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변산ㆍ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박백용 기획담당 박백용입니다. 담당계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설명이 더 쉬울 것 같아서 담당 계장님들께서 제안설명 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니다.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과 변산ㆍ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입니다. 제안 경과는 2011년 4월 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4월 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실무담당으로부터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 은 신석정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석정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변산ㆍ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입니다. 제안 경과는 2011년 4월 12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4월 1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실무담당으로부터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 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지역 주민 들이 자율적으로 해수욕장을 수탁 받아 운영ㆍ관리함으로서 관광객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안군 입장에서는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ㆍ모항 해수욕장은 아마 부안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위탁이 들어 갈 때에는 성심성의껏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위생관리나 환경개선을 철저히 안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미지 훼손이 된다면 그런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한 마디만 물어 볼게요. 그 동안 변산이나 모항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관리 동의 없이 이렇게 그전에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동의 를 받는 이유가... 그전에는 동의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계약 하고 선정해서 운영을 해 왔었거든.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동의안 이 넘어왔더라고.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소 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변산ㆍ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 동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 이태근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부안읍사무소 신축사업, 제1, 2농공단지 토지분양계획, 진 서리 도요지 문화재보호 구역 토지매입 등 총 3건이 제출 되었으며 먼저 부안읍사무소 신축사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는 40년이상 된 노후 건물로서 유지관리가 어렵고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 사고 우려 및 시설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으며 주차장, 주민자치 공간 등이 절대 부족하여 주민 복지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양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부안군 신청 사와 함께 새 청사를 확보해서 대민봉사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쇄신과 부안읍 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현 청사는 부안읍 동중리 12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2년도에 신축되어 토지 1,402㎡, 건축연면적은 943.02㎡로 지상 2층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사업 개요로는 기존부지에 주변에 6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지면적 2,629㎡, 건축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500㎡로 해서 총사업비 67억원과 사업 기간 은 3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읍사무소는 대승빌딩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으나 그간에 건물주와 협의와 상황이 잘 맞지 않아서 부득이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2부안농공단지 토지분양계획안입니다. 부안농공단지 토지분양계획은 부안농공단지 및 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를 분양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각현황으로는 행안면 역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2농공단지 285필지 총256,530㎡이며 제1농공단지 2필지 총 7,214.1㎡를 금년도에 토지 분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진 서리 도요지 문화재보호 구역 토지 매 입안 입니다. 사적 제70호인 진 서리 도요지는 토지소유자들의 계속된 경작으로 문화 재의 훼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해 문화재보호 구역 의 토지매입을 통해서 문화 재의 추가 훼손을 사전에 방지해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문화 재의 현황을 보면 진서면 진 서리 1010번지 외 98필지이며 면적은 179,439㎡로 1963년1월21일 사적 제70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국비 3억5천, 도비 7천5백, 군비 7천5백으로 진서면 진 서리 1046-1번지 외 22필지 면적은 96,146㎡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1년 3월11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4월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부안읍 공공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진서 도요지 토지매입건은 2010년 본예산 성립 전 의회의 사전 의결 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부안농공단지 토지분양 건도 매각전 의회의 사전 의결 을 받아야하나 시기를 일시하여 사후 처리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청사건.

읍사무소 청사관련해서 한가지 물어 볼게요.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도 추경사업에 예산 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김동수입니다. 부안읍 청사에 관한 사항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년전부터 장소에 관해서 이루어졌고 또 예산 이 그간에 20억씩 세워졌다가 다시 소멸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 읍사무소 부지가 크게 예산 상의 긴축 예산 에 뒤따라서 다른데로 가지 못하고 주변으로 확정된 것도 거기에 따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정액이 7억 정도 되는 부분의 추경이 안 세워진다고 하면 앞으로 부안읍 청사는...

아까 몇 억요? 7억?

예. 7억요.

67억이고만요?

그것은 신축비까지 포함되고 그래서 추경에 부지라도 사놓지 않으면 읍 청사는 앞으로 어려워진다 하는 뜻에서 7억 정도는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 예산 7억을 세워서...

