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오 의원 외 13인 발의)

성환, 입장, 성거에 유영오 의원입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동욱 천안시의회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안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성무용 천안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모두발언을 생략을 하고 곧바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저마다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유치를 주장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사업의 진행상황과 천안시 유치를 위한 우리 시의 의지와 추진,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오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유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10년 11월 천안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1년 3월 29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5개과 7명, 외부전문가 2명 등 9명으로 과학벨트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제안서 작성에 따른 자료수집과 초안 작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4회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추진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과학벨트 추진과 관련해서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한 곳에 설치한다는 기본원칙과 비수도권지역에 165만㎡, 약 50만평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전국 132개 시·군 중 60개에서 80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평가위원회가 평가 후 5개 후보지로 압축해서 5월말 또는 6월초에 입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과학벨트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밝힌 입지평가 세부지표에 맞춰 제안서를 과학벨트추진 T/F팀의 주도하에서 4,5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제안서를 확정, 교과부에 과학벨트추진기획단에서 4월 중에 제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지자체 부지 현황조사 요청이 있어 예정 후보지를 선정,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과학벨트 거점도시 5개 후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충남도와도 협의하고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보조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민의 유치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간차원의 유치위원회 발족을 위한 절차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후보도시에 우리 천안시가 선정이 된다면 앞으로 있을 입지평가위원회 현지실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과학벨트 유치추진 T/F팀을 가동해서 현장설명을 위한 각종 자료 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비즈니스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성성, 업성, 부대동 일원에 약 300만㎡에 컨벤션센터, 금융, 무역 지원시설 및 LED산업복합단지, 비즈니스 호텔, 국제학교, 산학연구단지 등을 조성해서 21세기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로 천안을 상징하는 국제도시로 개발코자 합니다. 2008년 7월 특수목적법인인 천안헤르메카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도시분야 설계용역, 편입토지 동의서 접수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개발행위제한구역을 2012년 3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지계약금 지급에 따른 자본금 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지정 신청 및 토지계약금을 지급하고 2012년에 개발계획 수립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기반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질문내용하고요, 이름이 비슷합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진행상황은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때 성무용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유치를 위한 천안시의 향후대책이나 준비과정을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지금 잘 대처하고 계신 거죠?

예.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신공항이 대통령 공약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습니다.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엄밀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공항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도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된, 이미 발효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이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요. 왜 그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를 주장하고 논리를 펴고 하고 있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학벨트는 국책사업으로서 아주 대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만 해도 3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벨트 입지선정에서 각 지자체에서 선정이 되어야만이 그 지자체의 경제분야는 물론이고 교육, 문화, 과학까지도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자체가 한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치해서 꼭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이거를 꼭 유치를 해서 대한민국의 천안시가 아니라 지구촌의 천안시로 역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대한민국의 과학발전이죠. 국책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우리 과학발전을 통해서 100년의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과학벨트문제를 거론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은 이슈거리가 되고 정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이 본래의 궤도대로 목적대로 잘 시행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배제가 되고 과학적, 경제적, 객관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본의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대한민국의 과학발전은 물론이고 과학벨트가 반드시 천안으로 유치가 돼서 우리 천안시가 한단계 더 도약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과학벨트 유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신문기사 내용대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과학벨트 천안 거점설, 대전, 충북 신경 곤두’ 제발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천안으로 유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중요성 때문에 두 번의 시정질문과 두 번의 5분발언을 통해서 과학벨트를 반드시 천안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으로 여러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가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잘 살펴보면 나름대로 정말 뜻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갖고 계실 겁니다. 조상님들이 건강하거나 큰 사람이 되거나 여러 가지 뜻에서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지명 이름이 상당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또 그동안에는 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법 절차가 많이 완화가 되는 바람에 요즈음에는 개명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개명 뿐만 아니라 지명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명으로 이런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국책사업 목적대로 한다고 볼 때는 천안이 용역조사도 필요없이 지명으로 봤을 때는 최고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 아닙니까? 한자 풀이를 해보면. 그리고 가정이 편안해야 공직자 여러분들도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편하고 몸이 건강해지면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명으로 봐서는 천안이 최적지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또 현재를 밑바탕으로 해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2007년도 대선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9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40여억원을 들여서 1년여동안 많은 전문가와 과학자가 참여해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량평가 1위 지역이 천안입니다. 2위가 대전 대덕입니다. 3위 대구, 4위 울산입니다. 5위 부산입니다. 천안이 전국은 물론이고 충청권에서 계량평가에서 1위입니다. 이 사실은 본의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정운찬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내용에서도 알 수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내용에서도 천안이 1위가 나왔다는 사실은 국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또 천안시가 그동안 많은 기관으로부터의 수많은 평가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는 또 자치경쟁력 평가에서 1위로 나왔고요, 비수도권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통틀어서도 광역권을 묶어서도 7위가 나왔습니다. 천안은 이미 경쟁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용역평가에서도 천안이 1위가 나왔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민 모두가 함께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에 용역평가 항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용역평가 항목이 5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첫째,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및 가능성, 둘째,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셋째, 국내외 접근 용이성, 넷째, 부지확보의 용이성, 다섯째,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이 다섯가지 항목입니다. 이 다섯가지 항목에서 천안이 계량평가에서 1위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1위가 나왔다는 사실은 보궐선거에서 김호연 국회의원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 있었던 그런 정부의 용역결과였습니다. 다행히 이 결과는 많은 부분에서 사실이라는 게 현재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법이 통과가 되고 4월 5일 이후에 법이 발효가 돼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입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입지평가위원회 구성되었죠?

예.

국장님, 그동안 2009년도 이후에, 법이 발효된 이후에 정부기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평가에 대한 용역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당연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정대로 보자면 다음달에 5개에서 10개 지구가 결정이 되고 6월달에 입지선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용역을 발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이 중대한 사업이 단지 1,2개월 내에 연구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은. 따라서 가장 기초가 될 것이 2009년도에 발주한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또 그 용역결과가 참고가 충분히 되어야겠죠. 국장님, 2009년도와 현재에 우리 천안시가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까?

변화가 많습니다. 인구만 해도 한 3만 이상이 늘었고 그것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타 지자체의 경쟁력을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안시는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어쨌든 천안시는 계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2009년도보다도 천안시는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들어갈 노른자위인 기초과학연구원이나 그리고 중이온가속기 설치를 분리하느니 나눠주기식 하느니, 많이 떠들었었는데요. 국장님 답변대로 지금은 한 곳에 집중배치되는 걸로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 한 곳에 집중해야 이 국책사업은 원안대로 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진행될 사항으로 보면 다음달 정도에 5개에서 10개 지구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6월달에 최종적으로 한 곳이 선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볼 때 국장님, 우리 천안시가 다음달에 10위, 5위 안에 들 것 같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저도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5개에서 10개 지구가 선정이 되면 아마도 평가위원회에서 실사 방문을 할 계획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좀 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사단 방문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천안시가 충분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국제비즈니스파크 내용을 잠깐만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증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자가 꼭 돼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원안대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가 국제비즈니스파크 내용에 주요시설에 보면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많은 중요시설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금융, 무역 지원시설, 주거단지,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산학연구단지, 국제학교, 호수 및 공원, 문화, 체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통과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중에서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정주환경 조성 정도라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실시한 좀전에 말씀드린 5개 평가항목 중에 하나고요, 또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평가 내용 중에 똑같은 정주환경 조성 정도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우리 시가 추진하는 국제비즈니스파크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있죠. 우리 천안시는 이미 어찌 보면 이름도 비슷하지만 꼭 이거에 대비한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비하는 사전 작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6장을 보면요,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상당히 중요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36조에서 46조를 보면 거점지구 내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할 부분들이 바로 우리 비즈니스파크 이 내용에 이미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천안이 유치가 되면 답보상태에 있는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도 원안대로 어찌 보면 더욱 더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천안시는 국제적인 환경 도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이, 제안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상부기관으로부터 거점지구에 대한 각 지자체별로 적정부지가 있으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네. 받았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보고를 했습니까?

