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결의10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교육청)에 관한 질문(문상필 의원·나종천 의원·송경종 의원·정희곤 의원·박인화 의원·김민종 의원)(계속)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은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 3선거구 두암동·풍향동·문화동·석곡동 지역의 시의원 문상필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어제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31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주간입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교육에 대해서 광주시민과 함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들, 교육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고민을 크게 하였습니다. 장애를 갖지 않은 아이들은 5분 만에 학교를 등교, 하교합니다. 장애를 가진 중증아이들은 대략 1시간부터 2시간 정도 시간에 걸쳐서 매일 수학여행하듯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고민은 중증장애를 가진 엄마들의 마음은 한결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사회는 장애인교육을 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장애인교육을 장애아이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아니면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간 장애인교육은 너무도 험난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장애를 죽였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장애인은 교육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황제는 장애인을 화살받이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였지요.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교육시켜 달라고 사정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장애인들 당신들만 떨어져서 공부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제발 장애인들만 떨어져서 공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같이 해볼까, 그래서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특수학급과 특수교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장애인교육상황은 죽임을 당하고 멀리 떨어져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한 함께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의 최고의 지향점은 함께 교육받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한 교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정상화라고도 합니다. 또 어려운 말로는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이라고도 합니다. 정상화 사회통합에 근거한 교육이 바로 통합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통합교육에 관련된 많은 특수학교 학부형들과 전문가,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학부형들의 아픔을 전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그대로 광주시 교육행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장애인교육의 무자격교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141개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56개학급, 고등학교는 40개 학급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8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41학급에 27개 학급이 자격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수교육교원자격증이 없이 장애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교육은 일반교원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교육은 장애특성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적 마인드와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비장애인학생 일반학교에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에 대한 문제는 수많은 학부형들과 학교에서 자격교사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올해 192명의 초등교원을 임용하면서도 고작 1명, 한 명 임용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인교육이 차별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별화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화교육은 장애특성과 장애상황에 맞게 그 아이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목표와 교육일정, 교육과정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짜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평가하고 계획을 짜서 많은 학부형들이 참가하게 하고, 그래서 개별화교육을 30일만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화교육팀을 2주 만에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현장과 학부형들을 만나봤을 때 많은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학부형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학부형들의 개별화교육에 대한 욕구와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둘째, 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에 맞게 개별화교육은 전 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두 과목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과목조차도 획일화된 두세 가지의 샘플을 활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글씨체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개별화교육을 여러 학생들에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개별화교육이 이렇게 부실한 문제는 바로 전공과교육 취업률로 나타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별화교육을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공과교육입니다. 전공과교육은 뭐냐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직업전문학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능교육과 직업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 191명의 졸업생 중에서 약 9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43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지금의 전공과 문제는 정확히 있다고 봅니다. 특수학급을 졸업했던 학생들이 선광학교나 선명학교를 다시 가서 그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탈락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적장애아이는 등급이 세 등급이 있습니다. IQ가 70 이하의 아이를 지적장애라고 하지요. 70부터 50인 경우를 3급, 49부터 35까지를 2급, 35이하를 1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0을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탁월하니까 그애들이 가져가버리는 것이지요. 정작 특수학교를 졸업했던 아이들은 선광학교나 선명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 간에 또 다른 경쟁을 시키고 우열화를 시켜서 정작 전공과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은 전공과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새로 생길 선우학교 특수학교에 전공과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광학교와 선명학교에 있는 특수학교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각, 청각, 지체장애아도 전공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광학교는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하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없다, 교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전공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세광학교가 국·공립학교였다면 어땠을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면요. 특수교육을 위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위탁은 사립학교에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의 지원은 반드시 국·공립학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세광학교가 용적률이 부족하고 또한 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장애인차별교육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장애인 학생들의 취업률이 전국에서 굉장히 열악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개별화교육이 부실하게 되고 있고, 전공과교육에 많은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는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취업률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학생들에 대한 통학비 지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통학비는 법에 보면 특수차량 지원이나 또는 통학비 지원이나 통학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아이들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만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밝혀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화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학교 이야기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최근에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간에 성폭력사건과 사망사건, 수도 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때문이겠지요. 그 결과 때문에 한때는 300명에 육박했던 학생들이 현재는 23명입니다. 물론 의학이 발달해서 청각장애인들이 고쳐진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많으니까요. 장애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데, 그간의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게 하고 위수탁을 포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두 개 있습니다.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산하에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감께서 시 산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가칭 광주특수교육원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두 개 있는 특수교육지원청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고, 광주특수교육원과 그 두 개 기관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특수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연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보조인력이나 공익전문요원, 그리고 방과후강사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특수교사들의 연수를 더 강화해서 장애인특수교육의 현실화를 더 한층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평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교육은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교육은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장애인교육을 평등하게 해 달라고요. 장애인을 차별시키지 말고 교육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외침을 함께 해주십시오. 광주시교육감이 새로 진보교육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요구를 온몸으로 받아주시고 장애인들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남구 출신 민주당 소속 나종천 의원입니다. 제가 광주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사랑을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범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교육청이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교육 슬로건으로 내걸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 시대에 맞는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함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렴한 교직문화 실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발생 요인을 고객, 즉 국민과 공직자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공공분야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통해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금품과 향응ㆍ편의제공 등 부패지수와 업무처리에 관한 공개성과 신뢰성을 측정하는 투명성지수와 책임성지수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외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표1〉에서 보듯이 종합청렴도의 경우는 2009년 8.23%에서 2010년 7.95%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가 더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2009년부터 실시되는 지역교육청의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010년의 경우는 외부종합청렴도가 극히 미흡하여, 전국 177개 지역교육지원청 중 168위와 165위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능성적 1위로 6년 연속 실력과시를 해오고 있는 우리 광주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자들은 청렴도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라 하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교육청 산하에서는 160여개교와 십여개 산하기관 등 170여 기관들이 경찰 등 사법당국으로부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당하는 등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니, 교육감께서는 이 모양으로 추락하는 교직자들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8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교과학습진단평가’에 대해, “일제고사 폐지, 경쟁교육 반대”가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전국 학생이 함께 하는 교과학습진단평가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2007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돌아가면서 시험을 출제하고, 출제 된 시험지로 광주학생들도 시험을 치러서 전국의 또래 학생들의 수준과 비교하고 당연히 검토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과학습진단평가 거부로 우리 학생들은 교과학습진단평가의 시험은커녕, 시험지조차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경쟁도시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10개 시·도는 전년도와 같이 의무참여 시험을 치루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 전북, 전남은 시험지는 제공하고, 학교 자율로 진단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도 관내 433개 초등학교와 247개 중학교가 진단평가에 참여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2010년까지는 전국 16개 시·도와 함께 실시한, 교과학습진단평가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시대인 금년 들어서 갑자기 전국단위 일제고사 형태의 진단평가가 지역간, 학교간, 성적비교를 통한 학교 서열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과도한 경쟁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시험지조차 주지 않고, 학교 자율로 하라는 지침만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도 어린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이나 숙제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과 관련하여, 일부 학생ㆍ교사ㆍ학부모들이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교육정책 행태는 시험에 대한 자율권과 선택권을 박탈한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정책이라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교과학습진단평가와 일괄하여 거부 결정을 하고 시험지 자체를 우리 학생들이 받아보지 못하게 해놓고서 얻어진 교육효과는 무엇입니까? 한편 이와 관련 기타 방법으로 진단평가를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타 진단평가방법은 어떤 것이며, 학교 내에서만 자율적 실시를 한다면, 이게 바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은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존경하는 장휘국 교육감님! 한 마디로 이념의 틀에 갇혀 세계의 지식경쟁 속에서 긴박한 흐름 같은 현실을 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잘못된 교육정책에 따른 피해는 당장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생각할 때 머지않아 그 폐해가 구체화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또래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동시에 치르는 교과학습진단평가의 거부는 곧 교육현장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내 자녀가 전국의 또래 학생들 중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정보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교사들의 학생지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피해는 바로 우리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감님과 관련하여 시중에서는 시험과 경쟁을 싫어하고 평등과 인권만 앞세운다. 이념을 학교에 이식하는 방식도 대단히 공격적이다. 지난 수개월동안 광주교육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책방향에서는 무상급식과 체벌금지처럼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고, 학생의 학습권보다는 교원노조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향이 심한 듯싶다 라는 식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세 번째 교사 법정정원 미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는 교육도시 광주답게 최근 수년 동안 대입수능 1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등 실력광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교사의 수가 법정 정원보다 2011년의 경우만 해도 737명이나 부족합니다.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표2〉에서 보듯이 중학교의 교사부족 현황을 보면, 2010년 551명에 2011년 536명이나 됩니다.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의 경우도 교사확보율은 86.5%로 교과교사가 198명이나 부족합니다. 광주의 교사 부족률은 중학교가 2010년에도 2011년에도, 고등학교에서도 2010년, 2011년 똑같이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매번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교사의 부족이 곧 광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부족에 따른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교사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기록은 원문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정희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교육상임위원으로서 교육감 상대 질문을 꼭 본회의장에서 해야 하느냐 하는 동료 의원님의 염려가 계셨는데, 교육상임위원회에 교육감 출석여부가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교육감을 뵐 기회가 없어서 별 수 없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일반 동료 의원들의 교육감 상대 질문과 질책에 대해서 교육계 출신 교육의원으로서 마음 무거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문)

