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4월 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진천동 주민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4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 또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 통폐합과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강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 체제의 기구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7월 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안【제4조】,【제5조】중 감사실장의 분장사무 중 법무사무를 기획조정실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조례안【제6조제2항제1호】중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 의회협력을 행정지원국 총무과로 이관하여 의회협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제7조】중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도서관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과, 도서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주민복지과의 여성, 아동, 보육, 드림스타트 업무를 여성가족과로, 평생교육과의 독서진흥과 도서관 운영업무를 도서관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조레안【제7조의 2 제2항2호】중 청소과 분장사무 중 “청소행정, 재활용관리, 폐기물관리”를 “청소행정, 재활용, 폐기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에서 위생과 분장사무를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감시, 위생허가”를 “공중위생, 식품안전, 음식문화개선, 위생지도”로 변경하여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제8조1항】중에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제18조제1항】중 행정운영상 동 규정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 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7조】중 위원회 간사를 “재난안전관리과장”에서 “안전도시과장”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중【제10조제2항제2호】중 위원회 위원을 “재난안전관리과장”에서 “안전도시과장”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중 협의회 간사를 “재난안전관리과장”에서 “안전도시과장”으로 개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기금운영관을 “식품위생담당주사”에서 “식품안전담당주사”로, 재활용센터 설치·운용 조례 중에 위원회 간사를 “재활용관리담당주사”에서 “재활용담당주사”로 개정하는 하는 한편, 공인 조례【제2조】중에서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도서관과에 속해 있으므로 공인대상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조치사항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의신청 의견이 없었으며, 4월 6일 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재난안전관리과 명칭을 당초에 도시안전과에서 구민들에게 안전도시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안전도시과로 변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조직개편은 소규모 동 통폐합과 다양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의 최소 단위인 과 단위를 개편하여 민선5기 5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신설하거나 재조정하는 등 구민에 대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도서관과가 신설이 되죠?

예.

지금 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도 있는데 작은도서관도 역시 도서관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동 행정에 속해 있는 문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를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소규모 동인 두 개 동이 통페합 됨에 따라서 부서가 두 개가 통합되기 때문에 두 개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서관과인데 기존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별도로 이것을 구민들에게 우리 구립도서관 네 군데 말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4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동아리 활성화, 또 거기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도서관과에서 연계를 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서관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작은 도서관도 함께 문고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는 과가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또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고와 작은 도서관은 동장의 사무분장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관리가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투입되고 하는 것은 도서관은 구립도서관밖에 없는데 동사무소에 우리 직원이 있는 데도 이것을 동장한테 도서관과에서 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안 하고. 그것을 완전히 도서관과에서 일임하는 것보다도 기존 있는 도서관사업과 연계해서 동장과 도서관과장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아마 연구를 하지 싶은데 그 분야도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봉호 실장님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조례안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에 보면 법무팀이 기획실하고 통합되었죠?

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법무팀은 감사실에 못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보면 자체 감사라고 해서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 이 업무만 되지 법률관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과는 두 개 생기고 팀은 몇 개 생깁니까?

전체 5개가 증설됩니다.

도서관 과장은 사무실을 본리도서관에 책상하고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구청 안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증설할 필요가 없고 여성가족과는 어디에 합니까?

여성가족과는 6층에 건설과, 평통, 기획조정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통을 이전하고 기획조정실 일부를 축소해서 거기에 여성가족과를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통은 어디로 갑니까?

평통은 5층에 조그마하게 별도로 줄여서 하도록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달서문화원이 생기면 첨단문화회관 옆에 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그것을 평생교육…, 우리 구청이 평생교육관청이죠?

예, 평생교육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도시로 되어 있는 전라남도 순천에는 평생교육센터라는 독립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평생교육 자치단체라고 해서 1개 과로 운영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원을 지으면 문화원을 50억 들여서 지으면 첨단문화회관이 1년에 20억씩 바닷물에 돌 던지듯이 예산을 낭비하는 첨단문화회관하고 총괄할 수 있는 평생교육관청을 하나 만들어서 평생교육과를 그 쪽으로 옮겨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건물도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모형으로 건물을 지어서 미국에 큰 바위 얼굴처럼 건물도 웃는 얼굴로 지으면 됩니다. 설계만 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내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으로 흘렸습니까? 참작이 됩니까?

