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위원입니다. 제17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는 현 토지 건물주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액보다 최대한 낮은 비용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등 기능보강비를 높여 주실 것과 증축 시 일조권 침해 및 오수정화시설 이전에 따른 인접 반지하 연립주택 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변경·취득하고자 하는 필지로는 주차,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신천근린공원 조성 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주차장 위치를 복합커뮤니티시설 쪽으로 조성하여 공용사용토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신천동 축구장 조성은 대야·신천권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는 하나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신천근린공원처럼 축구장 조성 추진이 몇 년씩 지연되어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며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의지를 갖고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필지가 맹지로서 주변 시세에 비해 토지매입비가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를 주문함은 물론, 아울러 체육시설은 동호인들만의 시설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금번 체육시설 조성 시 조명시설을 포함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향후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경기도 투·융자심사는 반드시 받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성기양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9건으로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에 따른 등급외 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평균소득의 150프로(%) 이하인 장기요양등급에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독거노인 중 요보호 어르신들에게 돌보미바우처, 도우미 파견 등을 통한 안전확인 및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차량의 독점, 불공정 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행 또는 운영체계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속단체 회원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분기별로 차량운행일지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 독점, 불공정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무국 운영 방안입니다. 장애인단체 반대로 시 자체 운영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모색입니다. 타 시·도와 형평성 유지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2011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어 2011년 1월 보수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올 3월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129소에 대하여 화재예방시스템, 건물침하 여부,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대상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2개소, 청소년자활지원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활성화 탈빈곤 촉진을 위해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생업자금 융자, 자활장려금 지원, 희망리본프로젝트, 근로장려금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육훈련 참여 독려, 프로그램 운영확대 방안에 대한 마련입니다. 참여자에 대해서 소양교육, 직능교육, 실무자교육 외에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활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업의 기초능력 배양에도 지금 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종사자 이직률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신분보장과 공제회 설립을 통한 지원이 마련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1월부터 2011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인정액 초과자의 지원금 회수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환수대상자에 대한 반환명령,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공적자료, 확인조사,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검일지를 우리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검일지를 통해 가지고 받고 수시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차량에 대해서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차량운행일지를 이렇게 매달 받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는 그냥 사무실에서 쓸 수 있어요. 그냥 운행일지만 보시면 누구나 그 사무국에서 쓸 수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정확히 이용자가 확실히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그 운행일지에 누가 이용했는지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운행일지에 운전자와 승차자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용자한테 전화를 직접 해 보면 이용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건 진짜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희망네바퀴 그건 어떻게 인건비 지원해서 6대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4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2대가 아직도 쉬고 있는 건가요?

희망네바퀴 2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4대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6대는 아닌 걸로, 6대 파악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4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네바퀴가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중증자립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 6대 해야 되는데 2대는 아직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6대인데 2010년도에 4대밖에 운영을 못 했어요. 왜냐 하면 5대 때 두 사람 운전자들 인건비를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대가 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황을 보니까 6대를 다 운영해도 부족한 정도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차량일지 수시 점검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용자한테 직접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짤막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 과장님 도에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전자 적을 때 킬로미터(㎞)도 적습니까? 출발 킬로미터(㎞)와 마침 킬로미터(㎞)요.

네, 운행일지에 다 적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나 인상이 되는 겁니까? 타 시·도랑 형평성이 맞는 건지 지금 현재는 그럼?

네, 경기도에는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6.4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지금 성 과장님 뵈니까 바쁘시다 그러는데 소망브니엘동산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도에 올라갑니다. 소망브니엘 대책 건 때문에요.

그럼 바쁘시면 다음 번에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든가요.