네.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가 마감일 겁니다. 각 지자체별로 50만평 이상의 적정 부지를 제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지구지정 중이거나 지구지정 계획에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천안시도 부지를 1개 부지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개 부지를 순차적으로 했습니까?

1개 부지 한 160만평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네. 문제는 없습니다.

기밀사항이 아니시라면 국장님,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냈나 여기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직산에 있는 남산지구 160만평을 올렸습니다.

예. 우리 천안시는 남산지구를 최적 후보지로 교과부에 제출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이런 국제비즈니스파크 내용도 우리 제안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서 준비에는 지금 별 이상이 없습니까?

네. 해서 27일이나 28일경에 제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안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한참 전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제안서를 우후죽순으로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제안서에 천안 유치를 위한 당위성, 천안 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천안시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니까 퍽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국제비즈니스파크 그런 내용도 이 제안서에 꼭 담아서 천안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삽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또 한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안서 내용에 꼭 첨부해야 될 내용이 있겠습니다. 제안서라는 거는 어쨌든 각 지자체별로 60개에서 80개 정도가 후보지로 제출한 지자체에서 제안서를 준비하고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제안서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지자체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좋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국책사업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국책사업과 별개로 특별한 경우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더군요. 노무현정부 시절입니다. 2004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국책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공짜로 모든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성과는 별개로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도 해당하는 자치단체에 협조사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그런 부분도 투자할 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협약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대책도 국장님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전 행정력을 다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점수로 나오고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한 지자체, 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지자체가 아마 거점지구로 결정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충분하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에 의원님들이 제동 걸 이유는 없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실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상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안시에서 주축이 돼서 과학벨트 천안 유치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결과야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얼마 전 순수한 시민단체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천안 유치 당위성, 홍보용 현수막을 게재하며 범시민운동을 전개한 천안시민들의 천안사랑정신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무용 천안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유치를 위해 조용하고 냉철하게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유치에 준비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안을 이끌고 계신 리더 여러분! 얼마 전 신문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입지선정조사에서 천안이 전국 1위로 평가된 것은 충청권 유치 경쟁에서 한걸음 앞서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과학계 출향인사 A씨는 과학벨트의 천안 안착은 대통령의 충청권 유치 약속과 객관적 기준과 과학적 데이터를 따지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한발 앞선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논리에 밀려 천안의 100년 먹거리를 잃게 된다면 천안 리더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본의원은 무척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유치는 그 당위성과 명분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유치를 지역구 국회의원의 흔한 공약으로 쉽게 생각하고 관망하거나 천안이 아닌 다른 지역을 거론하는 일은 국가의 과학발전은 물론이고 천안시민과 천안 발전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안 유치를 위해 힘을 합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결과를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천안 발전을 위해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천안시민의 안녕과 천안의 발전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천안의 문제를 누가 풀어야 하겠습니까? 천안시민 모두 함께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유치를 위한 노력은 당위성, 명분 모두를 갖춘 국책사업으로 천안시민 모두가 노력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함께 준비합시다. 다시한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천안으로 확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오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다가동, 용곡동, 신방동, 풍세, 광덕 천안시 나 선거구 자유선진당 조강석 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회기 중 천안시청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58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어려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된 종오리 농장의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88농가에 23만 8,681수의 가축들이 매몰 또는 살처분 되었습니다. 35개소의 방역초소 설치에 따른 동원인력만도 1만 2,952명으로 방역에 참여한 시민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구제역 방역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성환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연구원 산하의 축산자원개발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는 우리나라 축산기술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그곳마저 구제역 방역에 실패함으로써 그 감염 경로 및 철저한 후속대책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몇 년마다 반복되어 발생되는 가축전염병은 일단 발병되면 그 확산속도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확산되고 그 전염병의 퇴치를 위한 물적, 인적자원의 투입은 물론 많은 후폭풍으로 인해 우리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상시 방역체계를 갖추어 가축전염병 등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 천안의 이슈 중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입지’백지화 발언에 따른 충청민심이 폭발일보직전까지 다다랐다는 사실입니다.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과 천안입지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혼재하면서 가뜩이나 약한 충청권의 힘이 분산되었다는 비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제5대 동시지방선거이후 재판이 진행되었던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여러 시민과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안도에 부응하듯 시장께서는 현안사업에 몰두하고 공직자들의 ‘책임행정’을 강조하며 상당부분의 결재권을 전결사항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참석을 줄이고 현안사업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재판의 결과가 말해주듯 깊이 반성해야 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천안시의 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노고에 선처를 하여 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안시는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내재된 난제들이 상존하여 있습니다. 그간 시장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대형사업들의 추진이 줄줄이 정체되거나 혹은 외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우리시의 최초 계획대로 추진 못하고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당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테마파크사업, 민자역사건설사업, 국제비즈니스파크 건설사업 등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고,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도 인구기준 상향조정 등 기준인구가 70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우리 시의 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4월 15일은 지방자치시대 20년을 맞아 천안시의회에서 그간 함께하신 선배 의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념식과 지방자치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서가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천안시의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함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천안시청에 대한 중요한 시정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순서로 첫 번째, 경전철 관련,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관련, 세 번째, 노후한 주민센터 관련,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두 작목 농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여섯 번째, 재해 및 재난관리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중복된 질문으로 인치견 의원님과 중복된 AI, 구제역 발생 및 대응방법 등 대책과, 정도희 의원님과 중복된 불법 광고물 근절 대책 등 2가지에 대한 질문은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무용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의욕적인 기업유치와 정주여건의 개선 등으로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발전하면서 매년 급증하는 인구와 자동차로 인해 도시지역의 심각한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에너지절약형인 신 교통시스템 도입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로 경전철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대중교통의 문제해결과 에너지절약형 신 교통시스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그야말로 전국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사업은 11개 지자체에서 17개 노선이 추진 중 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건설된 용인경전철과 다음으로 얼마 전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방문하였던 부산 도시철도 4호선, 부산～김해간 경전철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 도시철도 3호선의 지선격으로 추진되었던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은 얼마전 3월 30일에 개통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를 잇는 김해경전철은 올해 7월에 개통 예정으로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경기도 용인시의 경전철은 작년 7월에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현재는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도시들이 최초 계획에 반대되는 의견에 의해 여러 가지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노면전차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는 경전철 도입이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에 의해 이미 수립된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 6월에 착공하여 2010년 6월완공된 인천 월미도의 은하레일은 건설에만 사업비 850억 원, 그리고 시험운행 중 발생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철거하는데 250억 원의 사업비가 또 필요로 하여 시민혈세가 낭비되었다는 표본으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시민 혈세 낭비의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부터 활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사특위활동을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의 부족에 의한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역시 민간자본투자방식으로 경전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4호선과 모노레일 노선인 대구 도시철도 3호선만이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우리 천안시가 추진한 경전철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시가 계획한 경전철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 계획, 지금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타 지자체의 경전철사업 도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근거로 천안시 소유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시민의 권리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공공시설물들의 증가로 인한 천안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금보다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공기업 개념의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시민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시설 관리와 그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공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시설공단 설립추진 중 파악된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책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도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천안군과 통합하면서 도시형태가 자연스럽게 도농복합도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거주하면서도 농촌지역과 동지역의 정서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시 지역은 또다시 원도심지역과 새로운 택지 개발지구의 아파트 주거 지역으로 대별됩니다. 구도심지역은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서부측의 아파트 밀집지역은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각종 편의시설등이 주거공간에 가까이 위치하여 있어서 이용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항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센터라고 일컬어지는 동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구도심지역의 동사무소는 건축연도가 보통 20년에서 30년 이상 되었고 자치센터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없어 건축 당시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현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후한 주민센터에 대한 신축계획과 천안의료원이 삼룡동지역으로 이전하는 2011년 12월 이후 현재 천안의료원 부지와 건물 사용에 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노후한 봉명동주민센터와 일봉동주민센터의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자원활용 현황, 향후처리 계획에 대한 질문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사전 설명을 통해 충분히 들었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는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 주시되 사용방법이나 염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용방법 등을 숙지시켜 주셔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그리고 향후 인구증가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를 고려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얼마 후 시행되는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폐수 소각처리를 위한 처리 관로 설치에도 보고 주신 대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네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 환경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광덕면 광덕리 641-6번지에 ‘천연기념물 제398호’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광덕의 호두는 천안을 상징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천안 삼거리’와 더불어 호두의 시배지로서 천안호두의 역사성과 명성을 살리고, 호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특화된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인근의 충북 영동지역에 호두 주산지로서의 기득권이 잠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안시의 호두작목농가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 호두작목 특화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호두생산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청설모 퇴치계획과 호두의 수매현황, 호두나무 식재에 대한 지원내역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3월 11일 일본에서는 진도9.0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지진해일로 인해 일본의북동부지역이 수천명의 사망자와 이루 파악할 수 없을 만큼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차 피해로 원자력발전소에 전기공급이 차단되면서 방사능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사고’ 이후 가장 큰 사고로 기록되고 있는 원전사고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에 따른 그 피해는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지진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무력한 대응방식과 재난관리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일본에서조차도 허둥지둥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천안시에서의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비는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재해와 재난이 항상 예고 없이 발생되는 특징이 있고 그 형태 또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모든 대비를 완벽하게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 지진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 천안시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율을 보면 총 건축물 6만 227동 중 5.7%에 지나지 않는 3,565동만이 진도 5.5에서 6.6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내진설계의 기준을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천안시의 지난 5년간의 재해 및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규모및 재난관리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고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석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이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답변서 21쪽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단설립 시 어떤점이 좋은가 하는, 이미 타 자치단체를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익히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와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의 실현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공무원이 공단전출 희망이 미미할 경우에 초과 현원에 대한 불가피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는 점과 공단 임·직원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점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요예산은 자본금 10억 원과 대행사업비 130억 원 등 14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인력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79명이 필요할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완해 나갈 일들은 먼저 공단전환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에 대한 해소책으로는 타 공단 사례를 참고해서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정년퇴임 등 자연감소분과 출산으로 인한 결원 부서 및 신규행정수요에 우선 대체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단전환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료 등은 임의조정 없이 조례로 규정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직원 임용시 투명성 확보대책은 지방공기업상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해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운영 과정에서도 직원 채용시에는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쓰레기 수집 운반 사업등과 관련 순비용만 발생하여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은 향후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일부 노후된 주민센터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짚어주신 데 대해서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은 현재 동남구 삼룡동에 신축 중으로 현 공정률은 40%로 금년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옮기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명동주민센터는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이용에 다소 불편하고 협소해서 주민들이 의료원 부지로 이전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이전시점을 전후해서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최적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봉동주민센터는 1980년에 건축돼서 30여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이지만 신축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축의 이전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타당성과 노후건물 개보수로 청사 환경개선 후 현 청사를 사용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다른 읍·면·동의 경우도 청사가 노후 되어서 불편하거나 협소해서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 진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세확장에 따른 분동,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편의 기능 추가로 기존 청사 이용 불가시와 구조안전진단 결과 사용불가 여부에 따라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논의가 촉발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촉발 됐다기보다요, 지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을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산도 절약하고 인력도 좀 줄여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순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책임경영을 통해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고비용 저효율의 관리체계였다는 말씀인지, 자칫 잘못 들으면 그렇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시죠.