박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의원입니다. (원문)

김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이 10분입니다만, 준비하신 내용이 많으셔서 보통 시간을 초과해서 쓰심으로 해서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다소 많이 늦게 회의가 정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 답변하시고 질문하실 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속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적극적인 관심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1건씩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특수교육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특수학급 무자격 교사에 대한 대처 및 해결 방안, 그리고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셋째, 특수학교 전공과의 신ㆍ증설 방안, 넷째,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취업 대책, 다섯째, 특수학교 통학비 지원 방안, 여섯째, 인화학교와 관련된 특수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위탁 취소시 후속조치, 일곱째,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 방안, 끝으로 교원자질 향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애학생교육에 대한 견해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점을 들어서 다 뜻대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교사 무자격교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처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를 배치해서 특수교육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특수교사의 정원이 부족해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일반교사를 일부 배치하게 되었고, 배치된 일반교사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직무연수와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 등을 통해 장애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초등교사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과 점차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을 특수교육을 전공한 정원외 기간제교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개별화교육에 관련하여 학부모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와 대안, 그리고 개별화교육계획 부실의 문제점과 견해,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이 참여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미흡 등으로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 개별화교육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참여 및 연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개별화교육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의하면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 즉 교과목에 대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따라 전 교과를 작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일부 교과만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파악되므로 추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활동 상황과 개별화교육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공과 운영과 관련하여 신설 특수학교 및 기존 특수학교에 전공과 증설과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 전공과 거점학교 신설, 시각·청각·지체장애 영역의 특수학교에 전공과 미설치 이유와 특히 세광학교에 전공과 설치를 위한 대책, 그리고 기존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선별기준과 탈락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북구에 특수학교가 신설되면 선광학교와 선명학교의 학생들이 재배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교실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공과 증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전공과 설치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세광학교 전공과 신설은 교지면적과 보통교실 확보가 부족하여 인가를 못했습니다만, 관련 규정과 타 시·도 사례 등을 폭넓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지체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 전공과가 미설치된 이유는 희망하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선발은 표준화된 직업평가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공과의 설치 취지가 장애학생들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전공과에 탈락한 학생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상교육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취업률과 관련하여 직업교육 교육과정 개편 여부와 광주지역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은 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진로·직업교육의 비중을 점차 높이며 보다 실질적인 직업체험교육을 돕기 위해 학교기업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늘리는 등 행ㆍ재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적어 상대적으로 장애학생의 취업 기회가 낮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3개 기관과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1명의 장애학생을 취업시켰으며, 또한 광주선광학교에 특수학교 학교기업을 유치하여 금년 12월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인 광주전자공고는 올해 4개 기관, 7개 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1개교 186명의 특수학급 학생들이 전문 직업교사로부터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지난해 1억 7,500만원, 금년 8,900만원의 직업교육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장애학생들이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비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이며, 향후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대부분이 중증장애를 지니고 있어서 통학차량을 지원해 장애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별통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통학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북구에 신설 특수학교가 개교하면 상당수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째, 인화학교와 관련하여 특수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위탁취소 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해 성폭력 포스터 「소중한 내 몸, 지킴이는 바로 나」라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모든 학교에 배부하였고, 성교육 장학자료도 제작 배부하여 전체 학생들에게 연 2회 이상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특수학급 67개교에 대하여 성폭력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체험학습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 인화학교에 대한 조치사항은 첫째, 성폭력혐의 교직원을 직위해제하고 대체 기간제교사 임용을 권고했고, 둘째, 성상담시스템을 마련해서 교직원·학생·학부모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했었습니다. 2013년 신설 특수학교에 청각장애 영역을 수용함에 따라 인화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여 위탁이 취소된다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협의회를 거쳐 후속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와 관련하여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인력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2012년 준공예정인 광주특수교육원(가칭)의 교원 인력TO 및 장소 등을 포함한 100억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ㆍ서부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교수ㆍ학습지원 등 학교 현장과 직결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현장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역지원센터의 역할은 한계가 있어, 광주특수교육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설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 여건, 타 시·도의 사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설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특수교사 및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연수 뿐만 아니라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수원에 특수교육 개설 프로그램, 외부기관 위탁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급 및 공익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직무연수 및 사이버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이해 및 통합교육을 위해 지난해 740명의 통합학급 담당교사(60.75%)에 대해 60시간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개발한 ‘특수교육 이해’라는 콘텐츠를 활용해 모든 일반교사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0년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도의 평균보다 하락한 요인과 지역교육청의 외부종합 청렴도 결과가 최하위인 이유, 그리고 종합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우리 시교육청과 지역지원청의 청렴도가 하위권이고 또 최근 비리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교육청으로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0년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도 평균보다 하락한 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균은 7.96점으로 전년도 평균 대비 전국적으로 0.09점이 하락하였으며, 우리 시교육청 종합청렴도 또한 7.95점으로 전년도 대비 0.28점이 하락 하였습니다. 그 중 내부청렴도 인사분야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인데 그 이유는 일선 고등학교 교원이 전보내신과 근평 등 인사부문에 대한 불만을 청렴도 측정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11년도 교원인사관리규정에 교원의 전보 유예 조항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장의 교원 초빙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교원의 인사 불평등 요인을 대폭 줄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사부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외부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타난 가장 큰 요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 운영과 학교급식운영 분야에서 가장 저조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분야에서는 강사의 객관적 능력 평가 없이 학교장이 아는 인맥으로 방과후강사를 채용하는데 따른 미채용된 강사의 불만과 재계약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북구 모 초등학교 교장의 방과후강사 채용 비리를 우리 시교육청이 색출하여 학교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일벌백계로 강력히 처리함으로써 공정하게 방과후강사 채용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전체 학교에 확산 시켜 나갈 것이며, 향후 방과후강사 채용 및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분야에서는 단가결정 방법에 대한 불만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의 대체납품 요구, 일부 업체의 계약방법에 대한 불만 등이 청렴도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도부터 급식업체 대표, 학부모 대표, 교육청 관계자가 급식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을 위해서 ‘학교급식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내실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종합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 중 대표적인 분야를 말씀드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와 교육감실 직통 “빛고을 바르미 전화” 구축ㆍ운영,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 교육감 청렴서한문 발송과 학교급식 등 5개 부분 부패 취약분야 대상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푸름이 교육의 지속적 실시와 교육비리 근절 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촌지 및 불법찬조금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기관장 및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월별 공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써 공정한 교육풍토를 마련함과 아울러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을 반드시 이루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경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3월 1일자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관리기준 변경의 구체적 사유와 이러한 인사가 타당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광주교총 회장의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명령을 내린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기준 변경의 구체적 사유와 그 타당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기준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인사관리기준도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 교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에는 전직뿐만 아니라 전보 원칙이나 특례 규정, 유예, 초빙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선 교육감으로서 시민들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공약과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폭넓게 등용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음을 믿고 적극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교총 회장의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명령을 내린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교총회장이 소속단체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파견된 적이 없으며, 2009년 송 회장이 광주교총 회장으로 당선된 후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견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와 타 교직단체와 형평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임 교육감 재임 당시에도 수차례 파견 복귀를 검토한 바 있었고, 또 언론에서 재차 문제가 제기되어 교과부 질의 및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파견 복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교원단체 운영을 국가적 사업으로 보고 그 회장을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교과부는 파견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회신하였고, 법률전문가들은 적절치 않다고 자문하였습니다. 파견복귀 조치가 교총을 탄압하려는 것은 아니며, 향후에도 광주교총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고, 광주교총의 발전적 대안 제시 및 문제점 지적은 언제든지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정희곤 의원님께서질문하신 구 도심지역의 초ㆍ중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종합적인 학교 재생 프로젝트와 학업중단학생을 대폭 줄이기 위한 대책, 그리고 건국동 및 첨단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 등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구도심과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학생 감소로 인한 학교의 무너짐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지역의 초ㆍ중학교를 가고 싶은 좋은 학교로 만드는 종합적인 학교 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혁신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도심 공동화 지역의 학교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구 도심의 풍부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대상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교과교실제를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학습 등을 통해 교수ㆍ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등의 학생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성ㆍ건강적 측면에서는학교 숲, 사철 꽃피는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환경에서 바른 품성이 길러지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적게 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는 인성교육과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부적응학생에 대한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지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체험학습과 봉사활동, 취미활동,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에 흥미도가 낮은 학생,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자존감을 상실하여 일탈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심성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설적 측면에서는 시설의 노후화로 내구연한이 도래한 학교는 부분개축 및 재배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신설학교에 비하여 기능, 편의성, 사회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노후학교는 친환경적이고 미래교육에 부응할 수 있는 내진, 무석면, 친환경적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간 교육환경 불균형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구도심 소규모 학교 12학급 미만의 학교에 대해 표준운영비 지원시에 지원기준을 24학급의 규모 학교보다 10% 내지15% 상향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도심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 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업중단학생을 대폭 줄이기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립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학업중단학생 현황은 2008학년도 2,199명에서 2009학년도 2,062명으로 6.2%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이 전국 평균보다 1.15배이고, 그 중 경제적 가정사정 요인이 1.56배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일찍이 대안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에 전국 최초로 도시형 대안교실인 금란교실을 개소하였고, 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재입학적응교육을 학생교육원과 금란교실에서 실시하여 학교에 복귀시켜 왔습니다. 또한,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학생의 학업중단 및 전학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적교에 학적을 두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용연학교를 개소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이를 모델로 한 정부차원의 Wee스쿨사업 추진 시 3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고등학교과정 돈보스코학교에서 100여명의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동명고등학교가 학급당 20명씩 총 9개 학급 18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타 시·도의 운영사례로 볼 때 전문성을 갖춘 교원 확보 및 근무에 대한 사명감이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나타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공립대안학교 설립은 시간을 두고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운영비만 17억원이 소요되는 동명고등학교에 비해 용연학교와 돈보스코학교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총 13억원 정도이며, 그 교육적인 성과를 감안할 때 민간위탁교육의 활성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산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잘 관리해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국동과 첨단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신설 등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첨단지역에 2005년에 첨단고등학교를 개교하였고, 올해에는 빛고을고등학교를 36학급 규모로 개교하여 첨단지역 고등학생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첨단과 건국동 지역의 일반고는 자율형 사립고인 숭덕고를 포함하여 첨단고, 빛고을고, 숭덕고 등 3개교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고등학교 배정방법은 중학교의 학교군별 배정방법과 달리 단일학군제로서 1ㆍ2지망 선지원추첨배정(선배정) 40%와 순위 없이 지망한 5개 학교를 지리정보추첨배정(후배정) 60%를 적용하여 전원 희망 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교한 빛고을고등학교가 자리를 잡아나간다면 내년에는 건국동 지역의 3개 학교(양산중, 지산중, 용두중) 출신 학생들이 더 많이 빛고을고등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도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시의 고등학생수 변화 추이로 볼 때, 2013년에 학생수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까지 현재 학생수 6만 8,234명의 약 17%인 1만 1,236명이 감소됨에 따라 2013년 이후 더 이상의 고등학교 신설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학교 수용계획은 우리 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공ㆍ사립학교 이설 요인이 발생될 경우 건국동 및 첨단지역, 광산구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자치구간 또는 개발지역간 학교 균형배치를 통한 교육여건 균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화 의원님께서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개선안의 기초자료가 된 설문조사 대상학교가 4개 학교에 불과하여, 전 학교의 표본으로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교육청 개선안에 따라 사교육 팽창으로 학부모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며, 7시 이후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의 활동과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의 야간 자율학습 관련 실태와 학생,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대처 계획은 무엇인지, 야간 자율학습 유지의 여론에 대한 의견과 일선 현장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선행학습 금지가 자립형사립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현실성 없고 일방통행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내용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이 염려하고 연구하고 검토한 끝에 또 많은 의견을 검토한 끝에 내놓은 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러 저러한 비판과 학교에서의 말들이 많다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선안의 기초자료가 된 설문조사 대상 학교가 4개 학교에 불과한데, 전 학교의 표본으로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여 개선안의 기초작업을 한 것은 다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공립, 사립, 남고, 여고 등 대표성을 고려한 선정으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실시(10회)와 500명 이상이 참여한 공청회(1회) 등을 갖는 등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3월 한 달 동안 15개 학교를 방문하여 관리자, 교사 등과 면담을 하였으며, 45개 학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대다수가 공감하는 지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오후 7시 이후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의 활동과 그에 따른 대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7시 이후 학생들의 활동은 먼저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90% 이상의 학생이 학교에서 10시까지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인 학원도 10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10% 정도의 예·체능계열 학생도 특별한 학원을 수강하는 학생에 대하여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과,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6개의 초·중·고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학교에 확대 적용하고, 예·체능 희망학생 또는 성적 부진학생에 대한 대책도 충실히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 이후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의 관리는 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 계획을 세워 7시 이후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학생 지도와 관리, 그리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현실과 교육청의 개선안 정책이 서로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대처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이후 야간자율학습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학교장의 권한사항으로 위임된 이래, 일부 학교에서 학력 향상을 빌미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자율학습정책으로 일관하여 교육정상화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었으며, 민원 또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학교장들이 스스로 약속하기를 오후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한 학교에서 조금씩 더하면 경쟁적으로 자율학습시간을 늘려갔기 때문에 11시 이후까지도 자율학습을 해 왔습니다. 이전의 10시까지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과 이번에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전달한 오후 10시까지의 자율학습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지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수요자들의 교육 정상화 요구에 부응하여,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자율적 선택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자기주도학습으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개선안의 기본 내용은,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의성을 살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청소년기의 인성교육 활성화로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 다양화와 진로지도 컨설팅의 활성화로 획일적인 입시 중심의 학교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개선안 지침」을 각 고등학교에 발송하고, 담당부서가 학교 현장에 나가서 지침의 실행여부 확인과 더불어 학교측과 학생들로부터 반응과 여론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학교에 따라 다소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인 민원 해결과 홍보의 결과로 4월 이후에는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마찰이나 갈등 또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야간자율학습의 현황 파악과, 학교 및 수요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찰 요소를 해결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의 요구에 충족하는 야간 자율학습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자율학습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다”는 여론에 대한 의견과,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계속된 반발이 있을 때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 고등학교에 발송한 지침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부모ㆍ학생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였으며, 일선 학교 현장의 요구도 대부분 반영한 개선안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평일에 전체 학년 모두 밤 10시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46개 일반계 고등학교와 보통반이 있는 2개의 특성화고 등, 총 48개의 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 자율학습은, 수험생들에게 최소한의 수면시간 확보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는 정규수업 시간이 오히려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의 현장 확인점검에서 제재조치에 해당할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존의 자율학습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운영이었다면, 개선안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 선택권을 보장하는 운영 방침인 만큼, 교육정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에 공감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학교는 물론 교육수요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통해 더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교와 학생ㆍ학부모 모두의 요구에 충족하는 야간자율학습 정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선행학습 금지가 자율형사립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현실성 없고 일방통행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나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 예비학생을 대상으로한 선행학습은 자율형사립고에 부여된 자율권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또한 선행학습이 본수업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학습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활동이나 과제학습, 오리엔테이션, 체험학습은 허용하여 내적인 동기를 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자율형사립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종 의원님께서 혁신학교를 위해 학생 수 감소, 예산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창출된 모델을 어떻게 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향후 신가중학교를 비롯해 2014년까지 22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혁신학교 지정으로 인해 인근 학교가 과밀학급, 학생 수 증가로 인하여 비혁신학교 교원의 업무 과다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인 바 그 대책, 혁신학교의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혁신학교에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인 바 예상되는 예산의 증액 내용과 재원 마련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적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고 보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급 수 축소 및 예산 지원으로 창출된 혁신학교 모델을 어떻게 일반화 할 수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고을혁신학교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11년은 혁신학교 기반 조성을 위해 4개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2014년에는 혁신학교를 22개 내외로 확대하여 혁신학교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2014년 이후에 혁신학교 운영 모델을 일반 학교에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신학교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추진 원년인 2011년에는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철학이나 학교상 등을 널리 알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위해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빛고을혁신학교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교사, 학부모, 교장 및 교감 등을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쳐 혁신학교 연수 및 공개강좌를 실시하습니다.

