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
10시 18분
특히 평생진로교육국장 이하 여러 과장님들은 금번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다는 것을 치하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과 2011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김선정, 책임교육과장 최병갑,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 체육건강과장 최옥수) 평생진로교육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그동안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를 좀더 소상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려드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0년도 평생진로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년도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과 2011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좀 늦게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처음 시작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는 현장에서 여러 전문직에 있었고 고등학교를 또 훌륭하게 운영하시고 선ㆍ후배간에 아주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분의 과장님 이하 평생진로교육국 산하에 엘리트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평생진로교육국의 업무는 교육정책국의 업무와 더불어 양대 축을 형성해서 서울교육을 이끌어가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정책국은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평생진로교육국은 외연을 훨씬 넓힌 그런 문제까지 있고 많은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분들이라고 생각돼서 격려를 하면서, 아마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 참 많을 거예요. 10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평생진로교육국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울교육의 희망을 봅니다. 두 가지를 일단 묻겠습니다. 국장,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지금 2011년도에 보편적 복지를 중심축으로 하는 학생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런데 일말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 게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교사들이 문제성 있는 학생을 지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을 보고 회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교사들 80%가. 이것은 서울시 한국교총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문제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지나쳐 버리거나 회피하는 거야. 교육현장이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학생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무시하고 간다고 국장은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보는 각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설문결과가 나왔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쪽의 설문을 해 보면 고경력교사들과 중경력 이하 교사들하고도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역 따라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표집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선생님들이 학교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기본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서로 대립된다라는 기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서 또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민주시민의식을 다 갖추게 되면 그 자체가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료학생들 간에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교사, 선생님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좀더 본질적으로 학생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권이 아니라 남도 배려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그러한 의식을 포함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인권 쪽으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면 저절로 교권과 학생인권은 동시에 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국장의 균형 잡힌 시각에 동의합니다. 학교 현장은 선생님들이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아동들을 어떤 문제든지 지도하겠다는 전례의 좋았던 모습이 꼭 존재해야 돼요. 갈등 회피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돼요. 문제점이 많단 말이에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담배 피고 욕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친대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그런 면이 있어요. 교육은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서 가르치는, 내가 요구하는 권리보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이런 것을 존중하고 배우는 배움의 장이 되는 것이 주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도 동의하신다고 믿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7월에 설정될 인권조례에 교권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서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정말로 자기 권리를 아름답게 발휘해서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지도해도 괜찮은 풍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인권조례를 만들 때 물론 저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겠지만 학교 현장에 많은 학생들이 살아 숨쉬는, 정말로 남을 배려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게 인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그런 입장에서 교권이 살아있는 쪽으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학교문화풍토를 바꾸는 데 국장의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되어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에 대한 TF팀의 활동내용 등을 저한테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네 분의 과장들께서 각 분야의 직원들과 잘 소통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선정입니다.
김덕영위원
과장은 과장 일을 위해서 11개 지역교육청의 국장이나 혹은 핵심 담당 장학사나 교육장, 일선학교 교장님들과의 소통과 현안에 대한 의견파악을 위해서 몇 번쯤,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빠서 한 번도 못 움직였으면 그런대로, 솔직하게 우리는 가족이니까 몇 번쯤이나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교육과 업무 중에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관장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사실은 현안문제에 부딪친 것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계되는 문제여서 거기의 관계 교장 분들 전체 또는 부분 대표들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번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다만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는 대화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전부 부탁드립니다. 일선현장과 관계되는 기관의 장들과 책임자가 소통의 기회, 소통이란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곳에 대한 서로의 의견교환, 좋은 방안 연구 등을 잘 알아야 현장감 있는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뒤따르는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육과장님, 급식 쪽에도 지금 관계를 하고 계시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서울에 있는 영양사들 모임이 있을 텐데 그 영양사들과 어떤 조직을 통해서 몇 번이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영양사 분들은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서울시내에 있는 총 영양사들하고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단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는 장들을 비롯해서 그분들과 수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영양사들이 학생들의 먹는 문제니까,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요구사항이 뭡니까? 한두 가지만 우선 들어보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우선 업무량의 증가를, 피곤하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김덕영위원
업무량의 증가?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올해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실현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물가가 올라가면서 식단 짜고 그럴 때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과장은 서울시 전체 총괄책임자로서 그 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연구를 부단히 하고 계시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김덕영위원
열심히 하세요, 현장과 소통하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외 이야기 할 게 참 많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와 책임교육과에 있지만 제 흐름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를 숙지하실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 산하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께서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와 항상 귀를 열어놓고 소통을 잘해서 그곳에 있는 문제점을 항상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죠. 책임교육과장.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김덕영위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예방이 중요합니까, 병이 난 다음에 최고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물론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예방도 예방이라는 자체가 건강을 생각하면 사전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시간 맞춰서 열심히 하고 편안한 정신건강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기르고 항상 깨끗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하는 것 등등의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학교일도 서울교육청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견하여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내가 맡은 분야의 방법과 길을 찾아서 대안을 준비해 주시고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진로직업교육과장, 공감하십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힘든 일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교육의 중추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들로서 힘들지만 더욱 분발하고 힘 있게 현장과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안을 항상 준비를 하고 정성껏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자세로 지금까지 일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일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에 지역구를 두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변하고자 노력하는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과장, 본 위원에게 3월에 제출하신 상반기 학교운동부 점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운동부에서 취약계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당연히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선수와 학부모입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은 학력저하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별도의 반을 운영하도록 각 학교에 계도하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운동부만 따로 반을 개설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친구들은 수학, 그 어려운 수학 다 필요 없습니다. 책 많이 읽히고 영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바르게 하면 됩니다. 과학교육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죠. 그리고 성폭력,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관행적인 체벌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별히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월 회비 일정액을 내고, 대회에 출전하면 출전경비 내고, 전지훈련비 내고, 간식비 내고, 또 추석ㆍ설 보너스 내고, 우승을 하면 우승보너스 내고, 그 외 각종 찬조금……. 어느 학부모가 사과 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다른 학부모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두 박스를 보냅니다. 본 위원은 간곡히 요구합니다. 월 회비와 부득이 지방대회에 출전하는 경비, 그리고 선수들이 먹는 식대 외에는 절대 불법찬조금 등을 걷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또 강자의 입장에 있는 감독, 코치 문제입니다. 타 교에서 문제가 있던 체육교사가 지금 현재는 검찰에 소환되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체육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입해서 막무가내로 축구부 부장을 맡겠다고 해서 축구부 학부모와 대치하는 해프닝이 모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입니다. 국장님, 이런 몰지각한 분들은 발붙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보선위원
감독, 코치의 입김은 절대적입니다. 거기에 우리 선수와 학부모는 노리개에 불과합니다, 물론 잘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리고 상반기 학교운동부 점검을 하겠다고 한 평생진로교육국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계획에 의하면 4월 22일까지 점검하셨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아직 부족한 부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표상 장학사, 안 왔습니까? 담당하는 분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대답하세요.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특히 회계부정 면에서는 어떤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선진형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침을 만들었고요. 또 이번에 그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 본청은 본청대로 지역청은 지역청대로 코치, 감독, 학부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학교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최보선위원
돈 없는 집 자녀도 축구, 야구에 적성이 맞는다면 선수로 커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면 선수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에 다 포기합니다. 본 위원의 아들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진로직업교육과장.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최보선위원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그리고 허술한 관리를 해온 교육청을 상대로 돈벌이 해온 학력인정학교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16개가 있죠?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그 업무는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잘 받았고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16개 학교 가운데 학력인정 양원초ㆍ중ㆍ고 현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학력인정학교는 해방 이후 문맹퇴치를 사회교육의 기점으로 보았을 때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20년 이상 앞섭니다. 한국전쟁 때에는 확고한 국가관으로 사재를 털어서 공민학교, 다시 말해서 피난민 천막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교육에 기여해 왔습니다. 70년대 이후는 제도권 일탈 청소년을 위한 고등공민학교, 새마을학교 등으로 존속되다가 86년부터 국가로부터 학력인정을 받아 현재 58개 학교, 전국이죠. 4만 5,000여 명의 학생과 1,800여 명의 교사가 몸담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은 어떤가 들여다봅니다. 회계처리 부정 등으로 얼룩진 소수 몇몇 학교 때문에 뜻있는 경영자와 교사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7만 명 이상이 학교를 일탈하고 변화된 교육에 목말라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력인정학교는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지난 60여 년 간 독창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한 평생교육기반을 쉽게 무너뜨려서도 안 됩니다.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학력인정학교 잘 보존하고 키워야 할 텐데 몇몇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양원초등학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교육청이 지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2008년도 14억, 2009년도 15억, 2010년도 15억입니다. 인건비, 학습비, 교과서지원비까지. 인건비 대주고 학습비 대주면 누구나 학력인정학교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16개 학력인정학교에 2008년도 137억, 2009년도 155억, 2010년도 162억,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평생교육과장님께 매년 지출내역을 밝혀옵니까? 그렇지 않죠?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상세한 지출내역은 아니지만 결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검토를 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16개 학교가?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일부 문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정화미용고 실태조사 결과는 잠시 후에 말하겠습니다. 일성여자중ㆍ고등학교, 이 학교는 양원초등학교, 일성여자중ㆍ고등학교 다 갖고 있습니다. 보조내역을 보니까 교직원 인건비, 초ㆍ중 학습비, 저소득층 학비지원, 건강검진비 등등까지 일체 다 대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시설의 재무와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맞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회계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6개교를 대상으로 회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만 하지 마시고 회계감사를 하세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3년에 한 번씩은 정기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제부터는 매년 하십시오. 3년에 한 번 하니까 비리로 얼룩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학교장들만 뭐라 그럴 게 아닙니다. 보조해 주는 내역,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학습비, 학습지원비, 중식지원까지, 교과서 비용까지 거기다 건강검진비까지. 일반 초ㆍ중학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교과서대금이라든가 건강검진비 이런 것들은, 교과서대금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라든가 아니면 중식비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와 동등하게 저소득층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보선위원
그렇다면 잘 하셨습니다. 또 양원주부교실에 관해서는 교육청의 별도지원이 없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서 학력인정학교인 정화미용고등학교 실태조사를 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태조사하신 목적은 이거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 재정집행의 건전화, 그리고 보조금 지원의 합리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16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과다잉여금 발생되었고 보조금 미지급인데 교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교사에게 보조금을 지급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16개 학교에서…….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16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는 보조금 지원이 작년까지 끝났죠?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여섯 개 성지, 청량, 수도, 서울자동차고, 정암미용고, 서현초 아직까지도 지원하고 있는데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하셨습니다.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지원하지 마세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화미용고 학생에게 실습재료비로 일인당 2009학년도 48만 원, 2010학년도 54만 원 총 5억 5,700만 원을 납부 받은 후에 지출증빙자료 하나도 없이 그대로 인출합니다. 행방 묘연해졌습니다, 5억여 원이. 다 떼먹는 겁니다. 두 번째 2011학년도 실습재료비 회계처리 부적정, 학생으로부터 2011학년도 실습재료비 일인당 54만 원, 총 3억 6,700만 원을 납품업체 대표자 명의의 기재로 직접 납부하게 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 다 횡령하는 겁니다. 교직원 명의도용, 사업자등록 후 실습재료비 허위지출, 또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 징구, 지정사항 편법운영 및 미지정시설 임의사용, 그리고 급기야 교원임용 부적정, 2009년도 3월 1일부로 교원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직무대리로 임용을 하고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밝혀내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다른 학교 15개도 하십시오. 자, 5초밖에 안 남아서 정리하겠습니다. 16개교, 하나는 됐으니까 15개교 전부다 현장실태조사 금년 말까지 하십시오. 특히 2008년에서 2010년 3년간 회계감사 실시하여 지출내역 반드시 밝히십시오. 금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종보고하시고 중간중간에 본 위원에게 중간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민주당 소속 구로3선거구의 김종욱 위원입니다. 앞의 다른 실ㆍ국 업무보고 받으면 그런 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나요? 앞서 어떤 위원이 뭘 물어보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대충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 115페이지에 보면 수영장관리 및 매뉴얼 보급 TF팀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 3월에 수영장 운영방법 개선 TF를 구성하여 수영장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TF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과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운영 TF팀은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영장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매뉴얼 책자를 이번에 발간했습니다.
