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철진 의원 발언
종원
유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12일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18일에,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9일에, 각 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안은 4월 20일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된 것임을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방법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니다. 오늘 심사절차는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실장·단장· 소장·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평소 집행부에 대한 배려와 아량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종원
유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진행 순서에 맞춰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469쪽에서 4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48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103쪽에서 117쪽과, 수정예산안 101쪽에서 10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12쪽에요. 201-01 민간위탁교육이 있죠?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예산이 올라온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공무원 교육은 위탁교육과 일반 전문직무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개발을 하는데 중점을 둬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직원의 의식이 내재된 변화나 화합과 조직활성화에 대한 교육내용이 없어 가지고 민간교육기관의 수년간 교육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긍정적이고 조직화합에 적극적인 행정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구요. 지난 2010년도에 6급 37명을 대상으로 해서 1차 교육을 실시를 해 보고 설문결과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화합이라든가 소통,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직원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6급을 37명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5급 이상하고 6급도 2회 정도 해서 해보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기정액이 2천만원였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본예산에 2천만원 계상됐던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1,75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네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점이 있죠?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할 때 미처 파악못한 부분들,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게 기본방침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을 계상해서 올릴 때는 이러한 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 금액입니까? 본예산 금액보다 추경예산 금액이 훨씬 많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본예산에 목표액이 확보가 안 되었다든가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발생이 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추경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교육도 직원들의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가는, 기본적으로 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을 의뢰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은 아니구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삭감된 건 아니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당초에 2천만원 편성해 올린 것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그 내용이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당초 본예산 세운 거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상해서 추경에 올린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6급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본예산에 2천만원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청장님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직개편은 작년도에 승인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분명히 당초 12월 달에 올해연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다 되어 있었던 상태였잖습니까?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6급만, 6급 일부만 하려고 했는데 확대해서 해 보라 이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도 6급을 시범적으로 1차 실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민선 4기까지 없었던 사업이 민선 5기에 지금 들어온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역량강화 차원에서, 재교육 차원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의회에서 그것을 존중해서 심의 의결을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지금 우리 재정 형편상 긴축재정을 하고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는 물론 그런 게 필요로 하겠죠. 우선순위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긴축재정 하에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해 줬으면 이런 계획을 또 잡을 때는 연차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리는 게 예산 편성에나 심의 의결할 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물론 추경에는 6급 이하의 일정규모만을 올렸습니다마는 또, 확대해서 5급도 하고 6급도…… 한정된 인원만 하는 거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일단 교육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시급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기적으로 상황 여건에 부합되느냐!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문을 하셨다고 하면은 설문 내용이나 예산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근 배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설명이 충분히 상임위에서도 토론이 됐을 텐데 설문한내용과 이런 자료들이, 백데이터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고, 설문조사를 범위를 어떻게 했고, 설문 내용이, 항목이 이러이러 했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필요성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는데요. 필요하면 바로 회의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려운 구 재정여건 하에서 실제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러한 예산들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심의를 할 때는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다음에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는 본예산에 52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180만원을 증가시켜서 1,700만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국에 400만원 증가해 가지고 1,440만원, 도시국 시책추진비 400만원 증가해서 1,440만원, 그 다음에 공보실 구정시책홍보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증액돼 가지고 2,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각 국에 증가시킨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증가시킨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기존에 50% 본예산에 세워졌던 사항이구요. 50%에 추경에 올리면서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종원
유종원위원장