(사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장시간 이 답변내용을 성실하게 읽어나가고 계시는데요.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 유인물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있고, 또 충분히 숙지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속기록에 삽입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조영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질문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답변은 다 듣도록 하고 정회하고 나서 여러분들과 상의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혁신학교 저변확대를 위해 일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혁신학교연구회 20개팀을 조직 운영할 예정이며,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운영 중인 4개의 혁신학교에서는 성공적 모델 창출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공개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지정으로 인한 인근학교 과밀학급,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업무의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유형으로는 도시형, 전원형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각 유형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심 공동화 지역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의 유형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내지 30명으로 규정하고, 신도시와 같이 규모가 비교적 커서 학생 수용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학교의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혁신학교에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고 예상되는 예산의 내용과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빛고을혁신학교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와는 다르게 교원들에게 승진 가산점 등 보상이 없습니다만, 2011년은 혁신학교 착근기로 운영의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학교당 1억원 이내의 혁신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의 원칙을 정하여 해당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다양화(30%),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10%), 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25%),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20%), 새로운 학교 문화조성(10%), 학부모 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5%) 등으로 예산 사용의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운동이 확산되고(2012년 예상) 혁신학교 교육문화 운동이 정착(2013년 예상)되며 운영 모델을 일반학교에 적용할 수준의 단계(2014년 예상)까지는 예산을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지원금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학교 운영의 시스템 정비를 통하여 재정적 지원 없이도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구청)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정적 지원 방안을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석 교육국장과 최화룡 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2011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여부 조사 결과, 진단평가를 보겠다는 학교가 있었음에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일괄하여 거부 결정하고 시험지 자체를 학생들이 받아보지 못하게 한 이유와 기타 방법으로 진단평가를 학교 자율로 실시한다면 기타 진단평가의 방법은 어떤 것이며, 학교 내에서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높은 존경을 표하면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일괄하여 거부결정하고 시험지 자체를 학생들이 받아보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최소수준의 도달 혹은 미도달의 진단으로 부진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시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정보원의 e-진단평가를 활용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진단평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획일적인 전국단위 일제고사 방식을 탈피하고 경쟁교육을 지양하여 상생과 협력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진단평가의 방법과 학교 내에서만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는 데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진단평가는 학교 자율로 실시하되 교과부에서 제공하는 기초학력지원사이트의 진단도구와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정보원의 진단자료 및 반 배치고사와 전년도 학업성취도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진단평가 실시 후 자체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최상의 교육적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광주교육의 정책방향에서 무상급식과 체벌금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생의 학습권보다는 교원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현장의 비판적 의견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체벌금지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제공하여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가 되는 상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기초학력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 인턴교사 운영 및 책임수당 지원으로 학교 및 교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으로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보편적 복지와 인권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권이 조화가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교육청은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대표들을 만나 광주교육의 정책에 대한 조언들을 경청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님은 물론이고 시민, 학생, 교직원 및 광주교육의 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단체와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을 지속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중학교 교사부족률이 2010년 21.5%, 2011년 20.4%이고 고등학교 교사부족률도 2010년 15.2%, 2011년 13.5%임을 지적하시면서 이처럼 매년 교사 정원이 부족한 이유와 교사부족에 따른 수업 실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등의 경우 매년 교사 정원이 법정 정원에 비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도별 교원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중ㆍ장기적인 교원 수급 전망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받아 교원 정원을 확보한 후, 각 시ㆍ도교육청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전국 교육감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사 정원의 확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향후 학생수 감소를 근거로 관계 부처가 교육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있어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ㆍ도교육청도 우리 시교육청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사부족에 따른 수업 실태와 문제 해결 노력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순회(겸임)교사제 운영을 통해 교원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적정 수업시수 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한편, 학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 정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함을 관계 요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 기 확보된 정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 확보 여하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의 법정 정원 확보율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곤 의원님께서 단위학교의 정체성 확보 및 특성화를 위해 학교장의 한 학교 재임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보장함으로써 교과과정 및 교육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전문가로서 교원의 인사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교과과정 및 교육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마련을 위한 인사 개선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장 전보 인사는 본인의 희망과 인사구역, 현임교 경력, 학교 경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별, 지역별, 학교별로 학교장의 재임기간은 편차가 큰 편입니다. 특히 2005년 이후 광산구 농촌지역과 구도심 소규모 학교 가운데는 학교장 재임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이 초등학교 45%, 중학교 39%, 고등학교 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장 현임교 경력 반영 등의 전보제도 도입으로 재임기간이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2년 미만의 짧은 학교장 재임 기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위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학교 경영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장들이 선호하지 않은 농촌이나 구도심 소규모학교에는 교장공모제를 우선 실시하여 학교장 재임기간 4년을 보장하고, 향후, 학교별, 인사구역별 현임교 근속연한 점수를 차등화하여 교장 전보인사에 확대 반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소규모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학교장 우대 전보 등을 통하여 재임기간을 최소 3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인사제도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희곤 의원님께서 지역교육청의 인사관리 기준을 학생 중심의 교육 여건 마련과 학교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남녀별, 경력별, 신규교사 비율을 고려한 배치를 배치 기준 1순위로 하고 교사의 희망을 2순위로 변경하는 제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선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적극 수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교원 인사정책은 학생 중심의 인사보다는 교원들의 희망과 근무여건 개선에 무게 중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현재 교육청 내부에서도 인사의 방향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적절한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초등의 경우 이를 시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등의 경우는 교과별 인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과별 교원 특성이 상이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정비율의 신규교사를 지역별로 선 배치하는 방안 등을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곤 의원님께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우선 배치하고, 교원의 전보는 현임교 3년 이상 근무자로 인사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초등교사의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가 심한 중증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전공 교사를 우선 배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교사는 특수학교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일반교사가 지원할 수 있으므로 우선배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라 할지라도 일반교사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특수학급 담임배정이 어려웠습니다. 특수교사 정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교육의 수요자인 특수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교사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우선 배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점차적으로는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을 특수교육을 전공한 정원외 기간제교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 전보시 근속 만기를 현임교 3년 이상 근무자로 하는 인사기준 개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교사의 경우 근속 만기를 현임교 4년을 경력점 만점으로 하여 전보하고 있습니다만,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교사가 특수학급을 담임하였을 경우 이를 우대하기 위하여 현임교 3년을 경력점 만점으로 하여 전보하고 동점자 우대 조항에 삽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종 의원님께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중 인조잔디 조성시 사용하는 고무분말의 발암물질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물으셨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학교의 지역별 불균형 사유와 이의 해소방안,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진행한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유와 재원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동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중요한 교육환경 중의 하나인데 이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높은 존경을 표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조잔디 조성시 사용하는 고무분말의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검사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경우 4대 중금속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고무분말 안전유해성 검사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지식경제부 안전기준에 합격한 충전재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 조성이 완료된 인조잔디운동장은 모두 준공검사 전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성에 대한 논의는 현 유해물질 검사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산화아연(ZnO)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며, 이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기준 마련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학교의 지역별 불균형 사유와 이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선정 기준 심사를 거쳐 대상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추천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중 학교의 신청이 선제조건 되므로 지역별 균형을 완벽히 맞추기 힘든 것이 사실이나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가능한 선정기준에 맞는 한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어 선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조성사업 최근 3년의 현황을 보면 광산구 3개교, 북구 6개교, 남구 2개교가 신청하여 광산구 