김종욱위원
TF팀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장학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구성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동지
김동지체육시설담당사무관
체육시설담당사무관 김동지입니다. 수영장 TF는 당초에 만들려다 수영장 책자발간으로 해서, 그 당시 책자발간 TF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그 뒤에 책자발간으로 지금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 안 했어요?
동지
김동지체육시설담당사무관
수영장으로 해서 현재 수영장 사용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재정과에서 사용료조례 TF팀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운영방안 개선 TF팀을 만든 거예요, 수영장 매뉴얼 개발 보급 TF를 만든 거예요?
동지
김동지체육시설담당사무관
매뉴얼 개발 TF였습니다.
김종욱위원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TF를 구성한 건 아니죠?
동지
김동지체육시설담당사무관
네. 그때 당시에는 시의회에 사용료조례 관계 조례로 올렸다가 그게 회기가 종료되는 바람에 폐기되고 다시 재정과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들어가십시오.
동지
김동지체육시설담당사무관
네.
김종욱위원
국장님, 지금 보고 잘못 하셨어요. 그렇죠? 잘못된 보고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이 부분 제가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현재 실내수영장 현황 54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초ㆍ중ㆍ고 내지는 직속기관에 있는 수영장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장의 관리자들이 대단히 많은 고충을 토로해요. 이거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복지관도 그래요. 복지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수영장 운영에 목을 매서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해요. 내가 수영장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TF를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서 여기서 TF 만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대로 그분들이 방안을 마련할까 하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허위보고 하셨어요. 이거 다시 해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학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물어볼게요.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장하시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관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학생교육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우선 축령산에 본원이 있고요, 그밖에 가평 상색리에도 있고요, 퇴촌에도 있고요, 대천에도 있고 그렇게…….
김종욱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가평에 있는 거요. 가평에 있는 거 이름이 정확히 뭐죠? 학생교육원인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교육원이 원래 전체적인 이름입니다, 명칭입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가평에 있는 건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가평 축령산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거기서 몇 분이 근무하시죠, 개략적으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정확하게 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체육건강과장님, 거기 몇 분이 근무하시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분도 있지요? 숙소를 관리하거나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학생들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도 있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분도 있고,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분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분이 다 가평으로 출퇴근하지요? 가평에서 근무하시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근무지가 거기인 분들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가평 학생교육원 소속인데 다른 데로 출근하는 분 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퇴촌에 배치가 되었으면 퇴촌으로…….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평에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배치된 분들은…….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가평에 가는 학생들은 어디 학생들이에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 학생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학생들을 만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만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같이 만나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분들이 가평에 가서 근무할 필요가 있나요? 책상이 거기 있고 PC가 거기 있어서 거기서 근무하시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이 애들 지도를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욱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학생지도를 1년에 며칠이나 하시죠, 교육 들어와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연중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마 한 분이 1년에 직접 학생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한 달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될 수도 있겠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여타의 업무를 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자, 피교육자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은 공간에 있어야 피교육자가 원하는 게 뭔지, 피교육자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국장한테도 얘기하고 이것은 교육감한테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보고하십시오. 하시는데 뭐냐 하면 학생교육원의 시설관리 필수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내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그곳에 출장을 하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해는 되면서도 아이들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이 옳거든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1년에 며칠 가는 거잖아요. 거기 지도하는 분…….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바뀌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만 가면 되는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뒤를 돌아보며) 어떻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담당 장학관님 나오세요.
교육
체육교육
ㆍ수련담당장학관 전용동 학생교육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많이…….
김상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종욱위원
나오세요.
교육
체육교육
ㆍ수련담당장학관 전용동 체육교육ㆍ수련담당장학관 전용동입니다. 지금 학생교육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체육건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연중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련사들과 그다음에 우리 담당 장학사님들, 또 우리 일반직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숙소를 정해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집에 오지 않고 거기에서 같이 학생들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울에 근무하시다가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그리로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
체육교육
ㆍ수련담당장학관 전용동 그런데 거의 연중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하시는 장학사 분이 연중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시나요? 돌아가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A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고 B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고 C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
체육교육
ㆍ수련담당장학관 전용동 그런데 지금 거기 조직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같이 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어떤 한 장학사님이 그것을 맡고 이 장학사님은 이것을 맡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수련사들을 데리고, 또 학교에서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토요일이랄지 휴일은 우리 강사들을 지원받으면서 거의 연중 하고 있고, 방학 동안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취지는 학생들과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에 더 많은 접촉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서울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시면 프로그램별로 거기 운영하는 장학사님 현장지도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교육
체육교육
ㆍ수련담당장학관 전용동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 제가 좀 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면 제가 보고받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부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실태조사 관련 질의한 것 보고 받으셨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못 받으셨어요? 같이 할게요. 엊그제 기획조정실 보고하는데, 교육청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376명입니다. 현재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40명이고요, 부족인원이 336명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다 이렇게 해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때워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을 고용하고 싶은데, 이명박 대통령도 엊그제 장애인의 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미국에 가서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못 가져요. 중증장애인의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통계는 없는데 사실 거의…….
김종욱위원
49.5%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럴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이동권이 보장이 안돼요, 이동권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최선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상버스도 없고요. 지하철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이동통로도 부족하고요. 수없이 많은 곳에 휠체어가 갈 수 없는 턱이 있고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일도 한정적이고요. 게다가 정신지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직업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서부교육청에서 했던 질의 그대로 드리면 서울시에 있는 도움반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수가 전부 몇 명인지 국장님 혹시 아세요? 책임교육과장님은 아세요? 서울시에 있는 초ㆍ중ㆍ고 특수학급, 요즘은 도움반이라고 그러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1만 3,000명이고 전체 학생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장애 정도로 구분해 본 적 있으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중증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로 가고요, 그것이 기본적인 분류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외 학생들은 통합교육이 가능한…….
김종욱위원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는 것은 분류가 아니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분류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등급별로 분류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분류해 본 적 있으세요? 학부모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면담해 본 적 있으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우리가 총체적으로 조사는 아직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조사 못한 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2011년 OECD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이 됐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기본적인 현황조차도 채 안 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장애인 운동을 하는 분들의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핵심적인 주장인데 하나가 뭐냐면 당사자주의입니다, 당사자주의. 여성운동은 여성이 하고요,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하고요, 학생운동은 학생이 하고, 농민운동은 농민이 하는데 장애인운동은 비장애인이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하지 않은 것은 무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장애인의 장애인부모운동이에요. 반드시 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현황조사 하시고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현황조사 하시고,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거기에 맞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2012년 예산편성 할 때 반드시 적절하게 편성하시고 제출하십시오. 저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필요한 특수교육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말씀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초등학교 1ㆍ2학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청소에 대해서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중에서 특히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들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어렵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런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단위학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서울시 전체학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거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준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현재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이러한 봉사활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맞벌이가정에서 하루일과를 빼고 자원봉사형태로서 학부모들끼리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 본청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책임교육과장님.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정상천위원
아주 막중하시죠? 학생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본분이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인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마다, 있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혹시 학생들 IQ에 대한 통계치가 교육청에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IQ검사는 제가 직접 맡은 업무는 아닌데 IQ검사는 현재…….
정상천위원
책임교육에서 가장 기초자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생각 안돼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IQ검사 부분 말씀이신가요?
정상천위원
그렇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IQ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정책적 찬반논란이 있었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공식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진로적성검사만 하고 있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러니까 IQ를 통한 아이들의 어떤 지적능력의 우열보다도 아이들의 적성이나 소질, 능력, 특성을…….
