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초 업무계획보고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교육협력국 현안업무 보고의 건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교육협력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 교육협력국 소관업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4분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2011년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금년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0일과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 학교 선정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3월 2일부터 서울시내 전체 국공립초등학교에 배치한 학교보안관은 학교안전시책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는 등 채 두 달이 안 되었으나 당초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학습준비물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행프로그램, 장학사업 등 교육복지사업도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4분기 성과를 토대로 금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들이 차근차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학교,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교육지원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추진내용과 방법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최홍연,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영섭, 평생교육과장 정정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협력국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교육협력국 현안업무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이창학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정전출금 2차 전출이 돈을 엊그제 줬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열리는 것 때문에 미리 준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월, 2월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의 재정여건이 과거와는 달리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자치구 그다음에 교육청, 서울시 간에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1, 2월 중에 그런 작업을 좀 했고요. 그 과정에 일부 지급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3월에 1,500억이 나갔고 저희는 월별 전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4월 중에 1,870억의 예산이 나간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기관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전조정을 통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방법론을 강구해 보세요. 이번 조례에 이것이 올라왔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학교보안관을 누가 지도 감독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보안관은 지금 삼자가 지도 감독을 합니다. 우선 그분들이 근무를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장님들이나 아니면 생활지도부장님들이 1차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개의 운영업체에서 계속 돌면서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가 중첩된 형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가장 근접한 데서 실시간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교장선생님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해 보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학교보안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불평사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아니,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사례는 없어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한테 공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전에 배움터지킴이를 할 때는 이분들의 학교에서의 역할이 학교안전에 국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학교의 여러 잡일을 포함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보안관의 경우는 학교의 출입관리라든지 순찰이라든지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시키려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초기에 이분들을 자유롭게 쓰는 데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도에 대한 초기과정에서 약간의 오해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습니다.
박태규위원
지금 보완대책을 내놓으셨는데 보니까 경찰하고 112 신고를 하고 핫라인을 해 놓고 학교별로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어쩌고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것은 시행단계부터 그 정도는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다만 물리적으로 저희가 이 사항들을 금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니까 동시에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학교보안관 배치하는 것을 1단계로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보안관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쪽의 지원과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2단계로 가져갔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점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보안관이 배치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연결고리 같은 것이 없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고리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는 것이 비상호출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미리 생각할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들은 운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구나 비로소 알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소위 2단계 안전강화대책이라는 것을 낸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저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일단 그냥 학교보안관 대외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급급해서 아무런 어떤 사전준비 없이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이 좋은 제도가 진짜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학교에 두 명씩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교대시간은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1인당 8시간씩 하면서 2시에서 3시 사이에 한 시간 정도 합동근무를 하고 오전 오후조가 이렇게 나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합동근무시간을 늘리는 데도 있고 좁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후조가 들어와서 8시간 근무하면 오후 2시에 출근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태규위원
그러면 8시간하면 밤 10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오후 6시 넘어서는 개미 한 마리도 없어, 사실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는데 학교보안관이 어슬렁어슬렁 뭐를 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리면요. 저희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왜 초등돌봄교실 있지 않습니까? 초등돌봄교실은 9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초등돌봄교실을 지금 400개 가까이 설치를 했는데요. 2014년까지는 전체 학교에 1개 교실 이상씩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9시까지는 학생들이 학교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보안관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일들은 10시까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늦게까지 남아 있는 학생들이 있지요. 또 중간에 드나드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아침부터 그래도 한 9시나 10시까지는 학교안전을 100% 책임지지는 못하지만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박태규위원
제 생각을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근무시간을 안 정해줘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쓸 데 없는 시간에 가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교장한테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다든지 등등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주고 있는데요. 교장선생님들께 저희가 원칙은 한 분이 8시간씩 해야 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조정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계약에 의한 거니까. 그렇지만 두 분이 하는 8시간을 상당 부분 병렬을 시킬 것인지 직렬로 연결할 것인지 하는 것은 학교장님들께서 학교의 여러 가지 안전 환경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좋은 제도가 이왕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시민들한테 하여튼 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태규 위원님에 이어서 학교보안관제도 관련해서요. 최근에 성폭력 사건이 한 건 또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용산초등학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월, 지난 달.
박진형위원
학교보안관이 배치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짧게 대답하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3월 10일입니다. 배치하고 8일 후인가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배치가 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펜스라든지 담장이 있었습니까, 학교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거기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학교안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외부인을 출입 통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잘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보안관도 중요하지만 학교 펜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것을 지난 예산 때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위원회에서 87억인가를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푸른도시국에.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면서 200억하고 87억하고 따로 했지요? 자,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엊그저께 발표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다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비용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예산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비상호출시스템은 저희 전출금 내에서 한 10억 정도를 쓰고요. 그다음 CCTV도 마찬가지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돼 있고요. Hot Line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전펜스는 지금 푸른도시국에 원래 당초 저희 예산 중에 5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20개교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중 있게 하는 것 중 하나가 학교에 출입관리 강화하는 건데 그것은 학교장님들께서 방침을 정해주시면 예산 없이 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비상호출시스템은 조례상 전출금에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원래 작년도 예산안을 하시면서 조례상 전출금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좀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는 시설비로만 돼 있었지 세부적인 사항은 안 돼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시설비 중에서 쓰시겠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아까 간담회 시간에 우리 박태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의회하고도 충분히 이런 발표 전에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CCTV나 저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 학교보안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은 개별 개별사업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비상호출은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난번에 교육지원사업에는 들어가 있던 것이고요.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호출도 그렇고 안전펜스도 그렇고요. 취지는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취지는 동감하시면 이것이 예산 확보적인 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취지를 설명하시면 조례상 전출금에서 사용하는 것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반대로. 무조건 시의회가 반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단하실 필요도 없고 충분하게 사전에 교감을 하셔서 예산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런 노력을 좀 게을리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금년 예산에서 한 것이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예산에서 하시는 것도 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도 비상호출시스템 한다는 것 처음 듣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20페이지에 초중고 저소득자녀 무상급식 확대 지원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5월에 선정이 되면 3월, 4월분은 소급해서 지원을 하고…….