지난번에 내용을 저희들이 조직 분야는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직개편인데 2013년쯤에 완공되지 싶습니다. 그 때 되어서 저희들이 문화원인데 거기에 평생교육과보다는 문화체육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 연계해서 관련되는 부서를 옮길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분야는 아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운영에 맞는 에너지 절약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건물을 웃는 얼굴로 모형을 해 가지고 먼 데서 봐도 저 건물은 웃는 얼굴 모형이다, 이렇게 설계가 가능하지 싶은데 맨 날 네모반듯하게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 과를 두 개 분리시켜놓았는데 과가 하나 생겼네요. 교통과에. 빨간 표시로 해서. 빨간 팀이 분리한 것 아닙니까?

과가 아니고 팀이 분리된 겁니다.

차량과태료하고 교통체납징수하고 이것을 전에는 한 팀에 하던 것을 왜 분리했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체납세, 특히 세외수입 과태료 분야가 체납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차량관리로 해서 거기에 불법주차단속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우리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 차량과태료하고 교통체납을 별도로 교통 분야에 체납된 분야하고 차량과태료를 분리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인력은 두 명밖에 안 줍니다마는 세무과 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체납된 것을 빨리 징수하고 앞으로 부과할 때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을 분리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실장님께서 작고 강한 생산조직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6급 무보직이 많은데 무보직 6급을 보직을 주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비생산적인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행정조직의 팀은 보통 팀장을 위시해서 최소한 3명, 과는 3개 팀, 국은 3개 과,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방금 팀 하나에 직원 두 명 가지고 팀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낭비요인이 안 있겠어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세분화시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팀을 많이 만드는 것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보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전체 본청에는 거의 99개 팀이 있습니다만 전체 6급 비율을 보면 크게 많은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6급도 일반 직원 그대로 사무를 받아서 팀장이 보직을 못 받은 경우에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보직을 주기 위한 팀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작지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림스타트, 왜 우리나라 좋은 말 많은데 드림이라면 꿈이고 스타트는 출발인데 왜 이 팀을 우리나라 좋은 이름으로 짓지 내가 볼 때는 아동들 12세 미만을 교육하는 기관인데 아동교육팀이라든가 좋은 이름 놔두고 왜 하필 영어인 드림스타트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업명이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별화되지 않는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데 또 교육시키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이것은 국비 전액을 들여서 전국 사업명이 이것은 드림스타트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이…….

이것도 드림스타트로 하라고 공문에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명이 전부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치단체에서는 마음대로 못 바꿉니까?

명칭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2페이지 위생담당주사에서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담당주사에서 식품안전전담당주사로 바꾸는데 뒤에 3페이지 위에 보면 또 재활용관리담당주사에서 재활용담당주사로 했는데 주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6급 직급입니다.

그러면 6급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주사라는 말을 씁니까?

이것은 아직도 급수에 대한 직급이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이라는 것은 급수에 대한 명칭은 그대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5급 을, 5급 갑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서기, 서기보, 주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공식명칭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장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사라는 용어는 아직도 통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심사평가를 확인평가로 이름을 바꾸었죠?

예.

심사평가와 확인평가가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거기 자체감사 명분에 확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나 확인이나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 그 내용에 자체감사 사무라고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인평가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놔두었다가 확인이 뭐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확인이라는 말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기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평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1항에 보면 복식부기가 회계에 통합되어서 복식부기팀이 없어졌잖아요?

복식부기라는 업무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담당팀이 아니고 업무가…….

업무가 복식부기팀으로 있다가 그것이 회계팀에 흡수되고 통합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복식부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조에도 보면 기획팀인데 기획, 법무로 해 놓았듯이 업무를 담당 주요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제7조2항 재활용관리, 폐기물관리를 관리라는 말을 빼고 했는데 이것은…….

관리라는 말은 어떤 시설물이 포함되었을 때는 관리를 넣고 또 관리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빼자는 그런 뜻으로 해서 관리를 뺐습니다.

마음대로 빼고 넣고…….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가 있는 부서에는 관리를 넣고 나머지는 관리를 빼는 걸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위생감시를 위생지도로 바꾸었죠? 감시를 왜 지도로 바꾸었습니까?

지도하고 감시하고 어원이 조금 주민들에게 감시라는 말이 안 좋아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지도로 바꾸었습니다.

식품안전, 음식문화개선 이 두 개를 추가했습니까?

식품위생을 빼고…….

위생을 빼고 안전을 넣고.

