 교육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아마 달서구 전체로 보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지으면 30억이면 짓는데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37억6,000만 원 예산이 더 들어가죠?

자원봉사센터는 한 층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층 값만 더 들어가지, 보통 3층을 안 짓습니까? 동 청사를.

자원봉사센터를 성당1동, 2동을 통합해서 2동사무소를 쓰고 1동사무소에도 뭐 하는지 아직 계획이 없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를 하면, 아까 접근성이라고 하는데 진천동에 있는데 어떻게 접근성이 좋습니까? 성서에서 거기 가려면 거리가 얼마나 먼데 두류동에서 진천동에 가려고 하면 한 쪽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달서구 주민들 전체가 이용하려면 중심지에 와야 되지 거기보다는 오히려 성당1동사무소가 지하철이 있고 거기가 오히려 중심지인데 그걸 활용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쪽보다는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하기가 당장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당분간 활용해야 되고, 이 부분은 현재 진천동에 버스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교통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쪽에 오면 남구하고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너무 치우친다, 한 쪽에. 지금도 동 민원을 보면 대부분 남구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치우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돈 들여서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 예산 절약하고 좋지, 만약 성서 이곡동에서 가려면 진천동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성당동 가는 것이 버스노선이나 지하철이 낫지 어떻게 해서 진천동에 가는 것이 접근성이 낫습니까?

성당동은 동 통폐합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곡1동하고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리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당분간은 통합 청사를 지으려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당장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계획하면서 이 쪽에 한 층을 더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성당1동을 고려해 보십시오. 성당1동사무소 건물이 2층 아닙니까?

예, 2층입니다.

2층인데 1층에는 뭐 한다고 하셨죠?

1층은 민원실을 일부 쓰고 나머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러면 2층은 회의실하고 뭐 합니까?

2층에도 현재 두류1, 2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당분간 통합청사를 지을 때까지는 운영하고 나중에 건강지원센터를 보시면 알지만…….

뭘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성당2동사무소 다 옮기는데 뭘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옮기지만 성당2동도 옮겨도 성당2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쪽으로 해서 기존 하던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양 쪽 다 운영을 합니다.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동사무소 활용계획서, 통폐합하고 난 뒤에 남는 2동사무소 쓰고 1동 사무소 활용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동 동사무소를 2012년도 예산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중기계획에 2012년도는 두류동사무소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중복되잖아요? 1년에 동사무소를 두 개 지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재정여건 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재 2011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진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류동은 2012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지매입하고 현재 재정여건 상 한목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1년에 같이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올해 못 하기 때문에 2012년도로 계획을, 부지매입비만 확보하고 청사건립비는 12년 해 놓았는데 봐서 만약에 여건이 되면 한 해에 두 개 할 수도 있는데 돈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연차에 일단 하나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최대한 시기에 맞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중기계획에 진천동사무소 지을 계획이 되어 있으면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못 하면 이월하면 되는데 왜 안 넣고 추경에 넣어서 자꾸 미룹니까?

현재 절차가 최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정리가 되어서 단계별로 가는 것이지 예산만 덜렁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절차를 선행조건이 되어야만, 올해 공유재산 매입결정이 시에 절차를 받아서 3월 15일 해서 의회에 넘겼는데 이 절차가 선행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절차를 미리 거쳐야지 2011년 중기계획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안 하고 뭐 했어요? 뭐 하고 지금 합니까?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시에서 환승주차장 부지인데 시에서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2010년 3월 5일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보며 매각계획 수립하고 4월 19일 토지분할 등 단계별로 그래서 시에…….

2007년도 3월 5일 날 시행해서 이태까지 4년 걸려서 지금 합니까?

2010년입니다.

2010년 3월에 한 것이 지금 시행됩니까?

현재 부지매입 용도변경 한 것이 작년 4월 달에 시에 협의를 받아서 6월 달에 보내서 시에서 내려온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하러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용도변경 한 것이 최종 결정 고시 난 것이 2011년 올해 2월 28일 날 났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나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업무를 하나 하나 중기계획이 있으면 실천을 했으면 다음에 안 밀리는데 진천동에 인구가 5만2,000명이고 진천동 분동을 진천1동, 2동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분동보다는 동사무소 종합청사를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해서 주민건의사항이 벌써 와서 빨리 진행해서 내년에 두류동사무소를 짓도록 해야 되지 이거 미루고 하면 내년에 동사무소를 못 지으면 두류1, 2동 통합해서 동사무가 이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금년 중으로 빨리하고 내년에 두류동사무소 짓는 것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요. 위치도 현재 두류2동사무소 옆에 집 몇 개 팔려고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향후 검토하도록 하고 진천동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선행조건이, 나중에 추진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절차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상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당1동사무소 활용방안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희위원님.