이 시책추진비를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올리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에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국 것만 합니까? 다른 국에 대해서는 요청을 안 합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되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으면 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설명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은 곤란한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을 하는 거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본예산에 편성하고 50%는 추경에 올리는 과정에서 업무와 연관된, 소관 국별로 관련된 집행이 가능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하고 그 다음에 공보실 시책추진비 증액을 요청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당초 본예산에 각 청장님이나 부구청장, 각 국장, 각 과장들 업무추진비가 50%가 서 있고, 예년에도 보면 1회 추경 때 50%, 하반기 50% 예산에 세우는 것이 관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청장님 쓰시는 시책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이 남고. 청장님 쓰시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업무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각 국에 안배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꼭 집행이 될 지 안 될 지는 확실하게 연말에 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저희들이 보통 시책추진비에 대한 배분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삼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편성한 베이스에서 증액이 필요하거나 감액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이지 기본적인 틀 자체가 본예산에서 편성된 거를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조금 의도적인 게 있지 않나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50% 시책추진비를 세우면서도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썼는데 이게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책추진비를 각 사업부서 별로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지금 그 답변대로라면 앞으로는 큰 변화가 없으면 지금 틀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시범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보고 이런 데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면 그건 다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저번에 저희들이 시책추진비 자치행정과에 있던 거를 50% 삭감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의 대응으로 이런 방식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가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가면 또 기준이 달라질 거 같다는 생각을 미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50%가 예년에 봐도 상반기, 하반기 집행을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 때 다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반반씩 세워졌던 것이 관례였었는데 이번에는 방법만 실과별로 분산해서 편성하는 것뿐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저희들이 분명히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던 부분을 삭감시켰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게 맞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다른 실국 쪽으로 돌려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이 위원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시책추진비를 세워졌던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선거 당해연도에 예전에 전임구청장님께서, 그 당시의 구청장님께서 시책추진비를 1년 치를 세워드렸더니 다 쓰고 나가신 경우가 있어서 후임자가 5.31이고, 6.29 중반에 하잖습니까? 그 이후에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5대때 의회에서 선거 당해연도만 50%만 세워주고 새로 선출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에 50%를 세워줬던 겁니다. 그건 분명히 바로 잡구요. 과장님께서 실수하셨나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답변을 하셔요. 이건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답변하는 동시에 유성구민들한테 답변을 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이 다 소요될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국장님?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느어느 항목에 어느어느 금액이 필요로 해서 이 예산이 계상돼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지 이 예산이 성립이 됐을 때 ‘이게 다 쓰여 질지 안 쓰여 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의회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달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제약이 따르니까 확인을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건데 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이 예산은 심의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147쪽에서 1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김형춘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201-02 있습니다. ‘청사 소방시설 보안공사’가 어떤 내용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노은1동에 소방시설이 지난 2월2일 소화전이 동파로 인한 대량의 누수가 발생이 돼서 펌프가 과운전으로 인한 모터 코일이 소실이 돼서 그거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사실 국장님 어제 아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몰랐구요……
대윤
송대윤위원
어제 긴급하게 아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2월1일부터 노은1동은 소방이 마비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천장에 달린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된 겁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1천명 이상 노은1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소방이 마비가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예산 300만원은 돈이 없어서 못했대요. 이게 말이 되냐구요. 답변이 됩니까? 이거 노은1동 주민이 알면 난리날 일입니다. 적어도 이런 긴급한 사항은 사전사용을 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걸 복구를 해 놓으셔야지. 정말 구민의 안녕을 위하는 우리 유성구청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노은1동장 어느 분이신가 분명히 책임을 묻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소방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재가 언제 어느 때 신고하고 납니까? 국장님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바로 즉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인데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청으로 보고를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복구할 생각을 하셔야지 추경에 반영해서 고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9개 동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인명 피해에 직결되는 거는 긴급 복구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119쪽에서 1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33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29쪽에요. 테마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510만원이 계상됐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3억입니다. 당초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기정액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8,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내용에 대해서 중요 내용만 설명해 주실래요? 8,300만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주로 홍보비인데요. 8,300만원 중에 7,300만원은 직접 우리 구에서 수행할 홍보비가 부족해서 했고, 행사진행요원의 식비가 1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8,300입니다. 그런데 홍보비 내역은 주로 홍보기간이 짧다 보니까 제안서에 올라왔던 그런 프로그램을 제한 나머지 홍보비는 거의 구에서 수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하철이나 언론광고, 초대가수의 현수막 홍보, 아치탑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본예산에 섰던 3억 중에서 홍보비는 얼마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5,600만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600에서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홍보비로 쓰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3천만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천만원 주 용도가 어떻게 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언론사 자막방송비 1천만원 하구요. 언론사 광고, 대전일보사 외 20개 사에……
영진
권영진위원