예. 그리고 허가팀이 공중위생으로 넘어가고 음식물 개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깨·친·맛, 이런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음식문화개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좀더 친근감 있는 그러한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8조3항 재난점검, 재난복구 이것을 재난관리로 통합했습니까?

재난점검하고 복구를 우리가 시설물도 있고 해서 재난관리로 바꾸었고, 재난총괄이라고 하면 재난만 총괄하지 안전 전체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것을 총괄을 안전기획으로, 그래서 이 안전기획팀은 재난뿐만 아니고 교통의 안전이라든지 음식의 안전, 식품의 안전 등 여러 가지 총괄하는 그런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전팀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과 팀 명칭은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정하죠?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이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내용은 권장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또 주민들이 인식하기 좋은 명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례가 일부 개정될 때마다 자꾸 팀이나 과 명칭이 항상 변하는데 변화가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도 안전도시과로 주민들한테 안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예.

실장님, 명칭은 잘 짓습니다. 보니까.

이걸 검토할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230개, 16개 기관에 다 확인하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어느 것이 좋으냐,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들이 편하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거기서 하는 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을 조금 쉽게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법무팀이 빠져나가고 감사와 감사조사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팀 인원을 보강하죠?

예, 보강을 한 명 합니다.

그러면 감사, 조사가 몇 명, 몇 명씩 됩니까? 정원이.

저희들이 과로 전체에 인원을 배분하는데 그것은 부서장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도 의회협력팀이 새로 생기는데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 개선이나 협력을 위해서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에 의회와 내용에 대해서 정식 공문을 창구를 일원화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5급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도 5급이지만 그 위에 행정지원국장인 4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 좀더 예우와 협력강화 차원에서 4급 국장이 총괄을 하면 좀더 협력관계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원국 산하에 두도록…….

의회에서 홍보나 언론플레이 같은 것이 잘 안 되었는데 이번에 의회협력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나 팀 명칭을 보면 구에서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명칭을 보면 정말 이름만 근사하게 하지 말고 행정 자체가 효율성 있게 되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시영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 다른 위원님께서 너무 촘촘히 물으셔서 저는 간단하게 용어가 좀 생경해서 묻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분장사무 중에서 음식문화개선팀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깨·친·맛 식당 모범업소 지정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 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광고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20조원이다, 바다에 자동차가 100만 대 빠지더라고요. 상당히 낭비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국가나 민간단체에서도 이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강화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음식문화개선팀이 신설이 되었다고 보는데 정부시책하고 발 빠르게 신설했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불필요한 것을 재활용하는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가지 수도 너무 지금 식당마다 손님유치경쟁을 위해서 그런 면이 있는데 전체로 봐서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친·맛 운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분야의 음식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음식문화에 대해서 맛도 좋지만 깨끗하고 그런 분야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팀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음식문화개선이라는 것이 쓰레기를 양산하는 낭비적인 음식문화개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비위생적인, 우리가 깨끗하다는 그런 부분이 비위생적인 그런 부분을 막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깨끗하다는 문구를 쓴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제 차제에 우리 구에서도 아마 국가에서도 범국민한테 생활수칙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발 빠르게 우리 달서구가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이 업무를 상당히 어디까지 할 것인지 좀 명확하게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에 가장 특색이 여성가족과하고 도서관과가 새롭게 생겨서 비슷한 업무가 이관된 것도 있고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 것도 있는데 조직의 효율성은 인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에 대한 효율성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무환경이 협소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데 여성가족과하고 주민복지과가 아까 평통사무실을 아마 변경해서 여성가족과가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하고 현재 조직개편 안에 여성가족과 중에서 집행부의 업무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할 때 불편함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폐합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앞서 김철희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잦은 명칭변경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의도는 좋지만 너무 자주 바뀌다 보면 주민들이 어떤 부서를 찾을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기구개편 후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25명 증원과 또 동 통폐합 조직개편 방향에 부합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원조례안 제【제2조】정원의 총수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을 921명에서 25명을 증원한 946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900명에서 92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 종류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원을 반영하여 일반직을 82%에서 84%이상, 기능직을 16%에서 14%이내, 정무·별정직을 2%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 6급을 1%, 기능직 7급을 3%로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25명 가운데 6급 13명, 7급 8명, 8급 8명을 증원하고 9급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의 정원을 559명에서 595명으로 총 36명을 증원하고, 보건소는 성서보건지소 개소를 위해 총 정원을 58명에서 3명을 추가한 6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 동은 통폐합에 따라서 총272명에서 258명으로 1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신청 의견이 없었으며, 4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새로운 조직개편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 정원 25명에 대해 증원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원조정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 신설에 대해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과도 신설되고, 증원으로 인해서 별도로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선 24개 동에 보면 어떤 데는 인구에 비례해서 조정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업무가 과중되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하루 종일 노는 곳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것을 잘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은 하루 종일 동사무소가 붐빕니다. 기관이 없는 곳은 물론 정원이 적은 데도 업무가 과중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원이 많은 데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동사무소가 지금 24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272명에서 14명을 플러스 한 내용을 보면 실지로 동에 8개 동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성당1동, 2동, 거기에 11명이 줄었습니다. 참 14명이 줄어들었고, 11명이 줄고 사회복지직이 사회통합이라고 해서 구청에 내려온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1, 2동, 두류동 합친데서 11명, 사회복지직 기존 먼저 올라온 사람 3명 해서 14명이 줄어졌고, 실질적으로 8개 동이 인력이 이번에 민원이 많은 두류3동, 장기동, 용산, 이곡1, 2, 상인1동, 이런 데는 사회직이 1명인데 한 명 플러스하고 또 인원이 많은 데 이런 데는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민원 건수별로, 또 사회복지 대상별로 실질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서 동장과 나름대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 인력은 규칙으로 가능한데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건의가 들어온다면 시스템적으로 인력 증원에 대해서 들어온다면 아파트 지역, 주택지역, 또 거기에 민원이 도로변에 민원이 많은 지역, 구분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 동장님께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반영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업무가 과중되지 않더라도 한 명 줄이는 데는 굉장히 반감을 살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 명이 줄면 동장의 권한이 위신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공무원은 전국에서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이백삼십…….