박진형위원
3월, 4월은 지금 누가 내고 있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그것은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5월에 선정이 되면 3, 4월분은 소급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진형위원
조사를 해 보셔서 혹시 지금까지 급식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초등학교에 급식을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굶고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말씀하시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중고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모릅니다. 모르고요. 그렇지만…….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선정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5월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낸 것은 소급해서 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이나 3월에 급식을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소급해서 다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아는 것을 확실하게 데이터로 다 뽑아보셨냐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봐야 압니다. 받아봐야 아는데요. 지금 집단급식체제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학교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마 일부 위탁을 하는 데서 있을지 모르겠네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조그마한 부분들 피해보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희 프로그램이 존재해서 잘 시행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태조사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요. 실태조사는 저희도 굉장히 정말 목마르게 갈구하는 자료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를 전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교육청을 제치고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당연하지요. 교육청에 협조를 잘 구하셔서 미리미리, 예산 세울 때도 그런 것 아닙니까? 대충 몇 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일선으로부터 다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신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은 사실 작년부터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중고등학교 저소득학생 지원이라는 게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박진형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내년에도 똑같이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올해 받고 내년에 제외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정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좀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물론 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방학 중이라도 예를 들면 공고를 하거나 해서 3월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집행시기를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5월 초에서 6월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은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한 학기가 거의 지나가는 겁니다, 3ㆍ4ㆍ5월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지적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진형위원
이 정도로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학교보안관 문제에 대해서 연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안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지요. 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성과, 추진계획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태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시행 이후에 그동안에 부작용이라든지 사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말씀을 드린 대로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3월에 있었던 그 사건은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시행초기과정에서 학교와 학교보안관 간에 협업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벌어졌던 좀 아쉬운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학교보안관은 순찰을 돌고 그리고 정문에서 출입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김선갑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계속 이런저런 미담사례가 됐든 사고사례가 됐든 계속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무슨 조치를 할 만한 사항들을 보고받거나 파악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운영과정상 이런저런 말씀들은 좀 있는데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아동성범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지 못합니다.
김선갑위원
모르시니까 역시 그 리스트도 안 갖고 계시겠구먼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위협적인 아동성범죄자 리스트를 안 가지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는 경찰과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경찰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Hot Line 구축 외에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범죄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철에는 성범죄가 많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계절별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유형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보안관이 아까 112에 전부 편제가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동보시스템으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 시기에는 어떠어떠한 사건이 많이 난다. 혹은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사고가 있었다.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했으면 그 리스트 확보할 수 있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줄지 안 줄지는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작년에 MBC에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서울시 성범죄자 학교 주변 접근 차단한다. 알고 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경찰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김선갑위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낸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닌데요.
김선갑위원
읽어드릴게요. 헤드라인이 그렇다니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한번 읽어주시지요.
김선갑위원
서울시 성범죄자 학교 주변 접근 차단한다, 그것이 헤드라인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작년 6월에 난 기사예요, 6월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 6월이요?
김선갑위원
네, 6월에 난 기사인데 잇따른 성폭행 사건으로 자식 둔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 MBC TV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경보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서울시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협력국에서 몰라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어디서 했는지…….
김선갑위원
허위보도 했구먼?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저희 부서가 한 일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교육협력국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국이 아니었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로 알고…….
김선갑위원
이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보안관제도를 시행하면서 최소한 이런 시스템은 갖춰야 된다는 거지요. 아이들한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겠어요? 아동성범죄자 아니겠어요? 네? 자, 국장님. 아이들한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아동성범죄자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뭐 그렇게 봅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서울, 경기에 아동성범죄자가 53명이랍니다. 53명인데 이 중에 전자팔찌를 착용한 전 전과자지요. 그것은 두 명밖에 안 된대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51명은 무방비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리스트 확보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글쎄, 글쎄 그러는데요. 글쎄 그러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자료는 경찰이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 경찰이 그 명단을 저희한테 협조를 해 줄지의 부분은 협의를 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선갑위원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공개가 됐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공개된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선갑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리스트 확보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해당기관에 협조요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지금 결국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미 사이트에 공개된 것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공개된 것은 그런데요. 아까 이제 뭐…….
김선갑위원
성범죄자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네요, 참.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성범죄자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공개된 것을 갖다가 협조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제대로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국장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공개된 것이라면 그렇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왜 자꾸 동문서답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 신상정보사이트에 479명의 성범죄자가 나와 있어요. 거주지를 분석하니까 초등학교 1㎞ 반경 내에 사는 성범죄자가 352명이랍니다. 약 70%가 묘하게 초등학교 1㎞ 내에 살고 있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관제도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대외비도 아니고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이트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가 확보되어 있어야지요. 확보되어 있고 아까 추진계획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강구하시는데 작년에 MBC에 보도한대로 이런 시스템도 해 나가야지요. 준비해 나가야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보니까 우리 정보화 쪽에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보화 쪽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정보화기획단에서도 발표를 했든지 이것을 추진했든지 좌우지간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그러면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정보화기획단하고 저희 교육협력국하고 경찰청이랑 삼자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을 못 챙겼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정보화기획단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한 리스트 확보하셔서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갖추시길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다음에 안건으로도 오늘 올라와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대 의회 등원 이래 서울시에서 조직개편안을 냈어요. 그중에 몇 가지 쟁점사안이 있었는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쟁점사안이 교육지원국 명칭 문제지요. 국을 신설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는 신설했을 때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어요. 그때 명칭문제가 쟁점이 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 교육자치 침해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이 쓰고 있는 기관과의 동일명칭에 따른 중복문제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교육청의 고유권한 침해의 우려성이 있다고 그래서 신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산하기관인가요, 아니면 독립기관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시장과 교육감은 업무상으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1일 교육협력국에서 보도자료 내셨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니까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 이 조례 제정은.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장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재량권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소위 집행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그것은 내재적 한계 내에서 위법이라고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결국 어디 규정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서울시교육협력국…….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대법원에서도요.