정상천위원
그러면 학교 교육 받으셨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경우에 IQ검사를 했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IQ검사를 할 때 보면 아주 편차가 크죠, 낮은 수치에서부터 높은 수치까지? 현재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으로 교과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적능력의 문제에서 학교에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 보통 IQ 80이하라고 그러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기초학력부진 또는 기초학력미달학생을 판별하는 방식이 IQ에 의한 일반적 지적능력의 판별보다도 실제로 정확한 국가표준의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거기에 평가가 필요합니까, 평가가 필요 없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기본평가가 학교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상천위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하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일단은 현재 개인차에 의한 학습 부적응 학생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일반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60 이하가 2.2%, 80 이하가 6.7% 해서 약 8 내지 9%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개인 차이에 의한 정규적인 학습진도과정을 따라가기가 부적절하다, 어렵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다양한 사업이 있고요. 설명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판별해 내는 학교별로…….
정상천위원
시간상……. 그러면 혹시 부적응 학생수에 대해서도 통계 갖고 계시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현재 초등학교에 3,760명 0.65%, 중학교에서는 4,179명 1.20%, 고등학교에서는 5,615명 1.56%, 의원 요구자료에 의한 것이니까 같이 갖고 계시겠죠. 혹시 이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분석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이 학생들에 대한 기초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2010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파악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중학교가 제일 높습니다. 중3 학생들은 한 7.0%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한 6.3%, 초등학교가 1.6%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상천위원
차후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이 지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ㆍ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부적응 학생들이 매년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학교현장 경험을 통해서 보면 사실적으로 이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개인차에 따라서 배려와 수월성도 있고 하지만 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된 이유의 근본은 뭐냐 하면 제대로 진로지도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진로과의 역할이 참 무겁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논란도 많지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런 말도 나오고, 점진적 복지, 복지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도 말이 나왔지만. 그러면 복지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그냥 무상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복지문제를 꼭 무상하고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정상천위원
복지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평생진로국장님이시니까 일자리지요.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큰 복지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종욱 위원님도…….
정상천위원
그럴 수 있다가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절실하게 느끼시고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느냐, 작업을 해야 되느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부터 해서 기존의 기술고등학교는 해 왔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중학교 교사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왜 고등학교만 있을까. 중학교에서도 학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지적인 면보다 기능적인 면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진로지도에 대해서 밀어 달라, 일찍 시작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촉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대책은 올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지도는 조기에 해야 된다는 건 일반적인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하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진로선택의 길이 폭넓게 고등학교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의 그러한 진로교육은 당연히 또 중요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보면 초등학교에서부터도 지금 현재는 방과후 학교를 주지과목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과후 학교의 대책을, 사실적으로 서울시 학생 중에서 읽고 쓰기를 다 합니까? 읽고 쓰기에 대한 데이터는 극비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본청에서도. 읽기, 쓰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길러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복지문제가 닥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차후에 졸업한 다음에 사회진출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배양하는 데 많은 지원과 정책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우리가 특성화학교부터 해서 그다음에 정보산업고등학교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보면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습하는 데는 뭐가 들어갑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실습재료비가 필요하고 실습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정상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아무래도 현장의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나름대로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예산도 지원되지만 요즘에는 외부기관, 예컨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많은 예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더 지원을 같이 연계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더 노력하셔서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을 좀 부탁드리고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현재 보면 적령기에 교육과정을 못 마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 특히 우리 사회인들이 다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 관련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6개에서 정원 입학생수가 6,499명이고 이중에서 전업주부가 3,036명이고 정규학교 탈락자 및 부적응자가 1,513명이고 직업교육 하는 쪽이 1,083명, 고연령자가 771명, 사회부적응자가 6명, 기타가 90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현재 평생교육기관시설에 대한 교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선정입니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가 정당하냐…….
정상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필요하냐 필요없냐 이거죠, 현재.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공헌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대상자들이,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배려대상입니다.
정상천위원
대상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되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천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배려를 받을 대상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사회적 배려를 받는 사람들이 늦었지만, 기회를 놓쳤지만 다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는 기관을 제대로 만들어라. 교육환경과 시설을, 운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우리 사회가 배려해야 될 대상에 대한 교육적 수요에 대한 정책적인 보살핌과 지원을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인정합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모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기본적으로 16개 중에 법인이 2개가 있고 나머지 14개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그 핵심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 대한 정확한 교육청 지침이 있습니까? 제대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든지 일정한 기준이 다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바로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책적인 다양한 모색을 촉구하고 완료가 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교육청이 정확한, 본 위원의 초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준비를 하시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시고 이와 같은 명백한 교육청의 입장표명, 기준을 본 위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곳이 평생진로교육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사회적 요구와 갈등이 생기는 것도 평생진로교육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정상천위원
여기에 대한 분발과 그동안의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분발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었는데 중식을 하시고 할까요?
김형태위원
하나만 더 하고…….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김형태위원
저만 하고 할게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개 국 가운데 평생진로국장님만 작년에 이어서 유임이신 것 같아요. 다른 분은 다 바뀌었는데……. 그래도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칭찬 드릴 것과 동시에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보여서 본의 아니게 질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연관 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88쪽에 체벌금지 관련되어서 우리 책임교육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학생인권조례안 준비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지난주 공청회하면서 본 위원도 토론자로 들어가서 많은 조언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학생인권 신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게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선생님의 권위도 지켜지면서 동시에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솔직히 본 위원도 교사출신으로 어제도 몇 분 선생님들하고 만났는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솔직히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좀 지혜롭게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인식전환을,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문화를 바꾸는 인식전환, 그날도 본 위원이 강조했는데 하여튼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인권조례안이 나온다고 해서 통과된다고 해서 금방 뭐가 다, 그게 최종목표는 아니라고 그날도 제가 강조했는데 일단 가장 큰 틀에서는 지나친 경쟁교육이 좀 완화되도록 입시교육이 조금은 변화되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학급당 인원수 낮추는 겁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데 학급당 인원수 낮추지 않고는 도저히, 선생님들이 참 힘들다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아울러서 108쪽에 나오는 학교의 민주화, 학생회나 학부모회나 교사회가 법제화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학교가 민주화되지 않고는 학생인권 신장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학생회나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급식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96쪽부터,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은 진짜 저희가 칭찬 몇 번을 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 친환경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급식을 직영화하지 않은 학교들이 학교급식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3월 29일 친환경무상급식특위에 우리 교육청이 보고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위반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 기관경고조치 하겠다, 그리고 행ㆍ재정적인 불이익조치도 하겠다, 그리고 2학기 때는 급식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도 추진하겠다, 아주 강하게 의욕을 보이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들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급식 전환을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9쪽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짚었고 또 보도자료도 냈었는데 아시다시피 초ㆍ중ㆍ고,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인데도 어느 학교는 수저를 제공하고 어느 학교는 수저를 제공하지 않고, 먹는 물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수저를 등하교 때마다 들고 다니는 게 어려움이 많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했다고 제가 급식조리종사원들한테 엄청 원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해서, 가뜩이나 급식종사원들이 어려운데 학교에서 수저 제공하라 교육의원이 얘기하는 바람에……. 수저를 세척하려면 사람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데 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더 어려움을 하게 했느냐, 그런 원망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학생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급식종사원보다. 하지만 통계자료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서울은 학생수 200명당 1명, 그렇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급식종사원 인원배치가요. 지금 제주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한 70여 명입니다.
김형태위원
70명당 1명이고요. 전라북도가…….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대개 도급에는 100명에서 150명.
김형태위원
전라북도가 100명당 1명이고, 경상남도가 125명, 지방은 평균 150명당 1명이라고 해요. 서울이 제일 뒤집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부산만 250명이고 그다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부산이 250명인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서울이 꼴찌는 아니네요. 그래도 이분들은 과중한 업무부담을 계속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분명히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건강악화나 재해발생도 높다고 많이 하는데, 더군다나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조리원들도 많이 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기준이 학생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학생수 기준을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나요? 낮출 수 있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중에서 우리가 좀 더 가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지금 해고되어 있는 조리종사원 중에서, 이렇게 제가 책임 있게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한 40여 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해고된 분들이 126명입니다. 이분들한테 맨투맨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차제에 그만두겠다라는 분도 있고 다시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 숫자와 대충 일치가 됩니다. 우연하게 된 것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좀 빠른 속도를 내서 해 보고, 저희가 빨리 해야 사실은 그 예산도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사실 조심스럽지만 드립니다.
김형태위원
어쨌든 서울이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모든 것에 모범이…….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되면 200명에서 기준이 다운됩니다.
김형태위원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앞서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조리종사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해고하는 일까지 생기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수저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얘기한 게 교실배식 하는 학교의 문제입니다. 특히 저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교실배식을 할 때에 상당히 그 부분 어려움을 표하고…….
김형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초등학교 가봤어요. 하는 학교는 또 아무 문제없이 하고 있어요, 교실배식도.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합니다.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형태위원
정말 종사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세척기가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여기 상반기 중에 제공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좀 가급적…….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최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동시에 그것 아울러서, 급식종사원 문제가 이왕 나왔으니까요. 그분들의 점심값 아직도 떼고 있는 학교가 일부 있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한 60여% 정도가 지금 면제를 하고 있고요.
