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시 서두에도 말했듯이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출석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법적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장장 5개월 동안 시의회에 불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반의회적이며 불법적 행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 임시회기에 본 상임위원회에 시장 명의로 올린 의견청취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도시계획국과 관련된 안건처리는 김희전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268번과 최강선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270번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8)(김희전ㆍ곽재웅ㆍ김창수ㆍ박양숙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이상묵ㆍ이상호ㆍ이원기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0)(최강선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연선ㆍ김영철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희전ㆍ류수철ㆍ박래학ㆍ박운기ㆍ서윤기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원기ㆍ이재식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김희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발표 및 시행하고 있는 신(新) 도시계획제도는 토지활용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에 상호이익이 되는 제도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1년 3월 9일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부지 외의 다른 토지에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였고, 기술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임을 헤아려 주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번에 대해 최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최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도시관리계획의 주민의견청취 시 계획안의 열람범위 및 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ㆍ자치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준공업지역 내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관계 법 체계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종합하여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8호와 270호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0)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병하입니다. 김희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의안번호 26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강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9일 개정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각종 사업을 통한 건축물 형태의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공시설 부지 제공자와 같이 인센티브 근거가 마련되어 공공시설 등 확보 및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획안의 게재 폭을 확대 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 게시판이나 공보의 효용성은 적으나 법정효력을 부여하여 지속 실행함으로써 알 권리를 확보하고,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 건립 시 설치 가능한 산업시설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준공업지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소관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이므로 이를 추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언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8번, 김희전 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좀 최근 상황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잠깐만 위원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신 도시계획제도에 따른 광역적 공공기여 및 기금활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정화 반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지역발전추진반장 이정화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광역적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하라는 주문을 드렸었고요. 그것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국토부에서도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보겠다는 의사를 받아오신 거지요?

사업과 연계된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 범위는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연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과 연계된 범위 내에서’라고 단서를 달았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지역적인 연계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사업으로 인한 여타 같은 사업의 범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 이런 쪽으로까지 넓게 보면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문제는, 애초에 신 도시계획제도의 아주 훌륭한 취지, 아주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광역적 공공기여, 즉 성동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 대규모 부지를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혜택을 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도시계획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의 공공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발상을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사실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그러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건 이후에 서울시가 그러면 그쪽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궁여지책을 낸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공건축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중의 하나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 그런 추진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었을 경우의 문제점도,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한 번 지적했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애초에 광역적 공공기여가 불가능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든지 그 지구단위구역 내에, 서초구면 서초구 같은 구내에 공공기반시설을 지원하려고 할 것이지 멀리 떨어져 있는 도봉구나 관악구나 이런 데 지원할 생각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주무관청인 해당 서초구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지요. 거기에서 개발해주는 이익을 가지고 왜 우리 구에 투자하지 남의 구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애초 신 도시계획제도의 훌륭했던 구상, 즉 광역적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근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법 개정을 여전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던 것이고, 어쨌든 도시계획국에서 국토해양부를 설득했는지 어쨌는지 법 개정 추진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받아온 것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일하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광역적 공공기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시, 과연 그러면 현실적으로 광역적 공공기여의 길이 여전히 사라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걱정에 대해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된, 건축물을 공공기여로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규정은 저희 신 도시계획제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에서도 건축물로서 공공기여 받을 필요성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로만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그런 모든 서울시의 그러한 정비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굉장히, 거의 수백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건축물로 공공기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저희 신 도시계획제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러한 법 개정을 저희 지역추진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신 도시계획제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이해를…….

아,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우려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공공시설에는 물론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그런 혐오하는 시설을 공공시설로서 자치단체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없었지요. 보통 주민들이 방금 이정화 반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문화ㆍ복지시설 같은, 그리고 공공시설 하면, 대개 보면 그 지역을 위한 시설이 되겠지요. 그 지역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분명한 또 하나의 혜택입니다. 그 건물에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그 건축물에 대한 혜택이고요, 그 지역에 들어가면 또 그 지역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국적인 의미에서의 법에 들어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는 지역에서 보건소 하나 짓는데, 돈도 없는데 거기 뭐 빌딩 하나 지을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좀 기부채납 받아서 지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과연 서울이 그러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은 꼭 그것을, 법이 바뀌었다고 공공시설을 마치……. 서울은 분명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첫째, 임대료 떼일 걱정이 없습니다. 둘째, 그 공공시설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상권이 또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 도시계획제도에 의해서 시행령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면 그 혜택이 오기 때문에 신 도시계획제도는 우리가 공공기여를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답변을 잘 못 들어서 오늘 답변을 들은 내용들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광역적 공공기여 할 수 있는 법 개정의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인 의미에서 부자에게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뭐가 어긋난다는 겁니까? 좀 잘사는 구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좀 어려운 구에 지원하는 것은 전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취지로 신 도시계획제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법 개정 추진하라고 강력히 주문하는 것이고요. 이 법 개정이 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꼭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구간이 있어서 사실상 그것이 고민인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인 토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지적하자면, 검토보고서에도 간단히 지적되어 있지만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격 산정방법 시행, 산정방법 이게 사실은 공공기여를 얼마나 받아낼 것인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시행규칙에 맡기는 것이 그동안의 서울시 관행이고 사실 대한민국의 법 행정 절차의 관행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조차 기준과 이것들을 집행부에 두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인데,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그리고 성문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것은 좀 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절차와 제도에 의해서 마치 수리 공식을 하듯이 이렇게 부지가액과 이런 것들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꼼꼼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인데요. 미국은 거의 예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제도가 완전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그 제도에 따른 공식에 따라서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그런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지요. 저는 대한민국도 그래야 되지 않나,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설치비용과 부지가격의 산정방식을 어떻게 해서 특혜의 시비를 없앨 것인지가 동 조례안에 보다 세밀히 반영되었으면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반장, 들어가시지요. 다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입니다. 268번 신 도시계획제도, 이정화 반장님이 하실까요? 아니, 도시계획국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네.