땅은 구입하고 차후에 건축년도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읍사무소 청사 짓는데 사연이 참 많네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3번인가 변경해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잘 마무리 되도록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농공단지 토지분양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니까 농공단지 토지분 분양권도 매각전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하는데 시기를 일시해서 사후처리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농공단지 분양을 해서 지방채 60억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분양하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의회에 받아야 하는 것을 과장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사실은 조성계획을 할 때 분양계획까지 받았어야 하는데 그때 빠져있었다. 저희가 챙기긴 챙겼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참프레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팔 때는 어느 정도 조성해 놓고 이것을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깜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집행부에서 자주 있으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불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러리 역할밖에 서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업무연찬을 잘해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절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인 이 안해 주었고 생각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잘 하시고 우리 의회 입장도 생 각하 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서 도요지 토지매입건도 아까 농공단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2010년도 당초 예산 승인 해준 우리 의회에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면 예산 성립 전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 을 받고 예산 을 편성해야 맞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없이 2010년도 당초 예산 에 승인 을 해준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지만 사전에 승인 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서계장님도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더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시간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방채 발행 계획안

기획 감사 실장 신희식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계획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7억8천5백만원을 발행코자합니다. 차입처는 전라북도 또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상환 기간 은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 구역 내에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리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수찌꺼기의 육상 직매립 금지 및 2012년부터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하수찌꺼기의 원활 처리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는 지방자치 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행계획안은 방금 설명 드린 ‘안’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지방채 현황 및 발행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지방채는 155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발행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7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발행 시기는 의회의 의결 을 해주시면 6월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일 하단줄에 보면 금년도 부안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48억을 발행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계획으로 726억4천4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중 국비가 508억5천1백만원, 군비가 217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비 39억9천5백만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사업장은 부안, 계화, 격포, 동진, 백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겠으며 관거는 218.67㎞입니다. 사전행정절차 이행관계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 2006년도, 2011년도 2회에 걸쳐 반영을 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는 2005년, 2011년 2회에 걸쳐서 심사 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6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중 국비가 46억2천만원, 군비가 1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비 14억3백만원을 확보치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투융자 심사 시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투융자 재 심사 를 받아야하나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는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채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 2010년도에 반영을 했으며 재정 투융자 심사 도 2009년 4월에 심사 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상환계획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2012년과 2013년은 이자상환,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찌꺼기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추진개요, 사업비 총괄 및 단계별 사업량 투자사업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1년 4월 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4월 1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 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 의결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지방재정법 제10조에 의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138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2005년과 2009년 그리고 2011년 4월 5일자로 전라북도에서 심사 한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시 재원조달 방법을 지방채가 아닌 군비로 조달토록 계획되어 있고 2010년 하반기 의회에 보고 한 바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중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서에도 재원조달 방법을 지방채가 아닌 군비로 조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726억4천4백만원 중 기투자액은 364억2천2백만원으로 금년을 포함 금후에도 362억2천2백만원, 그중 국비 253억5천5백만원, 군비 108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투자토록 계획되어 있어 이중 군비 부담액만도 108억6천7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계획안의 상환재원을 군비로 충당한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2004년1월27일 제정 )에 근거한 하수도 사용료 를 현재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고 향후에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사용자 부담노력은 없이 부족한 군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 투자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생산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는 조정되었는지, 그리고 2011년도 당초 예산 에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금번 지방채 발행으로 향후 지방재정 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를 종합한 지방채발행계획안이 의원 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10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할 때 당시 가용재원 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작년도 1회 추경이요?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삼십몇억인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이 예산 편성 안하셨던가요? 1회 추경 예산 ?

2010년도 7월에 와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 군비 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그동안 했다고 생 각하 세요?

지금 현행 지방채 현황이 150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군비부담액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지금 현재 156억 지방채는 청사 짓는 지방채이지 군비 부담하기 위한 지방채는 아니죠.

아니죠. 청사 짓는 것도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하는 지방채입니다.

공공건물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군비 미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좀 안 맞다.

목적이 군비가 투자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 한 가용재원 판단기준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세입 조정분이 26억4천1백이고요, 그리고 세출 조정 가용재원 이 29억4천1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5억8천2백만원이 1회 추경 가용재원 이 될 수 있다고 3월10일 기준해서 판단한다고 보고 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2010년도 보통 교부세 정산분 30억이 4월말 추가로 배정이 될 것으로 분석을 해서 주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재정 보전금이라고 이것도 하나의 추정인데 67억원이 증액해서 확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21억9천8백만원이 더 추가 배정이 될 것이 판단이 되어서 2회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보고 를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약 108억원이 가용재원 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2010년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할 때 삼십몇억을 가지고 추경 예산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어떻든 21억9천8백은 2회 추경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을 빼더라도 지금 85억이라는 가용재원 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꼭 50억 가까이 얻어야 하냐... 그 전에 최규환 군수 님 때도 지방채가 부안군이 많다 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사업을 좀 줄여서 지방채 상환해서 그때 지방채가 한 2~30억 정도 관리하다가 갑자기 청사신축 관계로 해서 부안군이 군부에서 완주 다음으로 높은데, 아까 얘기대로 가용재원 이 85억8천2백만원이 있는데도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냐?