654명입니다.

일인당 공무원 수가 654명인데 전국 자치단체가 230개죠? 기초자치단체 230개 단체 중에서 우리가 인구 대비 230등입니까?

예, 우리하고 인천 부평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 공무원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을 1% 상향 조정을 했죠?

예.

6급을 1% 상향하면 6급이 몇 명 늘어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25명 증원이 되었을 때 13명이 상향이 되는데 이 상향은 프로테이지는 상향이 되었지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10월 달이 되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정원에 빠진 사람 4명이 돌아옵니다. 실질적으로 13명이 되었습니다마는 9명밖에 증원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6급 정원이 순수하게 1% 늘면 13명이 늘어나는데 7급에서 6급으로 13명이 늘어나면 9급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이 평균 7급에서 6급으로 한다면 연간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명 같으면 1,300만 원 국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네요?

연간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6급에 보직은 한정되어 있고 6급을 자꾸 승진을 시켜서 어떤 6급은 팀장 보직을 받고 어떤 6급은 평직원으로 있으면 업무가 6급 팀장이 그 6급한테 지시 명령을 내리면 명령 계통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비교적 행정이 안정되어서 명령에 따라서 잘 이행하고 있고, 또 각 구에서 비교할 때 6급이 저희들이 21%에서 22%로 합니다만 7개 구청 1개 군이 대구에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북구하고 우리 구가 21%, 나머지 구는 22%를 벌써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은 28%까지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조금 프로테이지를 상향한 것이 늦습니다.

6급 1% 늘고 9급은 1% 줄였네요?

예.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급수별로 진급 승진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9급 같은 경우에 오면 8급 승진하는데 옛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륙년 걸렸는데 지금은 소요연수 2년만 차면 승진을 다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조금 줄이고 나중에 되면 6급을 조금 줄이고 8급, 9급을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 싶습니다.

9급은 8급에서 진급하는데 T/O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까?

그 T/O가 있어야 됩니다.

9급에서 8급 진급하는 데는…….

2년입니다.

법적 기한은 몇 년입니까?

2년 이상입니다.

2년만 되면 자격이 되는데 T/O가…….

T/O가 있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9급에서 8급은 2년, 8급에서 7급은…….

3년.

또 7급에서 6급은?

7급에서 6급은 4년. 그리고 6에서 5급은 5년입니다.

그러면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자기만 성실하게 일 잘하면 6급 팀장까지 올라가는데 몇 년 걸립니까?

평균 T/O가 8급에서 7급으로 갈 때 굉장히 많이 10년 이상씩 걸립니다. 그리고 7에서 6급을 달 때도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20년 이상 되어야 6급, 빨리 달아도 20년 되어야 6급을 달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이번에 좀 줄였죠?

