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조봉제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34호,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를 신규 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도시가스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도시가스공급사업자와 공급계약이 체결된 지역과 도시가스공급 취약지구로 10동 이상의 주택과 건물주의 3분의 2 이상의 공급희망 수요가 있는 지역 및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범위는 도시가스 관로복구비용 중 도로포장비용으로 산출된 금액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7조는 지역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조사업 신청 및 교부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도시가스 공급 불가지역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대체지원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경기도 내 8개 지자체 시·군 조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와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및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오포읍에서 ‘취약지 뿐만 아닌 전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의 수반 등으로 의견 미 수렴하였습니다.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의 주문은 심사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를 경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보조금의 재원 및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는 보조금 신청에서 교부까지 절차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8개 시·군이 도시가스보조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도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도시가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당지역 시민에게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10동 이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10동이라 하면 한 가구도 동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세대하고 동 하고의 차이점을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우리 에너지팀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정명구입니다. 여기에서 동이라 함은요, 세대수가 아닌 주택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한 가구, 그리고 또 자연부락같은 경우도 10세대 이상이면 다 된단 얘기죠?

예, 10세대 이상이면 다 되고요. 이게 지금 100미터당 32가구를 따진 것은요. 취약지역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왜 저희가 10동 미만으로 넣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한 가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가구수를 10동으로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은 우리가 빌라나 이런 단지의 동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세대를 동으로 얘기해서 10가구가 되면 무조건 다 들어간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빌라나 연립이 있습니다. 빌라나 연립은 공동주택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조례에서는 사실상 공동주택은 해당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가구를 지금 의미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주택에 다가구가 3세대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동으로 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있으면 거기에 4～5집이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한 동으로 치고, 자연부락에 한 세대가 있어도 한 동으로 친단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

한 개동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를 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의 기본 취지가, 도시가스의 경우는 세 단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고압관이 있고 고압관으로부터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소위 중저압관이 있는 것이고, 중저압관에서 개별세대로 들어가는 가설라인이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서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것은 소위 중저압관인 마을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가스관에 대한 포장비를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상 다가구냐 아니면 개인주택이냐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100미터당 32가구니까 일반적으로 km당 300가구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공급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궁금한 것은, 원래 1월달에 다해 놓고 왜 이제 와서 이 조례를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입법예고 1월달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는 1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빨리 좀 제정해라 그래야지 여러 사람이 혜택을 좀 보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해 왔던 건데, 제 기억엔 작년 8월부터 요청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게, 조례를 이제 와서 이렇게 제출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과 면담을 해서 애초에 사전 설명을 먼저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일부 조례가 좀 수정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입법예고하시면서 고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원래는 2월달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닌가요?

저희가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끝났고요. 그 전에 장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읍·면·동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7일에 걸쳐서 읍·면·동으로 개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좀 늦어졌고요. 그런 단순히 주민에게 홍보 차원에서 좀 늦어진 것으로.

그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먼저 의견을 좀 듣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경우는 사실은 집행부가 안을 만들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취지가 아니라 이 조례 자체는 입법부, 집행부의 고민이 아니라 현재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외곽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든 조례예요. 그리고 이 조례 때문에 많은 도시가스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기다려왔던 조례인데, 그게 법적요건도 좀 줄여야 될 판에 그것을 더 미뤄서 그걸 이제 4월달에 올리는 경우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원들이 그렇게 요청한 자료를 이제 와서, 원래대로 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작년 정례회 때 나왔어야 되는 거죠? 작년 정례회 때 이미 제출되어져서 예산과 더불어 같이 고민해야 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조례안은 제출되지 않고 올해 2월달에도 안 내놓고 이미 입법예고 다 끝난 것을,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좀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속도를 좀 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약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방법 같고, 태양열이라든지 문제가 도시가스 공급 부분인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쉽게도 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8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잘못 이걸 처리를 잘못 하다보면 도시가스회사를 지원해 주는 꼴밖에 안 돼요. 너무 성급하게 시급히가 아니고 성급하게가 아니고 정말 침착하게, 도시가스와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어줘야지 하다못해 지금 도로포장 하는 것 이런 부분을 견적을 낸 것 보니까 더블로 내버립니다. 더블로 내서 실제 우리 수요자가 또 견적을 받아 보니까 도로포장 하는 비용을, 반 가격밖에 안 돼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도시가스회사에서 독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여태까지 이익을 남기고 우리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나 그런 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당합니다. 그래서 이 체결하실 때라든지 그런 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 조례인데 주민한테 혜택이 안 가고 업자한테 가는 사례가 되는 거죠. 물론 도시가스에서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또 거기 그 밑에 예하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청 받아서 하는 공사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혜자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오늘 통과된다면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청업체까지 다 알아서 이 조례 통과된다는 걸 다 알아서 빨리 되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정말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심도 있게 그렇게 좀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들어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17조에 시행,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 위원님의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말씀만.)