2개교, 북구 2개교, 남구 2개교가 선정되어 신청학교 지역 대비 선정학교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편중되었다고 지적하신 남구 11개 학교를 추진기관별로 나눠보면 교과부 4개교, 학교 자체 1개교, BTL 1개교이며, 나머지 5곳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했던 학교로 공단에서는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서 학교 신청을 받아 광역시ㆍ도 단위로 배분하므로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을 맞추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 시행될 사업은 가능한 한 지역별 분포에 맞게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협조요청을 하겠으며, 우리 시교육청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최대한 신청학교 대비 지역별 형평성에 맞추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부와 체육진흥공단의 예산 지원이 아닌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진행한 학교에 대한 사유와 재원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체 재원으로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BTL 사업의 재원은 교과부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우리 시교육청에서 고시한 사업내용에는 없었으나 하남초 등 8개교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시설되었으며, 그 외 진남초 등 12개교 BTL 학교는 인조잔디 조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체예산으로 인조잔디를 조성한 진제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에 비해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운동장 먼지 발생에 대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교육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화룡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화룡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중첩되는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종 의원님께서 수완지구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시교육청이 수완지구 조성 당시와 지구 조성 이후 학교를 축소하게 된 사유, 초등학교 부지로 남아 있는 곳에 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견해, 그리고 수완지구 중학교 추가설립에 대한 추진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이 수완지구 조성 당시와 지구 조성이후 학교를 축소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수완택지개발지구 내에 당초 17개교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6년에 학교설립계획을 12개교(초6, 중3, 고3)로 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완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2001년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학교신설 관련 협의 당시 공동주택 예상 세대수는 2만 6,106세대(단독주택 포함 27,772세대)였으나, 실시계획(최초 2004.9.) 승인 당시에는 2만 3,382세대로 2,724세대 약 10.4%가 감소되었고, 둘째, 수완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협의 중 4차례에 걸친 교육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었습니다. 교과부에서 2003년 5월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에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학생수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10년까지 가급적 35명선으로 유지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셋째,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입니다. 수완지구 개발계획 협의 당시 연도인 2003학년도 초등학생이 13만 8,644명에서 2006년 기준 13만 4,192명으로 4,452명(3.2%)이 감소하였고, 2007년 기준 13만 2,621명으로 6,023명(4.3%)이 감소되었고, 2011년 기준 11만 519명으로 2만 8,125명 약 23%의 학생이 감소되었습니다. (표) 또한 통계청의 인구통계 자료(2006년)에 따르면 2012학년도에는 9만 9,734명으로 2006년도 대비 3만 4,458명이 감소한 25.7%가 감소하는 등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상되므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를 설립 취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수완 지구 내 현재 초등학교 부지로 남아 있는 곳에 대하여 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시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완 지구 내 초등학교는 설립계획 당시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BTL사업 신축으로 급당 학생 수 35명 기준의 학교신설계획을 추진하였고, 2011년까지 개교한 초등학교 5개교(수완초, 고실초, 장덕초, 큰별초, 성덕초)와 2013년에 개교예정인 (가칭)수완8초에 대해, 2013년까지 입주예정인 주택현황을 모두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수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학생수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덕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감소되므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교실증축 예산을 반영하였고, 2012년에 5학급 증설을 통한 급당 학생수 조정으로 과밀학급이 해소 될 전망이며, 다만 과대학교 발생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학교설립계획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완지구 내 중학교 추가 설립에 대한 추진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의 통학구역별 배정과 달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교군 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수완지구가 포함된 제7학군 내 성덕중학교 등 9개교의 학생 수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학급 238학급, 특수학급 5학급, 총 학생수는 8,767명으로 학급당 학생수 36.8명으로 수완지구의 경우 2011년에 휴먼시아 7단지 등 총 2,596세대, 2012년 영무 예다음 2차 등 총 1,979세대, 2013년 진아리채 403세대 입주 학생까지 수용을 검토하여도 수완, 신가, 신창, 운남지구로 구성되어 있는 7학군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와 달리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은 2014년에 학생 수가 최고치(9,863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2015년부터는 감소함에 따라 유휴교실이 7실, 2016년에는 13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설 수요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희곤 의원님께서 학교혁신과 교육복지 확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조달과 최적의 배분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 운영은 광주교육 기본방향을 토대로 광주교육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연동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시교육청의 총 세입 추계액은 6조 8,393억으로 전망되는데, 인건비, 학교운영비 및 교육행정비 등에 4조 6,33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학교 신설비 및 개축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6,956억원, 지방채 상환 및 BTL 상환비에 1,4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직성 경비는 전체 세입 추계액의 80.1%인 5조 4,776억원이며, 가용재원은 전체 재원의 19.9%인 1조 3,617억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세입 구조는 외부재원의 의존도가 높아 자체수입 이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내경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상황에 맞게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최대한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 및 교육복지 확대 등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총 소요 재원은 4년간 전체 가용재원의 55.1%인 7,77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대 시책 추진을 위해 4년 7,495억원의 소요가 예상되고, 빛고을 혁신학교 운영,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및 교직원 업무경감 등 3대 역점과제 추진에 275억원이 소요되며, 기타 경상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에 5,8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마케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으며,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을 통한 기부의 활성화, 교직원들의 ‘광주교육사랑카드’ 사용도를 높여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지방교육재정분석 및 학교회계 재정분석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불필요한 사업 조정과 예산 낭비적인 요인들을 사전에 포착,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학교 혁신 및 교육복지를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시민 참여 예산제”의 시행을 통해 시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투자 효과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지 그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재정 운영은 사업의 필요성을 토대로 사업 규모 및 예산의 집행계획, 예산 집행의 효과성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곤 의원님께서 학교 에어콘 배관길이 과다계상 사유 및 내역과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한 지금까지의 과정과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 시스템에어컨 조달 구매 시 배관길이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유 및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발주한 시스템에어컨 구매내역 중 2007년 4월 발주 된 하백초등학교 시스템에어컨 구매내역에서 함석배관 트레이 배관 물량이 과다하게 계상된 사유는 냉난방기의 PC제어공사 및 주방 덕트공사(1,800만원), 실내기 전원공사(3,000만원)가 당시 조달청 구매집행 당시 구매물품 중에 미등록된 상태인 관계로 냉난방기 설치 시 일괄 시공함이 합리적이고, 또한 향후 하자 및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조달등록 품목인 함석냉매배관에 총 4,800만원을 합산하여 발주하였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조달청 단가계약 구매물품 변경 이후에 발주한 진제초 등 5교의 시스템 에어컨 조달구매시 PC제어공사 및 주방 덕트공사가 조달청 조달물품에 등록되어 해당 구매 물품으로 발주하였으며, 실내기 전원공사는 시스템 에어컨에 포함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이후 발주한 선운초교 등 3교부터는 실내기 전환공사를 조달품목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동일학교 전기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에어컨 구매 집행 시 과다한 계상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에 교육감께서 자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희곤 의원님께서 최근 발생한 농협 전산망 장애로 인한 예상 피해액 및 피해여부, 그리고 보상에 따른 문제점과 전산장애 복구에 관한 농협 측의 은폐 사실이 밝혀진다면 금고 해약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농협 전산망 장애로 인한 예상 피해액및 피해여부 그리고 보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금고인 농협 전산시스템은 지난 4월 12일 17시경 발생한 전산장애로 가동이 중지되었으나 다음날인 4월 13일 12시 40분에 창구거래가 정상화 되었으며, 농협 전산시스템 장애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 우리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에서는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스쿨뱅킹 업무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사례는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농협BC카드를 기관카드로 사용하는 학교 및 산하기관의 경우 4월 12일 카드 결제일에 카드결제 대금이 인출되지 않았고, 6일 후인 4월 19일 카드 결제 대금이 인출되었으나 연체료 부과 없이 정상금액이 인출되어,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는 아무런 피해 없이 정상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전산장애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즉시 보상을 청구하는 등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장애 복구에 관한 농협 측의 은폐 사실이 밝혀진다면 금고 해약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농협의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금고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우리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은 특별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금고 약정서 상의 교육금고 업무처리에 관한 부정행위, 의무이행 태만 등 약정해지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금고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산보안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차기 교육금고 계약 약정 시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금고지정 평가 시 감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인화 의원님께서 농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소규모 학교에 대한 학구제한을 풀어 도심권에서 농촌 소규모학교로 오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선택권을 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교육대학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초등학교는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학급편제나 통학편의를 고려한 학구 조정은 가능하나, 도심권의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관련 법규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광주시교육청의 농촌소규모 학교 지원 현황과 체험학습, 방과후학교의 예산실태에 근거해 지원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소규모학교는 대부분이 학급수가 12학급 미만으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표준운영비 지원시에 지원기준을 24학급의 규모의 학교보다 10~15%정도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오폐수 정화위탁관리 용역비,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학버스 임차료, 초ㆍ중학교 중식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어ㆍ문화예술ㆍ과학ㆍ수영 등 각종 분야의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과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운영을 위해 특기적성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금년 추경예산에 송학초 재배치공사와 동곡초 및 평동초의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건축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재정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전에 다섯 분 의원께서 서면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의원님별로 10분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상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교육감님이 전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답변지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시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가칭 광주특수교육원은 같은 것이지요?