그 소망브니엘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대충 보고를 받고 오늘 최종적으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세요, 지금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결과만 좀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결과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특화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하신 연꽃테마파크 관련 등 총 8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연꽃테마파크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 분담 및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총괄관리권을 갖고 책임 있는 역할 이행을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 9일날 주례간부회의를 통해서 연꽃테마파크의 앞으로 발전방안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청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고, 4월 15일날 부시장님 주재로 관련부서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1일날 제2차 협의회를 개최했고, 4월 28일날은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 14일날은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가지고 부시장님 주관 하에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했고, 10월 19일에 3/4분기 추진사항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분담은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지정을 조속히 추진하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단계 사업은 총 4만 6,000제곱미터(㎡)에 대한 것을 1단계로 추진을 하고 25만 6,960제곱미터(㎡)를 2단계로 추진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연에 관한 스토리텔링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했고 위생과에서는 식품산업 활성화와 연 전문 음식축제 등을 추진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에서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연꽃테마파크를 연계하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연근 생산과 연꽃테마파크 볼거리 조성 그 다음에 연 특산품 개발 등에 대해서는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도록 하는 일련의 작업을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분담처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수의 시민 또는 관광객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확보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원두막 6동과 파고라 1동 등을 가지고 있고, 몽골텐트 5동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화장실은 지금 간이화장실 4동과 7~8월 사람이 많이 몰릴 때 현대식 화장실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1,000만원 확보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늘막이 없는 관계로 해서 덩굴식물인 호박덩굴이나 시계초 덩굴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늘막을 활용토록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기타 분수와 야외용 의자 등을 구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청사가 8월 중에 준공이 되면 그쪽에 화장실을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청사 내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 쪽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어차피 지금 거기 그린벨트 구역 내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 공원관리과에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1단계 사업인 4만 6,0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토지 매입 부분하고 연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근재배농가의자립을 위한 대안 및 추진계획 확립 방안입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우선 연근재배농가 개인 개별농가 단위에서 영농조합법인 중심의 단체형태로 유지가 되도록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산 부분이 아니고 유통과 가공 분야까지도 앞으로는 영역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비율을 지난 해 70프로(%)를 했던 것을 금년에 60프로(%)로 낮추었고 앞으로 50프로(%)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적인 일정규모 연 재배를 통해 생산비용을 산출하고 영농법인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기준을 마련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연꽃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1,000여평 정도가 연을 재배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비를 산출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조금 집행부분하고 연계를 추진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서 2008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연꽃테마파크르르 가로지르는 도로선을 하나 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한 결과 지금 중기 재정계획에 아직 미반영이 되어 있고, 장래 도시계획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계획도로로써 20년이 경과하면 자동폐기가 되고 또한 계획도로는 이 사업 실정에 맞춰서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연꽃테마파크를 공원화 쪽으로 갈 때 노선은 변경할 수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근 및 가공식품 생산 및 판매의 사회적기업과 연계방안 모색입니다. 이 부분은 연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 연 가공업체 간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지금 현재 가공품 생산은 8개 업체에서 30여 품목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능곡자연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이 생산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연계를 하고 있고 판매부분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매 외에도 생산 유통 단계에도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와 협조를 하고 있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준공이 되면 1층을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판매코너를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 강화와 연근재배기술 관련자료의 매뉴얼 확보 부분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 강화는 우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계획 검토와 시행, 정산 심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 재배기술 매뉴얼 확보 부분입니다. 연 재배기술 매뉴얼 부분은 일단 일정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완료를 했고, 앞으로 수련과 수생식물, 경관작물 재배기술에 대한 자료수집과 매뉴얼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꽃테마파크 연근 및 각종 가공식품 판매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강화 방안 제시입니다. 홍보방안에 있어서는 우선 광고물 제작을 통해서 연꽃테마파크와 연 특산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로우셔 제작을 3만 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내용을 보완해서 1,000만원을 투입해서 3만 부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사람이 많이 올 때 현장에서 안내도우미를 통해서 이 부로우셔가 배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 특산품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광고제작입니다. 지금 한국지역홍보센터에 지역참여마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부분인데 기둥을 이용한 현수막을 그쪽에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지하철 차내에 7~8월달 2개월에 걸쳐서 차내 광고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연 특산품 홍보부스를 운영토록 하는데 이것은 생명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완공이 되면 신청사 내에 홍보부스를 상시 운영토록 하고 또한 농촌사랑 한마음 장터나 지역홍보센터 직거래 장터 등 이렇게 해서 여러 행사에 직접 우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난 3월달에 기 참여를 한 바 있고 2월달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4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지역홍보센터에서 추진토록 하고 또한 킨텍스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토록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지도 제작활용을 하도록 해서 지역특산물 재배지역과 농가 판매장 위치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토록 이렇게 하면서 아울러서 인터넷이나 일간지, 방송사 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덟 가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문의사항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개선, 건의한 것 8개 중에서 올 2011년도도 이제 중반기가 넘어서고 있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답답하고 위원장으로서 진짜 답답합니다.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 계속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런데 뭐 한 가지라도 이루어진 게 있어야 되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은 좀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 연막걸리 한번 드셔 보셨어요?