팀장님, 우리 의회에서 장 의원님은 존재하지 않고요. 장형옥 위원장님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와 도시가스업체가 협약을 맺게끔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시장께서 아마 양 주체의 분담비율을 시장님의 허가사항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것은 시장님의 승인사항인데요. 이게 도시가스가 수요자하고 공급 계약이 되면서 계약조건을 대개는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은요. 유동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공공예산으로 도시가스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놨더니 결국은 지역주민 분담률 더 높여서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담률에 대한 승인권자는 시장님이시거든요. 시장님이 지역주민과 공급업자가 몇 대 몇으로 이 가스설비에 대한 시설설치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승인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그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느낌들이 되게 많아요.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포장비 같은 경우도 그냥 견적받아보면 3,000～4,000이면 되는 건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00, 8,000 이렇게 견적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7,000～8,000가지고 분담비율을 예를 들면 6대4로 하든 5대5로 하든 분담비율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뒤져봤더니 3,000만 원으로 되는 포장공사이고 지역주민들이 3,000만 원을 다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세수의 낭비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분담도 넓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소위 분담비율 조정할 때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이 승인권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이 견적이 정상적인 견적인지 이게 통념적으로 가능한 견적인지를 감독해 달라는 게 작년부터의 요구였었어요. 그냥 조례 만들었으니까 업자하고 지역주민들이 5대 5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5대 5가 총 비용으로 1억이 들어오든 5,000만 원이 들어오든 그냥 주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예, 그건 아니고요.

그게 다 세금이고 지역주민들 생계와 실제로 부담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요구인 겁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민경석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민경석입니다. 임문교 사업팀장입니다. (인사)

민경석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민경석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광주시 밝은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형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광주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하남지역 현안사업 1지구 하남시 풍산동 401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 외 6개 공사에 자본금 출자를 요청한 사업으로 우리 지방공사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사업에 참여하여 광주지방공사 수익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공공기관 지분 50% 초과 확보를 위한 목적이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 50억, 공공부문 51% 민간부문 49% 중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투자지분 48% 24억, 남양주 도시공사 2% 1억, 광주지방공사의 자본금 출자액 한도는 8,000만 원이나 1%인 5,000만 원의 출자를 요청받은 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출자수익률은 적으나 협약서에 따라 출자원금 보장으로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직원 1명을 파견시켜 업무연찬 등 사업추진능력을 배양시켜 향후 광주지방공사에서 역세권 개발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등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공기업 간 공조체제 구축 및 사업 입안 시 노하우 습득기회를 얻고자 본 공사자본금 5,000만 원을 출자사업에 참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지방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2에 의거하여 공사의 직전 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출자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하남지역 현안사업부지 1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와 함께 인력을 파견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으며 향후 광주지방공사 수익사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000만 원 신청하신 중에 그쪽에서 요청한 게 5,000만 원이네요?

민경석 예, 5,000만 원입니다.

안정성도 있고 수익률도 보니까 은행예치보다 낫고 또 사람을 파견해서 교육까지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좋은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 광주시에도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 또 이쪽에 전철이 복선전철이 얼마 안 있으면 개통이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광주지방공사도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습득을 해서, 지금 하남에는 벌써 에코타운도 그쪽에서 민·관 해 가지고 한번 성공적으로 사업을 치른 적도 있고 해서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 받으시는 분이 제대로 파견돼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광주지방공사에도 사업 축적이 될 수 있게끔, 노하우가 축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석 예,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파견해서.

우수한 인력으로 보내주세요.

민경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