예.

이것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재정도 안 좋고 하니까 안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고요. 둘째, 이것은 엄연히 답변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수교육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여러 추진 목적과 방향을 잡으셨고 조례까지 만들겠다고 하셨고, 또 100억원의 예산확보를 2012년에 하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검토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선거과정이나 그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하는 단계를 지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다는 생각속에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꼭 할 것으로 이해되고 오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사실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시교육청 산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보다도 특수교육원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재원마련이라든지 또 관계규정을, 새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지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육감님, ‘시민사회가 추대한 장휘국이 드리는 약속’ 21쪽을 보면 시교육청 산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이미 이야기를 하셨고, 이러한 문제는 진즉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매니페스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검토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은 장애인이나 특수교육계에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장휘국 교육감이 오시니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결과가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책자까지 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시민사회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인식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계획만으로 되기보다는 이런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면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부러지게 적극 추진해서 꼭 관철시킬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많이 생기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교육감님에 대한 기대가 그런 기대인 것입니다. 장애인특수교육이나 소외계층을 대변한다고 하는 교육감님이니까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광주시민 사회계의 힘을 모으고 그간에 아주 열악하게 평등하지 못했고 차별받는 문제에 대해서 장휘국 교육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장휘국 교육감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요. 그래서 그에 대한 힘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추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혹시 개별화교육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개별화교육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가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운영이 미흡한 것도 알고 있겠고 여러 가지 학부형 참여가 저조한 것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개별화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장애학생 어머니·아버지 145명에게 해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아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개별화교육의 지원팀을 만드는 문제나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59%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특수학교나 학급에서 개별화교육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일괄질문할 때요, 이 문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전공과교육이나 취업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학교를 직접 가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학부형들을 직접 만나서 봤어요. 뒤에 넘어가 보실랍니까? ‘개별화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에 대해서 대체로 이해하는 것이 41%인데요. 이해가 도저히 불가한 경우가 32%, 보통 27%,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개별화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욕구는 84%입니다. 또한 무엇 때문에 개별화교육을 작성하냐라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81%가 ‘개별적 교육욕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라는 요구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학부형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은 어떤가 보면요, 제가 수도 없이 개별화교육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요. 학교에서 제일 잘한 것 하나씩만 보여줬습니다, 제일 잘 한 것 하나씩만. 함에도 불구하고요, 어디 학교라고는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단기목표, 활동내용, 그 다음에 평가, 어떤 경우에 글씨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개별화교육서는 각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다 달라야 되잖아요. 현재 학생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는 것을 다 알고 거기에 맞게, 현재 학생 수준은 이렇고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과정과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의 평가는 이렇다는 것이 달라야 되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개인별로 다 달라야 옳습니다.