기능직은 129명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숫자는.

기능직 20% 감축하고 일반직은 82%로 늘렸잖아요. 82%에서 1% 늘리고 일반직 2%늘리고 기능직은 20% 감축하고 일반 행정직을 올렸잖아요.

그것은 프로테이지는 조정을 해놓았는데 전체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숫자는 관계없는데 프로테이지를 조정했잖아요? 이번 이 조례개정안에 중요한 것이 기능직 프로테이지를 줄이고 일반직을 상향한 겁니다. 제3조 별표 1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요?

현재 129명의 기능직이 있는데 전체에 이번에 25명 정원을 받아올 때 기능직 숫자를 안 넣고 전부 일반직으로 합니다. 왜 기능직을 안 넣느냐 하면 기능직은 쇠퇴직렬이라고 해서 기능직이 있는 것도 앞으로 법률이 바뀌어서 사무직 기능이라든지 조무원 이런 사람들은 일반직화, 행안부에서 일반직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쇠퇴직렬이기 때문에 기존 인원에 자연퇴직을 하면 새로 신규로 선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급적이면 일반직으로 바꾸는 그런 경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25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일반직으로 바꾸고 기능직은 한 명도 배분이 안 되었습니다.

기능직도 10급은 3% 줄이고 7급은 3% 늘렸는데 일반직은 6급을 늘리고 9급은 줄이고 이렇게 상위직은 늘리고 하위직은 자꾸 줄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은 사병은 줄고 장교만 늘어나서 일은 안 하고 결재만 받으려고 하고, 9급 공무원 일할 사람은 자꾸 줄이고 상향으로 직급만 자꾸 올라가면, 아까 사기진작이라고 하셨는데 사기는 올라갈지 몰라도 행정의 효율은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하위직렬이 많아서 승진하는데 굉장히 지체되었고, 지금은 상위직렬의 분포가 사실 전체 6급이 21%에서 22%까지 올라갔듯이 지금 최고 많은 것이 일반직 같은 경우에 7급, 8급의 숫자가 31%로 제일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급 비율이 8% 이상인데 이것을 6급이 지금 전국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상향되는 것이 뭐냐 하면 승진연도가 너무 적체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6급에서 행정직이 7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8에서 7이 행정직이 승진하는데 평균이 한 육칠년, 그리고 9급에서 8급이 지금은 2년 하면 됩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3년 정도만 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는데 지금 7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거의 10년 걸리기 때문에 너무 적체되어서 이 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6급 비율을 약간 높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점차 해소되면 하위직렬 프로테이지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능직도 저희들이 최고 적체된 데가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제일 많이 적체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효율성 있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조정하기 위해서 적체가 가장 많이 된 데가 7급이기 때문에 7급 프로테이지를 3%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법을 보면 파킨슨법칙, 영국에 유명한 파킨슨법칙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업무에 관계없이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난다, 이 파킨슨이라는 분은 2차대전 당시에 영국에 해군들이 많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싸울 일도 없는데 장교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 이것이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해 가지고 파킨슨 법칙을 만들어서 공무원은 입문하면 교육원에서 처음에 배우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자꾸 집행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인심을 얻으려고 진급시켜 주려고 자꾸 비율을 늘리고 6급을 21%로 늘리고 또 기능직은 7급을 20%에서 23%로 3% 늘리고 해서 이것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인심 얻으려고, 공무원들 진급시켜주려고 하는데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한다, 이래서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교육 받으러 가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9급은 자꾸 줄고 9급은 일부에서 말하기로는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보기가 귀하다는 겁니다. 한 사무실에 9급 공무원을 찾으려고 하면 천연기념물처럼 귀하고 전부 뭐 8급, 7급만 모여서 어떨 때는 동기생들이 대구상고 후배가 팀장 되고 선배가 8급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방금 조례안을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도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이번에 행안부에서 25명을 증원을 받을 때 저희들이 6급이나 7급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때는 전부다 9급으로 받습니다. 9급으로 받고 기존 있는 9급이나 8급이나 7급이 승진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승진시킨다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 간부들이 너무 많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많은 직원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우리 구가 중간 정도 가지 앞서가서 프로테이지를 상향한 것은 없습니다. 기능직 7급도 남구 같은 경우는 벌써 26%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23%까지 해 주려고 하는데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이걸 직원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직원들도 설득하고 또 주민들이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최대한 직원들 의견도 들으면서 주민들 입장에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동에 각종 등초본이나 인감증명, 제증명 발급하는데 보면 제일 많은 동이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진천동에 9만3천여 건, 두류1동이 2만여 건, 창구인원은 두 명에서 세 명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말고도 아까 언급하신 동 중에는 창구인원이 부족한 동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동장들도 일부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창구인원도 조정이 됩니까?