김선갑위원
서울시교육협력국에서 유권해석을 한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집행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분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서로 대외적으로는 혹은 내재적인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들은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자체 유권해석이고,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서울시는 모범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 2월 중에 교육청에서 일부 돈이 제때 지급이 안 된다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인데 그 과정은 아까 잠깐 박태규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올렸지만 서울시와 자치구 그다음에 교육청 간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재정운영에서의 협력 틀을 마련하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은 협력의 틀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1, 2월 중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월 1,500억이 나가고 4월에 1,870억해서 교육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정상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기관 그러니까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행정적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풀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행정적 협의를 통해서 달성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3월 28일에 1,500억 전출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3월 28일 서울시금고 잔고가 얼마였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알고 있는 분 없으세요, 뒤에? 3월 28일 시금고 잔고가 얼마였어요? 나중에 아셔서 말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단순한 명목상의 금액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자, 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25개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자금수급계획을 협조 요청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근거는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협조 요청한다는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아까 종전에 국장님 답변하셨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서 협조 요청할 수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의 재무회계규칙을 교육청의 일반적인 재무회계운영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의 독립성을 간섭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의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 부분에 한정을 해서 적용하자는 뜻입니다. 서울시장은 교육청 예산을 소위 법정전출금으로 2조 3,800억을 편성했고요. 그 돈을 집행하기까지의 과정은 지방재정법과 그에 따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 대목에서만 교육청에서도 월별자금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감께서 정하실 사항입니다.
김선갑위원
자의적인 해석 같은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서울시장이…….
김선갑위원
아니긴 뭘 아니에요, 자의적인 해석인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시장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되는데 서울시장만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고…….
김선갑위원
자, 됐습니다,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김선갑위원
알았어요. 교육협력국이 그런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재무국하고 기조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김선갑위원
보세요. 서울시에서 3월 31일에 보도자료 낸 내용을 봤어요. 작년에 재정상황을 사례로 해서 설명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 시금고 잔고는 굉장히 열악한데 자치구나 교육청 잔고는 여유가 있었다, 공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어쨌든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금수급계획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일종의 전출금을 법규에 의해서 전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한다는 그런 선입관으로 길들이기의 일환 아니냐, 이것은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우선 저희는 이 법정전출금을 통해서 교육청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간섭할 뜻이 없습니다. 따라서 길들이기를 하고자 한다는 부분은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교육감과 시장은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혹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특별회계라고 하는 이유는 서울시의 일반회계에 대해서 특별회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각 회계가 전체적으로 적정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전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협조를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리고 적정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 회계간의 운영주체가 협조해 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자치구는 오히려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은 그 자체로서는 집행기관이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중해야 돼요, 어떤 정책을 펴실 때는. 그런데 서울시 다른 고위관계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석이라서 부담을 안 갖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길 좀 들이겠다는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계산을 해 봐도 법정전출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서울시가 얻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선갑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부터 왜 쟁점이 되고 왜 그렇게 시끄러웠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건으로 이것이 상정이 됐으니까 이따 안건심의 할 때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이것이 상호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상호신뢰 해야지요, 존중해야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존중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상호존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존중 안 하는 것 같다니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것이 교육청과 서울시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안을 양 기관이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선갑위원
국장님, 말로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뭐가 실제로 그래요?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3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나가고 앞으로 서울시가 교육비특별회계 운영에 차질 없이 하고 있는지는…….
김선갑위원
제가 사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한 사안을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혼자만 존중한다고 그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실제로는 무슨 놈의 실제로예요, 실제로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앞으로…….
김선갑위원
뒤로는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께서 지켜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내가 사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이따 안건 심의할 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20페이지 업무보고에 보시면 초중고 저소득자녀 무상급식 확대지원 아까 잘 보고해 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 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에서 초중고 저소득자녀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를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63억.
(도봉) 위원 아니, 초중고 합쳐서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합쳐서 278억입니다.
(도봉) 위원 278억이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695억으로 증액되면서 신규편성 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삭감을 하고 지금 있는 예산은, 삭감된 예산은 손댈 수 없으니까요. 있는 예산은 중학교 82억과 고등학교 81억, 163억이 실집행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것하고 예비비 45억,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예비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45억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떨어졌습니다.
(도봉)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도자료인가요. 자, 좋습니다.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취약한 학교에 대해서 보안관을 1명 추가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총 몇 명이고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 절차가 자치구랑 같이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 방범취약학교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학교의 신청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소위 안전취약학교라는 것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안전강화학교라는 것을 정할 겁니다. 정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보안관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소위 합동근무기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한 분이 정문도 지키고 순찰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게 뭐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서 정해지면 그때 수요가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고요. 10~20% 정도 보는데 그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산은 내년도입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도봉) 위원 아, 올해 한다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하겠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것들은 자치구, 경찰청, 서울시가 같이 안전진단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화학교를 선정하는 그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 위원 보도자료에는 내년에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3명 배치 뭐 이렇게 해놓았지 올해 당장 하는 것처럼 해놓고서는 내년에 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12년인데요.
(도봉) 위원 보도자료 제가 뽑아서 봤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PT로 보고를 드릴 때도 그 부분은 2012년도로 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한 20% 잡고 한 17억 정도 추가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보도자료 어디에도 2012년부터 한다는 얘기는 한 자도 없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요. 내년부터, 박스 4. 학교출입 관리강화 위에…….