어쨌든 정책선택이라는 게 어느 선택을 하든지간에 다 장단점이 있고 득과 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공조직을 이용해서 직접 운영할 때 어떤 효과도 있을 테고 또 단점도 있을 테고 또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더라도 서비스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건 더 나아질 수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겠지만 우리 천안시 규모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이런 걸 볼 때 어쨌든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잉여인력에 대한 인력재배치 혹은 그분들의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이 조금 우려는 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할 바 아니고요. 다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잉여인력 문제는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만도 벌써 2만명이 늘어서 상당한 정원을 더 늘릴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잉여인력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신규행정수요 부분이나 또는 출산휴가를 가서 결원이 많은 부서라든지 이런 데 배치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잘 원활하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 시설물들의 대상지를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예.

1차 대상지로는 추모공원,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축구센터, 공원관리사업소, 공영주차장, 견인차보관소, 쓰레기봉투 판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데요. 현재 1차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사업들의 소요예산이 160억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이후에는 14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오히려 2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과 우리 행정부에서 준비하는 이 부분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를 비롯한 전주시, 인근에 안성시 3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때 이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황들 중에 가장 우리 시와 대별되는 부분이 정원문제였어요. 정원이 우리는 79명으로 다 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주시지만 사실은 계약직원이라든지 다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지금 보고주신 부분 말고도, 그런 거죠?

