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의 것이고요. 준대규모점포는... 면적은 나와 있지 않고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가목 및 나목해서 앞의 두가지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체인사업으로 프렌차이즈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되어 있는 그것은 법에 해당이 안되죠?

조레에 해당이 안됩니다.

되어 있는 것은요?

예.

새로 요하는 그런데만요? 그럼 면적기준이 없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가 없네요? 규제하기가 힘들겠네요?

준대규모요?

준대규모는 일단 면적규정이 딱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규정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죠.

부안은 우리가 전통상가라고 하면 신 시장 하고 격포나 줄포 이런 몇 군데가 되겠는데 그럼 부안은 어느 지역이 전통상가로써의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현 재의 전통 시장 이라 하면 상점가의 법률 에 의해서 지정된 상가로써 현재는 우리 부안군에는 상설 시장 만이 전통 시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포에 있는 상설 시장 이나 기타에 있는 시장 은 등록 이 안되어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안되어서요. 현재 이 사항은 부안읍에 있는 상설 시장 과 그 주변의 상점가를 저희가 전통상가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또 500m 이내의 구역 에 이런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지으려고 할 때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새만금시대를 맞이해서 격포나 진서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알고 있고 상가가 더 번창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설 시장 으로 지정을 해야 될 텐데 준비는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로는 격포나 진서에 있는 상점집단이 우리 전통 시장 에 따르는 등록 시장 으로 등록 요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추려면 일정면적이내의 점포숫자가 필요한데 그 숫자가 안됩니다. 왜냐면 도시같이 토지가 제한이 많아서 벌어먹을 사람은 많은데 토지가 없어서 다닥다닥 되어 있는 이런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점포가 다 넓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터미널에서 시장 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시장 뒤쪽 터미널 넓은 길에서 가는 뒤쪽이 거기도 사실상 보면 저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도 상점가로 지정을 해보려고 조사를 했더니 도저히 여건이 되질 않아요. 그 법으로는 지정을 못하고 여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상설 시장 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을 적정한 부분을 이 조레에 의한 전통상가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격포나 진서가 향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꼭 염두 해 두셨다가 ??(10.19) 이런 타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안타운이라고 하는가요? 부안프라자?

예.

예. 그렇습니다.

문제를 앞으로 이 조례에서는 해당이 안될지언정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상가를 보호하고 상행위를 ??(10..58)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조례에?

우리 의지는 그렇게 뜨내기 상가들이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계속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영업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막을 수가 없겠죠. 근데 보면 길어봤자 3개월 정도 있다가 가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위반을 하는 것을 무엇을 위반하느냐 각종 ??(11.40) 가져다 대가 지고 위반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위반 여부를 가지고 그 법에 대해서 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주민 들이 자그마한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개선적으로 거기를 안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있다가 장사가 안되면 갑니다. 읍에 있는 것 말고도 지금도 가끔 촌에도 면단위도 하나씩 들어옵니다. 거기에 면 직원들이 나가 있고 파출소 직원이 나가 있고 그러면 그 주민 들이 꺼립니다. 거기에 오는 것을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저녁에 100명 정도 모일 것으로 보는데 면 직원들이 나가 있고 그러면 한 30명이나 오면 흥이 안나죠. 자기네들도 그러다보니까 몇 일 있다가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주민 들이 안가고 이번에도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미끼를 던지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약 400여명이 가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들 협심해서 하니까 자기들도 더 이상 그만 하겠다 하고 갔는데 이것은 행정에서만 어떻게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모든 공동체가 같이 협심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과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신데 우리가 군 전체적인 인적구조가 굉장히 노령화 되어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죠?

예.

많을수록 미끼 상품에 대한 현혹이 되어 있어요. 상품에 대해서 현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막아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부안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결론은 그 상행위로 인해서 유통질서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많이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물론 물건이 어떻게 좋고 나쁜 것은 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통질서를 굉장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런 데에 넣어서 전통상업 보존 구역 안에 넣어서 타 지역으로부터 오는 평소에 가게를 하지 않고 1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그런 건물에 들어와서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넣을 수 있습니까?

그건 이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 했듯이 상위법에서 위임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그 사항을 우리 조례로 상위법에 위임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례로 넣어서 그 조례를 가지고 주제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하자 가 없는 한 우리가 만들 조례 우리 조례를 새로 만든다거나 제정 할 때 상위법에 하자 가 없는 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우리 자치단체 자체에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는 권한 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15.22)안된다면 그런 조항 을 조례에 넣어서 우리 지역에 상권을 보호하고 그런 유통질서를 문란 시키는 사람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 보신일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저번 1월에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조례로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검토해 봤는데 결국은 조례를 만들어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고발을 한다든가 무슨 철저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든가 이런 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조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봤으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데 제재할 수 없는 선언 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과연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의원 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통닭집에서 통닭을 하나 사면 쿠폰을 주거든요? 그 쿠폰을 해서 어떤 집은 쿠폰 10매를 모아오면 닭한마리를 주겠다하는 집이 있는가하면 어떤 집은 5매를 모아오면 닭을 한 마리 주겠다하는 집이 있고 그게 각자 자기 영업수단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포인트제를 해가지고 우리 상가에서 물건을 사가면 그 포인트로해서 나중에 물건을 사가도록 하겠다. 그게 하나의 장사기법이기 때문에 그 기법까지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느냐 이런 상황이고 아까 방문판매업, 떠돌이 이 사람들을 제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하는데 상위법에는 그런 것도 어떻게보면 권장하고 있단말입니다. 상위법에서는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국민권익 위원 회, 공정거래 위원 회 많이 ??(18.35)를 했는데 그건 물건을 사는 것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판단해서 사야할 문 제지 이걸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들 계도를 위주로 하셔야지 거기가서 당신들이 막하면 나중에 당신들이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시장 을 살린다. 이것은 법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통 시장 을 중심으로 한 반경 몇 ㎞, 1㎞면 1㎞가 전통 시장 이다. 라고 묶어버린다든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저기 외곽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으로는 아무리 들어오고 싶은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 시장 어디 기점을 두어서 앞으로 위원 회가 하겠지만 거기로부터 반경 1㎞는 전통 시장 으로 묶는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앞으로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저희가 건의 를 해야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죠?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