(도봉) 위원 보도자료 7페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보시면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 고위험 안전취약학교 등에 내년부터 합동근무 학교보안관 1인을 추가 배치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강조했어야 되는데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비상호출(SOS)시스템 관련해서 이것이 업체에서 제안된 겁니까, 우리가 창안을 한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창안을 한 겁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시장조사 4월에 하고 계신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 중에 어떠한 시스템이 적합한지를 전문가들 모시고 1차로 한번 논의를 해봤고요. 그러고 나서는 학교현장에서 또 그것이 통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현장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서 그 현장적합성 테스트에서 통과된 시스템을 선정할 겁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이것 학교단위로 하니까 금액은 뭐 한 200만 원 내외일 겁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학교로 지원하고 학교단위에서 계약을 한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이 전출금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학교단위로 할지 아니면 약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간에 모아서 할지 하는 부분들은 학교와도 좀 협의를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우선 시스템을 확보하는 작업하고 집행 작업들도 앞으로 저희가 구체화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도봉) 위원 예산절감이나 만약에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저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전출금이라서 집행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경찰하고 Hot Line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약이나 협의내역들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구두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식…….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번 경찰 관계자께서도 우리 기자설명회 때 같이 오셨습니다. 같이 오셨고, 생활안전부장님하고도 저희가 직접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사안은 경찰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도봉) 위원 지원하겠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관련해서 아까 보면 29%가 지금 집행이 된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하여간 전체적으로는 29%, 대개 학교가 프로그램도 그렇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서 3월부터 집행이 돼야 바로 학습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할 텐데 이것 집행시기가 언제였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그것을 따로 드려야 되겠네요.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어쨌든 문제점을 대충 이해하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학교도 개학을 해야 수립도 되고 하겠지만 어쨌든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효용성이 좀 빨리 해줘야지 3월부터 개학을 해서 일이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늦는 느낌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보완할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미 집행된 것도 시기하고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방법은 결정시기를 좀 당겨주는 건데요. 금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예산 관련 등등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늦어진 면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사업 같으면 저희가 2011년 6월, 7월부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의사결정 일정을 당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한 학기 다 지나가니까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규모 면에서 보면 학습프로그램 쪽에 예산을 제일 많이 잡아놨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집행된 것은 보면 제일 적게 돼 있어요, 51억. 전체 427억 중에서 물론 여기는 학습프로그램 관련된 것은 51억…….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조금씩 매월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김문수위원
아, 이것은 그래서 그런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자면 시설비는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특성이 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 집행내용과 금액, 집행했던 시기 이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저도 사실 1학년, 3학년 초등학생이 있거든요. 이것이 뭘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 준비해 오라는 것이 엄청 많던데 이것이 도대체 학습준비물 없는 것으로 해서 야, 이것은 참 우리가 벗어났구나, 맞벌이. 제가 참 이것 사러 다니느라고 죽겠습니다, 뭘 사오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김문수위원
뭘 준비해 주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준 것을 보면요. 한마디로 교과서에 나오는 공통사항들은 준비를 다하도록 돼 있고요. 그 외에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사항들은 그 자료를 보면 개별적인 사항들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물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가 준비해 주는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그래서 제가 연초에 보고 드린 대로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규모로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를 좀 봐야 되겠다. 금년에 이것이 처음 시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과 저희와 학교와 학부모님 이렇게 같이 해서 한번 의견을 조율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2012년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도 당장 좀 파악을 하세요. 3만 원씩 지원돼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뭐 거의 다 하다못해 줄넘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공책, 미술 만드는 것 다 지금 부모님이 사서 보내야 되더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보면 학교별로 준비물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학교별로도 뭐가 다른 것 같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사실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뭐부터 해주었으면, 하여간 학부모들이 구하기 어려운 것부터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주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런 리스트들은 학교에서 준비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지 저희도 한번 같이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이것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뭘 준비를 해주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시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전체 규모 면에서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아요, 준비물이.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파악해야 될 일이지만 전체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각 학년별로 뭘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사실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3만 원 해주면 적정한 것인지, 사실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좀 적은 것 같아서 만 원이라도 더 하자고 해서 사실 올려놨는데 집행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학부모로서 당해 보니까 굉장히 준비물이 많아요. 이것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집행도 안하고 깎고 있고 이랬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희망누리, 아까 체험활동하고 관련이 된 것 같은데 희망누리체험단이라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희망누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140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제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고 글로벌 이슈 같은 것들을 정해서 방학 때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해외연수 내지는 수학여행 보내주는 그런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수학여행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무슨 상생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주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창의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학생들이 주제를 갖고 국내에서 몇 달에 걸쳐서 사전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전부 그런 것들을 현지탐사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대회를 하고 그 내용들을 전파시키고…….
김문수위원
일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원금액이 나라에 따라 다른데요. 항공료하고 체재비 정도를 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부담을 하고 그리고 한 20% 정도는 저소득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전액 지원을 합니다.
김문수위원
이것도 어쨌든 상당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학부모들이 묻던데 누가 또 탈락하고 붙었는지도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선발기준은 학교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학교장님들하고 청소년 관계되는 분들이 심사를 하는데요. 기준은 면접을 합니다. 면접에서 이 주제에 대한 뚜렷한 어떤 교육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해외체험을 상당히 덜한 사람들을 보내주려고, 또 하나는 학교별로도 안배를 합니다.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한 학교에서 2명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지역적으로 취약학교에 배치돼 있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기준을 주고 나머지는 면접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그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맡기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도 하여간 선발기준하고 이번에 선정이 됐지요, 이미?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선정된 명단하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탈락자들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저한테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저소득자녀 무상급식 5, 6학년부터 얘기 나왔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하자는 저희들 논리 중 하나, 굉장히 행정적 낭비와 시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지요, 이 자료가. 지금 3월부터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선정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것 선정하는 데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요즘에는 교과부에서 일괄해서 조회를 하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온라인시스템을 처음 도입을 했는데 초기에 언론보도를 보면 조금 혼란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도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정착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대개 저소득층이 사실상 정보이용도 잘 안 된다는 것도 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부분에서…….
김문수위원
그런 심지어는 컴퓨터가 없다거나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사용료가 부담이 가서 연결도 못하고 있다거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동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시스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이런 차등급식을 하면서 사실 행정적인 낭비요소 또는 개인들이 이것을 신청하면서 겪는 불편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굉장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는 100%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한 90%를 실시해도 10%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지역 관련된 것이긴 한데 길음뉴타운 고등학교 문제 있잖아요. 계성여고가 자사고 포기 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수용계획의 어떤 변경의 반영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그 부지는 현재 주택본부에서 관리합니다. 관리부서에서 그 토지를 현재 교육시설, 학교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쪽을 여전히 학교부지로 쓴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그곳에 공립학교를 신설하거나 혹은 사립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그 지역에 학교를 운영할 주체의 의사결정 이 삼자가 결합되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일단은 교육청하고 학교 당사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 자사고 아닌 일반 고등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미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 수가 남아돌아간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공립학교를 새로 짓는 것은 안 되고 기존 학교들을 이사시켜서 자리만 배치해 주고 그래야 낭비가 안 되니까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남녀공학을 생각하고 있고, 인구 그런 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야 개인들 흥정하듯이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선정기준이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럴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매매할 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제3선거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할 일입니다.
김인호위원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점검 겸해서 네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보안관제도 명칭에 관해서 그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바꿔볼 의향이 없느냐고 그러셨잖아요? 서로 논의해 본 적 있으세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보안관이라고 하는 명칭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초등학교에 카우보이모자를 쓴 그분들에게 보안관이라고 딱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인호위원
제 얘기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그때 지적한 이후에 논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기능으로는 학교안전지킴이 명칭은 학교보안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지금 학교보안관이라는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다행히 학생들도 그렇고 그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어제 신문 보시고 방송 다 보셨지요? 신문, 언론, 공중파에 도배가 됐더라고요. 뉴스 안 보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아까 다 지적하셨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어제 어떤? 아, 용산 그것 말씀이신가요?