김형태위원
이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버스 운전기사한테 버스요금 내라 이 말하고 똑같다. 내가 한 밥을 밥값을 내고 먹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일부 학교는 급식종사원들이 자기가 한 밥에 대해서 다행히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주는 바람에 밥값을 면제받아요. 그런데 일부 학교는 여전히 밥값을 내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시더라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일부에서 제기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조리종사원은 밥을 조리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다른 비정규직 쪽에서도 그것을 제기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학생들이 내거나 무상으로 하든 어쨌든 일인당 2,457원이라는 급식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음식을 조리종사원들이 무상으로 먹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학생들에게 가야 될 혜택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제기가 최근에 되어 왔어요. 전에 우리가 수련회라든가 수학여행 갈 때에 결국 아이들의 수련비나 수학여행비 가지고 교사가 편승하는 입장이었다가 그것을 지금은 학교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듯이 이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1월에 교육감님이 이분들하고 만나서 약속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지금 진행중이라서, 시간부족으로 그 문제를 더 짚고 싶은데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수영장하고 잔디문제를 다루겠습니다. 114~115쪽인데요. 보니까 강남교육지원청 가서도 또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 가서도 본 위원이 좀 다루었는데 본청하고 별로 교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이. 천연잔디, 인조잔디 문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매뉴얼 개발 보급했다는데 본 위원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강조하는데 힘 있는 분들이 수영장이나 잔디운동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힘들여서 유치해서 하나의 업적으로 강조합니다. 한 3년 딱 좋습니다, 들어 보니까. 3년 지나면서부터 수영장이든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든 애물단지로 전락되면서 돈 먹는 하마, 그래서 거기 교장선생들이나 행정실장님들도 오히려 그 학교는 기피학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애써주시는데 아까 수영장 문제는 저도 계속 강남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얘기할 때 본청에서 TF팀이 구성됐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전혀 또 아니잖아요. 이것 좀 심하게 표현해서 우롱당한 느낌이 사실 듭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 챙기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작년 속기록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양천구 신남초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는데 중학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태권도부 아이들이 진학을 하려면 멀리 있는 학교에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에도 중학교에 태권도부가 설립이 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강동지역 문제인데, 풍납중학교에 올해 지체부자유학생 3명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에 지체부자유학생 3명이 배정된 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이상하고, 이 학생들이 오니까 학교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어렵다고 호소하고, 또 구청에 얘기하는데 구청도 어렵다고 호소해서, 아이는 아이대로 불만이고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것 뭔가 배정 때부터 잘해 주시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로 학교를 배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시든지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분명히 뭔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수학여행 문제입니다. 취지 굉장히 좋죠. 본 위원도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데리고, 학급별로 테마별로 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취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번 3월에 교육청에서 학교현장에 내려 보냈을 때에 저는, 수학여행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입니다.
김형태위원
이 부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교육감입니까, 비서실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어디였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교육감님께 지시 받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저는 과장님께,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학교현장에 내려갔을 때 학교현장에서 반발할 것 전혀 예상 못하셨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취지는 학교에서도 다 공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숙소지정을 1년 전에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미 다 숙소 지정되어 있고 계약되어 있는데 갑자기 10개 학급 말고 1개나 3개 학급으로 가라고 했을 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대개 좋은 숙소는 1년 전부터 미리 선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지침이 내려갔을 때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것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려 봤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묵살했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지침을 새롭게 권장으로 올해는…….
김형태위원
변경했잖아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변경하고…….
김형태위원
그것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다. 과장님이 교육감께 직언해서 바뀌었나요? 아니죠? 현장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호소해서 여러 통로를 거쳐서 교육감님께 얘기해서 완화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결국 그것은 체육건강과에서 교육감님께 누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시행이 될 때 이것이 현장에 내려가면 아 이것이 혼란스럽겠다, 아니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면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절충안도 있을 수 있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12개 학급이 경주로 갔다고 해도 숙소는 하나를 써도 3개 반씩 얼마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A코스 B코스 C코스 해서, 절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하면 좋았는데 갑자기 시행하라고 그러니까……. 어제 교육정책국은 수행평가 시험문제와 수학여행 부분에서 심한 표현으로 학교가, 서울시교육이 미쳤다, 현실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교육감님께 많은 분들이 이것은 아니다 해서 결국은 완화조치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실ㆍ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교육감님은 현장을 잘 모르십니다. 잘 모르시고 그냥 이것 옳은 거니까 해라 그러실 때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 반발 이것을 꼭 염려하셔야 해요. 그리고 절충안이나 대안을 지혜롭게 해 주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고요. 정말 제일 억울한 게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받지 못하고 쓴소리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왕 열심히 일하시는데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경우도 학교현장을 외면하고는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꼭 학교현장을 직시하고 그래서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5분이 다 되었는데 중식하시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점심식사 하시고 나면 졸릴 텐데 졸음을 참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들을 잘 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홍이위원
강성봉 진로직업교육과장.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최홍이위원
당부 드리는 건데 기능경기대회 예산 있잖아요? 작년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습비가 선수들에게만 투입되지 않도록, 이게 본 위원이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금메달을 따는데 엘리트체육해서 한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것보다는 국민 건강이 중요하듯이, 또 우리 곽노현 교육감이 이런 지나친 경쟁 안 해도 될 분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기업에 관해서 안내할 거 있어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학교기업이 서울에는 17개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예산을 주고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 학교에 추가해서 계속해서 지도가 필요해서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가들을 불러서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며칠 전에는 서울여상이 보도가 많이 됐는데 꼭 보도된다고 그래서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특성화학교의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관련, 작년에 파면ㆍ해임된 교장 숫자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됐습니다. 67분입니다, 67분. 사실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인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해임된 전직교장이 운수업계의 이사로 들어가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버스계약몰이를 하고 있어요. 자료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재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현직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통사정을 했는데도 끝내 안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다시 여기에 연루되면 경미한 사안이라도 초빙교장은 교감으로 돌려놓을 거고 기존 교장은 중임에서 탈락시킬 생각입니다. 우리 서울교육 명예를 위해서 눈 부릅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해서 분석이 나오면 내가 과장님 한번 부를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이 더 이상 비리는 발 붙을 수 없다는 걸 함께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경복고 운동부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자꾸 보도가 났었잖아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경동고등학교 야구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홍이위원
경동, 경동.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경동고등학교 야구부 말씀하시는 거죠?
최홍이위원
경복도 그렇고 몇 번 보도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여기에서 거론하는 이유는 각 학교에 보면 늘 외부에 드러나지 않다가 사건이 터지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운동부에 관해서 했는데 한 가지 비설을 말씀드리면 곽노현 교육감에게 체육고등학교를 가끔 좀 주시하십시오. 지금 체육고등학교 잡음 없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제는 감사, 그다음에 행정지원국, 그다음에 시설국 함께 해야 될 것인데 인조잔디문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김형태 위원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국 잠깐 갔을 때 인조잔디는 아예 생각지도 않더라고요, 있는 건 걷어내고. 알아보니까 수명이 5년이라고 그래요. 이거 애물단지거든요. 그런데 화공업체들은 전혀 무공해라고 그러는데 인문계 출신이라 그런지, 화공제품이 풍화작용을 일으키면서 그게 공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자체장들이라든가 부러워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체육진흥공단에 손도 쓰고 교육청도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인조잔디라든가 육상트랙, 우레탄트랙 나가는 데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그거 좀 안 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맨땅에서 맨발로 사는 게 낫지……. 지금 자동차 관계도 알아봤더니 냇가에 있는 고기들이 문제가 있답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된 그 가루가 냇물로 흘러들면서 물고기에서 바다까지 오염이 된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면 학교운동장은 학부모들이, 우리 신림중학교가 그게 되어 있는데 신림중학교 학부모들이 본 위원한테 근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내 아들 후손 못 볼 거 아니냐’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과학적인 근거는 갖지를 않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인조잔디 관계를 특별감사를 해 달라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감사팀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여태 결과보고도 없고. 본 위원이 자료조사해서 본 바에 의하면 공해물질 함량검사결과가 여기 나왔어요. 2007년에 한 서초중이나 신동중은 교과부 지침의 기준치마저도 미제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등현초는 납이 20배, 육각크롬이 2.4배입니다. 2009년도에 한양중 카드뮴이 15배, 유기화합물이 22배입니다. 이거 견디겠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그야말로 장가가서 아이들 낳고 해야 될 텐데 공해덩어리를 운동장에다 깔았기 때문에 감사해 달라, 결과 알려 달라 했는데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체육건강과에서 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이후 체육과에서 해당학교에 행정지도한 내용이 있으면 결과 좀 알려주시고 없으면 특별히 조사해서 여기에 공해발암물질이 이렇게 2.4배에서 22배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업자들이 권장하는 것을 학교가 무턱대고 따라가거나 심지어 학교에서는 이것을 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2011년 사업대상이 19개 학교거든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여기 교장, 행정실장, 체육부장 그다음에 지원청 관리국장 또는 기술직 공무원, 학교운영위원장, 이분들이 함께 해서 인조잔디나 육상트랙 선택방법이 계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한테 계획이라든가 결과, 진행예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은 어떤 부정비리보다도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잠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말씀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최홍이 위원님께서 계속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고요. 그중에서 충격적인 자료가 금년 1월에 환경부에서 나온 인조잔디 보도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스스로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조잔디에 고무분말충진재라는 건데 이것만 KS기준이 제정되어 있고 탄성포장재도 아직 준비중에 있고 나와 있는 잔디파일도 이것은 잔디 성능검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의 자료입니다. 필요해서 스스로 KS고시 추진 1년 유예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 자료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내구연한이 7~8년인데 초기에 조성한 운동장은 교체시기가 임박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저희도 더 하고 아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중학교는 업체선정설명회가 있었는데 자료 배점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업체선정이 부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서류제출도 허위로 제출했는데 이것이 걸러지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 건강을 볼모로 업자와 학교 그리고 교육청 담당 시설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나가면 벼락 치는 날이 옵니다. 제가 이만큼 경고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학생자율성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인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전에 미국 졸업식에 조카가 졸업하는 데 가봤더니 거기는 그냥 축제예요. 일본 특파원 하는 부장기자에게 일본을 죽 둘러봐서 결과 좀 알려 달라 그랬더니 일본 같은 데는 세계 교육 속에서 가장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일본만 해도 졸업식장에서 상장수여 같은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삼성고등학교라든가 몇 학교 졸업식 가보니까 삼성고등학교 졸업식은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교장선생님이 잘 가라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 삼성고등학교와 청운의 합창을 부르던 이 시절을 잊지 말자면서 하나하나 악수를 하고 헤어지는데 그다음에 아무 소리 안하고 뒤에 와 봤더니 밀가루 뿌리고 옷 찢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 지난번에 곽노현 교육감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꼭 졸업식에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상을 줘야 되는가, 주더라도 별도로 전날 하면 안 될까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수학여행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추억에 남는 것이 고등학교 때의 수학여행인데 지금은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입학해서 반 아이들 얼굴 다 사귀기 전에 얼른 뚝딱 해치워버려요. 왜, 주지과목 입시성적 올리기 위해서. 이 문제 그야말로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낭만적인 게 수학여행인데 어느 때 가더라도 학급친구들 얼굴이라도 알고 그리고서 분위기 있게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축제 있지 않습니까, 학생축제. 가을 국화 피고 단풍들면 서울시내에도 축제가 굉장히 늘어나죠. 그런데 고등학교 축제 보셨어요? 8월 말에서 9월 1ㆍ2ㆍ3일 사이에 다 끝내버려요, 땀 뻘뻘 흘리는 과정에서. 국화꽃 한 송이 피지 않는데. 왜 그러는가 조사해 봤더니 말로 주어진 학생자율성 축제지 빨리 끝내고 이놈들 마음 다잡아서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 국장님 잘 좀 생각하셔서, 학생들에게 학창은 되돌아올 수 없는 추억의 가장 진진한 연원인데 여기에서 꿈과 추억과 낭만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교장회의라든가 또는 교육장 또는 이런 곳에서 한번 논의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민주당 소속 윤명화 위원입니다. 우선은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동안 본 위원에게 여러 번 요청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는 장애인학생 맞춤형 직업훈련센터라는 것이 서울시에 있나요, 장애인학생들 직업훈련.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장애인고용…….