저는 못 먹고 옆에서 직원들이 마셔 봤습니다.

지금 연막걸리 생산하고 있죠? 안 해요?

아직, 지금 시제품만 나오고 있습니다.

시제품 나오고 있죠. 본 위원장도 그걸 먹어 봤어요. 진짜 맛 있어요. 연막걸리 먹어 봤는데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판매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장도 지난 번 행사장에 가서 연막걸리라고 해 가지고 그때서 막걸리 하는 사장을 처음 봤는데 진짜 막걸리가 맛 있더라고요.

쌀 100프로(%) 막걸리입니다.

연막걸리라고, 본인 사장님이 연막걸리 시제품이라고 했어요.

쌀 100프로(%)에 연을 4프로(%) 정도 첨가한 겁니다.

여기에도 가공식품 나와 있지만 연막걸리를 최대한으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무슨 행사고 우리 시민 행사 할 적에 그 막걸리를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줌으로 해서 연막걸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 여기 서울막걸리가 시흥시에 와 가지고 아주 100프로(%)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연막걸리 한번 드셔 보세요. 국장님, 술 좋아하시니까 연막걸리 한번 드셔 보세요. 진짜 맛 있어요.

위원장님 금년에 저희가 사업비 5,000만원을 책정해서 연막걸리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산되는 건 기존 설비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보완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막걸리를 최대한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여기 가공식품을 보면 지금 연고추장, 연근청국장 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들입니까?

네.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매출은 지금 미미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미미하면 그러면 이것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지금 나오는데 그게 값이 제가 볼 때 너무 비싸더라고요.

값이 비싸면 이렇게 홍보물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아무 효과도 없고 홍보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비싸도 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 가는 사람이야 한 두 사람 있겠죠.

제가 매출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업체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 부분은 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공식품 매출하고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네, 하여간 지금 가공품에 대해서는 먹거리 중심으로 거의 해 왔었고, 앞으로 기능성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지금 연에서 성분을 추출을 해서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기 지금 전부 다 추진 중이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지금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그러한 주문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진행을 해야 되는 물론 광고 같은 경우 저희가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완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려도 위원님들께 실례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차피 지속적으로 그러한 방향을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완료라는 소리를 못하고 계속 추진 중이라고 써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하나라도 뭔가 성의를 갖고 일을 추진하셨어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게 올 연말에도 한 건도 해결 안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편의시설을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편의시설은 저희 기준에서 보고 완료라고 보고를 드려도······.

그게 아니죠, 소장님.

그러니가 지금 여덟 가지 항목 중에서 이렇게 딱 끝났다고 보고 드릴 만한 그러한 것을 물론 저희가 추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성격이 그렇게 칼로 딱 자르듯이 완료라고······.