예, 지금까지 사전에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업무에 대해서 각 동에 각 부서에 전부다…….

제가 보기에는 벌써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창구인원을 고정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하시니까 민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인원이 감축이 되었는데 그래서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25명이 내려오는 바람에 각 동에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인력이 적은 동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창구직원 분들 중에 여성 직원 분들이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좋은데 어떤 동은 여성 직원보다 남자 직원이 더 많은 동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면 반반을 하든지 좀 여성비율이 높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민원인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시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께서 파킨슨의 법칙을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실제 수학적인 법칙은 맞습니다. 공무원 인원배정의 법칙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할 하위직은 줄어들고 자리만 지키는 6급 7급 고위층은 아닙니다만 중위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늘어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필요성 때문에 아마 지금 행안부에서도 작년에 임용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9급에서 8급까지만 근속승진을 시키는 종래의 그런 부분에서 7급까지 근속승진을 하도록…….

이제는 6급까지 됩니다.

이제는 6급까지입니까? 6급까지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 인사적체가 해소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자녀 출산공무원, 여성공무원. 이 분들한테는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달서구에.

저희들이 현재 법령상 보면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들어가면 정원 자체에서 그 숫자를 뺍니다. 수당은 급여는 일정부분 나오는데 정원자체에서 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숫자는 잡혀 있는데 일은 안 하니까 정원하고 현원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저희들도 50여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9백 몇 명이 있어도 교육가고 육아휴직 가고 하니까, 동에 예를 들어서 13명이 현원에 잡혀 있다고 해도 사람이 그만큼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대체인력을 오는데 그 분들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없어도 직원들이 참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출산휴가를 갔다 오면 또 육아휴직을 3년, 4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최대한 배려가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배려는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없고 나머지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 시에 희망부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배려하는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그런데 복직 시기가 다 틀리고 복직할 때 어느 부서에 결원이 있는지 그 타이밍이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복직 시기가 1일이나 30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복귀할 때 그 부서에 결원된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9급 공무원에서도 여성 합격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여성공무원 시대가 벌써 도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장님께서도 여성 다자녀 출산공무원을 조금 배려하는 쪽으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위치도를 보면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 현재 동사무소가 접근성, 노후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접근성이 큰 도로도 아니고 소방도로에다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지인데 여기가 적합합니까?

현재 도면을 보는 것하고는 이것은 전체 면적 부지인데 현장을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한 블록 바로 뒤에 있어서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동 청사 빨간 표시 옆에 상반기에 도로가 개통되어서 그 밑에 중앙도로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면 보는 것하고 현장을 한번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도면은 직삼각형으로 되어서 건물 짓기는 모양이…….

이것은 현재 도면을 축소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면적은 넓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라서 건물 300평을 현장도 다 가봤기 때문에 건물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위치도 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학산복지관에 학산일터에 5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5명이고 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원 수가 8만1,5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아리모임이라든지 교육도 해야 되는데 전혀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 외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동아리방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봉사분야별로 교육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아마 달서구 전체로 보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지으면 30억이면 짓는데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37억6,000만 원 예산이 더 들어가죠?

자원봉사센터는 한 층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층 값만 더 들어가지, 보통 3층을 안 짓습니까? 동 청사를.

자원봉사센터를 성당1동, 2동을 통합해서 2동사무소를 쓰고 1동사무소에도 뭐 하는지 아직 계획이 없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를 하면, 아까 접근성이라고 하는데 진천동에 있는데 어떻게 접근성이 좋습니까? 성서에서 거기 가려면 거리가 얼마나 먼데 두류동에서 진천동에 가려고 하면 한 쪽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달서구 주민들 전체가 이용하려면 중심지에 와야 되지 거기보다는 오히려 성당1동사무소가 지하철이 있고 거기가 오히려 중심지인데 그걸 활용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쪽보다는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하기가 당장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당분간 활용해야 되고, 이 부분은 현재 진천동에 버스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교통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쪽에 오면 남구하고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너무 치우친다, 한 쪽에. 지금도 동 민원을 보면 대부분 남구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치우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돈 들여서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 예산 절약하고 좋지, 만약 성서 이곡동에서 가려면 진천동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성당동 가는 것이 버스노선이나 지하철이 낫지 어떻게 해서 진천동에 가는 것이 접근성이 낫습니까?