윤명화위원
장애인 학생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단위학교 차원에서 한빛맹학교 같은 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있지만 센터 형태로 교육청 산하에 조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한빛맹학교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장애인학생들에 대해서 직업이라든가 재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나요? 하고 있지 못하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단위로 해서 전공과가 있는 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그런 직업훈련센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중학교까지는 학교에서 할 수가 있다지만 고등학교가 끝이 나면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어쨌든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전혀 관리를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이 학생들을, 그냥 집에만 머물러있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혹시 장애학생들의 직업자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학교급별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고용공단 같은 데와 현재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쪽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빛맹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교기업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가취업 형태로 실제로 거기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장애인학생들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애인학생들은 부모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개인적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의 마음고생이 무척 심합니다.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옥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세버스운송조합 분들하고 만나셨죠? 만나지 않으셨나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어떤…….
윤명화위원
수학여행과 관련해서 전세버스운송조합 분들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3년 이내의 버스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 3년 이내 45인승 버스는 380대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1년 동안 장기계약 되어 있는 45인승을 제외하고는 100여 대밖에 상시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학여행 갈 시에는 사실 100여 대 가지고는 몇 개 학교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혹시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이내는 권장을 하고요. 버스회사에서 검사를 충실히 했을 경우에는 9년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3년 이내라고 꼭 못 박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전 때문에 신형버스를 많이 고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버스의 내구연한이 11년인데 그 안에 매해 검사도 받고 하는데 학교에서 3년 이내라고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쨌든 그 지침을 지켜줘야 되니까 3년 이내의 버스를 요청을 하는데 그 전세버스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차량의 내구연한은 11년으로 해 놓고 차량은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하면 불과 100여 대의 차량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수학여행 때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검토해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거기에다 다른 타 지역은 전세버스를 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을 활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은 서울ㆍ경기, 그렇죠? 서울ㆍ경기에 등록되어 있는 버스를 다 활용을 하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혹 먼 곳 전라도권 같은 데는 그쪽 지역 버스도 저희가 활용하는 예는 본 적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에서는 입찰을 할 때 서울ㆍ경기차를 이용해요, 아니면 그 외의 차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ㆍ경기를 주로 하고 지역에 따라서 먼 곳을,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먼 곳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차를 활용하고 합니다.
윤명화위원
어느 지역의 차량을 이용을 해도 괜찮겠지만 사실 서울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타 지역은 전부 공문을 보낼 때 영업소가 그 지역에 있는 영업소의 차량을 다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만 서울ㆍ경기, 그리고 다른 지역의 차량도 활용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운영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특성화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에 특성화고 대학입학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특성화고에서 대학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요즘에 자녀수가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대학을 선호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또 고졸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대학진학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학보다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집계를 해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진학률은 내려가고 취업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난해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특성화고는 대학입학 시에 가산점을 받지 않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가산점을 통해서 수월하게 들어가는 거죠, 다른 학생에 비해서. 그래서 이 가산점을 악용하지 않는가. 일반학교에 가서 등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선택해서 들어와서 어쨌든 가산점을 받고 들어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용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정부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동안에 정부에서나 워낙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정부에서 그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기술공부를 하다 나중에 꼭 대학에 진학할 학생이 있으면 정말 진학할 수 있는 길도 터줘야 되겠다 해서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마련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대학에 잘 가기 위한 어떤 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내년 신입생 모집할 때부터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올 수 있는 취업자 특별전형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일단은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쨌든 사회적 배려자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대안학교의 수가 몇 학교나 되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안학교, 대안교실이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위탁교육 형태로 하는 학교는 23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약 13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얼마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13억 7,000만 원입니다.
윤명화위원
13억 7,000, 위탁하는 대안학교에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윤명화위원
몇 개 학교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2010년도에는 19개 학교를 저희가 지원했고요, 올해는 23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올해 예정대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약 15억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15억을 지원하고요. 그러면 대안교실은 어떤 겁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통계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한 것이 서울에 있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선정입니다. 네, 일곱 군데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북구, 관악구, 강동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평생학습도시하고 저희들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게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6개 지역교육청에,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에 평생교육사들 배치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윤명화위원
평생교육을 함에 있어 지금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연계되어서 하지 않나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연계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또 활성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 사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업의 방향은 철학과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철학과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습된, 정형화된 그런 것을 우리는 평생학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물론 좀 막연한 표현입니다만 그러한 것들 어떤 부분의 정형화를 해서 좀더 내실 있고 실질적인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혹시 교육특구하고도 여기 평생학습이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교육특구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육특구는 어디에서 지정되는 겁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교육특구라고 하는 표현도 아마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는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특구로 되어 있는 데가 대개가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국어교육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도 교육특구가 노원구가 되겠는데 노원구의 가장 큰 자랑이 교육특구다, 여기는 학원이 많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교육특구라는 말이 학부모들한테 어떤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쪽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용어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고요. 앞으로 평생학습, 가장 많이 발전되어야 되고 가장 앞으로 미래의 교육을 책임질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겠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관장하는 업무를 보면 방대하고 다른 국보다는 약간 추상적인 것도 참 많고 힘드시겠습니다. 저는 아주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태까지 수고했던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답해 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오장풍 사건, 오장풍이 누구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오장풍, 오라는 성씨를 가진…….
최명복위원
선생님 이름이 누구냐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문창초등학교 교사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이것은 인권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어쨌든 체벌과 관계해서 문제가 됐던 거…….
최명복위원
선생님이신데 오장풍을 가지고 체벌매뉴얼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군대도 아니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 개인의 인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장풍 이러면 선생님 이름 다 압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오장풍이라는 거 처음에는 학생들이 일단 작명한 것 같고요. 언론을 통해서…….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교권, 교권 이러지 말고 이런 것도, 학생 인권, 인권 이러지 말고 오장풍 교사의, 이것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압니다. 징계할 때도 알았고 교장선생님도 알고 이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점이 많아요. 이런 것도 표현할 때 조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진학률, 이거 목표가 바르게 되었는지? 선 취업 후 진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 진학이 바르게 되었는지 우리 강성봉 과장님 연구 좀 하세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연구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희귀난치병은 개선은 좀 되었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전부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개선은 되었는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개선해서는 안 되겠다, 더 적극적으로 희귀난치병 해 주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자 교육권보호도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실내공기 측정은 금년에 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규칙을 일단은 대형이죠. 430㎡ 이상 되는 유치원에 한해서는 적용하도록 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준을 따라 하도록 했고, 그중에서 유치원이 한 8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절반 정도 직접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도 저번에 보니까 초ㆍ중ㆍ고는 공기질 측정검사를 하는데 유치원은 빠져있더라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시행규칙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했는데요, 유치원은 그게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개정을 건의를 했고 일단 상당부분은 직접 하는 것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잘 하셨습니다. 유치원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직영급식 하라고 하면 말 안 듣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학교별로 여러 가지…….
최명복위원
이게 직영급식하기로 되어 있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최명복위원
법을 위반하는데, 지금 사립학교 직영급식 몇 % 하고 있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3월초까지 파악한 것은 사립학교 193개 학교입니다.
최명복위원
직영하고 있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아니,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는 학교…….