언론사 관계된 홍보용으로 3천만원이 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2,600은 저희들과 계약한 업자에서 그 홍보비로 2,6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3억 중에서 홍보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5,600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홍보비로 5,600만원이 들어가면 3억 정도 예산에서 5,600이면은 6분의 1이 넘죠? 단순 계산해도? 6분의 1이 넘는 예산이 홍보비로 들어가는 거죠, 이 행사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존 당초 예산액 대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홍보비로 7천만원이 추가되면 홍보비로 1억2,900만원이 소요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집행부 계획은 그런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3억8천 중에, 만약에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3억8천 중에 홍보비가 1억2,900이라는 얘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홍보를 위한 행사입니까,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대전시나 전국적인…… 우리 유성온천을 좀 알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총 3억8천 중에 1억2,900이면 1억3천 돈 되는 건데 프로 수로 몇 프로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33%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홍보비로 33%? 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축제 같은 경우에……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간단한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전체 행사 경비 중에서 이 포지션이 차지하는 홍보예산은 이렇게 높은 수치는 제가 처음 접해 보거든요, 제 알고 있는 경험 속에서는? 한 예를 들께요. 진잠동에 진잠주민 화합한마당 행사 하죠? 하루 합니다. 거기 참여인원이 6천에서 7천명 정도 돼요.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홍보는 딱 한 가지 포스터 하고 일반 행사내용 팜플렛! 그거 하거든요. 그 전체 행사비에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극히 몇 프로 안 돼요. 단순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컨대 행사의 질적인 내용을 높이는 게 맞다고 보고 예산이 쓰여 지는 것도 그쪽에 맞춰지는 게 맞다고 보고, 홍보비는 최소한의 행사를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전체 예산 속에서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본예산, 당초에 들어갔던 그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3천만원하고 2,600만원 해서 5,600만원도 결코 작지 않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이 행사를 당초 계획보다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질적인 수준이라든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질적인 부분을,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조금 납득이 가는데 홍보비로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건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전체 행사비 중에서 홍보비가 이 정도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아까 진잠동 예를 들어서 말씀까지 하시는데, 동 축제의 규모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전제를 달잖아요. 단순 비교는 그렇다고 하고 타 인근지역의 계룡축제니 금산축제니 여러 축제들이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신탄진 벚꽃축제도 했었고, 계룡산 벚꽃축제를 지금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행사들을 봤을 때 홍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잡히진 않아요. 전체 행사비용 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데이터 갖고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프리젠테이션 했을 때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행사를 했을 때 홍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했을 때,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그 때 참석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9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6쪽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삭감조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 국 소관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들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도 있는데요. 축제부분은 저희 유성온천축제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 동안 타이틀에 대한 변천 과정을 겪으면서 왔던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성온천과 과학이라든지 거의 명칭만 바꾸었을 뿐이지 축제를 계속 이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사실 많이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도 주셨고. 그런데 사실상 인근 축제의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저희들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면으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을 좀 더 널리 알리고, 또 내년도에 온천대축제라는 전국적인 축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금년도에 예행연습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전국 축제를 한번 구상해서 내실 있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이 짧다는 것은 지난 연말에 구제역 이런 걸로 인해서 축제시기를 봄에 할 것이냐 가을에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사실은 구제역으로 인한 축제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축제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 줘야 주민들이 스스로, 동원하는 거보다는 스스로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축제비는 다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또 한 가지는, 유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장을 엊그제 준공식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지역주민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으로 문화예술도 더 높이고 이런 측면으로 했는데 거기 공연장에 앰프시설이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단들이 갖고 다니는 앰프를 있는 데는 가지고 오지만 없는 단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두드림 공연장에도 역시 앰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계획은 많이 잡혀 있는데 앰프시설이 없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197쪽에서 208쪽과 수정예산안 107쪽에서 1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영진
권영진위원
구정살림의 기획과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서의 장으로서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잘 하고 계신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은 좀 더 일반적인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시는데 좀 더 이게 구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인가, 이것은 조금 사업목적이나 방향은 다 맞는데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 209쪽에서 21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성소식지 예산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1월하고 2월 달 수의계약이 진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소식지 예산이 2010년도 1억800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예산 심의하면서 절반으로 깎이다 보니까 준비, 기본방향 이런 것이 우왕좌왕 해 가지고 우리가 1월26일 날 회계부서에 계약 의뢰를 했구요. 계약 체결이 2월21일 날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분은 12월 달에 이미 다 발간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단가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구요. 2월 달에는 일부 더 조정을 해 가지고 감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2월22일 날 조달청에서 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부득이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원래 이렇게 1년 예산을 편성하면 전체 1년 분을 가지고 계약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 왜 생기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행자위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신문형, 타블로이드형으로 발간을 주문하셨는데 구독자들 의견이라든지 편집위원들 의견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책자형으로 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 보이고 품위 있어서 계속 책자형으로 발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1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저희들이 4,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드리면 그 4,300만원을 가지고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맞는데요.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해 보니까 책자형 만드는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쪽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저희들은 1년분으로 편성을 해 드렸는데 4개월분이 지금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산을.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좀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저희 행자위원들한테 먼저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타블로이드형도 검토해 봤지만 기존에 하던 방향이 좋은 거 같아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예산을 집행부에서 결정합니까, 의회에서 결정합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최종 의결이야 의회에서 하지만 사업 집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타블로이드형으로 채택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실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해주셔야죠.
