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8일 박진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실 주요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차명자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20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석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도봉산 케이블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도봉산이라는 명산이 있어 연일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연 250만명 이상의 과도한 등산객으로 인해 등산로가 폐쇄되면서 여러 갈래의 샛길이 만들어져서 그로 인해 도봉산 곳곳의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산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산 아래서부터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현재의 등산문화를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 조망하며 즐기는 문화로 개선하게 된다면 등산으로 인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못한 우리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도 클 것이며 우리구 대외인지도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간한 개발기본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케이블카 설치노선으로 도봉산 제1휴게소에서 다락능선까지 약 1.6㎞ 구간을 최후보노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한 국내외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케이블카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통영의 한려수도케이블카의 경우 환경단체의 심각한 반대가 있었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8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2008년 4월에 171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설치한 케이블카는 2년 3개월만에 1,600억원에 달하는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는 작년 한해만 121만명이 이용하는 인기 관광 상품이 되었고 “대한민국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의 지역관광 육성부문에서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관한 외국사례를 보면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케이블카가 2,546곳이 설치되어 있고, 일본은 29개 국립공원에 40개가 있으며 호주의 경우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에 걸친 7.5㎞의 구간에 설치된 세계 최장 케이블카, 케언스 스카이레일이 있습니다. 도봉산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환경보호단체에서 자연훼손을 걱정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비단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시행 시 환경을 생각하는 철저한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케이블 상부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용객이 제한된 등산로만 이동할 수 있게 하며 케이블카 설치구간에는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의 환경보호 방법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등산객뿐만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아름다운 도봉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무차별 무상복지 정책 소비형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 재원마련 대책이 시급한 시기에 우리 구에서는 도봉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자연환경을 지키고 또한 관광자원 개발로 구의 재정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봉구의 발전을 한발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도봉산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이며 창1, 4, 5동 지역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눈길 닿는 동네 곳곳마다 봄꽃이 한창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슴에도 봄꽃같은 행복이 활짝 꽃피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개방에 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지역 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장애인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장소로 의회나 구청 대관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는 중, 황당하게도 우리 도봉구의회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토론회나 간담회 장소가 아예 없으며 구청 또한 일반 주민에게 기존 회의실 개방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의회와 주민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구청이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하나 없는 닫힌 공간이라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지자체가 호화청사 건립으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지자체 호화청사 건립을 막기 위해 공무원수 등에 따른 지자체별 청사기준 면적을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작년 8월에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준 면적보다 넓은 청사의 경우 오는 8월 4일까지 모두 줄이도록 하는 방침인데요, 오는 8월까지 규모를 줄여야 하는 호화청사가 자치단체 청사 가운데 20%가 넘는 49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초과하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지원 등에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도봉구 청사는 인구수 50만 미만인 경우 기준면적 2만6,368㎡에 거의 육박하는 2만6,130㎡입니다. 민선 2기 시절,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도봉구청사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진 않았지만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청사규모나 면적으로 봤을 때 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공간을 돌려주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세금으로 지어진 청사가 주민은 빠진 채 공무원과 의원만을 위한 공간이 된다면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자치, 지방의회는 요원할 것입니다. 청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상징 및 지역 공동생활의 중심점이며 시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청사는 행정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공서 건물이 아니라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핵이며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이자 교육,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민선 5기 들어와 과거의 딱딱하고 권위적이었던 청사를 주민에게 돌려주려는 노력들이 여러 기초단체들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용산구는 청사내에 북카페 ‘청마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화청사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성남시도 ‘하늘 북 카페’라는 시민공간을 만들어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장집무실을 개조해 운영중인 북카페는 하루 평균 3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어서 면적을 처음의 두배로 넓히고 운영시간도 평일 밤 10시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공간은 각각 일반열람실과 담소방, 모임방으로 꾸며졌는데 일반열람실은 각종 잡지열람과 더불어 편리하게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PC과 노트북 열람석이 마련됐고 담소방은 북카페를 방문한 주민들끼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또 모임방은 5명이상 25명이내 이용규모의 모임장소로 마련돼 미리 예약신청을 하면 주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2시간동안 대관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민에게 공간을 되돌려주자 문 연지 불과 석달여만에 지역의 명소가 됐으며 시민공간을 찾았던 주민들은 시행정 및 지역현안에 대해 알게 되면서 주민참여도 자연스럽게 이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포1동은 주민자치센터내의 회의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했으며 구청 내 직원식당을 저녁시간 이후 주민 모임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파구도 최근 구청 지하에 공간을 마련해 지역의 여성동아리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사시설은 주민들 공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가 없이 비는 시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도봉구는 주민의 늘어나는 문화욕구나 수요에 비해 열린마인드를 지닌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동네 곳곳에서 이뤄지려면 동네 구석구석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린 커뮤니티 공간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북카페가 있는 구청, 서로 토론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는 소통의 의회, 퇴근한 주민들도 모여 동네 일을 의논하고 모임도 할 수 있는 열린 주민센터, 저녁식사 후 아이와 함께 책 빌리러 갈 수 있는 도서관 등 권위와 딱딱함 대신 편안하고 즐거운 열린 공간에서 주민과 주민이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공공기관의 장소가 있어도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밤이나 휴일에는 책임소재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공무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 편에서 공공기관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간연장 및 개방에 따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밤이나 휴일은 시민자원봉사로 운영하는 민관협조체계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또한 카페나 모듬방 운영은 우리 도봉 보건소의 블루터치 카페나 마을기업인 세움카페처럼 사회적 기업이나 소외계층 자활장소로 운영해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의지와 마음만 있다면 방법을 찾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구민의 참여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 민선5기 집행부에 본 의원이 몇가지 제안을 하고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사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 등을 일반주민에게도 개방할 것과 공간에 대한 효율적 배치를 통해 구청사나 구의회, 구민회관 등에 주민을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 뿐 아니라 주민센터 공간에 대해 야간 개방 및 장소대여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봉구 소재 각종 공공기관, 복지기관, 학교, 도서관, 청소년기관, 종교시설 등을 포함해 활용가능한 공간을 파악해 DB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DB를 바탕으로 점차 동네 곳곳에 주민을 위한 공간들이 개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닫힌 공간이 열리면 사람의 마음도 열립니다. 더불어 사는 도봉구, 주민들의 자부심이 높은 품격있는 도봉구를 만드는데는 많은 예산이나 대형사업 개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시 구석구석에서 주민의 삶과 행복을 배려하는 행정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민과 행정이 소통될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도 이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