일단은 거기까지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부 소요는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제가 조금 들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조직정원이 219명이고요 사업비가 130억 정도로 추진 중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82억 정도로 소요되고 비율은 63%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조직정원이 545명, 사업비 407억 원 중 인건비 212억 원, 비율로는 인건비 비율이 52%입니다. 전주시 조직정원 188명, 사업비 162억 원 중 인건비가 64억 원 비율로 40%의 인건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주신 자료 22쪽에 해당되는데요, 보면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가 26억 정도를 말씀하십니다. 사업비 130억원 중에 26억은 한 20%정도 되는 건데요, 객관적으로 혹은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원활하게 시설공단을 운영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이런 시설공단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만들면 사람을 자꾸 한명, 두명 이렇게 늘리는 그런 전례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인력채용은 다 공개경쟁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런 공단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아무리 경영기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인건비용이 늘어나면 수지악화 때문에 공단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 수요를 늘리기 위한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거나 추가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주신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각오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본 의원이 지금 국장님께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 계획이 좀더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수치상. 보고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찌됐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연스럽게 아까 인력채용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력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만 늘리고 누구만 좋게 해줬다. 이런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데요, 인력채용하면서 의미 있는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비교대상이었던 성남시의 경우인데요, 성남시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 그리고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를 선정하면서 의회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바람직한 사례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주신대로 하여튼 공정성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씀은 일단 조례제정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설립 준비 계획단계에서 지금 조강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우려되는 역기능과 부작용들은 하나도 없이 순기능만 작용해서 세계 100대도시, 삶의 질이 100대 도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이 우리 천안시 소유의 삼룡동 부지와 맞교환 하면서 추진을 하게 된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명동 지역에 있던 천안의료원 부지는 우리 천안시에서 재산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답변주신 부분을 제가 잘 들었는데 그때 가서, 물론 공사가 올 연말에 완료가 되고 이전계획은 내년 상반기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또 준비를 하다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재산가치가 지금 130억 이상 되는 재산가치가 그렇게 되는 큰 덩치의 의료원 부지이고 건물인데 그때 가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전할 것을 상정해 두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예상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정하고 우리가 활용계획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동의를 하시면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충분히 세우셔서 지금 민간단체라든지 혹은 우리 천안시에서도 공간이 확보가 안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우리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봉명동 주민들이 매년 있는 시장 초도순시에 항상 현안사업으로 동사무소 증축 내지는 신축에 관한 민원을 항상 제기하는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제가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건 아닙니다만 민간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민간이 매각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법률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즉답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예, 즉답 주기는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의 매각 제의라면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해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봉동 청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쪽지역은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런 용어들이 도입되면서 시민들과 주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개 주민센터는 좀 찾아가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찾아가기 쉬운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라 일컬어지는 주민센터를 찾아갈 때는 꼭 두 번씩 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도 접수하고 있거든요. 임시방편적으로 올해 동남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표시판을 몇 개 더 설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통합을 하든지 그리고 다른 신축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그간 행정에서 해왔던 그냥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희망하는 대로 다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읍·면·동사무소 하나 짓는 데에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기가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후된 읍·면·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옆에 동에서 잘 지으면 자꾸 비교해 가지고 우리도 짓자 우리도 짓자 그러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가급적 주민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우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주신 부분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 주셨고 약속 주신 부분은 반드시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조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두작목 농가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설모에 대한 대책입니다. 청설모는 전국 산림지역에 서식하며 천안에서는 광덕, 목천, 북면, 동면에 주로 서식하면서 호두와 잣을 먹이로 하고 있어 우리 지역 특산품인 호두생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포획허가를 받아 청설모를 포획할 수 있으며 포획된 청설모에 대해서는 마리당 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조합원일 경우에는 농협에서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획허가를 받아서 청설모를 포획해 나감으로써 포도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두나무 식재지원입니다. 2010년도에 호두나무 양묘지원비로 1,700만 원,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호두식재 지원비로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온저장고, 2007년도에는 호두양묘시설, 2010년도에는 박피기 및 선별기 등 호두생산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포장재 지원사업에도 7,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호두수매 현황입니다. 2010년도 천안명물 호두생산자협회에서 농협을 통해서는 한 49%, 직거래 판매를 통해서 51%를 수매하였습니다. 향후 호두작목 특화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자하여 호두나무 생산단지 조성과 생산기반시설 확충, 시험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천안호두 웰빙특구지정을 통하여는 생산, 가공,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복합적인 발전이 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호두작목농가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특화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설모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없기는 하지만 청설모가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이 포획이 됐고요. 2010년도에 2009년도 대비 40% 정도밖에 포획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매예산도 2,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는데요, 청설모 한 마리당 혹시 호두를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 파악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는 파악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부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상으로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예,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통상 청설모 한 마리가 호두를 40㎏정도를 1년에 먹어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피해가 심각한 사안인데요, 지금 보면 호두, 물론 건조시키고 그러면 무게가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호두가 1㎏당 2만 원 이상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청설모 한 마리를 포획하면 농가에 얼마만한 수익증대의 효과가 있는지 단편적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포획에 따른 보상비를 수매가격으로 5,000원씩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5,000원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건데요, 보통 9월달, 10월달에 포획허가가 나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비용 갖고는 포획하기가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우리가 논외의 부분이라고 보고요.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시정질문으로 넣었던 것은 주민들의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청설모 포획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포획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질문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청설모 포획 관련해서는 수매가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부터 13년까지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3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차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예.

그럼 현재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사업설계 중인 것으로 보고를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설계가 나와야 그 이후에 구체적인 것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웰빙특구 지정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29쪽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고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월에 특구지정 기본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아직은 특구지정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수립용역이.

예, 수립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요, 이것이 지식경제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에 대한 심의를 하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저희하고 최종협의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작년 7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7월달에 발주되어서 11월 16일자 보니까 지역신문에 천안호두 웰빙특구 관련해서 대서특필 됐고요. 같은 제하로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중간보고가 있던 시기였죠? 이때가.

예.

중간보고를 기반으로 해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궁금해서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고이월 되어 있잖아요. 12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절차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것이 또 사실 아닙니까?

예.

물론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지식경제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우리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지금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특구를 지정하는데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가 모아져서 아마 심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하나만 가지고 심의하는 게 아니고 몇 개가 모아져서 심의되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주신 자료에는 몇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립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업지시가 부족하다. 이런 협의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셔서 준비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협의내용사항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특례법의 해당사항을 보완하라, 두 번째 특구지정 이후에 구체적 사업제시가 부족하다. 호두가공 산업분야의 특구사업 대상자 선정이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더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도 물론 언론인 여러분들이 와계시지만 시에서 보도자료라든지 제공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사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국장님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차후에 좀더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중간보고회때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정보고 끝나고 나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기 다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식경제부하고 협의가 될 경우가 되면 그런 내용들이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보완이 끝난 상태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조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5년간 재해 및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규모, 사업내용,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사업비 투자된 게 21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개 지구 중 금년도까지 6개 지구에 한 104억 원, 물적, 인적 재난예방사업에 58억,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등 재해복구사업에 51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복구사업보다는 예방사업에 주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와 각종 재해발생시 기금과 예비비를 투입해서 복구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사업을 정점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재난과 재해 관련해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재난관리 기금운용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 재난관련조례 근거는 지금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인 모법을 두고 그렇게 근거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질문을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50만이 넘고 60만이 얼마남지 않은 대도시이고, 그리고 행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노력하시는 이런 노력들이 천안시 조례에는 근거되어 있지 않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 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물론 특별한 하자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우리 자체의 조례를 조속히 만들, 의원 발의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국장님과 실무부서에 논의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산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광덕산에서 사망사고가 네 건 정도가 났었는데요, 그 이후로 민간인들이 구조활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예산 조금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필요한 장비도 구입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인지합니다.