아니, 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점 하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완료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2010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완료 처리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업무의 계속성 및 연관성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폐지 또는 통합 운영방안 모색방안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한시 위원회로 전환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76개 위원회 중 1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하였으며 이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7개를 3개 위원회로 통합 완료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를 한시 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위원회는 폐지보다는 위원회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담당부서 의견에 따라 한시 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도 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및 통합, 한시 위원회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2011년도 행정과 본예산에 6,000만원을 통합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위원의 참여확대 방안과 해당분야에 전문적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발굴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가족여성과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보다 많은 여성인력이 위촉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전문인력의 참여확대를 위해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전 실과소에 안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 운영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위원수당 지급을 위한 개최 등은 금지토록 전 실과소에 전파하여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일부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선임 및 참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강구하고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 또는 재위촉할 경우에는 이해관계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원회 심의내용 중 일부 공개금지사항을 제외하고 시민공개를 원칙으로 운영과 관련하여는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 열린행정 코너에 위원회 운영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위원회 운영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성과가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일몰제 운영 추진사항은 금년에도 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실적이 미비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및 한시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연락체계의 보완 및 수시점검 사항은 2010년~2011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정비 시에 비상연락망체계를 실과소별 동담당제, 거주지별 담당제 등 상황별 비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4월, 11월 정기적인 정비와 인사이동 시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행동 매뉴얼 세부임무 작성 및 행동요령 숙지사항은 자연재난 종합대책 행동요령을 정비하였으며, 행동요령 숙지를 위하여 2010년 11월 9일 능곡동에서 민·관·군 합동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해별 호우, 대설 등 실무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1,584명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난대비 예찰 및 복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재난대비 민간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15개 동별 참여실적 동 평가제도를 금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네트워크 공동대표 회의도 분기별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피해보상 현실의 지적사항은 사유재산 피해별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기준에 의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2010년도에 재난지원금이 378건에 4억 7,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이 보상금이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에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해보상 현실화 부분은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의거 재난지원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 관리업체 선정 시 피해보상 조건 검증 지적사항은 2011년도에는 펌프장 3개소, 배수갑문 6개소를 월 252만원 정도에 하얀 앤 바이로(주)에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시 용역계약서에 관리원 근무태만 시 피해 시에는 용역업체에서 민·형사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발생 시 의회와의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체계 마련 지적사항은 기상특보 주의보나 경보 시에 재난발생 시에는 의원님들께 5월부터 SMS 상황전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에는 재해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등에 대한 신속한 의회 보고와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재난대책행정이 되도록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사태 발생 시 초기 소수인력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개선사항은 CCTV 416개소, 전광판 등 223개소, 경보시설 13개소를 통한 모니터링제도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삽날 활용을 24대, 습염살포제 4대 등 제설장비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 대책으로는 수중펌프 70대를 구입하여 동별 배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신천·대야동 침수가구에 대하여는 SMS 문자를 활용한 폭우 시 상황전파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자와 24시간 재난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기상특보 단계별 행동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를 하여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난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2010년도에 곤파스 폭우 등의 피해사례를 교훈 삼아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겨울철 폭설, 여름철 태풍하고 폭우 이런 자연재난대비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왕동지역에 대한 가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적재난이라고 분류가 됩니다마는 저희 시는 매년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각 분야별로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적재난 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재난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적인 재난이죠, 여러 가지 총 망라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재난관련해서 엊그제 보니까 지역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민원을 좀 받았는데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예찰을 나가서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민들이 보고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과 굉장히 중요하고 예찰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요즘 현대가 갈수록 재난이 인적재난, 자연재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난은 사실 예방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행동 매뉴얼 부분의 정비, 초동대응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름철, 겨울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가서 예찰활동 내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또 재난이라는 업무는 저희 부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관련부서와 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기별, 계절별 점검 시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고 또 저희 재난부서가 타 부서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폭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직자로서 저희도 다 같이 아마 시내 현장에 나가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그것 하고 나서 자체평가라든가 아니면 그쪽 능곡동 주민들이 민·관·군 합동훈련을 하고 나니까 어떻더라는 이런 평가내용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나요?