지금 현재 국ㆍ도비 미부담한 것이 275억정도 됩니다.

근데 다른 시군도 시ㆍ군비 부담 안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부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요. 근데 지방비 를 군비를 부담 못한 액수가 275억 정도 된다고 보면 275억 못 부담한 사업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던가 그런 결론이 서거든요 근데 물가 인상률, 금리 적용해도 지금 빨리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추진을 해야 만이 경제적인 이득도 더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들어봤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제 생 각하 고 비슷한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슨 소리를 안 들으려고 내 나름대로 고민도 해 보고 제가 공무원들하고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공무원도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 집행부 공무원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해봐서 그 기준을 재야겠습니다만 빚 얻어서 살림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한 것보다 예산 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공무원들과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협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내용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검토보고 를 해주셨고 거기에다 85억8천2백만원이라는 가용재원 이 있는데도 그동안 긴축 재정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안 얻는가는 모르지만 가용재원 85억8천2백 있는데 왜 빚을 얻어가지고 해야 하나?

아니요. 장 위원 님! 그 논리는요. 지금 현재 미부담 한 것이 275억이라고 보고 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275억 미부담 한 사업이 예를 들어 50대50이라고 해도요, 55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최고로 따지면 7~8백억 됩니다. 2-30%따지면. 그 사업을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이죠. 그럼 작년도에 미부담한 250억을 금년에 다 부담을 해주었잖습니까? 그럼 또 이 미부담한 것을 내년에 또 나가서 사업을 안한다면 몰라도 내년에 또 부담을 해서 재원의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지방채를 안 얻고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금리부담,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까지 따져보면 지방채라도 얻어서 빨리 사업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자꾸 빚을 물려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빚은 얻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요...

하여튼 제 의견은....물론, 자치행정 위원 님들이 생각을 해야 할 문 제지 만 본 위원 의 판단으로는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씩 보면,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 도 보면요,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하수관거 사업이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 36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반영이 안 돼 있도만요.

당초 계획에는 그렇습니다.

예. 안되어 있고, 81쪽 세부사업 계획서에도 시ㆍ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09년도 상반기 2차 4월15일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도 심사 결과 내용도 내가 보니까 총 40건을 승인 을 해주었는데 사업비가 4천1백9십2억원, 이중에서 딱 한건이 지방채발행 승인 하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 를 해 주었더라고요. 그것이 어디 군인가 했더니 우리 부안군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1개 사업만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승인 해줬더라고요 부안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도 투ㆍ융자사업은 시ㆍ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승인 이 되어 있었고, 2011년도 3월28일 제1차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결과내용도 총 29건, 사업비는 3천6백5억원인데 지방채 발행계획은 단 한건이 승인 이 되었는데 그것이 19억원. 그것은 남원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념으로 토지를 조성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승인 이 된 사업이더라고요. 투ㆍ융자 심사 를 보면 우리 부안 하수관거 사업도 시ㆍ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계속 사업은 투ㆍ융자 심사 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안 들어 있더라도 40%이내에 지방채를 발행해도 어떤 법적인 결격 사유는 없어요. 없지만 행정을 추진하는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도 작년 연말이니까 거기에 지방채 발행계획도 넣어주고 투융자 심사 할 때도 지방채 얻어서 하겠다고 했으면 3월28일 도에서 승인 해 주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방채 전혀 거론이 안 되었다가 갑자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맞지 않냐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 님도 이야기를 했고 나도 지금 작년에 사무 감사 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하수도법에 의해서 부안군 하수관거사업 준공이 된 곳은 사용 공고 하고 배수 구역 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징수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몇 년간 안하고 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이 애매하게 왔는데 그런 하수도 사용료 부가징수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해야겠다고 해서...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환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수도법에 돼 있는데도 추진하지 않으면서 빚을 얻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조금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등등으로 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생 각하 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꾸 지방채 발행해야한다고 할 수 밖에 없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을 받는 것은 장 위원 님께서 군정 질문 답변과정에서 내년부터 받는 계획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빚을 얻어서 살림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림 잘 못 했다고 하겠죠. 빚이 많으면... 그런 것도 감수해 가면서 해야 될 사업은 조기에 완공되고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빚이라도 얻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 하자 는 취지를 백번 이해해 주시고 본 안건 이 원만히 의결 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예.

장 위원 님이 지적한대로 투ㆍ융자 심사 때나 아니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때 기채 를 얻어서 한다는 계획이 없었는지...