최명복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한 120개 학교는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명복위원
직영하고 있죠? 그런데 위탁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직영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위탁급식을 직영전환 하도록 전환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으로 아직 수합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한 50% 이상의 학교는 지금 전환할 수 있는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이 어렵다고 실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라하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못할 사유가 있으면 법이 잘못되었는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학교는 사립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한 업체가 하다보니까,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합니다. 중학생은 3교시 하고 점심을 먹이고 고등학교는 4교시 하고 점심을 먹이는데 바람직합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공동조리해서 두 학교, 예를 들어서 중ㆍ고라든가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시간차를 좀 달리해서 식당이라든가 여건이 안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원래 4교시 이후에 점심 먹기로 되어 있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3교시하고 점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업에 지장이 있겠죠?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겠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대개 중ㆍ고교가 같이 공동조리하는 학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실태 파악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이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가 항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중학교는 3교시 이후에 점심을 먹고 고등학교는 4교시 이후에 점심 먹는다. 특히 동작구 성남고등학교에 한번 방문해서 급식시설 그다음에 3교시, 4교시 하고 있는 실태파악을 좀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위탁급식업체에서 빨리 하다 보니까 애들이 밥맛이 없다 이렇게 항의 많습니다. 또 거기 가서 최명복 위원이 가보라고 해서 왔다 이러지 마시고 가서 확인 좀 해서, 이 학교뿐만 아닐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교육하고 특성화고등학교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본청 평생교육과에서 사교육 이러면 전부다 기피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감님께서 사교육을 없앤다, 사교육을 줄인다 이러니까, 없앨 것은 없애고 줄일 것은 줄이더라도 사교육을 확실히 꺼내놓고 탁상 위에 올려놓고 없애고 권장할 수 있도록끔 정책을 펴주시고요. 저번에 강남에서 고액 단속해서 걸린 게 있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거 본청에서 한 겁니까, 강남지원청에서 한 겁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강남지역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게 했죠. 그러면 신문에 본청에서 한 것처럼 생색내지 마시고 강남지원청에서 했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해 주시고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표현이 그렇게 됐고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요즘 학원 원장들 수강료 소송 많이 하고 있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 패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장들이 승소한 이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수강료 조정신청을 하면서 신청한 금액을 게시를 하고 그 금액을 먼저 받습니다. 수강료 조정하기 전에 그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신고된 금액보다 더 받는다고 지적을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들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미 저희들한테 수강료 조정신청한 것을 게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는 사항은 4월에, 오늘 법제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연기되었다고 조금 아까 연락받았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수강료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면 수강료 조정이 완전히 될 때까지 신청된 금액이 아니라 기존 신고된 금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러한 것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학원 원장들이 줄줄이 집단으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머지않아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50개 학원씩 묶어서 원장들이 소송을 하겠다, 그렇게 소송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교육정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교육 중에 미술ㆍ음악학원도 사교육이죠?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미술ㆍ음악학원이 우리 공교육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사교육에서 많이 감당하죠?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미술ㆍ음악학원 같은 데, 음악학원 학생들 경연대회에서 우승이라든가 이러면 교육감상 줄 수 있지 않아요? 사교육이라고 전부 내몰아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분석을 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장려는 못해도 수요공급원칙에 입각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에서 방해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상 같은 것 제정이 올라오면 잘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상 주는 것이 표창장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공교육을 살려야죠. 국장님, 이제 국장님하고 말씀드립니다. 공교육 살려야 되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공교육 살리는 방법을 이렇게 업무보고라든가 보면 미흡합니다.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선행학습 이렇게 해 놓고, 어제도 질문했습니다만 국장님 선행학습하고 예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예습은 지금 학습하는 것에 대한 다음 시간이라든가 이 정도, 조금 미리해서 수업에 임할 때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수업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선행학습은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두 학기 이상 이렇게 미리미리 나가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최명복위원
그러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최명복위원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는 자사고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세요. 2학년 수업을 1학년에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몰입교육은 뭡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영어몰입교육이라고 흔히 쓰는 말인데 영어몰입교육은 영어로만 수업을 해서 영어에 빠지는, 영어의 바다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최명복위원
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1ㆍ2ㆍ3학년 과정 중에 몰아서 빨리 진도 끝내는 것도 몰입교육 아니에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최명복위원
그것 커리큘럼 진행상 올바른 교육이에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죠,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아니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공교육을 살리려면 선행학습도, 학원에 선행학습 관리감독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놓으십시오. 선행학습이라 함은, 학원 것 하려면 학원마다 커리큘럼을 진도를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말레이시아에 사교육청이 있는 것 아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말레이시아는 사교육청, 공교육청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공교육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정책토론을 한번 주관하시는 방법이 어떠실까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 업무의 주무 국이 따로 있고 주무 과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협의를 해서, 이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교육을 다 드러내놓자고요. 다 드러내서 옥석을 가려서 공교육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했다고 자랑하는데 그 취업의 질도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나중에 하고 제가 혼자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했다고 그러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우리는 몇 %, 몇 % 했다고 하는데 자랑할 만한 취업의 질인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공고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만들어줬잖아요. 과가 변동이 되었잖아요. 그 가르치는 교사들이 거의 다가 기간제교사죠? 전문가가 아니죠?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다르죠?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이것 비전문가가, 특성화고등학교 만들어 놓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었으면 거기에 전문가를 뽑아서 교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서 하면서 학교운영하고,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학과에 맞는 교사배정도 문제고, 실험실습과제도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수업료 전부 면제했죠?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면제한 목표가 뭡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혜택 받는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외부 장학금이라든가 면제되지 않는 학생들은 다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빼면 몇 %예요? 실질적인 수업료 특혜 받는, 특히 이번에 면제하고 수업료 특혜 받는 학생이 몇 %예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면제되는 아이들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학생들이 15%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면제되는 아이들이. 그 외에는 나머지 전체 지원합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 면제다 이랬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이 적더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 기술직 30% 뽑기로 했죠?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30%라고 해서 나는 거대한 줄 알았더니 12명 중에 30%면 4명 뽑아요. 이것이 무슨 특혜입니까, 상징적인 거지. 이것이 교육감님의 공약으로 들어간 것인데 더 늘려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이번에 4명 뽑고 다음에 없어지면 1명 뽑고, 30% 3명 중에 1명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특혜 줬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참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는 수업료가 전액 없어졌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나오면 30% 취업을 교육청에서 뽑죠. 그러면 목적이 어디 있느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대학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산업일꾼으로 만드는 데 목표가 있거든요. 지금 그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중3 학부모 교육도 우리가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갈 때 우리 아이는 정말……. 대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인문계고등학교가 몇 %를 위해서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5%를 위해서 인문계고등학교를 운영한다고 얘기했는데 직접 잘 관장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학생 있잖아요. 대학 가기 어려우면 특성화고등학교로 유치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 국민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입하고 관계해서 이렇게 해서 일개 과장님 한 분이 끌고 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아까 내가 사교육청을 만들자는 소리는 안했는데 특성화고등학교청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만들면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을 국장급으로 승급을 시키면 어떨까, 이것 직제가 안 되면 교육감한테 말씀드려서, 이것 국장님으로 계실 때 관철시켜서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합시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농협사태로 인한 평생진로교육국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농협하고요?
곽재웅위원
농협사태 모르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농협하고 평생진로교육국과의 관계에서…….
곽재웅위원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고민을…….
곽재웅위원
시간 잡아먹지 마시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고민을 잘 못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실ㆍ국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교육청에서 발생되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을 보고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농협사태에 대한 보고는 기획조정실, 총무과 등이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은 비상사태나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ㆍ차관 업무보고 시에도 국가비상 발생 시에는 보고를 합니다. 군 업무보고 할 때 말이죠, 정보ㆍ작전ㆍ인사ㆍ군수장교 순으로 보고하다가도 탈영병이 발생하거나 적의 내습에 대한 것은 실시간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의 보고는 현실적인 업무보고는 무감각하고 책자에 나오는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대부분입니다. 총무과의 업무에 충무계획과 비상대비업무가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국가비상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지침을 총무과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협의할 때 일단 기본 안을 만들 때…….
곽재웅위원
기본 안이 있습니까? 움직일 행동지침 몇 가지 말해 보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곽재웅위원
아니, 바로 움직여야 될 순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전시사태에 책 봐가면서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면 60㎜ 박격포 최초 사격명령 소대장이 봐가면서 할 수 없잖아요. 따, 포, 수, 사, 편, 장, 시, 사, 통, 수장, 박격포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는 전시물자 분류를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곽재웅위원
체육건강과장,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밤중에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되었다면 취해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말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우선 인근에 대피할 장소가 있는지 그것을 숙지해서 대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순서 틀렸어요. 6.25때 말이죠, 아기를 업고 온다고 베개를 업고 와서 평생 한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급하니까 아기를 업고 온다는 것이 베개를 업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교로 전역을 해서 47살까지 예비군 중대장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한창 전쟁에 대한 전운이 감돌 무렵에 군화와 전투복 두 벌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면서 출근하려는데 저를 집사람이 원망합니다. 전쟁이 가면 가족 생각은 하지 않고 나갈 생각만 한다고. 그래서 가정의 전시물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 처음에 아이들을 챙겨라. 적으시는 분이 있네, 좋습니다. 약품을 챙겨라. 식량을 챙겨라. 현금을 챙겨라. 귀금속을 챙겨라. 방송을 청취해라. 대피로를 확보해라. 방범대비를 해라. 비상대책을 세워라. 남을 도와줘라. 이거였습니다. 감사관도 고생하고 있지만 감사관의 기능만 강화하지 말고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발굴해서 상을 주라고 본 위원이 질책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혼들을 위로하지 않으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처럼 태풍 때 새벽 6시에 일선학교를 돌봤던 직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격려하는 것이 처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뒤에서 웃으시는 직원이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고개까지 끄덕끄덕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큰 상황은 아니라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화미용고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할 때에 나와요. 업무보고 시에는 나오지 않아요. 실태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자료를 보니까 5억 4,200여 만 원을 지출, 증빙자료 없이 인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선정입니다. 그 용처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어서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사항입니다.
곽재웅위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베어낼 건 베어내야 됩니다.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뒤늦게 처벌하지 말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면서 처벌해야 됩니다. 신상필벌할 줄 알아야 지휘관을 할 수 있습니다. 40명을 끌고 가는 소대장 때 10㎞ 완전군장을 시키고 민간인 지역을 돌고 있는데 낙오하는 병사를 본 위원이 총 두 개를 들고 뒤에서 지그재그로 뛰었어요, 답답해서. 40명 병사가 소대장, 광주 포병학교에서 왔던 소대장보다 체력이 약해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총을 두 개를 들고 지그재그로 뛰면서 한 시간 구령을 붙이는데 병사가 낙오를 해요. 발로 걷어찼습니다. 민간인이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개새끼’ 말이야. 육두문자 써서 미안합니다. 전쟁 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결처분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39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병사가 적군에게 잡히면 39명의 노선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병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휘자는 일벌백계, 한 사람을 죽여서 나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사학에서 재정수입을 지출하고 적립했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법인의 경우는 그 돈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는 자기 돈을 썼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곽재웅위원
아니, 만약 적립을 해 놨어요. 몇 억대를 적립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곽재웅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그 용도가, 지금 현실에 부딪치고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
곽재웅위원
간단하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의 축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저희들이 생각하면 시설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1년 강남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64쪽을 보면 복합화시설사용료 수입 및 지출 규모에 맞는 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적립금 사용지출지침 마련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적립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적립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적립하겠다는 얘기로 생각이 듭니다.