우선 저희가 작년도 10월 9일날 이런 훈련을 한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를 확대해 보자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원되는 장비나 거기 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무원들의 행동요령 파악 이런 실무적인 교육이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3월 초에 와 가지고 그 뒷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굉장히 좋았다. 그런 훈련은 사실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회성 행사성 훈련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이 평상 시에 알고 지내도록 그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받았고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그 훈련에 그날 참여는 못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내보이고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각 동별 권역별 이런 데서도 매년 몇 번씩 몇 차례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아파트단지나 이런 새롭게 신설된 단지들은 그나마 결집력이 있어서 좋은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냥 농촌화되어 있는 지역 내지는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단독주택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전혀 교육이나 훈련 자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좀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지역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훈련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5월 2일, 3일, 4일 3일간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에도 저희가 테러에 의한 화재대비훈련도 있고 또 민방위훈련도 실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확대를 해 나가겠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시에서 작년도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별로 마을제설단 운영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많은 성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저희 행정기관에서의 재난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사전에 실제 훈련에 의한 숙달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민방위훈련하고도 연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연계를 시키는 방안은 강구를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주문하신대로 지역별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우리 행정감사 이후에 각 동 내지는 아파트단지에 반공호시설 내지는 대피소 위치 이런 것의 표지판을 다 달아주고 눈에 띄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피시설이 없는 지역 내지도 한번 확인·검토해 주셔서 그런 데도 대피시설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 있다 하는 표지판 내지는 상황을 알려주시는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공 대비 대피소시설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금 저희 시에 대피소 지정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저희가 대피시설 지정되어 있는 것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시설이 대부분 거의 100프로(%)가 되고요. 또 실질적인 법정기준에 의한 것은 3.3평방미터(㎡) 1평에 4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피소는 42만으로 나눴을 때 200프로(%) 이상, 300프로(%)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은 상당히 대피소 지정문제점도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일반지역에 대피소 설치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임시반상회까지 해 가면서 이 지역, 이 아파트는 어디가 대피소입니다 라는 것이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유인물을 여러 형태로 해서 저희 전체 직원이 나가서 공보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주문하신대로 우리 현실도 감안을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이도지역 어민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각종 재난정보에 대한 전파는 지금 경제산업과 수산업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보라든지 경보라든지 이런 게 오면 경제산업과 수산 그쪽에서 그분들한테 상황전파도 되고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천에 송도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파도가 더 세지고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면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9월 9일 날 있었던 방산동 배수갑문 피해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사가 있어 가지고 용역사에서 6농가에 1,115만원을 보상을 하고 종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배수갑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것이고 또 용역사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지난 12월 31일자로 6농가에 1,115만원 해서 완료가 됐고요. 월곶 피해부분은 지금 그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해서 소가 15억원의 소송을 시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하수관리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월곶 피해 갑문은 그 당시 시 입장은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부분 중에서 수문을 닫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로 해서 일단은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수관리과에서 변호사하고 합동을 해서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문은 완벽하게 보수는 못하고 예산 범위 내인 1억원 정도를 들여서 배수갑문에 권양장치하고, 권양장치는 끌어올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양장치하고 여닫이식 개폐갑문을 설치해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월곶 쪽은 피해보상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곶 쪽은 권양기가 고장이 났었다고 그랬었나요?

그때 권양기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배수갑문이 열려있는 상태였고요. 또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올리다 보니까 권양기도 완벽하게 작동이 안 된 부분이어서 일단 권양기는 교체를 했는데 지금도 갑문은 약간 구멍이 있는데 여닫이식 개폐장치를 바깥에 해 놨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치여서 괜찮다 라는 저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배수갑문도 다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은 하천관리부서나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보수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복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 지진 관계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메뉴얼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방사선 누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 복안을 갖고 있으신지 방사선 누출에 대해서.