맞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학부형들은 중요성을 정말 잘 인식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정작 샘플링화 되어서 글씨까지 똑같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특수교육의 질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지요, 광주시교육청이. 10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오신지, 바뀌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화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모두 다 학부모님들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교육을 그 수준에 맞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 선생님이 여러 학생을 지도하다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학부모님들이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게 자세한 홍보를 하지 못한 점도 저희들이 개선하고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거기까지 됐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선생님들의 업무과정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2월에 담임을 맡아서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업무도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법적인 맹점도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학부형들에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많이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보냐면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게으른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이고요. 선생님에 대한 개별화교육을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교육감님, 개별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공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공과의 학생들이 서두에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장애아이들끼리 경쟁이 되어서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못 들어가는 이 구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답변을, 잘못 오해를 하셨던데요. 저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장애아이들이 각자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능력 있는 아이들은 같이 모아서 하는, 예를 들어서 선우학교 같은 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특수학교를 졸업했던 선명, 선광학교 아이들은 또 선명, 선광학교에서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을 지역별로 거점별로 묶어가지고 거점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전공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에 국한되어 있는 전공과가 다양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즘에 중요한 자립생활에 대한 문제나 그 다음에 다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공과에는 꼭 굳이 직업에 대한 문제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자립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획일화하지 말고 다양화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전공과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은 교육감님, 매년 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100억 이상을 확보를 한답니다. 광주시장은 그렇게 하신답니다. 교육감님도 그런 입장이 있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이야기 하실 게 아닙니다. 왜냐? 지금까지 항상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 왔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현실적인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저는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공과를 확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에서의 역할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법적인 맹점도 이해를 합니다. 「특수교육법」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어쨌든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저는 중요하게는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세광학교 문제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세광학교가 전공과를 요구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억 7,000정도 예산을 모아가지고 모금액을 가지고 뭘 고민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교지면적 용적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광학교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이료과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법률적 규정을 넘어서서 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시교육청 예산이 1년에 1조 3,7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실이 정 어렵다고 하면 주변의 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비용은 약 700정도 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한 5억 확보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서 몇 년 동안 끌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말입니다. 국·공립문제였다면 장애인학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저는 했다고 보는 겁니다.

특수학교일지라도 국·공립이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법률적 규정의 한계가 너무 크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 더 하시고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특수교육법」은 말입니다. 일반 사립학교의 특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탁을 할 때는 국·공립학교의 수준과 똑같이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보통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광학교 문제는 학교 뿐만 아니라 학부형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지적장애아이들의 선광, 선명학교 뿐만 아니라 전 장애유형에 다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걸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광학교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학부형들과 학교 측의 요구들도 강하게 있고, 또 거기에 장애유형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규정과 타 시·도 사례 등 전국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폭넓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인화학교 문제입니다. 인화학교는 너무나 잘 아는 문제이지요. 200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작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님의 공약에 보면 인화학교 TF팀 꾸려서 정상화하시겠다고 하셨던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화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화학교 스스로 그동안에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또 특수교육자문위원회 등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후속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던가요? 올해 박인화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질문을 했을 때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관련 국장께서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 답변에 보니까요. 그런데 몇 명 정도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몇 명이라고 딱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우학교가 개설이 되고 그쪽에 청각장애학생반이 설치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청각장애학생들이 인화학교에 없게 된다면 위탁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인화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화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취소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광주특수교육과 교육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화학교,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학교, 내버려두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학교.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2006년 8월에요, 교육청에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인화학교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2%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교육하고, - 1주일에 두 번 정도 있어요. 2시간 - 그 다음에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하는 것 약속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관련해서 수화자격증 취득했다는 선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수화연수 1년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고작입니다. 작년에 성폭력 사건 생겼습니다. 지금도 진상조사 하자고 하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그만 취소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위탁계약서 있나요? 인화학교하고.

위탁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 줘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자 국장님께…….

아니, 법에 의해서 계약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위탁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래가지고 법에 나와 있고요. 그거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청에? 제가 보기로는 없습니다.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그런 그 학교가 너무 오래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없어요.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소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광주를 총체적으로 창피를 주고 우세를 시키는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 말입니다, 교육감. 지적장애 아이들이 84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선광학교를 다닙니다. 물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야지요. 지금까지는 사실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핑퐁게임을 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시로 갔다 교육청으로 갔다 하면서 복잡한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 광주시교육청에서 권고사항으로 인권위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잘 지켰다면 작년 2010년 5월에 성폭력사건 안 생긴다니까요. 2006년도에 교육청에서 지시했던 권고사항을 잘 지켰다면 그런 문제가 또 생겼겠습니까? 결론은 뭐냐, 교육감님은 핑퐁게임하실 사항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TF팀도 만드시고, 정 안 된다 싶으면 위탁취소하시고, 다른 대안을 만드셔야지요. 저는 그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자격교사에 대한 문제는 정희곤 교육의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저는 어쨌든 특수교육에 대한 문제는 교육감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등하지 못하고 차별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이 우리 교육감님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로 장애인특수교육은 정말 많은 변화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진보교육감으로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뜻을 달리 하는 분들에게 방해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소리 없는 지지자들이 훨씬 많고, 교육청 내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 기대에 벗어나서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철밥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하신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의원들이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시고 꼭 관철시키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필 의원님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짧게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 질문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지만 교육감님 잠깐 답변대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광주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원활한 교육정책과 교육이념 설파로 인해 우리 후대에게 잘 나가는 방향을 찾고자 애쓰시는 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시고, 오늘도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교육감님의 의중만 듣는 방법에서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중에서 교직자들의 청렴도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님도 오죽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일이겠습니까만, 제가 묻기를 종합청렴도의 경우 2009년도보다 2010년이 더 낮아지고 있고, 종합청렴도가 2009년보다 2010년도에서 나타난 내용이 외부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국에 있는 지역교육지원청 177개 중 우리 광주 동구는 168위, 서구는 165위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능성적이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 광주가 머리가 좋고 영리하고 선생님들 잘 가르쳐주시고 학생들 노력 많이 한 덕분에 연속 7년을 1위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광주학생들의 내용을 과시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교육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 정말로 부끄럽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다소라도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도 가지고 계시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고, 광주시 교육지원청 중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 속에서 또다시 요즘에 보면 산하학교에서 160여개교 또 산하기관 등에서 10여개 기관, 그래서 170여개 기관이 사법당국으로부터 아무래도 의심스럽다는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 당하고, 이러다보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광주시교육청이라는 데가 아주 비리백화점이구나, 이런 오명을 안고 있으니 과거 저희들도 학교에 근무해 왔던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느껴본다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생각한다면 선생님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서 근무하는 것은 보람있게 보여질는지 몰라도, 명예라든가 여러 가지 교직자들의 생각들이 타락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 내용에서 일선고등학교 교원이 전보내신과 근평 등 인사부문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청렴도에서 나쁘게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 무슨 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오후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교 운영문제에 대해서 청렴도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항목에 들어있을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 이는 원하는 답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말로 교원이 전보내신 관계된 그런 것들과 관계가 그래서 우리 교직자들이 177개 학교를 조사를 했는데 168위, 165위로 간 것이냐,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간략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듣고 되도록이면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참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비리관련해서 조사도 받고 시민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한 점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안고 해결하고 시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조회 때나 회의 때마다 또는 교장선생님들이나 모임 때마다 우리 광주교육이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 변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전에 우리 국민들이 교직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보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러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충분히 반성하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변화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더러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에게 그러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도 그런 의지를 피력해 주시는 것으로, 또 학교에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지속적으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가상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지 모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척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진보교육감이라고 해서 오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심하게 말한 부분이 아니라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얘기를 했을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당사자인 교육감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전보내신이라든지 근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렴도 측정에 반영이 됐다라는 추측이다라고 했다면 추측은 단지 추측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그속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 주시고요. 어떻든 인사 당사자들은 학교 교원들인데 서로 의사소통이나 상호 이해 속에서 잘 진행되어 야 될텐데 너무나 급진적인 인사정책이 낳은 결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것이 개선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잘 맞추어서 운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교육 방과후 운영문제라든지 학교급식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청렴도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청렴도 평가항목 중에 관련된 분들의, 이를 테면 학교의 특기적성강사라든지 또는 급식납품업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설문조사라고 전화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방과후 운영관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만약에 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공고를 할 것이고 접수를 하면 심사를 할 것이고, 선정이 되면 채용을 할 것이고, 이런 절차대로 했다면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그런 위원회가 있기만 했지 유명무실했다는 얘기인가요?