그러시죠?

예.

서로 다른 민간단체 몇군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비의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자원봉사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서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자체적인 해결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산악안전구조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

예, 이 부분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물론 그런 단체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따른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강석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 가선거구 목천, 성남, 수신, 병천, 동면, 북면, 청룡동 지역의 유제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8만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직접 초소근무까지 마다 않으시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겨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우리 시까지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에 엄청난 피해와 시름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일을 거울삼아 우리 시의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다시는 이런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가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1세기 스포츠도시 천안을 우리 시의 주요시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스포츠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중소도시로서는 최초로 2002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2007 FIFA 청소년월드컵 성공적 개최, 축구센터 유치, 천안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프로배구단 유치, 천안시청실업축구단 등 스포츠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위상을 전국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의 스포츠정책 현황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회의 현황과 활성화 계획, 둘째, 우리 시 스포츠구단 현황 및 활성화 계획, 셋째, 도민체전 종목별 현황 및 활성화 계획, 넷째, 시민체전 현황 및 활성화 계획, 다섯째, 학교체육 현황 및 꿈나무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유치가 자치단체 활성화의 길이라는 인식에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심혈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일반산업단지 현황과 진입로 공사현황, 주거지역 추진현황, 현재까지 기업유치 현황, 둘째, 풍세산업단지 추진현황, 셋째, 동면 바이오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도심권은 급속한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수요가 창출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상대적 소외감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통해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는 우리 시의 농업정책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농업정책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농업관련 예산현황, 둘째, 농업예산 최저 가이드라인제 추진현황, 셋째, 야생동물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 어려운 농촌이 살길은 농가부채의 주원인을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몇 번에 걸쳐 제안을 하였고 조례도 의원발의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구청개청에 따른 조직개편 시 농기계팀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농가부채,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선진농업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에서 우리 시의 올해 임대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 및 추진계획, 둘째, 임대사용료 현황, 셋째, 최근 3년간 예산확보 현황 및 농기계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체육정책에 대해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하신 다섯 개 과제 활성화 방안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학교체육의 꾸준한 지원으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해서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은 다양한 생활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활성화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참여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구단 활성화 계획입니다. 먼저 축구단은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 등의 성과를 근간으로 금년 하반기 초·중·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유소년축구교실을 운영하여 구단운영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감소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후원기업을 찾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부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근본적인 해법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훈련과 우수선수발굴을 통해서 리그상위권 대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각종 대회 입상을 통한 스포츠도시 천안 위상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축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현대프로구단 활성화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즐기는 관람문화 구현을 위해 시와 구단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시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해서 홈구장 관람문화확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나무 배구육성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관내 지역팀과 자매결연 및 1일 배구교실 운영 등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연고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스포츠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과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특별시 구현에 스포츠구단의 역할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민체전 활성화계획입니다. 올해 63회를 맞이하는 도민체전은 육상 등 정식 17개 종목과 시범 2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지원은 지난해 선수단 강화훈련 및 출전경비 등으로 4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활성화방안은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초·중학교 우수 꿈나무 발굴 및 체계적인 훈련지도로 열일곱 째 종합우승을 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체전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전으로 올해 마흔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시민체육대회는 당초 예산 미확보로 개최여부가 미정인 상태입니다. 향후 활성화방안은 종목의 다양화로 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한 예로 즉석 가족대항게임, 다문화가족참여경기, 시민사회단체 등 참여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해서 선수 중심의 행사가 아닌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한마당 체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꿈나무육성계획입니다. 초·중학교체육은 43개 학교에 42개 종목이고 600여 명의 꿈나무가 있습니다. 학교 꿈나무체육의 지속적인 확대지원으로 전략종목 및 우수선수를 교육청, 학교와 긴밀히 협조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체육회 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신 곳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기왕에 이루어진 자치단체도 많고 통합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고양, 남양주, 평택, 광명, 광주, 김포, 구리 등 여러 시·군에서 통합이 기왕에 이루어졌고, 가평, 양평, 의왕, 파주, 성남 등 통합을 추진 중에 있고, 여타 시·도, 시·군·구에서도 두 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경기도체육회가 전국에서 가장 체육회로서는 모델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통합이 안되고 운영하는 데가 4개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어요. 수원, 부천, 안양, 의정부 빼놓고, 추진 중인 다섯 개 시·군을 빼놓고는 거의가 통합 운영되고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통합 운영되는 곳이 연기군밖에 없습니다. 통합추진 중인 곳이 논산, 태안, 당진이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통합을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양 기관간의 신뢰와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요. 어떤 기관 이기주의나 아니면 정치논리적인 관점에서 통합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그렇지만 통합 운영되는데 따른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더 많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명쾌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 체육회 같은 경우도 시체육회 이사님들이나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이사님들,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체육회 이사님 같은 경우 연회비를 70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체육 이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상임이사들은 연회비가 10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장님과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자기 자비를 많이 써가면서까지 우리 천안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인정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천안시 체육이 스포츠도시 천안 또 도민체전에서 많은 우승을 이루었던 그런 초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 흐름에 같이 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떤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우리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을 조심스럽게 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통합은 효율적인 스포츠발전을 담보하고 상호간에 선순환구조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기관간에 상생적 접근과 협력 그리고 공존의 모색이 된다면 통합이야말로 우리 천안시 체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스포츠도시 천안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그런 점에서 본의원은 조심스럽게 양 기관에 또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과연 현명한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시기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두 체육단체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상당히 있다고 공감을 하고요. 장애인체육회 설립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서 그 문제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통합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은 하나라는 생각으로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스포츠구단 현황 및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 천안시청 실업축구단이 창단된 지 몇 년 되었지요?

3년 되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청 실업축구단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축구단 현황 알고 계신가요?

