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한수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4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내용에 세 번째 항에 보면 0.025%에서 0.02%로 세율을 인하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민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율이 많다.’해서 일률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향조정하면 전체 세수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올해 부과한 내역이 34억입니다. 거기서 아마…….
재관
김재관위원
0.05% 차이가 난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34억인데 0.05%하면…….
재령
서재령위원
1,700만 원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전체 그것이 감소하면 한 2억6,300정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10년도 예로 그렇다는 말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2010년 기준으로 해서 2억6,300정도 감액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억6,300이나 감액이 되는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작년 비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0.05%…….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0.05%가 아니고 0.5% 턱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얼만데요? 34억에서…….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올해 부과한 것이 34억70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4억700만 원에서 얼마, 몇 억…….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2억6,300정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발언이 끝나거든 보충발언 신청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공부를 좀해서 와야 되는데, 죄송한 질의인데요. 점용료하고 변상금은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점용료는 말 그대로 점용을 할 때 미리 사전에 돈을 징수하는 것이고, 변상금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용했을 때 이런 것을 과태료 비슷한 성격의 그런 변상금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불법으로 사전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했을 때 사후에 적발되었을 때 변상금을 물게 된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오히려 준법정신에 의거한다면 변상금의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시에서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0분의 40이고, 점용료는 100분의 50이고 이런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왜냐하면 변상금은 좀 적고, 점용료는 정식허가를 내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오히려 득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요.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법 【제94조】에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부과한다.” 그 상당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일종의 신청인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허가 청의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의 면적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것이 자주는 없는데 가끔씩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상금이 아니고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변상금 성질이 아니고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초과된 면적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초과’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니오. 이것은 초과하는 도로점용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료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 원인이 우리가 측량할 때 면적 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은 변상금이 아니고 점용료를 기준해서 우리가 징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밑에 좀 덧붙여서 해야 되겠는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초과’가 앞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진·출입로 산정요율 변경은 0.025에서 0.02고, 그러면 점용료하고 다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점용료 0.02가…….
순화
장순화위원
진입하는 것하고 밖으로 나오는 점용료가 이렇게 같이 했을 때에는 이렇게 0.025에서 0.02로 된다는 얘깁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차도가 있고 인도에 옆에 주유소가 있든지 상가가 있을 때 인도를 점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로는 원래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인근 토지’로 해놓으니까 인근에 여러 개의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민원도 많았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평균하는 데도 있고, 가장 가까이 하는 데도 있기는 있다. 이것이 통일이 안 되니까 이런 민원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하는 부분의 공시지가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있으면 점용한 곳이 세 군데 되어 있다 하면 세 군데에 대한 점용료를 다 받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지요. 하나하나에 다 받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4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