김인호위원
대낮 초등학교 복도에서 성추행 40대 검거. 강도, 강간 9범인 40대 남자가 대낮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이 학교에는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보안관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보안관한테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지적을 주셨는데 몇 가지를 저희가 더 갖춰서 갔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교육청하고 학교 출입관리를 강화하는 시책이 같이 갔으면 아마 그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겠다.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은 청소차가 들어올 때 행정실에서 연락을 받고 열어줬습니다, 후문 쪽인데. 그러고는 아무도 입회를 하지 않은 가운데 개방되어 있는 그 후문으로 문제의 범인이 들어왔고요. 그러고는 20분 만에 나간 사건인데요.
김인호위원
20분이 아니라 30분으로 방송은 나왔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분, 30분 그것은 뭐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행정실과 그 당시에 정문을 지키고 있었던 학교보안관 간의 연계시스템 같은 것이 있었어야 됐고요. 또 하나는 통제하고 있던 후문을 개방할 때 설령 그것이 청소차의 출입이라 할지라도 그때 행정실의 직원이 됐든 보안관이 됐든 반드시 개방하는 문에는 누군가가 관계자가 입회한다는 어떤 방침에 따라서 움직였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돈만 주고 예산 들여서 보안관 세울 일이 아니라 학교하고 지금 협력체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이번 2단계에서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보안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연 70시간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했나요, 이번에 한 번이라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8시간은 배치 전에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체교육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운영업체가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연 70시간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운영업체마다 하고 있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안관님들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의 지시사항이나 교육협력국의 지시사항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자기들이 근무하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제일 빨리 느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학교에 후문이 열릴 예정이고 차가 몇 시에 들어왔다 몇 시에 나간다 그러면 학교에 건의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할 때 프로그램에 추가시켜서 학교에 능동적으로 건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실망했는데요. 그때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영세소매문구점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면 주위의 영세소매문구점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답변 달라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찾아올지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이, 어떻게 상의하셨어요? 상의해서 답변 가져오신다고 그랬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것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3월, 4월 아직 두 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 영세문구점들이 준비물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대안 마련이 안 된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 그런 문제제기는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구매방식을, 물론 그것은 교육청이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겠지만 구매방식을 어떤 것은 도매방식으로 어떤 것은 소매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수 위원님께서는 준비물이 적정 규모에서 모자란다는 걱정을 해 주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문구점을 걱정하시는데 이 두 가지의 요구는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교육청도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상의해 보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단 얘기를 했고요. 모니터링을 해서 논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만나서 협의 안 해 보셨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두 달 정도 더 해 보고요. 그리고 학교의 반응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반응, 주변 반응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인호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다음에 대안을 가져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고 지금도 답이 없고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현장실태 조사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김인호위원
6월까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우리 집에는 색종이가 남아돌더라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했지만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색종이가 남아돌고 있는데 학교에서 색종이 준비물 해 준다고 그래서 또 줘요. 고민하셔야 돼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집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무척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분명히 옳으십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 생각 잘 해 보세요. 방과후학교 2기 수강생 모집, 가정통신문 발송, 수강신청 바람, 이 대목이에요. 수강실적은 생활기록부에 올림, 이것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지세요? 수강실적은 생활기록부에 올림.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입학사정관 등등을 하는데요. 교과부에서 자기주도학습한 것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주도학습이 뭐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생활기록부에 아마 올린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인호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저는 요즘 세상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요.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정말 방과후학교 잘해서 능률 올리고 공부할 기회도 주고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협박성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먼저 주니까 그 돈 숫자에 맞게 학생들을 강제로 신청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과후학교 관련해서는 철저히 의견수렴하고 민원제기된 것 취합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깎아야 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방과후는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정작 여유가 있어서 고액의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걔들이 강제라 하니까 방과후학교 듣고 또 나가서 학원을 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말씀을 마저 드리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학습에 의욕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가장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는 있느냐면 지금 사교육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봅니다. 어떤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다만 과도한 부분이 문제인데. 사교육시장에 의존하는 학생들도 방과후학교에 일부 참여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과후학교가 활성화가 되려면 학생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 수가 있어야 수준별로 나눌 수가 있고…….
김인호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강제하면 되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강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강제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학생 수가 줄면 예를 들어서 수학을 3개 반을 운영해야 되는데 한 개 반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통합반이 돼요. 수준이 싹 무시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늘면 3개 반이 되면 수준별로 상중하를 나눌 수가 있어서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강제해서 요즘에 주장하는 창의교육이 되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강제는 지금 교육청이 못하게 하고 있고요.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고 주지 않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도 저희 돈을 갖고 강제로 하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꼭 다음에 답변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전출금 관련해서 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협력국과 서울시 입장은 전출금 지급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고유권한이지만 매월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월 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거고요.
김인호위원
서울시 입장은 그렇고 전출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의무사항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에 맞게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교육청도 자금수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오고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또 전출금 시기와 규모를 갑자기 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청은 서울시에 종속된 기관이 아닌 만큼 일방적인 조정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을 서울시가 제대로 못준다면 이는 분명 위법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 서윤기 의원이 보도자료 낸 것 보면, 이 부분 잘 들어보십시오. 전출금은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의무사항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3개 기관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교육청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시는 전체적인 재정도 건전하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서울시에는 크게 보면 27개의 독립된 회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회계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회계, 12개 특별회계 등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회계가 있고 교육감께서 운영하는 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회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27개의 독립된 재정운영 주체들의 기관 간, 회계 간에도 좀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는 것이지 결단코 예를 들자면 교육감의 교육재정 운영의 재량을 침해하거나 제한하거나 할 뜻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출금이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할전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연간으로 돼 있는 그 돈을 분할전출을 어떻게 하느냐의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돈도 그렇습니다. 정책사업도 있지만 법정사업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돈은 법정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자금운영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을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교육감이 일상적으로 하는 교육특별회계의 재무회계를 서울시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 부분에서만 규정을 따라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금수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에 징수와 지출계획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 전출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전출된 돈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재무회계를 운영하는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교육감 재정운영의 어떠한 독립성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집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협조를 요청 드리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 얘기하시고 교육청 입장이 있고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전출금은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의무요? 그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얼마를 줘야 된다는 것은 시장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줄 돈은 빨리 빨리 주는 게 좋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돈을 필요할 때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협력 틀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김인호위원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줄 돈은 빨리 빨리 주는 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학교보안관이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성추행 사건 일어났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월에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보안관은 어떤 제재를 받았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보안관의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보안관은 순찰을 마치고 정문에서 출입 통제를 하고 있었고요.