실업축구단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용인, 김해, 수원, 창원, 목포, 강릉 이 정도 수준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정도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인, 김해, 수원, 창원, 목포, 강릉 등 우리보다 빨리 창단이 되어서 강릉시청이나 김해시청 이런 곳에는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 천안시청 창단 3년째가 되었는데 일정부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처음에 축구단 창단 당시 단장님이 그때 당시는 기획실장님이셨지요? 지금은 자치행정국장이 단장이신데요. 창단 당시에 본의원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천안시청 축구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퇴직을 하고 안계십니다만 단장님이셨던 기획실장님이 의회에 와서 앞으로 시청팀에 대한 운영방안도 얘기해 주셨고 청사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고 불신의 벽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 창단 당시에 얘기되었던 부분 중에 안 지켜진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얘기가 계속 번복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창단 당시에는 그런 목표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금융위기를 겪는다든지 이런 여건변화가 되면서 부득이하게 그 당시에 약속이라고 할까 제시되었던 일들을 다소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쟁하다보면 발전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해야만 천안시청실업축구단이 천안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나 하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될 시기이지, 창단 당시에 있었던 얘기만 지금도 계속 집행부나 체육관계자나 의회나 얘기하면 서로에게 발전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창단 당시에 퇴직하신 담당 단장님이 일정부분 스폰서 기업을 유치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구단운영을 하겠다. 또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에 가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업에서 참여가 어렵다. 이렇다 보니까 자꾸 신뢰가 깨지고 불신이 생긴 거 같은데요. 이젠 그런 얘기를 더 이상 논하면 안된다. 앞으로는 천안시청축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시청을 비롯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단들을 보면 용인시청 25억, 김해시청 23억, 수원시청 22억, 창원시청 22억 8,000, 목포시청 21억 8,000, 강릉시청 21억 정도가 1년 소요되는 구단운영비입니다. 대략 보면 20억에서 25억 정도의 구단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 예산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안시청 실업축구단만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 실업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러면 벌어졌을까? 그 때 당시 단장님이 어떤 구단운영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지요. 시청축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모 기업이 스폰서도 하고 참여를 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축구단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관중들이 운동장에 모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앞다투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축구단은 상대적으로 관심도 떨어지고, 말하자면 내셔널리그가 축구 선진국 영국 프리미어리그나 독일 분데스리가나 이탈리아의 세리아A리그에서 보면 2부리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스폰서 업체들이 선뜻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하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장밋빛 꿈만 가지고 계속 쫓을 순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 현실에 맞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시청축구단이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고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구단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단 당시에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여러 측면에서 부심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 창단 당시와 그 후 여러 가지 변화된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행할 수 없는 여건변화가 있었으면 그 후에 다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뿐이 아니라 문화예술이나 교육 같은 것은 들어가는 돈에 대한 어떤 것에 너무 돈과 비례해서 비교할 것이 아니고 돈 외적인, 그러니까 예산 외적인 기회효과도 엄청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축구가 갖는 상징성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축구는 우리 국민으로부터도 가장 사랑받는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또 지구상에 전세계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10억 명 이상이 월드컵을 관람하고 축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축구가 갖는 상징성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프로구단 유치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프로리그가 서울, 인천, 성남, 포항, 수원, 대전, 대구, 전북, 상주, 전남, 제주, 경남, 울산, 광주, 부산, 강원 이렇게 16개 팀이 프로리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상주 같은 데는 우리 시보다 모든 규모면에서도 적지요? 그런데 국군부대 소속인 상무팀이 상주에 연고를 두고 프로리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상무팀이 상주로 연고를 두기 전에 광주에 연고를 두었었습니다. 지금은 광주가 시민구단으로 재창단을 했습니다. 기업체 컨소시엄을 통해서 시민구단으로 창단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광주상무가 왜 시민구단으로 창단을 했겠습니까? 프로축구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또 축구가 갖는 상징성, 축구가 갖는 어떤 스포츠종목에 있어 절대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었기 때문에 광주는 시민구단으로 다시 창단했습니다. 그것을 상주가 상무팀을 유치를 한 겁니다. 지금 상주는 규모는 적지만 축구붐이 일어났습니다. 상주상무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머지않아 시민구단을 창단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 일화 하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우리 천안에 연고를 두었던 일화가 성남으로 연고를 옮겼습니다. 성남 일화는 지금 16개 프로구단 중에서 가장 전통의 강호입니다. 또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구단이라고 하면 아마 성남 일화를 뽑을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제 우리 시도 머지않아 프로축구단 창단해야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열망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천안시청 실업축구단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참고적으로 충남과 충북이 창단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단 창단하는데 보통 150억 정도 창단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성남 일화나 수원 삼성 같은 데는 대기업에서 참여한 프로축구단은 구단가치가 400억, 500억 갑니다. 새로 자치단체에서 창단하는 프로축구단은 예산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130억에서 150억 정도의 창단자금을 마련해서 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창단했던 강원FC가 2009년에 프로축구단으로 창단을 했는데요. 강원도민 프로축구단은 947억 원의 직·간접적인 지역경제효과와 28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낸 것으로 한양대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프로축구단 하나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전세계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축구가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프로축구를 앞다투어 창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천안시도 몇 년 후면 프로축구단을 창단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시는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높고 축구의 저변인프라가 그 어느 도시보다 잘 갖춰있습니다.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을 통해 축구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과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췄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2022년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도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이런 것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천안시가 선정되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카타르가 월드컵개최국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아쉽게 탈락되었습니다만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되는 날이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월드컵 개최국 선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국가와 같이 체육회 차원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가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시의 축구구단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예산낭비로 보아서는 안될 이유라 생각합니다. 향후에 프로구단을 준비하고 월드컵개최도시로 선정된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월드컵개최국으로 선정되어서 월드컵을 유치하게 되면 7조 원 가량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하는 모든 이벤트 행사 중에 가장 전세계인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 만큼 축구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어떠한 종목에 비해서 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안시청 실업축구단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집행부, 의회, 체육관계자, 천안시민 모두가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축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단 3년입니다. 막 걸음마 단계인데 제 힘으로 서서 뛸 수 있을 때까지는 약간의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체육 이런 쪽은 돈으로만 산정할 수 없는 그런 시너지효과가 너무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천안시청 축구단이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는 중부권 최고의 시설을 갖춘 축구센터, 종합운동장이라는 그런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구단이 없는 축구인프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축구단이 시청 실업축구단으로 인해서 축구센터의 이용도도 높이고 축구센터의 활용도도 높이는 마케팅 전략으로 앞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청 실업축구단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천안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프로배구단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2010, 2011시즌에 우리 천안현대캐피탈팀이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성민이라는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우리나라 배구를 대표하는 대형스타가 우리 천안현대구단에 스카웃이 되어서 지금 뛰고 있다는 것은 천안현대가 언제든지 프로배구 왕좌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게 하는 부분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프로배구 관중현황 알고 계신가요?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에 연고를 둔 천안캐피탈이 홈관중 수가 6만 8,000명으로 7개 구단 중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성남 같은 데, 수원 같은 데에 비해서는 거의 배에 가까운 관중 수를 기록해서 1일 평균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올해 작년시즌에 비해서 관중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보통 1일 평균 3,950명, 4,000명 가량 되는데요. 삼성화재가 3,200명, 서울 우리캐피탈이 3,500, LIG가 3,200, 대한항공이 2,600, 상무신협이 2,100 이 정도 1일 평균 관중 수인데요. 우리 현대캐피탈은 플레이오프에서 삼성화재한테 3:0으로 졌기 때문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홈경기 서너경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챔피언 결정전까지 갔으면 1일 평균 관중 수가 엄청 늘어났을 겁니다.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은 거의 경기장에 꽉 차니까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3,200인데 사실은 정규리그 4위 하면서 3, 4위 결정전 준플레이오프부터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규리그에서 평균관중은 3,000명도 안될 겁니다. 괄목할만한 것은 서울 우리캐피탈의 관중 수가 급증했고 LIG도 급증한 경우인데요. 그만큼 프로배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가 축구, 야구, 농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프로배구가 남자농구를 앞질러 가는 추세에 와있습니다. 농구도 상당히 인기를 받고 있지만 프로배구가 활성화되면서 각 구단에서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프로배구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천안현대캐피탈이 가장 관중 수도 많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구단입니다. 그래서 진짜 배구특별시다, 배구의 메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구단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더 노력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에 보면 현대구단에서 우리 시 꿈나무 배구육성 지원기금으로 해서 1년에 3,000만 원씩 계속 지원도 해주고 있고, 배구교실도 열어주고, 자매결연도 맺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천안현대캐피탈배 학생부 배구대회 전국대회 같은 것을 천안에 유치를 해서 우리 배구도시로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진짜 배구특별시 천안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봤으면 어떤가, 본의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화이글스배 유소년 야구대회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출신인 박찬호 선수를 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박찬호배 야구대회를 공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공주에서 해마다 개최를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아무리 바빠도 박찬호배 야구대회 할 때는 미국에서 건너와서 꼭 대회에 참가해서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주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가 세계선수권에서도 우승하고 하는 기초가 되지 않았나, 본의원 생각해봅니다. 