종원
유종원위원장
아니 어떻게 해 줍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1년 치 쓰라고 결정을 해서 해 드린 부분인데, 1년 치를 지금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생각 아니십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4,300만원을 편성해 드리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1년 치를 편성해야지 맞는 거지 8개월 치를 쓰고 나서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구독자라든가 소식지 지면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분석해서 된 사항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저희들이 양해를 못하는 부분이요.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인정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을 안 하셨거든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의회의 권한이 자꾸 집행부에…… 당연히 줄 거로 생각하고 편성을 안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은 좀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4개월 분을 편성 안 하셨으니까 책임지고 한번 운영해 보세요. 저희들이 편성 안 해 드릴 테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유성구 대표…… 구 소식을 전하고 주민들 의견 소통 공간인데 그 동안 쭉 해 왔던 것을 갑자기 그렇게……
종원
유종원위원장
실장님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잖습니까? 지금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실장님이 집행부의 생각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잘못 해 놓고서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하는 것처럼 가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된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800이란 예산이 4,300으로 된 거는 너무 과하게……
종원
유종원위원장
저희들이 1천만원을 세워 드리면 1천만원을 가지고 1년 치를 세워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의원들이 구보 소식지를 만드는데 1천만원을 편성해 드리면 그걸 가지고 1년 치를 나눠가지고 구보지를 찍는 게 맞지 그걸 어떻게 실장님 생각에 맞추십니까 그런 부분을? 제 말이 틀립니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
종원
유종원위원장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행자위원들이 계시고 행자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집행부의 생각대로 진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과 상의 안 하고 이렇게 4개월씩 발행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데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
종원
유종원위원장
하여튼 능력이 있으시니까 실장님이 알아서 운영하시고 저희들 의원님들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공보실이 대 언론관계를 하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는 중요한 직책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유종원 예결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집행부의 권한과 해야 될 책무, 의회의 권한과 의원들이 해야 될 책무는 구별이 되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구별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법적으로 구별이 되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법적 구별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 아시겠지만 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당연히 존중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의회도 심의 의결권과 편성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을 통한 행사를 하고 집행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상호 견제를 하는 거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편성은 ‘안’이죠? 편성안. 그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편성안을 제출하는 거고.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그 예산안이 확정되는 거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확정된 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집행을 하는 게 집행부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에 대한 사후 감사를 하는 게,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의회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엄연히 법적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본 사안은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무시형태로 가는, 위법성이 있는 행태로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입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 215쪽에서 2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주봉
윤주봉위원
윤주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223쪽 307-02 작은도서관 운영 봉사자 모집 및 교육예산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대상인원이 25명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교육기간은 약 4개월 정도 시킬 예정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그러면 이 위탁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면요. 물론 우리 유성구에 공공도서관이 4개소가 있는데 그 공공도서관은 우리 공무원인 사서직이 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시킨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맡겨야만 이 작은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거 같아서 교육비를 이번에 2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이 교육비 2천만원 편성할 당시에 견적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대로요. 2천만원이 소요되는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강사료라든가 교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경비 등 해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25명에 대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견적을 받은 겁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삭감조서 내용을 보니까 50%가 삭감돼서 1천만원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1천만원을 세워준다 의결해 준다 하더라도 교육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전혀 교육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교육을 이수하려면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야 2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작은도서관 10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10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2천만원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대윤
송대윤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10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현재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46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 두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 직접 운영하는 것은 현재 하나도…… 주민센타에 일부 있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올해 그럼 예상하는 게 3개소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온천1동, 온천2동, 관평동 동아초등학교 이렇게 3개소잖아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금년도에 3개 내지 4개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10개를 예상하고 25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그 25명이 교육을 다 받는다고 하면 4개월에 걸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럼 10개를 운영하는데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자원봉사 해야 되겠네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선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전에 우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성이 완료가 되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10개소 운영하는데 25명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아니, 꼭 10개소에 25명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최소인원을 25명 정도 우선 잡아서 교육을 시키고 차후에 더 인원이 필요하면 다시 더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윤주봉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계획은 3개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맞는 만큼의 인원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물론 1개 작은도서관에 5명이 운영할 수도 있고 6명이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규모도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인원은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지금 말씀이 1천만원으로는 도저히 교육을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1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219페이지를 보면은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5,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이 문화공연장 공연사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 중요기록물 전산화구축사업, 다문화가족 상담창구 도우미사업,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건강 100세 프로그램 운영, 치매조기검진사업, 금연환경조성지킴이사업 해서 8개 사업에 6개 과로 분산해 갖고 알바형식을 4개월 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적과는 거리가 좀 먼 거 같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각종 기업체나 연계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서의 내용으로 본다면 17명의 인원을 6개 과로 분산해서 직원들 도우미로 전락되는 거 같아요? 이것이 과연 일자리창출인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물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하고 있으나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기업체나 이런데 일자리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런 일자리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딘가 해서 우리 해당부서에 사업대상을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의 범위에 맞도록 우리가 인원을 배정해서 현재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에서는 벗어난 느낌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구요. 물론 청년일자리사업은 어떤 기업체에 가서 정식 직원이 돼서 취업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분 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일환이 아니냐……