성당동은 동 통폐합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곡1동하고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리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당분간은 통합 청사를 지으려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당장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계획하면서 이 쪽에 한 층을 더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성당1동을 고려해 보십시오. 성당1동사무소 건물이 2층 아닙니까?

예, 2층입니다.

2층인데 1층에는 뭐 한다고 하셨죠?

1층은 민원실을 일부 쓰고 나머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러면 2층은 회의실하고 뭐 합니까?

2층에도 현재 두류1, 2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당분간 통합청사를 지을 때까지는 운영하고 나중에 건강지원센터를 보시면 알지만…….

뭘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성당2동사무소 다 옮기는데 뭘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옮기지만 성당2동도 옮겨도 성당2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쪽으로 해서 기존 하던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양 쪽 다 운영을 합니다.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동사무소 활용계획서, 통폐합하고 난 뒤에 남는 2동사무소 쓰고 1동 사무소 활용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동 동사무소를 2012년도 예산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중기계획에 2012년도는 두류동사무소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중복되잖아요? 1년에 동사무소를 두 개 지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재정여건 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재 2011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진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류동은 2012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지매입하고 현재 재정여건 상 한목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1년에 같이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올해 못 하기 때문에 2012년도로 계획을, 부지매입비만 확보하고 청사건립비는 12년 해 놓았는데 봐서 만약에 여건이 되면 한 해에 두 개 할 수도 있는데 돈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연차에 일단 하나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최대한 시기에 맞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중기계획에 진천동사무소 지을 계획이 되어 있으면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못 하면 이월하면 되는데 왜 안 넣고 추경에 넣어서 자꾸 미룹니까?

현재 절차가 최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정리가 되어서 단계별로 가는 것이지 예산만 덜렁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절차를 선행조건이 되어야만, 올해 공유재산 매입결정이 시에 절차를 받아서 3월 15일 해서 의회에 넘겼는데 이 절차가 선행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절차를 미리 거쳐야지 2011년 중기계획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안 하고 뭐 했어요? 뭐 하고 지금 합니까?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시에서 환승주차장 부지인데 시에서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2010년 3월 5일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보며 매각계획 수립하고 4월 19일 토지분할 등 단계별로 그래서 시에…….

2007년도 3월 5일 날 시행해서 이태까지 4년 걸려서 지금 합니까?

2010년입니다.

2010년 3월에 한 것이 지금 시행됩니까?

현재 부지매입 용도변경 한 것이 작년 4월 달에 시에 협의를 받아서 6월 달에 보내서 시에서 내려온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하러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용도변경 한 것이 최종 결정 고시 난 것이 2011년 올해 2월 28일 날 났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나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업무를 하나 하나 중기계획이 있으면 실천을 했으면 다음에 안 밀리는데 진천동에 인구가 5만2,000명이고 진천동 분동을 진천1동, 2동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분동보다는 동사무소 종합청사를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해서 주민건의사항이 벌써 와서 빨리 진행해서 내년에 두류동사무소를 짓도록 해야 되지 이거 미루고 하면 내년에 동사무소를 못 지으면 두류1, 2동 통합해서 동사무가 이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금년 중으로 빨리하고 내년에 두류동사무소 짓는 것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요. 위치도 현재 두류2동사무소 옆에 집 몇 개 팔려고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향후 검토하도록 하고 진천동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선행조건이, 나중에 추진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절차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상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당1동사무소 활용방안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희위원님.

김철희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달서구자원봉사도시로 해서 자원봉사 인원을 올해 모집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업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그러면 진천동 청사 지을 때까지 계속 거기에 상주합니까?

그것은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닌데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민을 합니다. 우선 이거 하기 전에 다른 데 아마 건물을…….

임시로라도 옮겨서 해야 되지 그래 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미안해서…….

그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옮기고 그거 되고 나면 향후 다른 데…, 세부적인 것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접촉이 없으니까 제가 묻기가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이 협조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이라도 큰 데로 옮겨서 진천동 청사 지을 때까지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청사라든지 위치를 알아보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