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효성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행정국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그동안 시민들로 하여금 폭넓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동 제정조례안의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과 제주, 그리고 최근에 광주 등에서 동 제정조례안과 거의 유사한 그런 조문 체계와 내용으로 주민참여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 시행이 의무화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나 행정절차법과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공청회, 의견청취 절차 등을 선언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주민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 조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 시장의 주민참여제도와 책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 권리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까지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대의민주주의 원칙상 집행기관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주민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를 통해서 집행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 제6조 위원회의 주민참여와 관련하여서는 현재도 위원회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 기술이나 의료 등 전문가가 필요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각종 위원회에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참여기회 또한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포괄적인 선언의미 이외에 별다른 의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설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자적인 조직 편성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의원발의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인적구성 내용 등을 특정하여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편성권 특히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 제8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3월 8일 개정되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항과 같이 선언적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규정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안 제9조 시정정책 토론 등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토론회 등 청구를 위한 2,500명의 주민연서 수가 선거권자의 0.03% 수준에 불과하여 유사청구제도를 운영 중인 제주의 행정시별 0.3%의 요건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입니다. 이는 많은 시민단체가 활발히 활동 중에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서울의 행정여건을 고려해서 볼 때 무분별하게 주민연서에 의한 토론회 청구 등이 남발될 우려가 있으며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주민연서로 지방자치단체에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서도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등에서 공청회 등의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인 재량으로 규정한 사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대상도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시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토론회 등 청구에 따라 일부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등 이로 인한 시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 회의공개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안건 및 회의록 등은 위원회 관계법령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모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록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의 내부 검토자료, 기업비밀, 개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부분 비공개대상 정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안 제11조 주민 의견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도 시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공청회, 토론회, 각종 간담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 의견조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성질상 외부에 공표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사안까지 모두 공개하게 하는 것은 정책수립 및 정상적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 특히 모든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견해 표명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사무집행권 간섭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주민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이 토론회를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조례로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켜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 제정조례안은 기존 법령 및 개별 조례상의 주민참여제도를 재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의 입법에 불과하며 이는 주민참여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확대 정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의민주주의 기본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서윤기 의원님은 계속 자리에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있으시고 지금 운영 면에서 법안 제안자는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규정에 있는 것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제시에 한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먼저 그러면 우리 서윤기 의원이 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집행부와 발의자 병행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서윤기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하는 내용이나 우리 집행부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사항을 보니까. 우선 제2조제1호에서 아까 말했지만 주민의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 또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서울특별시민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두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1호에 규정된 내용이나 혹은 3호에 규정된 서울특별시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서윤기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과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민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그런 정의가 분명하게 조례상에 개념 규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토론회나 민원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도 명확하게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주민참여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정의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그러면 주민에 대한 이랬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주민이 그것은 구체적인 어떤 시행사례를 제가 접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이전에 관한 사항은 자유입니다. 자유기 때문에 과연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 있는 주민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 방법이나 절차 이런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도봉)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서윤기 의원님 6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남녀비율의 차가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에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여성비율이 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봉) 위원 잠깐만요. 남녀비율의 차가 20%를 넘지 않는다 하면 곧 6 대 4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도봉) 위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상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도봉) 위원 그렇다면 현재 조례가 더 강력하게 규정하는 것이네요, 여성의 참여율을.

(도봉) 위원 국장님, 이 조례대로라면 여성비율이 40% 이상이 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30%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5%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3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그것을 계산해 봤을 때 40%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충된다는 의미입니다.

(도봉) 위원 서 의원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정해진 대로 30%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차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국장님, 그러면 여성의 비율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은 찬성합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고려치 않고 그냥 비율로 해서 강제한다는 것은, 40% 이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도, 지금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해 본 사항을 보면 대부분 특수한 위원회 외에는 거의 30%를 다 넘고 있습니다. 40%도 있고요.

(도봉) 위원 그다음 서윤기 의원님 제9조에 보면 가장 논점이 될 것 같은데 청구인 숫자가 2,500명 이상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집행부하고 차이가,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발의하신 서윤기 의원님과 집행부의 입장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공청회와 설명회에 논의된 내용이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되어야 하며 또 강제력이 있는 것입니까?