철진
송철진위원
앞으로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업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연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서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된 예산은 10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근거로 해서 인원이 산출되고 예산이 산출된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산출근거는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우선 25명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25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25명이라는 그 인원을 책정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인원수에 대한 근거는 아니구요. 도서관의 개소 수를 의미를 두는 거 아니고 25명에 대해서만 산출한 겁니다. 25명을 교육시키려면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이게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됐잖습니까? 9월17일부터 확정돼서 시행이 됐던 거잖아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하면 한 8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잖습니까? 그럼 관련 예산이 작년 추경부터 계속 해서 본예산까지 해서 올해 추경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실시되는 곳은 있나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예산이 8억원이 금년 추경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된 사항은, 현재 대상지 물색하고 예산이 부기가 안 맞아서 금회 추경에 변경한 거 이외에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확정돼서 운영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나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한 곳도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참 추경에 긴급을 요해서 하고 본예산까지 해서 올해연도 사업까지 예산 또 하고, 올해 또 올라오고 했는데 단 한 곳도 시행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대상지 물색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아직까지 현재 개관한 작은도서관은 현재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의결해 준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구요.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작은도서관을 물색을 하려고 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게 한 번에 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잖아요? 그 때 세울 때마다, 편성해서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을 때마다 이거 이거는 별도로 다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확대된 거 아닙니까? 처음계획하고는 많이 틀려졌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산출식 있죠? 기본적인 산출식이 있죠, 편성할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운영할 계획이 다 있어야 되죠? 있어서, 월별 계획이라든가 있고 해서 이때 개관시기에 맞춰서 사전적으로 교육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몇 분 몇 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몇 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얼마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산출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제출했을 때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물론 예산서 상에는 포괄적으로 2천만원을 세웠지만……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2천만원 추경에 올렸으니까 그 2천만원에 대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오전에 드렸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봤어요. 봤는데……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거에 의해서 산출식이 나온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산출식에 없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관시기가 몇 월 달에 있고…… 지금 2-3개 전도 한다고 했잖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럼 2-3개 지역에서 어떤 장소에 어떻게 시설이 다 완비가 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시점에 맞춰서 여기에 몇 분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인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소요인원에 대한 사전교육…… 왜냐하면 개관을 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운영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이 계획이? 그러면 몇 분이 소요가 되고 시기가 언제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산출식에 그런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리가 금년도에 작은도서관을 3-4개 정도 개관을 시킬 목적으로 25명을 교육을 시키는데요. 온천1동 지역에 희망마을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온천2동에 문화원에 조성할 계획이구요. 관평동 동아초등학교에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자운동에 군인복지관에 조성을 해서 그 네 군데에 25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거는 기본적은 계획은 그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개소가 되는데 시점이 언제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그거에 대해 즉각 투입이 될 수 있게끔 그 분들을 교육하는 교육비가 얼마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세부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예산은 포괄적으로 세우고,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은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 대로……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앞서 질문 드린 거와 지금 질문을 연계시켜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서 시급한 예산을 세우는 추경을 2차에 걸쳐서 작년에 해 드렸고, 올해연도 본예산에 관련해서 예산을 다 세워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9월 달에 한 것을 다음해 지금 4월 중반이 됐는데도 단 한 곳도 시행이 안 되는 예산을 우리가 미리 세워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작년에 세워줬던 추경예산안은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이 예산을 별도로 전년도 예산에 따른 시행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게 맞고, 올해연도에 아직 4월까지도 집행 못했던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연도 사업으로 잡아서 하는 게 맞단 얘기죠.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구민의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쓸 거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회계규칙이 당해연도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년간의 사업계획을 본예산에 하고 추경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계속사업 이외의 것은? 지금 그런 원칙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은 물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예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도 작은도서관 예산이 3억200만원 세워졌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변동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의회에서 다시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현재 불과 4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금년도 내에 3-4군데에 조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모집해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 예산을 2천만원 이번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당초 처음 성립된 게 9월17일 날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집행부에 이송 시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제가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했을 때는 그게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그게 작년도에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까지 따지면 4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세워준 예산도 아무 것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계획과 제반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저희들이 사실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작년도에 써야 될 사업들이 많았던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준 꼴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제 질의요지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충분한 검토 속에서 시행 가능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근거가 없잖아!