조상호위원
그 사항을 직접 확인하셨어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학교 관계자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보안관 얘기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행정실에서 청소차가 들어올 때 연락을 받고 문을 열어줬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학교보안관에게 행정실에서 통보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학교 내에서, 사실 학교장님께서 학교에 대한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학교보안관은 그 일환인데요. 그러면 학교보안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협력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그것이 가동이 안 된 겁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보안관은 단순히 여덟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시에 경찰 있다고 전혀 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안업체한테 위탁을 맡긴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무슨 계약조건이 있나요,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쪽에서는 당연히 채용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일상적인…….
조상호위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이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관리가 소홀하면 불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호위원
그런 계약조건 있으면 계약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유니폼이 아주 멋들어진데요. 이 유니폼 예산은 어디서 지급한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유니폼은 저희가 일인당 월 130만 원씩 돼 있는데요. 그 중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아, 유니폼까지 포함된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펜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이것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 다룰 때? 저희가 학교 담벼락을 설치하라고 예산을 드렸더니 필요 없다고 그러셨는데 또 하신다고 그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필요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것은…….
조상호위원
집행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아, 그 부분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전펜스는 푸른도시국에 맡기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공원화사업과 연계가 돼 있어서 이것을 그냥 펜스를 설치하면 공원화사업과 양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에서 기존의 공원화사업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펜스를 설치하게 하기 위해서 푸른도시국에 주고 있고요. 저희는 안전펜스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40여 군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20개를 하고 내년 중에는 나머지 20여 개도 해서 100%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조상호위원
작년에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까지 드렸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돈은 저희가 실집행 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할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전펜스는 이번에도 스무 개를 설치를 하듯이 학교에 안전펜스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연계 우수교육프로그램 추진하고 계시지요? 이것 진행되고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지금 선정을 해서 학생들 모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저소득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그러한 프로그램들, 창의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좀 더 수준 높인 자기주도학습, 예를 들자면 공부 전반에 대해서 학습동기를 높인다든지 학습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인문학강좌 같은 것도 하고요.
조상호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대학에서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대학을 직접 가야 되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대학을 안배했습니다, 그 지역의 학생들이 가까운 데서 갈 수 있도록.
조상호위원
시간대는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시간대는 대학마다 정할 건데요. 주로 방과 후나 주말이나 방학 이때를 집중적으로 이용할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30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11개를 선정하셨다고 했어요. 이 심사는 누가해요, 선정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심사는 저희가 외부위원들을 모셨는데요. 보면 서울시 장학관분도 계시고요.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학교장님들은 초중고에서 한 분씩을 모셨고요. 대학교수 두 분, 우리 시정연의 연구원 해서 전부 외부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교육지원심의를 해보니까 심의위원들은 그냥 거수기더라고요. 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라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참 잘하시는 것 보면 참 용해요. 어떻게 자세한 내용도 모르시고, 교육청에서 준비를 다해 와요. 그리고 물어보면 교육청 직원 눈치 보면서 ‘맞아요? 맞데요’ 이렇게 중간역할만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육협력국을 신설한 것도 좀 무리가 된 것 같고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지금 국장님, 계속 빙빙 겉도는 말씀만 하세요, 논리에 맞추셔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조상호위원
직접 안 하시니까 답변 그렇게밖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지원사업을 할 때 저희가 목적과 조건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갖고 어떤 학교를 선정할지는 교육청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각의 학교를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을 하는데 다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통과만 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위원회에서 좀 더 재량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 이외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저희가 다른 자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예를 들어서 1.5배수든 좀 올리려고 합니다. 올려서 실질적으로 조정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연계 우수프로그램 11개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11개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 구체적으로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각 학교별 예산지원액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각 사업들의 어떤 학습준비물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라든지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해야 그것이 정확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저는 참 정말 답변을 잘 하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항상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7대 때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교육청을 2년 동안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교육청 사업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교육청조차도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서울시보다 저희가 자료제출 기한을 상당히 실제로 연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취합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법정기간을 저희들이 항상 넘겨도 저희가 충분히 양해를 해줍니다. 그만큼 교육청 일이라는 것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상당히 다 파악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교육재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마다 특성을 갖고 지원해 주자는 건데요. 제가 봐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아주 디테일한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학습준비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바깥에서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은 학습준비물로 서울시가 하는 것은 학생수당 2만 원씩 해서 지금 전출금을 주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1만 원, 교육청이 2만 원 해서 3만 원입니다.
김정재위원
3만 원해서 주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물으면 또 교육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학교로 주면 학교장이 자유 재량껏 그 수업에 맞춰가지고 어떤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찾아내서 어머니들과 학교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구매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또 뉴스에도 나왔고. 학교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면 영세소매문구점 다 죽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입장에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교복도 공동구매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사느냐고 고민을 하거든요. 지금 단체 학생들 500명에서 2,000명 있는 학교 규모가 있는데 단체구매를 할 때는 당연히 어머니들은 같은 돈을 가지고 좀 더 싸게 좀 더 질 좋은 그런 학습준비물을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영세문구점을 살리겠다 이런 무조건적으로 중서민을 위하겠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 말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 지적을 좀 하시고 그다음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문구점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또 어떤 문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계획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래서 답변을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개괄적인 총론적인 입장에서 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는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을 짜고 이러는 것은 없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만 저희가 수준별이라든지…….