이것은 다른 건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4층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을 하려면 200점 만점에 영어가 160점이 들어가고 학업계획서, 봉사활동, 독서활동 해서 40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어가 160점은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영어는 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봉사활동센터에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금요일, 평일에는 학원을 가고 학교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봉사를 연결시키기가 어려운데 방학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물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이거뿐만 아니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울에 있는 성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움직이고 있고, 대구에서는 수성구에서도 이런 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추후에 거론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봉사할만한 사람들이 8만 몇 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학생들한테도 봉사활동을 시키면서 학생들은 학생대로 고등학생 대학교에 입학할 때 가산점을 아주 많이 주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을 총무과장님이 기록을 하시든지 해서 추후에 제가 다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자 15만까지 해서 최소한 한 세대 한 명씩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자원봉사특별구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네트워크화가 안 되어 있는데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려고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주말에 평일에는 못 하니까 평일에는 일반인들하고 주말이라든지 방과 후에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인터넷에 해서 자기가 원하면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는데 제가 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산동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담당 국장하고 통화를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나서서 지금 수성구가 빨리 움직이는 이유가 우리가 교육적으로 본다면 수성구를 따라잡아야 안 됩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늘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무조건 수성구를 잡아야 된다, 뭐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나 이래 되면 수성구로 이사를 다 가버립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5학년 6학년 반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4학년 3학년까지는 다섯 반이라고 하면 오륙학년은 거의 열반이 넘습니다. 그런 자원들이 자꾸 수성구로 이사를 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 나서 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수성구를 한번 타진을 해 보십시오. 수성구에는 벌써 나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부지가 2011년 2월 28일 공공청사로 결정고시가 다 되었네요, 그죠?

예,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홍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장소를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장소가 현재 8-9평 정도 되죠?

50평 정도 됩니다.

아니 작업장 말고. 사무실.

사무실하고 합해서 50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하는데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지도 못 하고. 그러면 보통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개하면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받을 장소가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서 못 하면 다른 회의실이라든지 복지관을 이용해서…….

직접 직원이 가서 설명을 하고 하시죠?

예.

지금 마일리지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처음에 한 개 있다가 추가로 서너 개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니까 일단 복지관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당동인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자원봉사센터가 진천동으로 옮기면 실제 조철제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성서 지역에서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물론 종합청사로 해서 넓은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높아지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자원봉사 단말기나 이런 부분들만 동에 잘 비치가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진천동까지 원격지로 가는 이동에 불편함 정도는 상당부분 해소가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권역별로 아마 단말기를 확대해서 예산을 하든지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전달을 해서 아까처럼 주민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권역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에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하고도 통장에 프린트를 하지 못 해서 상당히 민원을 호소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잘 참작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정원과 관련하고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장소, 업무, 협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예전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 오는 민원, 기타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대책이 마련된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특별구 뭐 이런 형태의 계획들이 있으면 의욕만 앞서서 그런 계획만 세우지 말고 그 계획에 맞는 장소의 설정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되어서 대안들이 안 나왔느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봉사도시로서 특별하게 달서구에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고, 또 아까 문제 제기했던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학산복지관에 있어도 찾아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천동 쪽에 가게 된다면 정말 성서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게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진천동 부지 자체는 접근성을 강조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진천동에 둘지 말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건강증진센터를 이 쪽으로 옮기고 자원봉사센터를 두류나 성당 쪽에 하는 것이 갑이나 을 쪽에서 올 때 가장 바람직한, 내가 볼 때는 오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달서구 전체에 퍼져 있고 그 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중간지대인 성당동이나 두류동에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꼭 거기에 건강증진센터를 넣을 필요 없이 건강증진센터를 이 쪽으로 옮기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효율적인지는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배치계획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진천동에 봉사센터가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안 오더라도 권역별로 동이라든지 주민들이 안 찾아와도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봉사도시로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도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