곽재웅위원
맞지요. 적립해놔야만 수영장이 고장 났을 때 이런 거 사용할 거 아닙니까, 국가에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방만하게 쓰는 학교 있어요. 1년에 1억 4,700만 원씩 받아다 팍팍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학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남는 돈을 적립하고 있었다면 맞는 겁니다. 왜? 비가 샜을 때 교육청에서 바로 바로 지원해 줍니까? 부정스럽게 볼 거냐 좋게 볼 거냐 하는 것이 있어요. 사학비리라는 말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공립학교에서는 비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공립비리라고 해야 됩니까?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셨습니까? 학살 직전에 2,000여 명의 법랑공장 직원으로 위장시켜서 살린 쉰들러도 술과 가무를 즐겼습니다. 나무를 보되 전체적인 숲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그런 학교가 있다면 진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목을 쳐야 하겠지만 작은 것을 위해서 대의를 덮을 줄도 알아야만 큰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정질문 가운데 관악구 초등학교 1년 안에 취득, 교육청 관례로 볼 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까? 어느 과,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관례대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구청을 따라가지를 못 해요. 양천어린이영어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양천구의 학원인들이, 그렇지 않은 학원인들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국가에다 세금을 내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도단속 나가지요, 그렇죠? 나가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데는 지도단속 나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의 세금으로 몇 백만 원씩 지어진, 세금의 혜택을 보고 싸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데는 어떤 실태파악 조사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돈을 내가면서 사학을, ‘너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런다는 말이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국가가 도움을 받고 있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 조이기만 하고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경우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곽재웅위원
두루뭉술하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청의 그 문제는 너무 빠르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문예교육기관 우리가 하는 거지 관악구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1년 과정의…….
곽재웅위원
나머지 시간이 없으니까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책임교육과장,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90쪽을 보면 통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통일교육 예산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곽재웅위원
빨리, 간단하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예산상 어렵습니다.
곽재웅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통일교육 그 자체예산을 올해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곽재웅위원
1/5도 안돼요. 그렇죠? 팍 줄었어요. 그런데 통일교육 말로만 교육합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의 부서 균형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부서 다섯 군데 말해 보세요. 다섯 군데의 부서 말해 보세요.
옥수
최옥수채육건강과장
체육시설, 체육수련, 급식운영, 친환경급식 운영, 그다음에 보건팀입니다.
곽재웅위원
다섯 군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급식운영담당ㆍ친환경급식담당 사무관 둘이나 있어요. 학교보건담당사무관은 있는데 실지 장학관이 보건에 전문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학사밖에 없는데 보건에 대한 것은, 오른손만 커 보세요. 균형감각이 맞지 않잖아요. 교육감께서 친환경무상급식과 함께 정신건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친환경무상급식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 쪽은 아예 체육에 치어가지고 그냥 뒤로 가고 있어요. 대책 한번 다음에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평생교육과장, 담당하는 부서 다섯 군데 말해보세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기획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팀, 그다음에 학원팀, 그다음에 공익법인운영팀ㆍ지원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책임교육과장, 여섯 부서 말해보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기초학력보장팀하고 특수교육팀, 그다음에 대안다문화교육팀…….
곽재웅위원
진로직업과장, 네 부서 말해보세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직업교육팀이 있고요, 취업지원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ㆍ적성팀이 있고 진학지원팀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팀이라서 말씀하시기 좋았죠. 그러면 국장께서 20부서 한번 말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실래요? 말씀하시기보다는 네 과만 다 운영을 잘 하면 되죠? 그러면 20부서가 다 되지요? 그런데도 의원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도와주어야 돼요. 부서에 대해서 미루기보다는 내 부서와 관계가 있는 부서인가라는 자세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에 대해서는 ‘지가 알면 뭘 알아’, 여러분의 업무를 천만시민의 대표로 말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역에 다른 일도 많거든요, 지역의 가진 일. 교육은 조금 알겠는데 건축 쪽은 잘 몰라요. 건축에서부터 온갖 민원, 다 많습니다. 산악회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지역 지키겠습니다’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데 제가 이 부서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18개 과장님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원이 다 알겠습니까, 도와줘야지. 언제까지나 여러분 탐색전 할 겁니까? 곽재웅이 잘 하냐 못하냐, 자식 옳은 소리하네, 한 마디 하네, 못 하네. 언제까지 탐색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다 외워서 담당을 제가 알겠습니까? 군대말로 알만 하니까 전역하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할 테니 잘 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의원 김영수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되었던 내용인데 화장실 온수설치 관계 시정한 것을 보니까 ’12년까지 내년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있거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낼 때는 그랬는데요, 그 뒤에 우리 쪽과 교육청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의 협조를 제법 많이 받기로 해가지고 금년중에 다 완료하기로 수정이 최근에 되어가지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까 최명복 위원께서 학원에 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교육을 크게 나누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이렇게 나눠지죠? 나눠지면 사회교육이 학교교육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발전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학원이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교육청별로도 그렇고 우리 본청에서는 학원연합회라는 것을 조직해 놓은 것을 알고 계시죠?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선정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하고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연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도합니까, 아니면 그건 그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우리는 점검만 하고 하는가?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금년에 예를 든다면 가칭 학원정책협의회 이러한 형태로 학원연합회의 대표자들하고 정책협의회를 두 번 가졌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학원연합회에서 연수를 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의 정책을 홍보를 한다거나 알려준다거나 그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시간들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년 전에 전국 학원연합회 총회를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는데 나를 초청을 했어요. 내가 그때 뭐였나 하면 강동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본청이 정해서 부회장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거기에도 학원장 또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장하는 원장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나를 초청했는데 간다고 갔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단상에는 못 올라가고 뒤에 앉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놀란 거는 1~2층 몇 석인지는 모르겠는데 꽉 찼어요, 원장들만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협의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청와대 가서 연결해가지고 어떤 협의를 하고 했다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렇게 오면서 지금까지 나는 느끼는 것이 하나의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청와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입니다. 학원들이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이대로 가서는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제도개선하고 지도방법 점검하고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합동단속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학원들이 물러설 것도 아니고 이것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벌점을 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교육의원에 당선되고 아직 우리는 여기 등록도 안한 상태인데 우리 송파구에 있는 어떤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면 우리 선출지역에 있는 학원이 감사에 걸려서 벌을 받게 되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교육장께 얘기를 해서 이것을 무마시켜 달라 이런 얘기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당선만 됐다 뿐이지 아직까지 교육의원 자격도 못 받은 것이고 그런데 뭘 얘기를 하느냐고. 그 학원장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대라고 해서 내가 받아서 전화를 해 보니까 받는 사람이 아가씨야, 원장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교육의원이라고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더니 딱 끊었어. 조금 있으니까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서 감사를 받았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누가 투서를 해서 교육청에서 왔는데 적발이 되었대요.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학원비를 교육청이 정해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걸렸다 이거예요. 작년에도 걸려서 벌점을 15점을 받아놨는데 올해 또 받으면 이것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 교육청이라는 데가 그런 것 봐주고 하는 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원장은 작년에도 걸려서 벌점을 받았을 정도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 돈 계속 받아왔다는 얘기 아니냐, 맞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수가 40명밖에 안 되고 선생들은 여럿인데 학원 강사비도 안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것은 실례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앞으로 정상화하고 학원이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교육청하고 서울시연합회 회장단들하고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우선 학교와 같이 직제를 만들어서 딱 연결이 되면 좋지만 예산도 없고 현재 그것은 법으로도 그렇게 안 되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원을 잘 다스려야 우리 공교육도 잘 갈 수 있다. 아까 최명복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120페이지에 있는 기초학력 관계는 이것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교육정책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평생진로교육국으로 넘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기초학력보장팀이라고 그 업무논의가 있었습니다. 직제개편 시에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책임교육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하고 넘겼고요. 좀 다른 쪽에서 접근이 되는 거죠. 아이들의 학력신장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해서…….