방사선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 단위 대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우산을 쓴다든지, 우비를 입는다든지 그런 정도의 국민행동요령 이런 부분만 중앙단위에서 저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방사선비에 대해서 시 단위에서의 대책은 별도로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격려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작년에 우리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아까 김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우리 시흥시는 제설작업이 너무 잘 되어 가지고 타 시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시흥시만 들어서면 눈이 없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작년 겨울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곶수문 다 수리했다니까 한번 거기 현장에 나가서 그것 한번 시험해 보셨나요, 수문?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권양장치까지는 끌어올리지 못하고 월곶 일원에 정왕배수갑문하고 카센터 있는 쪽으로 2개 현황만 봤는데 지금 권양장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갑문에 녹이 슬고, 구멍이 나 있고 그런 부분인데 바깥에서 개폐식 수문을 이중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에서는 괜찮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그것까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보시면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될 정도로 부식이 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능한 예산 상태를 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선옥 위원님 답변 중에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재난안전한국훈련을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업에 미치는, 장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 지역에는 경보 사이렌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데 경보 사이렌시설이 울리고 또 주의보단계가 되면 자동으로 음성장치로 나가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해서 방송조차도 상당히 저희가 하는데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이도 해일피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5월 4일 날 훈련을 하는 것도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하고 "장난 하냐?, 쇼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하고 싶지 않은 훈련입니다, 사실은. 언론으로부터의 지적 또 주민들로부터의 지적, "장난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하고 싶지 않은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해 보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의 발전협의회나 어촌계나 이런 데서 주민협조가 필요한데 과연 얼마만큼 협조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신반의를 하고 있고 비난을 감수해가면서도 해보는 만큼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

의석에서 - 전에 간담회 하셨어요?) 사전에 오이도 발전협의회나 상가협의회나 아니면 어촌계 쪽에 얘기를 하는데 선착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제방에 계신 분들이 일단은, 뭐 건물에 계신 분은 일단 쓰나미가 몰려온다 라면 적어도 선사유적공원 위로 올라가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장담하기 어렵고, 소방서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옥터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거기 주민대표들은 훈련목적 상 선사유적공원으로 올라가서 대피하는 것으로 작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 학습효과를 얻고자 훈련을 하게 됐다는, 계획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끊임없이 저희한테 격려를 해 주시면 진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게, 내년보다는 그 다음 년도가 낫게 단계적으로 재난마인드나 대응태세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방향으로 국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장마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책을 갖고 작년처럼 여기 은행권이나 신천천 이런 데 범람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이해규입니다. 사회단체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정산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사업을 정산하는 정산검사서는 2011년부터는 부서장도 같이 확인함으로써 부서장의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에 대해서는 업무담당부서에서 작성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서를 기초로 해서 시민설문조사결과 그리고 각종 참석 및 인터넷활동 실적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평가, 평가결과 1위~3위까지는 익년도 사업신청 우선순위와 단체표창을 실시하고요. 하위 10프로(%)에 대해서는 2011년도 지원액을 기준으로 10~30프로(%) 정도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요. 보조금관리 시스템 상에서 정산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 4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웹진에 게시하도록 했고요.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서를 10일 이내에 동일한 웹진에 게재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 인건비 부담을 30프로(%) 자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목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별 경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요. 그래서 현수막과 차량임차료, 급량비 등은 통일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가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2010년도 사업실적, 자부담 능력,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서 내실 있게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단체들간의 친목 그리고 지역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단체 내부행사에만 해당하는 사업이나 환경정화 및 캠페인에 관한 사업은 자체 추진토록 하였고요. 본예산과 보조금사업에 중복이 되는 사업도 과감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이런 것도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혈세인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단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지난주에 그것을 알았는데 각 동장님들이 모여가지고 4차회의까지 했더라고요.

네, 주민자치회의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임기 제한하고 또 각 위원들이 3만원 받는 보조금 그 문제하고, 하나가 또 뭐지요?

주민자치회 장소를 개방하기 위해서요.