종원
유종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가능하면 추경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계획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229쪽에서 24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68쪽에서 282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 285쪽에서 3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 305쪽에서 309쪽과 수정예산안 115쪽에서 1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수정예산안 125쪽에 보면은 석면피해자구제비로 국비를 편성했는데요. 이 급여대상자가 관내에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대상자는 석면피해구제법이 금년 1월1월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신청에 의해서 석면피해 구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90%가 환경부에서 부담을 하고 10%는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구제가 받아 들여 졌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같이 4월15일자로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몇 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한 명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윤주봉 위원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유성구관내에 석면이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인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원으로써 당부 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 313쪽에서 3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321쪽 상단에 학교급식지원이 있죠? 올해 예산이 3억3,200만원 정도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월부터 시행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1억7,400만원 정도는 친환경무상 급식 관련 예산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우리가 학교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하고 이 금액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1년 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도는 1년 치를 계상을 해야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도 계획은 확대해서 4개 학년까지로 되어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10억4,500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 12월에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 재정형편상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어렵죠. 앞서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와 시의 재정규모는 한 9배정도 차이가 나죠. 우리가 2,400억 정도 되고 시가 3조가 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3배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3배? 이게 지금 자치구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하는 게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으로 뒤따르지 못하니까 광역단체규모로 하는 게 2차적인 것이고, 다음에 3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로 해서 우리가 지금 3단계로 행정행위가 계층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국가재정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여건이 안 되어 있어서 광역단체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 지금 대전광역시는 5개구가 연합체가 되어서 대전광역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 전체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치구별로 별도하고 안 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광역단체의 규모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주체는 대전광역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2차적으로 재정부분에서 재정을 누가 분담할거냐 하는 것은 지금 재정형편상이나 2차적으로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광역단체가 시행해야 되는 광역단체 전체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정은 광역단체가 지는 게 마땅한 것이고, 또한 양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예산규모나 형평은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규모만 봐도 13배에 달한다고 국장이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모든 것을 따져 봤을 때, 앞서 지금 이 예산을 성립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고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다만 향후 발생하는 예산들이 규모가 너무 막대하고 앞서 질의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광역단체가 내년도 사업부터는 해 나가야 된다! 또, 추가적으로 4개 학년에서 6개 학년까지로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본위원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고령화 사회고 지금 신생아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입장에서 교육의 부담에 대한 그런 일부분인 급식에 부하는 것도 국가재정으로 해소를 해 줘야 되고 관에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재정부담을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서 확대된 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안 된다. 이게 광역단위사업이니까 광역주체에서 시장이 전적으로 시의회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권영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학교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개인의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발언을 하시는 담당국장으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복지시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화두가 무상급식 논란이 되고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16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이 부분별로 되고, 어떤 데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도 시와 구가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과 같이 해서 저희들도 이제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이게 5개구청하고 교육청까지 같이 몇 차례 모여서 협의한 결과 시도 역시 예산이 녹녹치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확정된 것이 60:20:20으로 되어 가지고 구비부담을 20%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학년이 하는 거고 내년까지는 4학년까지, 내후년까지는 5학년, 그리고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를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약 16억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자치구로써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어느 구는 급식이 지원되고 우리 구는 급식지원이 안 된다고 할 때 상대적으로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올해 연도의 사업에 대한 급식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것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향후 우리가 재정부담을 질 여건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시에 이것을 촉구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본의원은 제가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광역단체사업입니다. 광역단체 전체 통일된 한 가지 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재정도 광역단체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재정규모적으로 봤을 때에 3조의……. 대전전체 구비 부담률 20% 5개구 해당금액이 다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6억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거는 유성구가 부담할 금액이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5개 구가 부담해야 할 것이 13억원이고요. 저희가 3억2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년도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내년도 당장 우리가 10억4천을 부담해야 된다면서요. 5개구가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내년도는 45억원이고…….