우리도 이제는 꿈나무대회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현대구단과 같이 협의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문성민이라는 대형스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배구선수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구단과 상의해서 천안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이런 것을 유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만 오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회보다는 초등학교 대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등학교 대회는 꼭 부모님이 다니더라고요. 전국에 초등학교 배구꿈나무들과 부모님이 같이 와서 천안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천안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측과 협의를 해보고 해서 실현가능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항상 배구가 생중계를 하는데 우리 연고 천안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라고 자막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에 보면 현대, 삼성 이렇게만 나와요. 본의원이 한번 그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큰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 구단과 대한프로배구연맹에서만 협의가 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가 프로야구를 보면 대전한화,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보면 서울FC, 포항F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이름이 항상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남자농구도 원주동부, 전주KCC 등 지역연고가 항상 자막에 나오는데 남자 프로배구만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우리 구단과 프로배구연맹에 강력히 얘기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시만 할 것이 아니라 프로배구를 연고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다음 시즌부터는 TV자막에 꼭 연고지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현대구단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도민체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예산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간단하게 당진만 놓고 보겠는데요. 당진은 도민체전 예산이 4억 9,000 되거든요. 우리 천안시가 모든 면에서 규모도 크고 한데도 적어요. 시 체육관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의 열정이 떨어집니다. 당진 같은 경우 도민체전에 가면 어디에서 그런 선수들이 나오는지 일반선수들 뛰는 것을 보면 진짜 실업팀 프로선수들이 그만 두고 거기 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이나 우리 시의 지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세에 비해서는 좀 적은데 모든 부분들이 단순비교를 하다 보면 사실 어느 부분이든지 부족하다고 느낄텐데 하여튼 좀더 체육관련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체육 관련해서도 학교체육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체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2007년도인가 한번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학교체육팀 있는 학교와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기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흐지부지되어서 열정이 떨어진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런 체육담당부서에서는 학교체육팀과 기업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체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48회째 시민체전을 치러왔고요. 그동안에 시민체전은 시·군 통합되기 전에 천안군에 있을 때는 천안군민체육대회로, 천안시민체육대회로 운영되다가 시·군이 통합되면서 천안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천안시민체육대회로 4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체육대회 한번도 개최 안된 적 없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시민체전 관련해서 개선방안도 말씀해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체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체전을 왜 하는 것이냐는 목적, 시민체전의 당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체전을 과연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몇몇이 단순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체전이냐, 아니면 정말 시민들이 체육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모두가 참여해서 한마당 축제의 장을 여는 만남의 장이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체육은 진짜 운동경기만 갖고 하는 체육이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체육경기 하는 곳에 가보면 안 싸우는 데가 없었고요. 체육 하는 사람들로 치면 학교에서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전유물로 체육이 비춰졌었고, 그러나 21세기 현재의 체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만 체육에 관여한다고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재의 체육은 운동선수로 출전하는 선수, 응원하는 관람객, 무슨 체육행사,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체육에 관여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체육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체전도 예전에는 일부 읍·면·동에서 동면, 북면 같은 데서 선수선발하려면 볼링선수 거기서 일반 주민들한테 나오지 않겠지요. 혹시 거기 기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참여해주신다면 모를까요. 예전에 시민체전 선수선발 하느라고 돈 주고 사오고 했다는 얘기, 응원상 이런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단체 부녀회나 생활개선회 이런 데 예산지원 조금 해주고 반강제적으로 동원시키고요. 또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체육복 하나씩 해 입고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의 체육은 지났다, 또 시민체전이 이제는 우리 시민들 또 시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 또 시민체전에 관여하는 체육계 관련된 분들 또 공무원분들도 시민체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인 몇 명 사람이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민체전이 아닌 시민들이 지역 공통체의 한 일원으로 참여해서 각자 자기 지역 선수들도 응원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과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만남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지금 현재의 시민체육대회라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시민체육대회라는 것이 반세기 가깝게 오면서 변화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만 다소 개선과제도 있겠지요. 있으나 어쨌든 존폐의 문제를 놓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상징적 행사로서의 시민화합의 장으로서 지니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개선할 점은 개선하면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체육대회는 체육경기를 중점을 둔 대회가 아닌 시민 만남 화합의 장을 열어 58만 천안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천안시의 발전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짐하는 그런 뜻 깊은 행사로 거듭나기를 본의원은 바랍니다. 그렇게 시민체육대회를 개선시켜주시고 그런 시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민 모두가 힘을 합할 때라 본의원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예전 7,8십년대 ‘체력은 국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의 운동선수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1세기의 체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포츠산업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팀의 올드트래포드 홈구장은 8만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합니다. 전 경기가 매진이라 합니다. 전세계 축구인, 영국국민들조차도 올드트래포드경기장에 가서 관람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승엽 선수가 뛰었던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도쿄돔야구장은 일본 국민 모두가 야구장으로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선호하는 곳이라 합니다. 프로야구가 생활화되어 있는 미국의 야구장은 야구장의 기능이 야구장으로서의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생활공간으로 생활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현 선수가 뛰었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팀의 홈구장은 뱅크원 볼파크라는 구장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은 펜웨이파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필리스의 홈구장은 시티즌스 뱅크파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진국에서는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하여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인 생산유발효과를 내고 있으며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스포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천안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도시 천안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장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유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제5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동남구 성남과 수신면 일대에 150만㎡의 규모로 2,847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은 46%입니다. 다음은 제5산업단지 진입도로현황입니다. 국도21호 화성교차로 시점으로 해서 산업단지까지 총 길이 2.48km 4차선도로이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 273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로 중앙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국비 확보 및 조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산업단지 주거지역 추진현황입니다. 주거지역은 이주자 택지인 단독주택 34세대, 공동주택 953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면적 조정 및 위치변경 등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5월 경에 공개추첨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분양 시기는 경기여건 등을 고려하여 12월경에 공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5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제5산업단지 총 면적 83만2,000㎡ 중에서 7개 업체 5만2,000㎡를 분양하여 6.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등 많은 업체로부터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전망은 단지 도로공사가 형성되는 시점인 8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조기에 분양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풍세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풍세일반산업단지는 동남구 풍세면에 면적 163만㎡규모로 총 3,27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 공정은 33%입니다. 산업시설 용지는 2010년 3월에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30%가 분양되었으며 공동주택용지는 조성공사 준공시점인 11월말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동부바이오산업단지는 동남구 동면 53만㎡규모로 사업비 727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업종은 음식료품 제조 및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2월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가지 예정용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개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나 최근 경기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기는 산업단지 수급계획과 분양 등을 고려하여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산업단지 관련되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 관련 문제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관련 예산현황 및 농업예산 최저 가이드라인제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부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009년도에는 621억원, 2010년도에는 511억원, 금년에는 530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7.2%가 되겠습니다. 농업예산 최저 가이드라인제 추진현황으로는 농업예산 최저 가이드라인은 민선5기 시장님 약속사항으로 일반회계 대비 8%의 농업예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부서로는 농축산과 등 총 9개 부서가 해당이 되며 농업예산 8% 적용은 국도비 확보가 관건으로 기존 사업추진은 물론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8% 이상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은 2009년도에는 16개 농가에 피해면적이 0.9㏊, 2010년도에는 39개 농가에 피해면적이 2.9㏊입니다. 지원액은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대책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2개반을 운영하고 기간도 농작물 파종기인 5월부터 수확기인 11월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목책 및 철조망 울타리 사업 등 피해방지사업도 확대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현황 및 문제점에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산업단지 진입로 관련해서 국비확보가 다 된 건가요?