김영수위원
하여튼 책임지고 지도를 하라고 하는 뜻으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도 있지만 접근이 교수학습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서적ㆍ심리적인 것이라든가 다른 상담활동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대상학생들이, 그래서 책임교육과로 일단 넣어서 같이 묶어놨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이것이 참 문제가 있는 게 여기에도 보면 어떤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이 아니라, 지금 부진아학생들 생긴 그것만 구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역점을 두고 있는데 금년 3월 8일에 진단검사를 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각 학교단위로 진단평가 실시했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단위로?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결과 보고 받은 것은 없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저에게 주시고. 작년보다 올해 부진학생들, 학과 말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더 늘어났어요, 줄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가 잘 아시겠지만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고무적인 것은 상당한 비율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학년도에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소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이 학급담임이, 또 교과담임이 지도하고 나서 부진아가 생기든 말든 난 모른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앞으로도 자꾸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학급담임이 어쨌든 자기가 맡았으면, 또 그 교과를 맡았으면 기초학력 부분에는 책임을 져라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정책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형태로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에 따른 약간의 지도비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러 나가면 이 얘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 항목을 보면 여기에 목적 자체가 학생들의 신체를 고르고 튼튼하게 발달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사회적 성격을 길러 민주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반을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체력은 국력이다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체육계인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쓰는데 체력이 어떻게 국력이 되나 과장님 혹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신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처럼 체력이 건강해야 거기에서 정신도…….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은 흔히 그렇게 쓰는데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든 체력이 있어야, 사람이 체력이 겸비되어야 기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 기력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기력이 생기면 진취력을, 의욕을, 흥미, 판단력, 추진력 이런 것이 생겨서 자동적으로 학구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력이 없으면 고3 되면 힘이 안 닿아서 공부도 못하는 것 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체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문제는 다목적체육관 관계들 모두들 다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불만이 조그마한 공간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뛰면 환경문제가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지가 일어나서 폐 속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은 상황도 많죠. 더구나 우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교실에 있다가 그것도 체육실에 가서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햇볕도 쪼이고 바람도, 아까 잔디관계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흙도 밟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건강유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기획을 하실 때 학교 다목적교실에서만 체육수업을 하지 말고 운동장을 백번 활용하라 하는 그런 내용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학년도 신입생 공동구매 건을 추가안건으로 제출합니다. 제출자료 없이 구두로 안건상정. 교사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교복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체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학부모들이 교복공동구매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부터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교감, 현재 신입생들의 동복을 공동구매로 추진 시 5월 이전에는 교복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착용이 어려울 수 있고 당사자인 1학년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동복을 공동구매로 진행하는 동안 신입생의 복장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당사자인 1학년 학부모들이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없으니 동복은 일반구매로 하고 하복부터 공동구매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원, 위원장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것으로 추가안건인 제5 안건 교복공동구매안을 마치겠습니다. 교복공동구매는 하복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협의구매 가격제출서, 이것은 좀 다른 문건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교복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학교, 학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조정된 품목별 협의구매가격을 알려드립니다. 가격 27만 4,000원, SK스마트 학생복 OO대리점 아무개, 위 가격은 전년도 협의가 동결입니다. 모두가 편리하고 무리 없는 자유구매방식의 협의구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OO여고 교복협의구매 가격 27만 7,000원, 최근 교복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저희 OO아동복에서 다음과 같이 협의구매가격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다음 업체도 27만 9,000원, 그리고 네 번째 업체는 21만 5,000원 이렇게 4개의 업체가 협의구매의 방식으로 선정을 했고, 그 결과 이 학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교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평생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고민한 이후에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하복공동구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약에 1학년이 없어서 동복공동구매를 할 수 없었다면 하복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아까 회의록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상당히 일찍부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입생이 들어와서 2월에 배정이 되고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김명신위원
그러면 신입생이 없으면 동복공동구매는 생전 못하겠네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동복이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4월, 5월 가면 또 하복도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김명신위원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거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영원히 못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관심 있는 분들, 운영위원이라든가 학부모회장단 이런 분들, 또 중학교 3학년도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을 7~8월에 저희가 같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우선은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학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하기 전에 배정 받으면 2월에도 사전에 그런 모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상당한 부분,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회계의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은 지원이 있지 않으면 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신위원
지금은 담당국장께서 관심을 가진 듯이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고 싶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많은 일에 섞이다 보면 늘 이게 뒷전으로 처지고 또 교복공동구매를 잘 했던 학부모들이 아이의 졸업과 함께 그 현장을 떠나게 되면 명맥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잠깐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다 왔는데 지금 지역에서 업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교복공동구매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걸 좀 물어봤던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지금 협의구매가 이런 식으로 업자간 가격담합을 협의구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공동구매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이 학교는 1,000~2,000원 차이라도 나지만 어떤 학교는 전혀 가격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구매를 하는 학교의 적정가제안입찰을 하는 학교는 지금 13만 원 정도에 교복을 사 입고 있습니다. 무조건 협의구매를 한 학교가 공동구매를 한 학교보다, 적정가입찰을 한 학교보다 30%가 비싸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거 2월에 자료요청 했고, 동작교육청에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잘 보내줬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협의구매는 무조건 30%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려고 저랑 만났죠? 담당 장학관 나와 보세요. 만나서 협의구매 문제 있다 그랬더니 공문 보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협의구매의 문제점을 알리기는 했으나, 그 공문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인권
학생인권
ㆍ생활지도담당장학관 방승호 생활지도 방승호 장학관입니다. 공문보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공문, 지금 관련된, 지금 국장께서 대답을 했는데 담당장학관은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서 하복은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에 노력을 했는지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인권
학생인권
ㆍ생활지도담당장학관 방승호 동작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과 연수 후에 저희들이 교복 공동구매하고 일괄구매, 협의구매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 11개 교육청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와 동시에 4월 19일 학부모님들하고 생활지도부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을 모셔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온 의견 중에 협의구매방식 불인정 부분하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미 하신 분들이 해마다 가면서 이어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였습니다.
김명신위원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최저가와 최고가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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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생활지도담당장학관 방승호 공동구매 저희들이 11개 교육청 분석한 거는 17만 2,000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협의구매는 20만 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명신위원
전수조사 결과는 동작이랑 다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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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생활지도담당장학관 방승호 네, 약간 다르고요. %는 67%하고 협의구매는 한 29% 정도가 됩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동작을 한 건 특별히 동작의 어떤 상황을 추정하고 한 건 아니고요, 가나다순으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담당 국과 과에서 공문을 보냈지만 그 공문에 이런 방식의 협의구매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위학교에 공문이 하루에 50~60건이 온다는데 어느 교사가 이것을 유심히 보겠습니까? 이게 2009년부터 다시 왜곡된 현상이 나타났는데 담당 과에서 지적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그제 만난 것으로 되어있는데내가 이걸 동작교육청과 우수사례ㆍ모범사례 설명회를 4월 4일에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복업체들이 교복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것을 늦게 하면 또 피해자가 생기게 되거든요, 선의의 피해자가. 그래서 빨리 하기를 바랐는데 여기에 보고하기 위해 한 이틀 전에 한 것은 좀 생색내기라든가 우리 뭔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는 것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또 동작교육청에서 그것을 할 때, 물론 동작교육청에서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대부분은 학교에 우리는 우리 학교 것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어떤 교복을 얼마에 사 입는지 가격을 제공하라고 그랬어요. 제공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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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ㆍ생활지도담당장학관 방승호 네, 그날 다른 학교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일에.
김명신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가격이 다 제공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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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생활지도담당장학관 방승호 학교마다 말씀하십니까?
김명신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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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ㆍ생활지도담당장학관 방승호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
김명신위원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동작에 있는 45개 학교가 얼마에 어떤 교복을 입고 있는지 사양서와 함께 가격표를 거기에다 제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네가 바가지를 썼는지 잘 샀는지, 질 좋은 교복을 싸게 샀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선책들을 학부모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게 필요하면 그대로 내부논의를 거쳐서 시행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무상교복을 해 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교복가격의 거품을 빼려는 노력은 요즘과 같이 경제적인 불황시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잘 되려면 아까 학운위 문제도 나왔었는데 학운위에서 이런 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결되어서 맥락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같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답하셨지만 또 오늘 이 자리 나가면 흐지부지하고, 지난 8개월간을 볼 때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하반기 시행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 문제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온수문제, 올해 전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전 모르겠습니다만…….
김명신위원
그러면 171개교에 온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려고 했는데 29개교만 2011년에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보고서 만든 이후에 고쳤다는 건데요. 지금 맥락적으로 보면 그런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지난번 201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둘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을 했더니 교육감께서 100%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랬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날 교육감이 거짓말한 겁니까? 교육감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교육감의 말을 이 직원이 못 알아들었거나, 그래서 29개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예산편성이 그 정도 되어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추경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졌고요. 그런 가운데서 다른 방법을 찾았고 그런 방법을 찾다가 결국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한 학교 온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김명신위원
물론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겠죠, 화장실 개수에 따라서 다를 거니까. 본 위원이 문제시 삼는 것은 교육감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랬으면 예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수백억 원의 돈을 예비비로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감수성이, 학생들이 우리 성인들도 11월, 학년 초인 3월 이럴 때 찬물에 손을 씻으려면 손 씻기가 싫지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 고사리 손을 그냥 돈이 없으니까 너네 계속 찬물에 손 씻어라. 지금 달러 빚을 얻어서라도 온수 설치를 해야지, 돈 없다고 29학교에만 먼저 한다고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온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말이 안 됩니다.
김명신위원
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세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바라는 주민들의 뜻이 있는데 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십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직업진로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 로봇영재가 카이스트대학에 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은 혹시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진학했다든가 그런 학생들이 추후에 대학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해당학생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하셔야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이번 사태를 보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우리 과랑 어떤 상관이 있나, 이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합동으로 각 직원이 내 업무가 무엇인지 관련한 업무매뉴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또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고 아마 수백 페이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교복공동구매다 그러면 교복공동구매는 어느 지역의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부탁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가령 업무의 노하우하고도 연결이 되죠.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부과되는 업무하고 또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후임자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간 업무매뉴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후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직제개편도 있고 그런데 혹시 내가 올 들어서 세운 계획을 오늘 4월 21일 현재 하고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뒤에 있는 분까지 합쳐서. 내가 2011년 업무계획을 세웠고 예산도 세웠는데 오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바뀌었다. 일단 그 일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과장님, 또……. 두 분, 세 분, 네 분. 그러니까 1/10이 채 될지 말지, 한 30여 분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직제도 많이 바뀌고 내가 세운 예산과 정책이 아닌데 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요새는 하도 전자문서가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에서 나간 공문이 뭐인지도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단위학교에 무엇을 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어려움들도 많으실 건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과도기적으로 잘 극복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책임교육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급식의 질 향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회에서 지적되고 또 관심가진 사항들에 대해서 누락됨 없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애써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지금 다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안하시겠습니까?
서윤기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또 마무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받은 내용대로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 교육정책인 평생교육, 책임교육, 진로교육, 체육교육,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업무에도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김홍섭 국장 이하 아흔네 분의 평생진로교육국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창섭위원장
서른 분 대답이 그렇게 약합니까? 아흔네 분 중에 서른 분 와있던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약한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는 4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고 논의한 결과대로 의사일정 제1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