김정재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수준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아, 제안을 하시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왜냐하면 방과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과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는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교육 같은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가 아마 창의시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수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예산 지원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안전펜스에 관한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녹색공원화 소위 말하면 학교를 폐쇄하지 말고 지역주민과 같이 열어둔 열린 학교 열린 아파트 그렇게 하면서 제가 펜스, 옛날 담벼락을 많이 없앴습니다. 없앤 것을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원하는 학교에만 이것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이 사업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학교 어머니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공원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인가 굉장히 많은 상의 끝에 이것을 만들어 내는데요. 억대가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다시 성범죄라든지 이런 한두 개 건 물론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수십 억 들여서 했던 이런 사업들을 다시 또 펜스를 또 수십 억 들여서 친다? 저는 지금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펜스를 설치를 할 때 지금 현재 40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학교가 요청한 곳인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만약에 학교를 소위 말하면 담장 없는 학교를 신청해서 보통 1억에서 3억까지 듭니다. 2, 3억을 들여서 담장을 없앴는데 이 학교가 1, 2년 안에 또다시 펜스를 쳐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1, 2년 전에 쳤는데 다시 또 돈을 들여서 한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자세히 파악하셔서 펜스 안전설치를 하려는 20곳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우선 방향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당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학교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푸른도시국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펜스가 현실적으로 일부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는 해야 됩니다. 다만 공원화사업과 이것이 서로 충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원화사업과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하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시각적인 개방감을 주고 그리고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펜스의 존재가 느껴지게 하는, 사실은 말은 쉽게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러한 방향으로 공원화사업과 그다음에 학교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안전에 대한 요구를 조화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푸른도시국에서 설계도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박진형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점검할게요.
김동승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친환경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연락해서 협의하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최근에요?
박진형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서윤기ㆍ김용석(도봉)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덕영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선갑ㆍ김인호ㆍ김종욱ㆍ김형태ㆍ박기열ㆍ박준희ㆍ박진형ㆍ백금산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상호ㆍ이정훈ㆍ이행자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상천ㆍ정세환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홍이 의원 발의)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서윤기 의원과 재정경제위원회 김용석(도봉) 의원 외 동료의원 30명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용석(도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김용석 의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시ㆍ도는 교육 및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부담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원과 세율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지방세와 담배소비세 등에서 교육과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정전출금 형태로 교육청에 전출해 오고 있으며 2011년도에 약 2조 3,000억 원의 법정전출금을 전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법정전출금의 전출시기와 전출금 규모를 자율협의에 따라 원만하게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적법하게 교육청으로 전출하여야 할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각종 자료제출을 이유로 전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통한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전국의 시ㆍ도교육청은 법정전출금의 전출시기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수차례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경기도는 지난 1월 관련 조례에 법정전출금의 전출시기와 규모를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양자 간 자율협의에 따른 법정전출금의 원만한 전출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과 같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정에 따른 교육재정의 건전성 훼손은 우리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한 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가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청에 안정적으로 전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3월 22일 서윤기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 3월 28일 지방세와 담배소비세는 한 푼도 전출하지 않았고 지방교육세만 1,500억 정도 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을 다루게 되는데 19일에 또 1,800억 정도 전출하겠다고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교육청에서 1, 2, 3월 6,00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도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1,500억만 전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2011년도 6조 6,000억입니다. 그중에 교육청 자체 재원은 2.8%인 1,8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정부라든가 서울시의 전출금을 받아야만 운영될 수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정말로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우리 교육협력국 입장 안 들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김정재위원
위원장님.
박진형위원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몇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벌써 질의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서 대부분의 내용이나 쟁점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가장 키워드는 그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지난 5년간 1, 2월에 전출되었던 또는 1월에는 안 되더라고 2월에는 최소한 전출이 되었던 전출금이 왜 올해만 유독 늦어졌느냐 또는 안 되었느냐, 안 되었을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새로운 협력모델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생긴 문제다. 아직 협의가 안 됐다 이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된 가장 키워드는 자금수급계획서를 내라 이겁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자, 그러면 자금수급계획을, 지금 그런데 3월 28일하고 4월 19일에 전출해 주셨는데요.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요구한 것과 조금은 다른데요, 왜냐하면 회계가 좀 다르니까. 교육청에서 제출을 했고요. 이번에 1,870억이 나간 것도 그것을 토대로 한 겁니다.
김정재위원
아, 그러면 자금수급계획 제출 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유사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것이 소위 말하면 오늘 이 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 2월에 전출이 안 된 이유가 과연 악의적인가 아니면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하다 생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자금수급계획을 강제적으로 소위 말하면 법적근거가 없다는 건데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주장이고 서울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특별회계에만 해당해서 전출해 주기 때문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 대목에서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이슈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천착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금수급계획을 협의가 선행된 다음에 예를 들면 속칭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제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호협의에서 전혀 제출하지 못하겠다는데 강제적으로 제출을 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이것을 강제다, 뭐…….
김정재위원
지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조례안에 관해서 법률자문결과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 분의 법률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수급계획의 요구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협의과정에서 서로가 상호신뢰 하에 제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자금을 주고 아니고의 결정적 이유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월별로 계속 지급을 한다는 전제입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게 현재 저는 자금수급계획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이 됐으면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제출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재위원
협의 하에 지금 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원만하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협의가 되면 지금으로부터 월별로 3월부터 12월까지 나가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무리가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교육청 얘기는 달라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교육청이 저는 교육청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착착 돈이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러나 달리 보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교육청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교육청이 일부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분명히 기관 간의 행정적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될 조례를 이 시점에서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굳이 협의에서 문제가 없느냐고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지금 조례라는 것이 지금 여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보면 여기서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협의를 우선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시키고 있고요. 그럼 이것은 당연히 협의가 원만하게 돼야 되고 지금까지 지난 5년간 무리 없이 돼 왔고 죽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불필요한 지금 조례가 올라왔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문제의 소지가 좀 있는 그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협의로 충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한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전출금 관련 조례안 법률자문 결과를 봤는데요. 이것이 사실 내용이 선하고 좋다 할지라도 또 뭐 법체계상이라든지 아니면 상위법과의 관계라든지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그럴 사정이 생깁니다. 여기 지금 자문결과는 어디에 요청해서 받으신 겁니까, 제가 어제 자료요청해서 받은 건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내용 같은데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체계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세 분 변호사 중에서 두 분은 하자가 있다고 했고 한 분은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한 분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할 수 있다는 정도고요.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법체계상으로는 그렇게 봤는데 내용상에 있어서는 세 분이 다 시장의 예산집행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이 계속 국장님도 주장을 해 오시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8대 시의회가 들어오고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되고 그럴 때마다 시의 예산집행권 침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똑같은 논쟁을 해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실무자로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내린 예산집행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이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연간 전출금, 세원별 전출비율하고요. 