영진
권영진위원
구에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45억이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3조 예산 중에서 %로 따지면은 이게 불과 0. 몇%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부담으로 가지 않은 예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고 시는 부담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정도의 차이와 재정적인 측면, 다음에 사업적이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동의 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동의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의장님…….
장수
설장수위원
내년도 예산도 60:20:20으로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광역시단위로 무상급식이 전면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되는 데도 있고, 전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모종의 어떤 액션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이게 올해 6월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한번 실시되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데 내년에 가서 50% 밖에 안 준다 또 차차로 줄어 들면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천양원이니, 신생원이니, 국비가 내려오던 게 자꾸 줄어 가지고 우리가 다 부담을 했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되지 않으려나. 지금 시장은 60% 주고도 자꾸 시키라고 하고서 차차로 줄여서 우리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으려나 나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비가 지금 60%, 구비가 20%, 교육청이 20%를 분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담비율이 줄어들면 줄었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는 50:50 이었던 것이 지금은 75:25로 줄어들고, 80:20 이었던 것이 80:10:7로 줄어들고 해서 금년도 복지예산이 %로 해서 세이브 된 것이 43억원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유성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비율을 산정할 때 그런 식으로 비율을 산정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높지않다 우리도 지금 가용재원도 부족한 형편이고 예산상 녹녹치 않다라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상당히 부담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정부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분명히 아마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렇죠. 100% 다 주면 좋죠 뭐. 그런데 그게 하하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정부도 마찬가지고 광역도 마찬가지고. 광역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기초까지 같이 참여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부담비율을 적용을 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학교급식법 제8조에 보면은 학교급식 경비부담에 대하여 9조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라남도, 북도 또 경상남도, 충남북에서 절반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에 시장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약 1,770억입니다. 우리 대전시 전체 초등학교 112개교에 들어 갈 예산이 약 340억원, 그리고 초중고 전체를 하면은 245개에 전체를 하면 902억이고 초중고만 할 경우는 179개에 60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대전시장이 쓸 수 있는 자원이 1,700억이 넘는 가용재원이 있는데 대전시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다 한다고 해도 900억 밖에는 안 들어가요. 우리가 20%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한 10억이상이……. 예를 들어서 초중고까지 한다고 하면 30억이 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부담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대전시가 60% 부담한다고 해도 대전시장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1,770억이 넘으니까 우리가 대전시와 재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3억 3천 정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재조정을 통해서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시와도 계속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저희구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14쪽 보면은, 유성장옥 시설개보수에서 3천만원을 축소 편성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장옥 문을 외부에 내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3천만원을 축소를 하고 대신 송강 아케이트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쪽에 아케이트만 설치가 되어 있고 양쪽 옆에 비가림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그쪽에 7천만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을 살렸는데 갑자기 3천만원이 축소편성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가게 주인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예산안 335쪽에서 33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예산안 349쪽에서 3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373쪽에서 389쪽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393쪽에서 394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397쪽에서 402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405쪽에서 419쪽과 수정예산안 129쪽에서 13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설장수위원
수정예산안에 주차단속요원은 부족해서 더 올린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작년에는 26명이 운영을 하다가 대전시에서 50명을 뽑아서 각 구청에 내려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배정이 될 거다 해서 3명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뽑았는데, 그 인원을 저희들한테 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 인원을 시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분들이 대로변, 계백로 하고 대로변만 합니다. 사실상 아침출근시간이나 저녁퇴근시간에는 대로변에는 주차시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다 하면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줄이는 효과가 안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인원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네 명을 더 증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통계숫자를 보면은 작년에 1분기를 똑 같이 3개월 동안 비교를 했는데 이게 인터넷 민원에. 우리 ‘유성구에 바란다’에 보니까. 40건의 민원이 주차단속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47건이 들어 왔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어느 동이 제일 많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동은요?