신도시라 하면 나는 명칭부터 좀 듣기에 서투르거나 듣기에 어색한데요. 그러면 그동안 도시계획은 전부 구 도시계획이고, 이것 20개도 안 되는 필지를 하면서 이것을 마치 큰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고 오해하거나 새로운 입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작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전체 서울시에 대한 명칭이 구 도시계획이 되고, 고작해야 1만㎡ 넘는 것 20개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마치 큰 새로운 기법에 의한 대규모 도시계획을 세우는 양 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먼저대로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이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명칭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직책을 맡으면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꾸 신도시, 신도시 이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좀 떼어라, 신 도시계획이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계획과의 어떤 차이점, 지금 협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게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입안하고 결정하는 것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서 아마 신 도시계획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1만㎡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5,000도 있고 7,000도 있고 8,000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리 법에 도시개발구역에 1만㎡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용한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 뭐 할 때 말이죠? 3,000평 정도?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김형식 위원도 조금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시민이 느낄 때. 그리고 이 절차를 만들고 뭐 하는 것,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동안의 도시계획 틀로 봐서는 적절히 개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또 시민이 느낄 때는 땅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편법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혜라는 것은 공개적이지 않고 어떤 밀실에서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수긍을 못하겠지만,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그런 특혜시비 때문에 큰 유휴지가 개발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런 땅들을 계속 특혜시비의 논란 속에서 그대로 놔둘 것인가, 이것이 결국 그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예측가능하게,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자, 그 차원에서 협상을 해서 절차를 공개하고 최대한 공공기여를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특혜라고 한다면, 그런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특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안동에, 휘경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들어온다고 하면서 물류택배 때문에 지금 보류는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재벌, 현대산업개발이 있는 삼미레미콘도 재벌, 그래가지고 현금 청산하자는 것이 여기 알맹이에 있잖아요. 땅은 안 내놓고, 땅은 갖고 현금으로 일부 내놔가지고 만약 삼미레미콘 자리에 100층이든 500m든 상당한 높이의, 전번의 구상안을 보니까 수백 미터의 랜드마크 비슷한 건물을 짓는다고 되어 있던데, 현재 동부순환도로 엄청나게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 하니 뭐니 여러 가지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의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500m짜리 대형빌딩이 들어선다면 엄청난 교통수요 유발이 될 것이고,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환경을 떠나서 교통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여기에서 몇천 억 받고, 아, 1,500억인가 그때 받는다고……. 그리고 조 단위의 돈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시작은 사각지대 땅을 일자리 창출 뭐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서울시민 돈 걷어서 재벌 도와주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연구하고 공청회를 거치든가, 아마 입체적인 어떤 구상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특혜시비가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만㎡가 아니라 좀 더, 만약 신 도시계획이니 이것 공평성 있게 하려면 5,000㎡든지 연구를 좀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고, 구석 사각지대도 개발할 수 있는 무엇을 해야지 서울시내 20개도 안 되는 재벌 땅 가지고 이런 루트를 벌려준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마치 옛날 것은 구(舊)이고 지금 몇 개 하는 것은 신(新)이라는 듯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 개인생각은 좀 더 연구하고 공개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투명성, 합리성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놓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공개적인 자리라든가 주민의견수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그런 절차가 다 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그 공공기여의 양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런 협상과, 그다음에 투명하게 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사실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 이 문제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특혜로 비쳐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려운 저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현장 방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 위원님들은 밀도 있고 내용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오늘 268번, 270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268번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검토와 질의가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들 간에 잠시 간담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여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