역으로 따지면 의회의 의결 없이 지방채 계획을 넣는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이상합니다. 의회의 동의 를 얻고 계획을 넣어야 맞겠죠. 그걸 지적하신다고 보면... 동의 도 안해 줬는데 너희들이 왜 계획해가지고 지방채를 승인 얻는다고 그 승인 이 무효 로 또 될 수 있겠죠. 의회에서 주장을 하면...

아니, 승인 하고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계획자체도 의회 동의 없이 계획했다고 하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승인 을 안 해주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때에는 지방채를 왜 발행하려고 생각을 안했지?

재정 상태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지방채라도 얻어서 사업을 하자 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작년에 오히려 2011년도 예산 편성하기 이전 군비 미부담액이 거의 더 많았어요. 이번 275억보다도... 하여튼 기획 감사 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지방채 발행계획을 해서 하려고 올렸기 때문에 자꾸 지금 승인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 지방채 발행한 것은 외형으로 보면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서 상환대책을 세우겠다. 농공단지도 조성하고 매각해서 지방채 상환하겠다. 그리고 공공청사건립을 하기 위해서 군청하고 백산면을 짓기 위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이 세가지 이외에로는 아직 지방채 발행을 한 일이 없어요. 이 세가지 이외에는...그런데 이렇게 지방채 발행한다고 올라온 것이 지금 본 의원 으로서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국ㆍ도비 미 부담금 이 계속 불어나고 또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이라도 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방채 발행계획이 설령 재검토 내지는 보류, 불 승인 났을 때에는 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재정 현황을 공감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가용재원 이 정말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85억이나 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제1회 추경을 지금...

그런데 2010년도 1회추경 가용재원 이 삼십몇억가지고 했는데 지금 85억이면 아까 48억을 빼고도 거의 4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것가지고 긴축 재정 을 운영합시다.

아니, 국ㆍ도비 미부담한 것 절반을 사업하지 말자는 뜻이 되거든요.

그 동안 이렇게 이어 왔잖아요. 내년에 또 부담할 수 있도만요.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 6~7%됩니다. 물가인상율이 지금 10%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이 사업을 안하고 내년에 설계 그대로 해서 인상분을 적용해주면 이자율 이상이 올라갑니다. 10%이상이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군비 부담 안했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아까, 기획 감사 실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본 의원 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안군에서는 군비 부담을 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한 일이 전혀 없었고 또 그 동안 지방채 발행은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한 예가 있고 이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을 징수해서 상환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은 농공단지조성 후에 토지매각 세입 으로 상환대책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그 동안 했었고, 공공청사관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도 군청이나 백산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 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별 지방채 현황 검토결과, 완주군 다음으로 우리 부안군이 156억원, 고창군도 140억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군부에서 두 번째로 지방채가 높고 또 이번 지방채 48억을 발행할 경우에 205억 정도의 채무를 올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 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채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규환 군수 님 재직시에도 지방채가 많아서 많은 지방채를 상환해가지고 2~30억 정도 관리한 예도 있었습니다. 또한 3월 10일 집행 부의 자료에 의하면 가용재원 이 세입 재정 26억4천1백만원, 세출 재정 29억4천1백만원, 2010년도 보통 교부세 정산분 35억원, 그리고 2011년도 재정 보전금 22억9천8백만원이 증액 추가 배정될 예정으로 우리 가용재원 은 총 108억 정도 됩니다. 또한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의 사업 기간 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는 약 726억4천4백만원, 이와 관련해서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하수관거사업이 반영은 되어 있지만 36페이지에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81페이지 세부 사업계획서 에도 시ㆍ군비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2009년도 상반기 2차 4월 15일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도 심사 결과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면 총 40건에 사업비는 4,192억원인데 이 중 지방채 발행 승인 은 60억원을 해 줬는데 그것은 우리 부안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개 사업 뿐입니다. 부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우리 시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승인 이 돼 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언급사실이 없었고 또한 전북도 2011년도 제1차 3월 28일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에도 총 29건, 사업비 3,605억원 중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단 1건으로 19억원인데 남원 허브식품 클러스트 육성사업으로써 토지조성 후에 매 각하 는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이 승인 이 되었을 뿐, 우리 부안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시ㆍ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사 승인 이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또한 2011년도 중기재방 재정 계획이나 2009년 4월 15일, 2011년 3월 28일 전북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승인 시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또한 하수도법 제65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는 법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사용 공고 등 배수 구역 을 대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한 하수도 사용료 를 현재 징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액이 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을 군비로 충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전문위원 심사 결과 보고 내용이나 일부 공무원들의 의견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기위한 군비 부담 지방채 발행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 은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 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다음에 재 심사 하는 걸로 보류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공현 위원 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장공현 위원 의 심사 보류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