(도봉) 위원 서 의원님 그러니까 토론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은 아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지금 2006년부터 참여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전하고 제주하고 또 올 3월에 광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전이나 제주는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나 대전에 보면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4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토론청구 건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왜 이런 참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과연 실효적인 것이냐, 그리고 아까 우리 서 의원님께서는 선언적 의미라고 제가 표현했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이 기본조례에 보면 거의 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말씀드리면 1개월 내에 이것을 응해야 된다. 2,500명의 연서를 통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응해야 된다. 응해야 되고 또 1개월 내에 결과를 또 홈페이지에 띄워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공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조례라고 하지만 실제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시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어떤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강제 의무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과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대전이나 제주에서 토론 청구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제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나 정책들은 해당 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을 통해서 그런 절차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조례에서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토론 청구인수가 2,50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진정서나 청원서식으로 막 해서 제출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면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성격과 규모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몇 명이 적당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상 보면 지금 서울시라는 데가 상당히 큰, 주민수도 크고 시민수도 큰데 저희가 보기에는 2,500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서울시 선거권자의 한 0.03%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보면 0.3%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청구인 수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어떻게 획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2,500명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적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적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적다 많다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여러 가지 조례개정 시민발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0.3% 이상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너무 주민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 광주에서 올해 보니까 거기는 집행부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토론청구심의회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서 심의회를 거친 안에 대해서만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제도가 되면 우리도 집행부에서 문제제기한 것이라든가 또 무분별한 토론청구 이런 것을 거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봉) 위원 무분별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본 위원도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차피 우리는 행안부에서 작년 11월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모델안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올 9월부터는 시행되어야 되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도봉) 위원 그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기조실 예산과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서윤기 의원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문제를 우려하고 염려했었는데 서울시 주민참여 자치계획 수립하는 것 말입니다. 주민참여 자치계획 수립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5년이라는 기간은 안 된다, 왜냐하면 중장기계획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5년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장님 임기도 4년이니까 이것을 4년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윤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서윤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주민참여연구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제4항에 보면 위원장에게만 연구회의 개최 권한을 준 것 같아요. 여기에 다소 폐쇄적인 운영이 우려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들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하면 안 되나요?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그런 문제는 우리 간담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국장님, 지금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지요? 지난번 것, 초창기 때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이지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구성 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구성의 원칙이 어떤…….

예를 들면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전문가 시민 7명, 그다음에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3명, 그다음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 두 분, 그다음에 공무원 세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을 하는데 그러면 이 주체는 어디에서 지금 위원 선정을 하지요?

추천을 받거나…….

누구한테 추천을 받지요?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공모를 했고요. 나머지 전문가그룹 거기는 그 전문가그룹에 있는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을 받지요.

그런데 전문가그룹에서 누가 전문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단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호하게……, 정승우 위원님 질의 다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남으신 것인가요?

그렇게 됐을 때 광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전문가집단의 추천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것도 일반인들이 다 포괄적으로는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천을 함에 있어서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시민단체나 그런 분들을 공모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모도 하고 또 전문적인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련단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또한 구성을 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됐지만 적정한 사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서윤기 의원은 공모제나 추천제를 공개하면서 그 사람의 적정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상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공개에 의해서 공모를 했다 이겁니다. 공모를 하면 누가 위원으로서 적합한지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절차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나름대로 신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런 사항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이 조례안을 가지고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114개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보면 제가 10년 전에도 그것을 한번 따져봤었는데 구성원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텐데, 회의록 보면 나와 있을 텐데 교통자문위원회, 내가 교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전부 따져봤더니 거주지가 강남 서초에 사는 사람들이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고건 시장님한테 내가 그 위원회만큼이라도 지역적 배려와 연령적 배려 내지는 여성 이런 성적비율도 같이 그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했었던 게 왜 그랬냐면 버스노선이라든지 교통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다 그쪽에 살아요, 강남 서초에. 여기 강남 서초에 사시는 위원님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강북지역의 교통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거기가 불편한지, 우리같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때로는 차를 운전을 하고 다녀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아까 층과 계층과 골고루 하는데 사실은 고건 시장님 때도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 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

그런 얘기는 서로가 상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급은…….

하여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사안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적인 성격의 위원회가 있고 의결적인 성격의 위원회가 있고 보다 더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 다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이런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정책을 나름대로 퀄리티를 높이고 하는 측면에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처럼 나름대로 전문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또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공감을 하고, 다만 한 가지는 이 위원의 추천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 것인지, 소외계층은 없는 것인지, 전문성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보자는 취지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 질의……. 최호정 위원님.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책사업 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엄청난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소통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합의된 원칙과 기준과 절차를 먼저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차원의, 그래서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되고 수렴되고 또 잘못하면 이것이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충분히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고요.

서윤기 의원님,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나 기타 등등 이런 데서는 2,500명 적정선이 많을 수도 있고, 0.03%가.

서울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집단이기주의 내지는 기피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로 하나를 놓고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도봉1동에 놓으니까 도봉2동이 반대하고 도봉2동에 놓으니까 도봉1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요즘 보면 대부분 2,500세대 이렇게 되면 2,500명 연서받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만 명분을 얘기하면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많이 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와 행정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화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뜻을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었고 며칠 전에 건물 지을 때, 준공석할 때 남재경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1억은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10억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기왕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면 작은 단위로 낮춰서 모두 다 공개하자고 그때 한번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 육성을 위한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휴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시행,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공직 채용기회 확대 등을 통해서 도시경쟁력 제고는 물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견인할 미래형 인적자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한편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3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 취득세 50% 감면으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주소 고지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을 통해 24시간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행정국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2011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