현재까지 산업단지 입구까지는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73억이 확보된 거예요?

확보는 되지 않았고 연차별로 확보해나가는 것이고요,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1호선에서 나와서 산업단지 진입부분까지 홈플러스, 수신 신풍리 홈플러스 앞쪽을 경유해서 가는 사업인데, 그런데 당초에 산업단지 진입로가 어디까지 가는 걸로 계획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초에는 1호선과 연결되는 데까지 가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진입로 입구까지만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성남에서 수신간 시도1호선 거기와 연결시키는 걸로 추진이 되었고 또 지역주민과의 설명회에서도 그렇게 된 것으로 설명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국비가 확보가 안돼서 시도1호선까지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본의원이 들었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비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시도1호선까지 연장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21호선부터 산업단지 입구까지 조기에 집행을 완료하고요, 이어서 바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0.9km에 대한 10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선 확장과 관련돼서 설명회를 하는 데에 가서 도로공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거기 시도1호선을 가려면 경부선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허브 파라다이스 바로 지나서, 그것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도. 박스가. 그런데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해줘야 되겠죠. 마침 확장계획이 있다니까, 본의원이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국장님도 이후에 그 부분을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히 얘기해서 그 박스가 넓어지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1호선에서 나와서 홈플러스 가기 전에 성남면 화성리쪽으로 들어가는 시도6호선이 있습니다. 그죠?

예.

아시죠? 시도6호선.

예.

그래서 성남쪽 면민들은 그 도로를 넓혀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또 주진입로는 지금 계획한 대로 나지만 시도6호선에 대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지금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나요?

예.

그럼 5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풍세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때 마침 그쪽도 진입로 부분이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사업도 총 2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20억원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진입로 부분을 우선적으로 44억원을 민자로 해서 통행을 하는 데는 문제 없이 해놓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동부바이오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할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예.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꼭 다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관련된 예산이 최근 3년치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2009년도 웰빙식품엑스포에 들어갔던 게 50억원, 지금 성환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시설에 한 78억원 등 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서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해가 안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 같습니다. 웰빙엑스포나 성환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경우 대형사업 할 때 국비확보해서 한 예산을 농업예산으로 넣었다가 그게 완료되면 빠져 나가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일회성, 한시적인 예산이지 지속적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농업예산 최저 가이드라인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일반회계 8%가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안정되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그 전에 농축산과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평생교육과로 넘어갔죠?

예. 무상급식 관련해서 59억원은 평생교육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농업예산과 관련해서 편성할 때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현황에 있어서 지금 피해 보상으로 2,100만원 그동안 지급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예산 얼마 섰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2,000만원 확보됐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요?

아, 예,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얼마 집행하셨다고 했죠? 작년에도 1,000만원, 또 추가로 해서….

1,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현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씩밖에 안 선다니, 이게 면에서 그런 피해 사례가 오고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말도 못붙이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예산 자체가 1,000만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도 본의원이 의원발의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은 좀 국장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정확하게 얼마 정도 집행할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농작물 파종부터 수확할 때까지 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방지단 활동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때 수확기가 돼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단에 예산지원 하는 것도 예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금 1,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사실은 방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방지단이 하는 것도 열심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예산을 늘려야 할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 농촌에, 특히 동면이나 북면지역 가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의원이 수십번 가봤는데 진짜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면에서 그것을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면의 실정이. 그래서 이 예산이 진짜 1,000만원은 이거는 현실에 너무 안맞는, 말하자면 그냥 눈가리고 뭐 하는 그런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도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지 가서 읍·면·동한테 피해상황도 받고 하지 1,000만원 갖고 담당직원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국장님, 어떤 대책을 강구해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강구해주신다니까요,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에 희망과 경쟁력 제고에 관련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유제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동남구와 서북구에 2개 사업장에 호이스트 등 시설장비 총 7종 19대를 갖추고 있으며 임대농기계는 밭작물과 과수 등 311대를 갖추고 있어 농업인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농기계와 관련장비 10종 16대를 구입 중에 있으며 성거 임대사업장 시설보완공사로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과 옹벽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안시 임대 사용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권장하는 가격의 31%를 적용하여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5,000원부터 12만원까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 11개 시·군의 임대료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 시는 충남 평균 임대료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농기계 예산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국비를 확보하여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총 18억, 2010년도에는 총 13억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시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현황으로는 금년도 계약직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정인원을 확보하여 지도사 2명, 기계직 3명, 운전직 2명, 무기계약직 2명, 일시사역인부 1명, 공익요원 2명, 총 13명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그동안 국비를 확보하고 해서 농가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확보된 거를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이 정도 예산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좀 해주시죠.

기존 기종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운영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을 걸로 봐지고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인 수요에 따라서 신기종 구입부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인건비 및 임대사업 프로그램 및 농기계 공제 비용 등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필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현황에 보면 자꾸 타도시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아산시하고 비교가 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앞으로의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 시·군의 임대료 가격과 조례, 또한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와 비교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임대 기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분석 중에 있고 특히 이 사업은 수익사업의 부분이 아니라 농업인 서비스사업이라 농업인의 경쟁력 절감을 위해서 임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농가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농가 부채를 줄일 수 있고 농업인 전체에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농기계 순회수리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작년에 순회수리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소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웰빙식품엑스포 했을 때 그 행사에 준비, 참여하기 때문에 순회수리 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회수리 요원은 그 행사 준비에 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합니다. 또 농기계 순회수리는 적기에 순회수리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적기에 순회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회수리만큼은 꼭 적기에 순회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제국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