장소 개방하고 프로그램 축소하는 것하고요?

네.

지금 그 회의를 하면서 4번 동안 4회 동장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위원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난 겁니까?

결정이라기보다 우리 주민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내부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의 진입을 막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임기제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임기제가 너무 하니까 중임만 허용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요. 또 장소 같은 것도 주민자치센터가 공무원이 퇴근하면 문을 잠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사랑방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거점이 되어야 된다고 마을 만들기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한테 돌려주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곶이나 오이도처럼 떨어져 있는 데는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동 15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네요. 본 위원장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지만 프로그램은 현실에 맞게 줄여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임기제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과림동이나 정왕본동이나 정왕3동, 정왕4동 4동 동장으로 계셔보셨잖아요?

네.

그런 데는 사실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임기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특히 본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하다못해 다른 동 같은 데는 통장을 모집해도 인원이 많아 가지고 그러는데 본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도 모집하기가 힘들어요. 가서 사정사정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내부논의할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가서 시정을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진입하는 것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10년씩 주민자치위원 하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굉장히 우려했고, 논의도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시험을 여기에서 4년 동안 해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방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논의가 중론이었습니다.

지금 개방은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1~2개 동이 그런 사항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모집을 못해 가지고 가서 싹싹 빌어가면서 해 달라, 해 달라 이런 실정인 동들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저기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차별을 두시든지 하면 그 동의 실정에 맞게 동장님들한테 일임을 하시든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도 공개 플랜카드만 붙이고 모집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저희가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마케팅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어머니운영위원회도 많이 있고요, 또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다양한 계층이 주민자치에 들어와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오는 방식보다는 만약에 사람이 비면 동장님들도 마케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문을 해 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4회동안 한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1, 2 뭐 이렇게 모집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본 위원장이 그 자료를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왔는데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면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의 다양화 라고 그래서요. 동별 주민자치만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이도나 월곶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군자동에서 결정한 일을 사실 월곶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곶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면 어떠냐 이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이도와 월곶은 지역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3만원씩 나가는데 그것도 마을 만들기로 해 가지고 활동보조비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주민자치수당은 사실 그분들이 수당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모여가지고 회비로 쓰고 있거든요.

네, 회비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당을 또 늦게 오신 분도 있고, 참석 안 한 분도 도장 찍는 문제 이런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그걸 활동비식으로 주면 어차피 돈이 모이는 거니까 그 돈을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회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회비로 쓸 수 있는 성격으로 바꿔주는 게 어떠냐, 활동비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는 용도로 자유롭게 해주자. 그래서 왜냐 하면 주민자치수당은 안 나오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활동비로 드리면 그 활동비를 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지요.

그러면 그 활동비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 인원 수에 따라서 활동비가 나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활동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수당을 넘지 않는······.