유명무실이라기보다는 채용과정에서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고, 그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모임체에서 자기 조직과자기 모임체를 헐뜯거나 또는 서로 옹호하지 못하고 발언하는 중에 비하적인 여건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그러지요. 우리 교직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견제해야 될 대상의 내용입니다. 함께 봐주시고요. 의지가 그렇게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청렴도에 대한 것은 자꾸 이야기 할수록 그냥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과학습 진단평가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해 왔습니다. 우리 광주도 지난 해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는 지난번에 진단평가를 치루었습니다. 또 4개 시·도는 시험지를 갖다 주고 학교장 재량하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공식적인 답변이 없이 다른 쪽으로 흘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견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진단평가는 우리가 말하는 진단평가가 전국적으로 하는게 진단평가, 그리고 성취도평가가 있습니다. 진단평가는 그야말로 아이들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해서 금년 1년 동안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기 위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진단평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07년 이후였어요. 그 이전에는 지역적 또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했었지요. 그러고 이 진단평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구요.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부의 기초학력지원사이트의 진단도구라든지,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하는 도구, 또 우리 교육정보원의 e-진단평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문항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과거의 학습에 젖어 와서 그러는 것인지, 교육감님께서 다른 시·도는 학습교과진단평가를 해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좀 달리한 부분이 조금 마음에 덜 든다 그런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소신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이 진단평가는 전국적으로 시·도교육감 모임에서도 시·도별 자율적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평가는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바꾸어지는 것 자체가 지역간 학교간 성적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학교 서열화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교육경쟁을 유발시킨다. 또 말하자면 교육감님의 선거공약 중에서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 경쟁교육을 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모토로 내걸어졌었거든요. 이것을 강력하게 지키고 준수하기 위해서 애써가는 모양은 아니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단평가는 자율적으로 하고요. 성취도평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맞추어갈 것으로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성취도평가를 한 그 내용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교과학습진단평가라는 것이 우리만 하고 우리들 생각만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이 아니고, 16개 시·도가 이미 교육청으로 얘기가 나올 때 합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광주교육청, 지금은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출제비용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해왔고, 우리 의회에 출제비용에 대한 부담액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와서 우리도 심의를 하고 해드렸거든요. 그런 것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에게 물어서 답변) 진단평가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약 7,000여만원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그것을 세우고 진행을 할 때는 합당한 내용이고 부족한 예산 중에서도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두말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쓰기는 했습니까?

안 썼습니다.

전혀 안 썼지요?

예.

그렇다면 당시 우리 의회에 계획을 세워왔던 내용이 교육감님의 생각과 또 다른 부서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의 의견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는 그 목적이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일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검토가 나중에 일어나야 할 터인데, 일단 쓰지 않고 넘어갔다는 얘기는 완전히 교과학습진단평가가 전에 있었던 내용과 지금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가는 자율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이 아직도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16개 시·도의 교육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진행해 왔던 과정대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그것을 너무 간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의지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결과물로 좋을는지 모르지만, 오전에 잠깐 얘기한대로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숙제나 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때 시험이나 숙제가 없고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잘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한 결과물들이 잘하는 애들일수록 내가 전국적으로는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 학교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전혀 이것이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너무 간과하시지 말고, 이 부분도 함께 잘 연구 검토하셔서 훗날 우리 광주교육에 후대들에게 필요한 여건이 되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연구검토하고요. 의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연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과 장휘국 교육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계속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번 더 나와주시렵니까? 본 의원이 지금 도·농복합지역, 그 다음에 구도심지역 학교붕괴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작은학교 살리기운동, 또는 새로운학교 네트워크운동, 이게 혁신학교로 연결이 되면서 작은 학교들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요. 현 정부는 이 사업을 받아서 전원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학교에 17억 내지 20억 정도씩 지원하면서 1,700억, 2,000억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교육적 효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감님 임기 중에 22개 학교 혁신학교 하시겠다고 계획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광주시내 300여개 학교가 있는데 22개 학교는 극히 일부 학교에 불과하지요?

예. 약 7.5%쯤 됩니다.

평균 이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초등학교 전체 공립학교의 3분의2 됩니다. 중학교 3분의1 정도 되고요. 그럼 혁신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학교혁신 운동, 그 다음에 도·농복합지역과 구 시가지 지역의 학교들을 어떻게 살리고 정말 좋은 학교로 만들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학교 틀과 다른 다양한 틀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우학교 모델이 됐든, 또 그렇지 않으면 농산어촌학교를 살리는 충남 홍성쪽에 있는 학교가 됐든, 다양한 모델들을 검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수 감소문제에 대해서요. 답변서 속에 보니까 동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17억 정도, 용연이나 그 다음에 돈보스코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적게 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정의 문제가 있고, 사실 용연이나 돈보스코는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씩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다시 원적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0여명에 달하는 연간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 중에서 2008년, 9년, 10년,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이탈하는 부분 1,300여명, 이 숫자는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중학생 수가 의미있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또는 용연이나 돈보스코 시스템, 또 다른 시스템, 이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북유럽 교육과 우리 교육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그것이지요. 학교 안에가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발달속도가 늦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을 포함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튼튼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문상필 의원님이 특수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깊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의 시·도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동아학교라는 공립 특수학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도 교육청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선생님의 문제, 전부를 한 10년 했거든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1,30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이탈을 해가지고 나갔을 때 사회적 비용, 그 개인의 문제, 가정으로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사회적 비용, 감당하기 힘듭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여건의 지역편차 문제인데요. 건국동 지역에 중학교 3개 있습니다. 첨단지역 훨씬 더 많지요. 첨단의 숭덕고가 자사고가 되면서, 사실 첨단에서는 학교가 하나 없어진 것이지요. 건국동만 따져봐도 연간 1,000여명 정도 졸업을 하는데 이번에 빛고을고등학교 간 아이들이 130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 850명 정도는 계속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에서 살펴보셨던 관점이 있지만, 이와 같은 부분, 좀 시민의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학생수가 불과 3, 4년 뒤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광주는 학군이 고등학교 학군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참 난감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구 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이설한다고 하면 그쪽 지역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자, 이런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학령아동 감소만 얘기를 하지, 우리 나라 교육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저는 내년 대선 국면에서, 아마 금년 후반기 내년 초반기 되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광주의 교육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먼 안목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이라거나 또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교육적 문제점들을 다시 검토하고 거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병석 교육국장님 나오실랍니까? 교원인사문제에 대한 답변 고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문상필 의원님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특수교사 문제, 저는 다른 부분의 상치하고 특수교사 상치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도 교육경력 2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학생을 가진 학급의 담임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연수도 받고 공부도 해봤는데 한 6개월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대책 속에 단기대책이 없어요. 사실 장애를 가진 부모 입장은 돌아가실 때까지 가슴이 새까맣게 타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교사를 특수학급에 배치를 시켜 놓고 금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지어 그 학교에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특수자격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특수학급을 맡지 않고 일반학급을 맡는달지, 또는 다른 보직을 맡아가지고 특수학급에 적정한 선생님들이 배정되지 않은 현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에 특수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특수학급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야 맞는데 현재로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고 단순히 선생님들이 희망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이 특수학급을 맡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를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특수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특수학급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인사기준을 재검토하시는데 투트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그 27개 학급의 부모님들은 속이 속이 아닐 거예요. 결국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문상필 의원님이 개별화교육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의 급한 부분은 급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상반기에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2학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재고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화룡 국장님! 교육청 금고와 관련해가지고 답변서 97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약정서상의 교육금고 업무처리에 관한 부정행위, 의무태만 행위 등 약정 해지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금고 계약해지는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최고 수준의 외부 해커 침투 흔적, IBM 모 과장 노트북 수 차례 외부반출, 보안관리 소홀, 비밀번호 6년 9개월 안 바꿈. 이것은 제가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농협의 전체 시스템을, - 시스템이 컴퓨터지요. - 이것을 관리를 하는 부분하고 A/S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금융기관은 관리는 자체에서 관리를 해요. A/S만 외부에 아웃소싱을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은 관리를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BM 직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검찰수사 결과가 끝나 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제반사항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것은 100% 인재다. 농협중앙회가 전산시스템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밀번호도 다른 금융기관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1주일 간격으로 바뀝니다. 몇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를 안 거치면 다음 단계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허술해요. 관리가 안 됐어요. 우리 교육청하고 농협중앙회와 약정서 2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금고 전산시스템 완벽하게 구축하여 교육금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차질이 생겼습니다. 답변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긴 시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개선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날 그날 하루에 내용이 농협 전산시스템 속에서 삭제가 된 거잖아요.

정희곤 의원님, 10분이 초과되어서 10분이 더 필요하십니까?

한 3분만 쓰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수작업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복원하고 있다고 하지요?

예.

검찰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농협에 책임질만한 부분이 있다, 우리 약정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타 시·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농협과 교육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고 당일 그런 부분에 대한 타 시·도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우리 교육금고와 관련해서 학교라든지 기관에서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해지라든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지요.