장수
설장수위원
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동은 골고루 입니다. 노은동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만 사람을 다 보내요. 아니 우리가 주차단속요원이 어떤 것이 적정한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건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한 사람이 몇 건씩이나 단속을 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월 950건 정도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한 사람당?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1인당요. 아! 죄송합니다. 250건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주차단속요원을 많이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필요합니다. 인터넷민원을 보면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뜹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시보다 월급이 적어요? 2만원인가 적다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시간제 계약직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단속도 좋지만 주차장을 시설을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없으면서 단속만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신성동이나 전민동 같은 경우는 말이요. 주차장이 없는데 어디다 받히라는 거요. 도로 밖에 없는데. 자꾸 단속은 하고 구에서나 시에서나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차를 대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서 자꾸 단속을 하니까 막 욕하는 거예요. 구의원이 딱지떼라고 사람을 늘여 준다고 말이야. 주차장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당한 사람이에요. 주차장도 없는데 등에다 업고 가느냐? 자꾸 단속을 하니까 의원들한테 자꾸 뭐라고 한다 말이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성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신성동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장수
설장수위원
전민동은 안 해요?
일동 웃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일단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마침 신성동은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국유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안 들이고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만, 전민동도 필요합니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차단속요원은 유성구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단속인원을 늘려 주면 내일부터 의원들이 늘려 줘서 딱지 떼게 만들었다고 욕만 한다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주차단속원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민원이 뜨면 안 할 수도 없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안대면 저녁에 댈 데가 없 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요령껏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국장님이 추진하던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부지 바로 좀 시행되도록 해 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연일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1인당 월 250건 정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4만원이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 잡히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작년에 보면 총 36,000여건 단속을 했고, 13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주차단속요원에게 지급한 게 총 얼마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인당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대윤
송대윤위원
4명 정도를 증원할 경우에 연간 25억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거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인당……. 자꾸 돈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을 위해 단속을 한다고 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이거 좋은 일이에요.
일동 웃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설장수위원님은 저기…….
대윤
송대윤위원
도로교통법은 왜 있습니까? 법은 우리 국민에게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난번에 딱지를 떼었더라고요. 많이 떼요.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이미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좋은 방법 같은데,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423쪽에서 425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 429쪽에서 4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여도 됩니다. 양묘장 조성하기위해서 9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주면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예산을 올린 것이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식
진세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9천만원이 필요한데 2천만원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7천만원 예산을 세워 준 부분을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 같은 이야기 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 7천만원 세워 준 부분이 없어도 된다 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세식
진세식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기 변경을 해 가지고 한 7천만원은 예산부기변경을 하고 부족한 2천만원은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요. 부기 변경한 것을 보면 우리 조경수전지가 있는데 조경수 전지는 물량을 약간 줄여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금년에 못하면은 내년에 해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2천만원 감을 했고요. 또 녹지대관리해서 감식했는데, 녹지대관리도 우리가 어떤 제초작업이나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감안해서 한다면은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꽃 식재가 있습니다. 꽃 식재를 3천만원 감시킨 것은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라면 어차피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하고 업자를 줘야 하는데 그것을 일부를 목을 변경해서 자재대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재대로 바꾸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가 직접구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은 변동되지 않고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좋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상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3천만원 말씀하신 거 빼고 나머지 4천만원 처음거하고 두 번거 4천만원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 줘도 됐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초보다 사업물량이 변경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조경수관리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천 본이라고 한다면 천 본 중에 일부 이제 한 팔백 본 정도 그 정도 하고 나머지 이백 본 정도는 차후에 연차적으로 집행하면 되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한테 항상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 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의미로 세워 드리는 것인데 그 예산이 목 변경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집행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세워준 예산을 의도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세식
진세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할 당시에 국화꽃 전시회나 보고사항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추경에 순수 확보하는 것보다는 자체로 일부는 예산을 조절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그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그리고 양묘장 부분인데 지금 죽동 하고 세동에 양묘장이 있죠?
세식
진세식공원녹지과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장
지금 그 두 군데 가지고도 부족해서 더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국화만 진행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세식
진세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어차피 죽동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주변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보고요. 현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것이 이중비닐하우스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꽃을 생산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차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한 겹을 씌우면 온도차이가 1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화꽃을 삽목을 일찍 하면 뿌리가 활착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온도가 낮다 보니까 뿌리 활착이 늦어져 가지고 적기에 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3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런 꽃을 거리에 내놓게 생산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그럼 구암동은 앞으로 계속 사용하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세식
진세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장
원래 목적이 양묘장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식
진세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종원
유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449쪽에서 468쪽과 수정예산안 137쪽에서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