수당도 3만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은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2만원씩 더 보태가지고 매달 5만원씩 해 가지고 활동비로 쓰고 있다고요. 각 동이 다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유롭게 해주자는 의미죠.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각 동 위원장 협의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모든 걸 조율해 가지고 괜히 지금 이것 때문에 위원장들이 지난 주에 본 위원장 보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줬는데 각 위원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가질 수 있게 제대로 설명을 해 드리고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들 다 만약에 그러면 위원장들 위원들 다 사표 쓰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셔가지고 각 동 위원장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동장님들하고 네 번씩이나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님들하고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의논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게 내부논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나왔던 얘기를 동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되는 걸로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별도로 우리가 위원장님을 배제시키고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도 몇 분 본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숨어서 한거나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썽 안 나게, 또 위원장님들이 다 사표 써가지고 시청 몰려온다는 얘기 나오지 않게 심도 있게 서로가 의논을 해 가지고 잘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경비 운영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감사지적 또 요구사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대상사업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 보조사업 지원 결정을 위해 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객관적으로 작성된 자료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적으로 2011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는 지난 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개방에 소극적이거나 미개방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개방 유도를 통해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운동장,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은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에 적극적이나 불특정 시민이용에 있어 보안,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한 도서관 등은 교사의 상층에 위치하고 있어 상시 개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있으나 점차적으로 아래층에 위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출입문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은 물론 학교시설물 피해보상에 관해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피해 지원 규정을 금년 1월 31일 훈령 제252호로 제정한 바 있으며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약 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요구사항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물류기능을 배제하고 학교급식의 정책, 홍보, 교육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문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위탁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지난 4월 7일 시흥시와 시흥교육청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현재 위탁자 선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장소는 능곡고 2층에 약 10평의 공간을 협조 받아 2011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년 기간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9일 현재 시흥시 내 학교급식관련 사업이나 업무를 하는 법인 단체 중에서 선발하고자 하며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모집공고를 거쳐 심사를 마친 후 6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교육경비지원 방향을 학교 시설의 개·보수 또는 증설보다는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추진하며, 시와 교육청간 업무영역에 대한 분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개정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부터는 조례에서 정한 대규모 시설위주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하고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특화사업 및 다양한 학교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위주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참고적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액 72억원 중 프로그램 지원에 80프로(%)인 57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시설비는 20프로(%)인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예산액 173억원 중 프로그램 지원에 91프로(%)인 157억원 지원, 시설비는 9프로(%)인 16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 다문화가정 중 특성화교육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발굴하여 보조교사로 채용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가족여성과 다문화계에서 추진 중인 업무로 다문화가족 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현재 5명이 강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역량 있는 결혼이민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성화교육경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홍보 강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방과후학교 2배 확대 방침에 따라 특성화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결실을 홍보하는 발표회 및 시 보조금 지원사항 홍보 등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특성화 및 방과후학교 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부 사항은 도표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 부서간 사업연계를 통한 지원방안 확대 및 일원화 추진 요구사항에 대하여 가족여성과 다문화계는 하교이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방문교육, 이중언어발달지원, 방문학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 및 교육청은 학교 내의 다양한 다문화 지원사업을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자녀 영어 및 교과·특기적성계발활동 지원에 다문화 아동을 우선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방대한 사업인 만큼 주무부서는 물론 관련되는 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학교장과 수임을 하는 분의 학교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합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합의문에 서로가 약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조기축구회가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일단 1년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내도록 약정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학교개방으로 인해서 불특정하게 특정지우지 못하는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책임자가 규명지어지는 것은 당연히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인을 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축구팀들은 학교에서 받는 금액이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곳과 시설물 개방하는 학교하고 서로가 정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학교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교육경비지원 방향과 시와 교육청간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이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희망심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으로 해서 신천권 학교에 대해서 적게는 육천, 칠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학교에 계속 배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간에 진행사업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것 같고 그 예산에 대한 스크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하게 보면 예산들이 낭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복투자 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실제로 학교에서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1,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그 정도까지 이월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과 비슷한 중복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교육청 사업과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들을 스크린을 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우리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교육청 경영혁신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사전에 밀도 있게 저희가 심의를 하고서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동안에 스크린이 안 된 게 있다면 좀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월 15일날 이미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각급 학교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지원쪽으로는 먼저부터 안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전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급식시설이라든지 체육관시설이라든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요. 그 이외 예를 들자면 창틀을 교체한다든지 화장실을 교체해 달라든지 일반적인 시설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전적으로 시설지원 전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조례에 보면 특정사업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16억원에 대해서는 그것에 준해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학교 냉·난방시설, 체육관시설 이런 쪽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 이외에는 절대 지원 안 해줄 거죠.

꼭 절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니, 그걸 확실히 해놔야지.

조례에서도······.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누가 했을 때는 되고 어느 학교에서 부탁 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아니면 아닌거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용어를 절대라는 용어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거든요. 왜냐 하면 항상 상황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조례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2011년도 시설지원 16억원에 대한 현황 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7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