현재까지는 피해발생 상황이 없습니다. 교육금고 지출업무라든지 수납업무라든지…….

국장님 답변이 잘못 되신 거지요. 왜 그런고하니 은행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을 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 거래가. 정상적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은 피해지요. 금전적 피해는 나중에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만, 피해 자체를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만이 피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곤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실 때는 인사와 직함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경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육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질문한 요지가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교육감님 뵙기가 힘드니까 교육감님한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전제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의 변화 가능성,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다양성, 다양한 성격, 다양한 사람, 다양한 어린이들, 또 하나는 교육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백년지대계다,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드렸던 광주교육계의 우려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려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교육감님 답변을 보면 거의 그런 우려나 염려하시는 것들이 없다, 없는 것으로 답변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우려가, 염려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견해 때문에 우려와 염려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신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거의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려와 현실을 너무 간과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절차적 민주성, 시민들의,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그것이 잘못되면 교육감님 파악하고 계시는 현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절차에서 문제가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없으시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정규교육외 교육개선방안에 대한 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하시는 말씀 중에 공청회를 500명 이상 모여가지고 한 번 했고, 설문조사를 비교적 객관성있게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민원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알아보셨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정말로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패널선정도 문제가 있고, 패널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2월 26일날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청회를 보면 패널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교적 공정한 것 같은데. 패널들에게 하루 전에 패널 출연을 섭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이틀 전에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 공청회 나오시면서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맨몸만 나오셨고, 그분들이 주제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실 충분한 여유를 안 주셨거든요. 이 점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섭외 과정에서 1차 섭외, 2차 섭외, 3차 섭외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요. 1차 섭외에서 그분이 참석하기가 어렵다 했을 경우에 다른 분으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큰 분들 중에는 더러 그런 공청회나 이런 데 나와서 자기 견해를 말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섭외가 좀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분위기가 자유스럽지 못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까?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나오기 꺼려한다.

공청회 분위기는 상당히 자유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공청회를 했을 때 제시했던 것은 1, 2학년은 저녁 9시까지, 3학년은 10시까지, 그리고 보충수업도 모두다 6시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공청회에서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자율학습을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보충수업은 7시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교육감님, 동료 의원들이 지치신 것 같으니까 서로 생략해 가면서 하시게요.

제가 이해를 충분히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에 나오신 패널 네 분 중에서, - 객관적인 것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 이렇게 훑어봤을 때 교육감님하고 교육사상이 비슷한 분들은 사전 섭외가 다 되었는데 나머지 두 분만 하루 전에 섭외가 되고 이틀 전에 섭외가 되고 준비를 소홀히 했거든요. 이것이 분명히 어떤 정확한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 섭외대상이 난감해서…….

섭외대상을 자꾸 바꾸었을망정 그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안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소신있게 나와서 자기 소신을 충분히 밝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잘못되면요, 그것이 교육감님 생각은 소신있게 말씀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나와서 할 말 다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 과정에서 비교적 객관성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요.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이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집단의 대표성이 결여된 표본추출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모집단에 대해서 공립, 사립, 남자고, 여자고를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립, 사립, 남자고, 여자고 했는데, 남자고· 여자고는 동수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립·사립 표본추출에서 실제 광주시내 학교가 공립과 사립의 점유비율이 33대 66이거든요. 3 대 7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표본을 선정하실 때 5 대 5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립과 사립을 똑같이 하셨어요. 이것은 통계조사의 기본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견해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공립학교를 보내신 학부모들하고 사립학교를 보내신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 학교를 선택하셨을 때 여러 가지 계획하신 것들이 달랐는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와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표본을 추출하셨다는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학부모들의 견해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시내 학부모들 중에서 공립학교 배정되면 일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대다수인데, 공립학교 배정이 되면 싫어하고 사립학교 배정이 되면 좋아하는 현상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이 다르지요.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시고 동수로…….

그 경우에는 오히려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더 오랜 시간 학생들을 학교에다 잡아놓으라고 요구하리라고 짐작합니다.

어떻든 예단하실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 교육내용이 다르고 학부모들 요구가 다르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교육요구와 학부모들 생각이 다른데, 그런 다른 성질이 있는데 그 대표성을 무시하고 똑같이 표본을 추출하셨다는 것이 계속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시간이 오래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현실인식차이입니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견수렴이랄지 그런 절차상 문제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광주시내 3개의 자사고에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알림 자료제출 요청 공문이 교과부로부터 내려왔지요? 자사고의 입학전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문이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에 의하면 2월 28일까지 학교장들이 선택한 입학전형에 대해서 교육감이 승인하고 보고하라고 공문이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 공문이 일선학교에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공문이 내려간 것은 약간 지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문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당사자 학교에서 왜 공문도 안 주고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교과부에 2월 28일 보고했느냐 하니까, 저도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로 확인했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공문이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문서를 그 당시에는 보내지 못하고 회의를 해서 구두로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회의를 현재 며칠 날 몇시에 하셨습니까?

교과부회의가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6일자로 공문이 왔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교과부에서 회의를 한 다음 날 전화를 통해서 구두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맞습니다. 공문을 늦게 보냈다, 어쨌다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고 나중에 전화로 조사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2월 28일 보고하기 전까지 전화로 한 사실도 없습니다, 모 학교에서 알아본 결과. 나머지 확인해 보니까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감선생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세 학교 교감선생님 회의를 며칟날 하셨습니까?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교과부 회의 다음날이라고 합니다.

교과부 회의가 며칟날이었습니까?

공문서가 오기 2, 3일 전이었던 것…….

2월 16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 회의는 며칠이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공문서가 오기 전에 먼저 회의를 하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내용을 가지고 와서 담당장학사가 학교에 전화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중단하시고요. 회의규칙상 과장이 직접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만 주시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경에 교과부에서 회의가 있었고요. 그 회의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 2월 13, 4일경에 해당 학교 교감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2월 12일날 회의를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2월 12일은 교과부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었고요.

2월 13, 4일경에 회의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 가지고 보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교과부에 보고를 언제 했느냐? 3월초에 했습니다.

2월 26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교과부 공문에.

2월 26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좀 지체되어서 3월초에 했던…….

회의도 2월 13일, 14일 바로 공문 내려가기 전까지 회의까지 하셨는데…….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해당 학교 교감들을…….

회의해서, 회의가 의견수렴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세 학교 교감선생님을 모시고.

세 학교 교감들을 모시고 담당장학사가 교과부에서의 회의내용을 전달하고 학교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실 확인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회의 결과 각 학교에서 요청한 것이 우리는 금년처럼 상위 30%입니까? 상위 30% 해서 추첨할란다 그렇게 전부 희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정하셨습니까?

상위 30%가 지원해서 추첨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쪽에서 요구는 학교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학교는 자기주도적 전형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고, 어떤 학교는 상위 30%에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계획을 또 부분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문도 내려보내지 않고 전통으로도 연락하지 않고, 그냥 교육청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보고했다면 아주 잘못된 행위이지요? 그랬다고 하면요.

학교의 입장을 들었다고 하면, 물론 학교 공문이나 이런 것을 전달하지 않고 교감협의를 통해서 학교의 입장을 듣고 그것으로 그쳤다 하면, 충분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것도 없었다고 하면요. 교감들을 통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전통연락도 없고 공문도…….

교감들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말씀이신가요?

세 가지 절차가 다 없었다고 하면…….

세 가지 절차가 다 없었다고 하면 적절한 행정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정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위법된 행위지요.

위법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공문서도 법적문서입니다.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련된 것은 교육감이 승인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감님,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도 법적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오래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요. 아까 세 가지 방법, 공문을 안 내리는 것은 가장 큰 유기입니다. 공문으로 왔으니까 공문으로 내려보내야지, 왜 담당선생님들 모여서 협의를 해요. 자유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받아야지요, 승인요청을. 그리고 교육감이 승인을 하셔야지요. 만약에 그 행위도 없었고, 전화로 협의한 행위도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교감선생님들 모여서 회의랄까 그런 행위가 없었다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를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없었다고 하면요. 지금 있었다고 하시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요. 만약에 그런 행위 없이 결정한 행위라고 하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의원님이 판단해서 하실 일이라고 보고요.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법적인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법적인 판단을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논쟁을 하다보니까 조금 소리가 높아진 것을 용서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이 바라보시는 현실에 대한 시각과 일반시민의 시각과 좀 차이가 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대다수냐 하는 것은 저도 말 못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수의견도 고려한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런 우려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그것이 소수일망정 그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나머지 교육정책을 수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야지요.

그런 점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소홀히…….

소수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반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진보정책에 대해서는 대다수는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교육감님의 의견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교육감님 말씀하신 함께 아울러서 가는 교육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있어서 오늘 보충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10분만에 마치려고 하는데 10분이 좀 부족하네요. 한 4분 초과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화 의원님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섯 분 의원의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4일간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질문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경청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정책 대안들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