그다음에 정산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했고 그리고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분할 전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것을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시장과 교육감이 하나의 기관이고 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풀어갈 문제이고 또 그렇게 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두 달 정도 약간의 갈등이라면 갈등이고 지연이라면 지연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양 기관 간에 이미 협력 틀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조례는 조례로서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하는 것이 옳겠다, 양 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은 계속 의회가 감시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5월에도 6월에도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두 달을 갖고 이것을 시장의 여러 가지 자주재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런 조례를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교육청의 자치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의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양 기관이 합리적으로 자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관행들을 자꾸 축적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답변은 길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의 책임은 분명히 서울시에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된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못했다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잔고……. 그렇지요, 설득도 못했고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다음에 잔고가 비어서 아예 줄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적절하게 배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시의 이런 입장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독립적으로 재정 운영하는 기관이 27개가 있습니다. 자치구가 25개가 있고요. 교육청, 서울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법정전출금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치구는 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서울시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요. 따라서 서울시는 법정전출금과 재정교부금에 있어서는 일종의 수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전체적으로, 자치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건전재정도 운영하면서 27개 기관 회계가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 조정이라는 뜻은 자의적으로 조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 재정운영 패러다임의 핵심은 협력 틀이라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탱해 나가자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지난 1월, 2월 두 달간에 걸쳐서 있었다.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러한 갈등이 교육청의 예산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된다고 보고요. 상호신뢰 상호이해를 토대로 해서 재정이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결국은 이게 교육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또 시는 시의 그러한 여러 가지 교부금과 전출금에 대한 어떤 수문조절을 할 역할과 시장의 재정집행권, 고유권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갈등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1차적으로 협의과정에서의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자치구에서 도로 하나 놓고 아니면 건물 하나 짓는 것과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거지요? 의무교육에 관련된 사항이고 반드시 집행돼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면에서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재정집행권 또 회계 간의 수문조절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교육 부문에서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협의를 죽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 28일 1,500억을 주셨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1,500억은 어떤 근거로 해서 마련된 액수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그것을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얼마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시에서 판단하기에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런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월, 2월에 계속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3월 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그렇지만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전혀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질이 생기니까?
박진형위원
1월, 2월은 안 하셨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일단 3월에는 지방교육세 해당되는 그 정도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870억으로 최대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거지요.
박진형위원
서울시 입장에서는 1,500억도 줄만큼 준 거고 또 그 이후에 4월에 준 것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줬다. 하지만 제가 듣는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계속…….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행 관행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을 보니까 2월, 3월에 계속 담배소비세나 지방세를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최근 계속. 그다음에 2월, 3월까지 해서 거의 4,000억 정도가 매년 나갔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쓸데없는 돈 4,000억이 계속 나갔다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도 또 그 이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는 상황에서도 4,000억 정도는 2월, 3월에 필요한 것이라고 관행적으로 협의 하에서 계속 나갔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순간 서울시에서 자금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00억 주겠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협의가 잘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긴 것 아닙니까, 또 미래에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거고? 그러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입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재정집행권 운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 죽 의지를 가지고 서로 협의해 왔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비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지 문제만 가지고도 풀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이것이 지금 거듭 말씀드리…….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위법사항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둘 상황은 아니…….
박진형위원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고 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것은 1월, 2월이었고요. 3월에는…….
박진형위원
1, 2, 3월이 문제가 아니라…….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이 사안이…….
박진형위원
9대 의회가 또 어떻게 탄생될지 모릅니다. 또 당장 서울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매번 이런 일을 겪는다는 이것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박진형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나 다리 놓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에 관한 문제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자치구의 업무도 같이 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박진형위원
물론 중요하지요.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고요. 또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교육청에 일단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서울시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재정운영을 한다면 그 부담을 서울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박진형위원
막말로 교육청에서 2월, 3월에 이런 것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할 수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안을 선택하지 않은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가 혹은 개선되고 있는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박진형위원
언제든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그런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박진형위원
제가 우리 협력국장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협의로 풀 수도 없을 수 있다는 모든 가정을 전제로 하시면 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민주시민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전부 법률로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듯이 이 사안에 있어서는 양 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풀겠다고 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좀 지켜봐 주시는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1월, 2월에는 노력 안 하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월, 2월에는 분명히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4월에 충분하게 다 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청 입장을 전부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4월의 재정여건을……. 자, 이것 보십시오. 5월 되고 6월 되고 누적이 되어서 보면 작년에는 3월에 15% 정도, 금년에는 4월에 한 14%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저희가 3월에 했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
다음 달에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다음에 나가지요.
박진형위원
잠깐만 계셔 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다음에 나가지요.
박진형위원
다음 달에는 그러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공무원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요청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청의 필요를 감안해서 분명히 전출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를 서울시에서 독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그 부분을 독단적으로 판단할 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진형위원
판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년 나갔던 것 5년간 합계를 보세요, 지금까지. 5년간 한번 보시라고, 4월까지 얼마가 나갔는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이것을 보는 시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거의 5,000억에서 6,000억씩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이 정도면 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해서 조금씩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보는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서울시 마음대로니까 문제라는 거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 2월에 보면 한 푼도 안 나갔고요. 3월에 보면 1,500억이 나갔고 4월에 보면 3,800억이 나갔습니다. 5월에 보면 더 나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박진형위원
6월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시는…….
박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시는 매월…….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악성이라는 것이 다 당연히 줘야 될 것…….
김동승위원장
질문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나 한 분 한 분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세요.
박진형위원
담배소비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그런데 왜 담배소비세나 지방세는 계속 안 주고 있습니까, 2월까지? 다 왜 안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주고 싶은 것들 딱 잘라서 준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나가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박진형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박진형위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월, 4월, 5월해서 한번…….
박진형위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박진형위원
이 양반이 웃기는 양반이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발의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답변을 통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했고 오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당사자의 한 명인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고 특정하고 있는 전출금의 전출시기를 현재 시세의 징수방식과 일정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17조의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와 같이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재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취지나 내용은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숙지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전출시기와 전출규모에 대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해 왔던 것처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의 중에 있었고 또 협의 결과 자금수급계획안과 유사한 자료를 제출했고 전출이 지난 3월과 4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전에 담당국장께서 충분히 그리고 성실히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법정전출금을 적절한 시기에 전출하시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과거와 같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와 같이 추가적인 외부통제를 계속 한다면 수많은 조례를 만들어야만 하고 또 개정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의원칙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의 하에 법정전출금 문제는 해결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여부를 기립하는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박진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